이경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박덕선 도시과장과 조건제 건축녹지과장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출석과 별내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의회의견청취 결과를 건교부에 제출코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 예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3,300만원을 증액한 37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가 증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7억8,200만원이 증액된 193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5,000만원이 증액된 17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도시과는 기정예산 대비 26억600만원이 증액된 26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억5,400만원이 증액된 9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8억5,200만원이 증액된 11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 2억원이 증액된 5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억9,900만원이 감액된 1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0만원이 증액된 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100만원을 감액한 8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3,400만원이 증액된 2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800만원을 감액한 7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94억1,174만4,000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에 53억6,005만5,000원을, 도시개발관리에 40억5,1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경상적경비 예산은 1억5,944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위하여 2003년 12월에 추가 구입한 컬러프린터기의 소모품 및 수리비 2,84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2억60만6,000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우리 시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발가용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개발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천마산 군립공원 내 부식된 화장실문과 고장난 수중모터 교체비 500만원과 관리사무소 앞에 기이 설치된 수도시설의 채수량 부족으로 인한 관리사무실 화장실 이용불편과 이용주민의 불만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하수관정 매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금년 1월 인사발령 시 신설된 도시행정팀 직원의 사무실 집기구입비 235만원과 천마산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예취기 및 기계톱 구입비 1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의 자체사업 예산은 11억3,7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농동 동화교회 앞 도농동 소로3-7호선인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을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잦은 교통사고 등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00㎡의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화도 시가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도지구대-심석고등학교 앞까지 길이 400m, 폭 15m의 중로 2-201호 화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12억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을 위하여 2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1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53억7,0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에 대지보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화도 도시계획도로(중3-206호) 내 편입토지인 화도읍 창현리 495-17 (324㎡) 번지의 토지보상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4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57페이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116억2,401만6,000원으로 먼저 자금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영업외수익에 이자 및 배당금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로 편성한 2억4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에 2003년도 정산에 의거 결정된 이월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262만9,000원을 증액한 106억8,04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 수입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7억3,95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예산 지출부분입니다. 농업비용 44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고자산에 시설비로 금곡시가화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금곡동 목화웨딩홀에서 군부대 후문 앞까지 길이 1,200m, 폭 10 내지 27m의 시도10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부족액으로 65억4,38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는 2003년도 시도10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의 보상비를 정산하여 50억6,54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시도107호선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57억453만4,000원을 감액한 1,022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97페이지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1,722만4,000원입니다. 그 중 주택일반 예산은 3,775만3,000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농어촌 마을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폐가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정비계획 가구인 4가구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도비 120만원과 시비 40만원 총 1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8억7,668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금년 1월 30일자로 금리가 6%에서 5%로 1% 인하됨에 따라 지금주택 외 10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14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에 4,240만3,000원을 증액한 2억4,2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하여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의 삭감내용과 같이 금리변경으로 인하여 지금주택 외 11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2억3,228만6,000원을 감액한 3억2,9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6억6,911만4,000원으로 차입금 이자에 2003년 12월 12일 평내동 양지주택의 국민주택융자금 이자가 일시상환 완료되어 당초 계상되었던 950만8,000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의 예산에 대해서도 양지주택의 융자금 원금이 일시상환 완료되어 당초예산 1억9,178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의 건축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8,507만원입니다. 경상적 예산은 8,312만8,000원으로 여비 목에 금년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증원된 신규직원 3명에 대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324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보조사업예산은 19억9,7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대하여는 금년 4월에 감액 변경 내시된 금액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합동철거 매식비 200만원 등 총 2,05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주민지원사업인 와부읍 율석리 싸리매기 취락의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액 부족분이 금년 4월에 증액 변경 내시되어 국고 3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 총 5억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고 지방단체 등 자본이전에 금년 4월에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사업비 5,1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환금 및 기타에 2003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집행잔액 69만2,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17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5억1,114만3,000원으로서 공원관리는 34억9,094만3,000원, 녹지관리는 5억7,253만1,000원, 산림관리에 13억8,149만4,000원, 조림관리에 19억4,830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1,7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3,641만2,000원으로 인건비에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증원된 1명에 대한 인건비 1,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은 19억4,246만9,000원입니다. 본 보조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 1억6,550만원이 감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 3억8,450만원을 합하여 5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학교 공한지 식재용 수목구입비 45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도비 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도치터널 진출입 교통섬 수목보식사업과 팔당인터체인지 및 분리대 녹지공간 조성 외 1개 사업, 가로화단 및 철쭉 동산 조성 예정지 중 성생공단입구 경사지, 경성아파트 절개지 국립수목원 입구 가로화단 조성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였고 가로화단 내 수목보식사업과 도로변 가로공원 및 가로화단조성사업은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7,285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3억1,206만2,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동면 내방리 국민관광단지 내에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던 전통물레방아의 관리가 문화관광과로 관리전환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농삼거리 남양주공원 조성 예정지 절개면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시 홍보물 이전 및 설치를 위하여 자체사업 시설비 4,2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억7,253만1,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감액사유는 앞에서 공원관리 예산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3개 도로변의 은행나무 보식사업비 1억8,167만4,000원 전액을 감액하고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3억2,174만9,000원으로 각종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사항으로 방제사업 인부임 인건비에 1,235만6,000원, 방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43만원, 약제구입비 26만7,000원, 기타 각종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4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0억2,758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하여 금년도 3월 19일 개최된 산불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 시 군부대 등에서 건의된 진화장비 구입비 438만원과 본격적인 행락철을 대비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산지정화 안내판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대기시설의 협소함과 임차헬기 계류장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하고자 콘테이너 2대 구입비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군부대에 인접한 산림에 각종 훈련에 따른 산불피해를 예방하고자 방화선 설치용 기계톱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자치단체 이전에 하천하단부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산불발생 시 헬기에 물을 담고자 수동면 외방리 양지말 마을 소하천에 설치된 사방댐을 준설하고자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림관리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18억8,606만1,000원으로 조림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41만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63만6,000원, 민간자본보조비 2,04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1,7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과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28쪽 상단부에 종합개발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4월 9일 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에는 저희들이 3년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계시고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릴 때도 기간은 3년으로 보고드렸지만 최대한 1년 6개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1년 6개월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1년 6개월로 잡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지역은 각종 규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광릉숲보존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해서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2003년도 3월 31일부로 도시계획재정비 확정 전에 5년 동안 또 규제가 되어 갖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개발은 필요하나 우리 시민들 재산권 행사하는데 규제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용역을 하면서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1년 6개월이 꼭 걸려야 됩니까?

