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자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707억6,975만원보다 349억2,878만6,000원이 증액된 3,056억9,85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별로는 48만7,688만6,000원, 세외수입 152억7,134만9,000원, 지방교부세 4억9,8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4,192만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9,9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33억3,762만9,000원, 지방채 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 439억623만1,000원보다 65억4,100만원이 증액된 504억4,72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문화관광과 32억1,059만5,000원, 세무과 3,551만8,000원, 사회과 28억5,472만6,000원, 여성과 8,684만4,000원, 정보통신과 3억5,33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그동안 몽골장학회에서 운영하여 오던 수동관광지 내 몽골문화촌을 금년 8월 1일자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부족한 일반운영비로 총 2,2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보상금 예산 중 합창단원 수당 일부를 간식비, 공연참가비용, 훈련비 등 세부적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153쪽에는 다산문화제 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를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국비 450만원이 감액되어 도비와 시비 각각 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서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금년 상반기부터 자금을 교부 추진토록 되어 금번 추경에 무용협회 남양주지부를 비롯한 4개 단체에 6,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로 국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및 시비로 각각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선정된 남양주시인협회 9개 단체에 3,4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부지매입비로서 와부읍 팔당리 237-3번지 구 팔당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부족분 9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5쪽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석리 토성 주변 지표조사에 대한 사업비로 시·도비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훼손 방지 및 보존에 활용코자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사업비로 국비 6,000만원과 각 시·도비로 각각 3,000만원으로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과 156쪽에는 인건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몽골문화촌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2,8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과 157쪽에는 경기도 관광박람회 남양주시 홍보관 사업비입니다. 오는 9월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경기도관광공사 주관으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관광박람회 안내 인부임 29만1,000원, 행사지원비 500만원과 부스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동관광지 조성사업비는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관광지 주변 조경사업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남양주시 관광자원 영상홍보물 CD를 수정 제작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관광박람회 안내요원에 대한 피복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는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시 북한강변의 문화관광마을 조성에 따른 야외공연장 설치 토지 매입비로 17억4,76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동관광지 내 위치한 전통물레방아 유지관리비와 경기도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마을에 따른 야외공연장에 대해서는 미리 지난 번 간담회 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사전간담회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관광지 내 몽골민속예술공연장에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영상기기 설치에 2,000만원, 냉·난방기 설치에 700만원을, 공연장 숙소에 에어콘 설치비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잔액 186만원을,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외 2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설명은 예산서 설명자료로 대처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물레방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어디에 있는 물레방아입니까? 이게.

이게 현재 몽골문화촌 마사 옆에 설치된 겁니다.

마사 옆에 있어요?

네.

현재 가동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사유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먼저 설치해 놓고 지금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세워서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럼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가동이 안 된 거예요, 뭐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도대체 행정이 무슨 행정들을 하시는 건지 설치가 됐으면 계속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동도 안 되고 이제 와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말이에요. 삼거리 검문소에 있는 풍차하고 물레방아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레방아 설치를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요. 이제 몽골촌에 내에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쪽의 풍차하고 물레방아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일들 하는 게 꼭 장난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현재까지는 몽골장학회에서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 운영을 해 왔는데 원래는 작년 7월 말까지로 위탁계약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1년 더 연장해서 금년 7월 말까지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8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몽골장학회에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체 그거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몽골장학회에서 이렇게 위탁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후 관련된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그거를 관리하고자 해서 저희가 금년 8월 1일부터.

지금 사회적, 국가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하단부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186만원 또 그 밑에도 시도비보조금 반환, 이 내용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심화교육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되어서 반납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예들 든다면 문화유산해설사인 경우에 1일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 지급한 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덕흥대원군 묘나 이보 선생 묘는 주변정비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이 끝난 거를 금년도 예산에 계산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나서 이게 남은 거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다?

네.

그런데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제대로 문화유산 해설사다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남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나온 날만 우리가 3만원씩 주는데요. 나오지 않고 이러면 이거를 안 주니까 그 잔액입니다.