글쎄, 그 기간을 1년 6개월, 뭐 1년 3개월, 4개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뭐하고 저희들은 하여간 1년 6개월 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제가 많고 또 제한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을 1년 6개월로 두고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시민 입장에서는 토지 규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연결이 되면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에 용역을 해서 효율성 있게 토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11억을 우리 윤재수 위원님하고 이경천 위원님이 시각을 나누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남양주시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의 만족도는 현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다핵화로 되어 있으면서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공동주택이 입지될 것을 감안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향후에 교통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민한테는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이 들어 왔을 때 그때 아마 혜택이 좀 갈 겁니다.

지금 지금동 부근에 보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 산재해 있는 재건축조합으로 해서 사업승인 들어 온 게 있죠?

네.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자문해 주고 심의를 해 주는데 실제로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과연 어느 부분에서 해결되느냐 이거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해 줬을 때 뭐 중로, 소로 충분히 자문이 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이런 관리계획을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해결을 가져오느냐 이거죠. 뭐 46번 도로를 지금의 6차선을 8차선으로 늘린다든지 12차선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속에 중소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해줄 때 분명히 중소로는 자문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해결책을 갖고자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약한 부분은 그 지역의 현황에 맞게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약한 부분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아니면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황이 우리가 관리계획에서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요구한 거보다 높게 들어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까지도 저희가 전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받는 거하고 또 자문 플러스해서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의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해결방안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외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428쪽에 시설비를 보면 천마산 야영장 내 화장실문 교체해 가지고 200만원씩 2대했는데 이것은 재질을 무엇으로 쓰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천마산 야영장을 만들고서 건물이 ‘83년도에 건축된 화장실입니다. 일부는 목재로 되어 있는 문이 있고 저 위에 우중대피소 쪽에는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이 망가져 가지고 그 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1대에 200만원씩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이것을 예산을 짠 것인지 그냥 대충 잡아서 짠 것인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 또 지하수관정 매설이 있는데 그것도 천마산 야영장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천마산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우측으로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도의 많은 주민들이 와서 물을 약수를 뜨고.

그전에 약수물 거기에서 받았죠.

요새 물이 심도가 약해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 물을 화장실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안 나오니까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더 좀 깊이 파서 마력을 높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시중의 가격을 보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8,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지지 않느냐?

저희가 관정 매설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관정도 있고 약수터 급수대 위에 비가림도 하고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물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설물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다.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하수 관정 1대에 8,000만원 하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진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한 거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관리계획용역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시 인구가 연 8%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향후 우리가 인구가 얼마까지 늘어날 때까지 계산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은 인구는 현재 2016년도 60만 대비입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2016년이 되기 전에 아마 6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은 과업지시상에 인구 자연출생이라든지 그런 비율해서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면적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1만㎡ 이상 300세대 이상인 대상지역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향후 인구 대비를 해서 해야지 300세대 이상이 했다고 해서 그 단지를 보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참작하셔서 향후 우리가 60만이 되는데 40만이 쓸 도로를 도시계획을 해서는 또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현재랑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제대로 용역을 하시려면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뭐 2, 3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자체는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또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셔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60만 대비를 한다면 60만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고 공원시설을 하든지 문화시설을 갖추게끔 그렇게 아예 재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에 다 넣도록 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전에 의원님들께,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협의를 거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29페이지 천마산 관련 예취기하고 기계톱 이게 마력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일반시중 가격보다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내역서 좀 보내 주십시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429쪽에 보면 거기 시설비 항목에 도시계획도로 소3-7호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거기 도면도 이렇게 해서 설명 자료를 붙여주셨는데 이쪽에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입지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가 동화교회 우측이 부영에서 지구단위 해서 들어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거기만 한 30평 정도만 지금 막혔어요. 거기가 부영 땅인데 이것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작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말씀하시기를 도농동에 구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나오는 길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한테 건의하고 많은 진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해결하고자 해서 이번에 상의했는데 도농동에서 부영 내에서 지구단위 하는 것은 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참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하자니 시 예산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영단지가 좀 가능하면 조기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랬을 때 그것을 맞춰서 가능하도록 한다면 예산절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영단지에서 지구단위하는 데가 이번에 재건축할만한 연립에 2군데가 있어요. 한군데는 포함을 시키고 한군데는 안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게 지구단위를 못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시간을 요하고 주민들은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소방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없어 가지고 늘 접촉사고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조금 뚫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농동장하고도 수차 얘기해서 길을 뚫어라 뚫어라 하는 데도 이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더라도 부영 측하고 협의가 된다면 굳이 1억을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아도 나중에 뭐 가능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면으로 보면 부영부지 측하고 인도 측하고 사이가 지금 막혀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것이 왜 해결이 안 되었느냐는 질의도 드리고 싶지만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유도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해충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도곡리의 풍차와 물레방아를 다루면서 남양주공원에 이전 설치함에 있어서 풍차는 지금 남양주공원에 걸맞은 작품이 아니다라고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먼저 우리 도시계획국장 서 국장님 계실 때 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안을 올린 맑음이 푸름이 이 상징물도 좋지만 일단 이경천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설치해 놓은 팔당IC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해서 조금 더 남양주의 얼굴을 빛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단순적으로 생각해서 안을 올리고 예산을 올리는데 이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조금 더 남양주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맑음이와 푸름이가 시청 앞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은 별내면에 있는 배 조형물이 우리 남양주 먹골배의 상징이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차하고 물레방아 사이에 먹골배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먼저 답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조형물은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커다란 조형물이 되기 때문에 남양주의 이미지가 확 살아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맑음이와 푸름이는 지금 형체가 좀 작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논해서 조금 더 좋은 작품을 남양주의 얼굴이라는 남양주공원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먹골비 조형물 설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공원이라 하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풍차와 물레방아를 외부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한 사항이고요. 그 가운데에다 먹골배를 설치 요구하신 사항은 장소가 조금 협소한 장소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를 한 바에 의해서 먹골배 조형물은 설치를 않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맑음이 푸름이는 공원 바닥이 아니고 절개사면에다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먹골배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협소한 장소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보기보다 좀 어우러지지 않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보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은 잘 해 주셨지만 지금 남양주공원에 풍차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 자체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팔당댐 언덕에 설치하면, 여러 모로 풍차라는 것은 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좀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잘못된 행정 때문에 지적사항이 안 되고자 해서 임기웅변으로 옮기기 급급한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실 때 사전에 같이 의논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524페이지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 보식되는 가로수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 국비 사업비가 감액이 된 사유로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식할 가로수이기 때문에 차후년도에 2005년도에 보식계획을 세워 갖고 다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섰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2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뜻은 남양주가 아직도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남의 대륙자원 부지 내에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죠, 거기를. 그런데 환경자원과에서 컨데이너를 낙찰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컨테이너의 어떤 견고성이라 그럴까 사용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일부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현재 낙찰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법원 낙찰이 있고 우리 시 낙찰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어떤 컨테이너를 활용한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을 달리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동기가 지금 헬기가 지금 배수지에 가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에 가 있는데 뜨고 내리는 진동, 소음 때문에 배수지에 크릭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수지에 크릭이 가서 우리는 옮겨줘야겠다, 장소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헬기 기사하고 부기장하고 기름 넣는 운전수 세 명이 1개 팀입니다. 그 사람들 하고 저희들이 산불진화대원들이 16명이 봄하고 가을에 와 있는데 거기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데 있다가 산불이 발생할 때 금방 출동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데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컨테이너가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입찰하는 것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가가 몇 십 만원에 불과하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은 보통 몇 백이 되어야 되고 이런 차이가 현저하게 보이니까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지금 현재 지금 배수장에서 이착륙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1, 제2 장소는 도곡 배수장, 금곡 배수장인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배수지 같은 경우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헬기 이착륙하는데 소음이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금곡이나 도농 배수장 같은 데는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균열이 간다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강해서 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배수지 있을 적에는 거기에 지금 배수지 관리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을 같이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헬기는 뜨고 기장이나 부기장은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했는데 그런데 이제 크릭이 가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이고 오래 몇 년째 거기다 아마 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크릭이 간다하면 제1, 제2 도곡이나 금곡으로 간다해서 또 거기에서 크릭이 안 간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과연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또한 금곡 배수지나 도곡 배수지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민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착륙할 때 큰 소음이 지금 문제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로 지역을 상세히 검토해 갖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훈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기구신설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기존 예산에서 이관되는 예산과 새로이 요구되는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추경에 4억원이 요구되어 총 예산액은 39억1,75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63억5,447만7,000원(수용가 미수금 3억4,185만2,000원, 현금이월금 160억1,262만5,000원)이 추경에 요구되어 총 예산액은 530억8,6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 582억3,613만8,000원, 이월사업비 757억2,472만8,000원과 추경에 11억9,434만2,000원이 요구되어 총 예산은 1,351억5,5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 규모 : 일반회계전입금 61억1,887만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21억1,726만원) 다음은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일반회계에 신규 사업으로 조안2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로 1억원을, 내방1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로 1억원을, 외방3리 간이상수도 신설공사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39쪽에서 640쪽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자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3억4,185만2,000원을, 현금이월금 160억1,2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에서 62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비로 인건비 7억185만2,000원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로 3억7,014만5,000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7,185만5,000원과 사업비용 예비비로 8억4,113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에서 636쪽 자본적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용지편입에 따른 용지보상 1억1,000만원, 진건읍 배양1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및 부대비로 5억원을, 양정동 삼패2통 급수관로 신설공사 및 부대비로 5억원과 화도읍 월산리 지현마을 급수관로 신설공사로 2억원을 요구하였고 소독시설 개선공사 3억5,000만원, 시설장 영상감시시스템 설치공사 3,500만원, 배슬러지 시설배관 및 잡용수 공급펌프 설치공사 3,200만원, 도곡정수장 사무실 환경개선 1억1,000만원, 정수장운영용 현장계측기(3종) 설치공사비 및 장비구입비로 8,300만원, 약품투입시설 개선공사 1,500만원, 누수복구 및 요금민원처리용 차량 2,000만원, 재정관리 특별회계 융자금 조기상환 39억7,600만원과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23억5,00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42쪽 자금운영 이월사업예산으로는 60억1,6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0쪽에서 682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6억8,570만원, 이자 수입 4억7,921만6,000원과 717쪽에서 719쪽 자본적 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4억8,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원, 국고보조금 507억3,153만5,000원, 공사부담금 61억5,402만9,000원이며 731쪽 자금운영에 현금이월금 757억2,472만8,000원을 계상하여 총 1,351억5,520만8,000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에서 709쪽까지 영업비용으로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5쪽에서 709쪽 인건비 6억3,921만6,000원 중 6억1,196만6,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며 688쪽 일시사역 인부임(직원식당조리인부임, 지하수검침인부임, 중계펌프장인부임) 중 2,725만원은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689쪽에서 691쪽에서는 일반운영비 10억6,361만3,000원 중 3억861만3,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며 689쪽에 하수중계펌프장(삼패, 가운동) 보수 7억5,500만원은 신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에서 693쪽 여비 2,839만5,000원, 업무추진비 3,682만원, 복리후생비 9,541만3,000원, 일반재료비 5,280만4,000원과 694쪽 연금부담금 9,954만2,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에서 701쪽 일반운영비 10억2,783만3,000원 중 9억5,883만3,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며 695쪽 화도하수처리장 안내판 제작 2,000만원, 698쪽 취사도구 구입 900만원, 700쪽 구조물 및 건축물 유지보수비 4,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에 민간이전 4억438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이전 10억원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01쪽에서 704쪽 일반관리비 인건비 4억4,201만4,000원 중 하수과 신설에 따른 기본급, 수당이 2억2,126만5,000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2억2,074만9,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5쪽에서 707쪽의 일반운영비 1억4,323만5,000원 중 1억423만5,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며 707쪽에 재무회계 및 유형자산관리 S/W 구입 3,900만원은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707쪽에서 708쪽 업무추진비 2,125만5,000원 중 1,613만5,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며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12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복리후생비 4,595만3,000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09쪽 지역개발기금상환이자 4억9,396만9,000원 중 3억1,396만9,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억8,000만원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3,8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에서 728쪽 자본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쪽에서 하수처리장 물 홍보관 설치 시설비로 5억원, 하수도 준설관련 차량 구입비로 8,300만원을 요구하였고 무전기 구입 등 공기구비품 7,107만9,000원 중 5,074만1,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며 무전기구입 958만9,000원, 고압세척기 수입 400만원, 캐비넷 구입 674만9,000원은 신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725쪽에서 727쪽 시설비 533억542만1,000원 중 60억4,765만7,000원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에서, 472억5,776만4,000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27쪽에 지역개발기금 7억14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기타 고정부채 3억원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며 728쪽 예비비로 2억7,654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자금운영 이월사업예산으로 740억7,4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용수 공급 및 하수처리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723쪽을 보시면 하수처리장 물 홍보관 설치해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여기 경기도 내에 물 홍보관 설치한 시군은 부천, 안양, 시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시군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부천에는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15억이 소요되었고 안양은 11억이 소요되었고 시흥은 3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제를 하늘의 물, 큰 주제를 갖고 테마로서 하늘에서 강으로, 또 강에서 우리집까지, 그다음에 우리집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 이어주는 물과 함께 하는 여행을 큰 테마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되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자연경관이나 주변에 하수처리장을 갖고 폭포도 만들어 놓고 야외교육장, 조경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환경교육 오는 사람들, 학생들이 연 1만여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해서 물 홍보관을 타 부천이나 안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5억원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오신 김에 페이지 701페이지 협잡물 처리비 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요. 이게 진건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광토건(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협잡물 처리기가 몇 년 쓰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서기 일보직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서기 전에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내역서나 이런 거를 미리 받아 보셔 갖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0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수도처리장 방문자와의 대화해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인지, 다과를 하신다는 것인지 내용이 뭡니까?

선물, 다과 다 포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학생들 오면 기념품 같은 거 좀 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기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본예산에 부기표기를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6월 1일자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으로 있을 때는 일반의 거기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다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정수장의 총 최대 공급용량이 얼마입니까?

6만 톤입니다.

총 시설량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곡정수장은 얼마나 나옵니까?

1만6,000톤입니다.

지금 가동률이 몇 %입니까?

도곡정수장은 지금 가동률이 50%입니다.

도곡이 50%, 그러면 강북은 몇 %입니까?

강북도 지금 6만톤이 들어오는 것이 한 4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4만이면 65%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남양주에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도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수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사실상 그제 저희 위원회 참석을 못 하고 직원분과 음성군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과연 남양주시가 규제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핵심은 잠실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강북정수장하고 도곡정수장을 질문드리는 것은 가동률이 한 절반 정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잠실보에서 취수하는 물량을 그쪽에서 전환을 한다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규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잠실보에서 취수하는 것을 이쪽으로 유도해 준다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글쎄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도 입장표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정책적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도 심부름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번에 또 새로 17대에 당선도 되셨고 또 도의원도 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남양주 발전에 힘을 쓰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라도 의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72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2차 보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2차 보전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727쪽 화도 하수처리장 증설 원금 상환.

아니, 그 위에 하수처리장 2차 보전, 하수종말처리장 2차 보전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기채를 받은 게 아니고 재정경제원에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기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2차 보전상환금을 국비나 양여금을 우리 시에 내려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납부만 하는 사항입니다. 시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원에서 국가차원에서 기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 비용은 국비나 양여금으로 책정해서 우리 시에 내려주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연말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35쪽을 보시면 재정관리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금 여유가 있어서 원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인지 이윤이 비싸서 조기상환하는 것인지 국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재특자금인데 지역개발기금이나 토지개발 이런 데 거는 국도비를 보전해서 갚는데 재특자금은 우리가 시비 부담으로 몽땅 갚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연리 4.13%인데 지금 우리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 갖고 이거 금년에 다 갚아버리자. 우리 시비로 괜히 이자 늘려줄 거 없이, 다른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갖고 갚아주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이 많아서 그것을 사업을 통제하면서 이것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금년에 내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거 예비비로 몰고 갈 필요가 없다. 한 푼이라도 나는 예산을 줄여보겠다고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특자금은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싹 다 갚겠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갚는다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끝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82만6,000원씩 해서 5대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추경을 다루다 이번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40만원, 교통행정과에서는 35만원 뭐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타부서보다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고화질이고 좋은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해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특성상 지하에 매설된 되어 있는 시설물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화상도가 높은, 기능이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가품목으로 구입하시는 거군요. 인근 주위 견적은 받아보고 책정을 하신 거겠죠?

네, 자료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부서의 배가 되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고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82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635쪽에 보면 상단부에 자재창고용 컨테이너 400만원 1식 예산을 세우셨는데 좀 전에 제가 도시계획국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컨테이너를 자꾸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또 필요하고 참 그런데 사실상 자재창고용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알아봐 가지고 사용하던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사실상 이게 또 사람이 들어가서 있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좀 있겠지마는 창고용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60쪽을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일숙직비가 나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네.

그 숙직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거에는 숙직을 안 했었나요?

이게 아마 인상분일 것입니다.

인상분이에요? 먼저는 일숙직을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당시는 여성과에서 총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도로 나와 있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66일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오타가 난 것인지 일수를 잘못 계산한 건지 빨리 진행하시자고요.

이게 말입니다. 지금 1월부터 일반운영비에서 소급해서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가 366일이랍니다. 그래서 366일을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글쎄 이게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될 거 같은데 추경에 올라오고 일수도 366일이 되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위의 단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해서 7개소 12월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잡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말입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 6단계가 신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추가적으로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올 1월부터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4월에 완료가 되었거든요. 4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신규로 설치할 사항들하고 같이 묶어져 있다 보니까 12월로 계산이 되었는데.

글쎄 4월에 신설을 했으면 12월로 했으면 안 되죠.

그렇죠. 9개월로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면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사전에 양해해 주셔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2일간에 걸친 질의와 논의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그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안 중 시 홍보물 이전 및 설치 4,2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대원 대기용 컨테이너 380만원, 임차헬기장 대기용 컨테이너 264만원, 천마산 야영장 내 화장실 문 400만원, 천마산 관리용 예취기 구입 105만6,000원, 천마산 관리용 기계톱 구입 6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건설교통국 예산안 중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6,825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중 일용인부임에서 가로환경미화원의 기본급 414만4,000원, 근속가산금 145만6,000원, 기말․정근수당 276만3,000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52만2,000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 600만원 삭감, 국내여비에서 직무교육 여비 200만원 삭감, 영업비용 일반운영비에서 탈수케익 및 소화가스 분석의뢰비 60만원, 수처리 정기 분뇨처리교육비 150만원, 일직비 472만5,000원, 숙직비 1,942만5,000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수당에서 중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37만1,000원, 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52만2,000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에서 3,699만원, 상여금 1,541만2,000원, 주휴수당 770만6,000원을 삭감하고 무인경비 508만2,000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13만원, 자재창고 컨테이너 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액 규모는 총 2억3,769만4,000원입니다. 아울러 삭감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예결위부록(p8～11)에 실음)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억3,769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2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