날짜로 환산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남은 액수란 말씀이에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을 보시게 되면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분포지도 제작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그거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14개소, 도 지정 문화재가 27개소,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향토유적 4개소해서 그다음에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은 안 됐는데 문화재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약 한 301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어떤 분포지도의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정확한 위치 및 분포범위를 확인해서 그것을 저희가 지도에다가 전부 표시를 할 것입니다.

아, 지도에다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 구미시에서 작성한 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각 위치 도면에 이렇게 정확하게 문화재를 전부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9,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별로 안내표는 거의 다 만들어 세워놨더라고요.

아, 그거 시가 했어요. 시가 8,900만원의 예산 들여서 저희가 홍유릉 관광안내판에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로 만든 것이 안내판, 그건 시가 만들어서 했어요. 문화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한 겁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던데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건 좀.

그렇게 해 주는데도 저희가 건축심의에 올리면 잘 안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걸 하여튼 우리의 문화재가 하나의 지역의 자긍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제작할 때 거리표시, 콤파스 표시해 줍니까?

그거 앞으로 해 가지고요. 실제 건축허가 받을 때 시민들이 바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자기 지번이 문화재의 거리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걸 저희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지도에 문화재가 표시되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콤파스 원형표시가 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100m, 200m, 300m, 이런 식으로. 지금 500m 이내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국가지정문화재에 능은 500m이고요. 또 능이 아닌 거는 200m로 지금 문화재청과 도가 협의해 가지고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능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500m를 그냥 고수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현재 문화재 주변에 대한 지적고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민원상담하는 데도 이게 걸리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적고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러니까 과장님!

네.

그게 행정의 맹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개인의 묘도 20년, 30년 되면 다 지적고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가 지적고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의 허점이란 말이에요.

아니,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이내, 그다음에 기타 문화재는 200m 이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지적이, 어떤 지번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를 지금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지적고시 측량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시가 되면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원활을 기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액 8,520만원 예술단원에 대한 예산을 부기변경을 신청해서 했는데 이 부기변경이 지금 신청하신 대로 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시립합창단 운영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립합창단이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는 트레이닝이 잘 되고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접근해서 보면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전에 시립 되기 전에 합창단장도 잠깐 해 봤었는데 그 사람들 속성상 요구하는 조건이 아마 실무 팀장들이나 과장님들 느끼시기에는 무지하게 많은 걸로 알고 시립예술단을 구성할 적에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까지 지금 돌출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파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정리를 잘 해 놔야 나중에 어린이합창단이나 또는 교향악단을 구성해 줘도 별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음에 어린이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창단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총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9개 단체인가요 여기 추경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도에다 직접 요구해서 낸 거고 시비는 따로 서 있습니다. 예총단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과정을 이렇게 엿보니까 어떻게 좀 이상한 감이 도네요. 계획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짜여진 틀에 끼워 맞추기식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말로만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의뢰 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감정평가회사에다가 사전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꿰어 맞추기식 아니에요?

그건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글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든지 그네들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면요, 지역에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지라든지 지역의 거래가격실례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어떤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감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셨듯이 기존에 그 옆에 있는 부지를 감정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월등히 가격이 많이 산정된다면 그거는 나중에 감정사가 책임져야 할 책임소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위생업소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한 대 70만원 계상하셨는데 기획예산과는 40만원 계상하셨어요. 그 차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7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해서 3,1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비 1,570만원과 시비 1,57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는 앞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선진화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카메라가 없고 또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해상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저는 깊은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해상도가 높은,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과는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에 미신고시설 조건부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보호시설이 8개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원장들이 교육을 갈 경우에는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보육사들이 제대로 없어 가지고 원장이 사실적으로 다 보호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교육을 갈 적에 대체인력이 필요하니까 그건 대체인건비를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도비가 1,570만원 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 대 시비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3,1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해상도가 낮아도 되는 거는 사회과는 해상도가 높아야 됩니까, 그럼?

저희는 업무특성상 야간에 촬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상도가 좀 높아야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이렇게 해 놓고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 3,14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느 부분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미신고 시설이 저희가 13개가 있는데 노인시설 중에서 원장님들이 교육을 가실 적에 대체하는 비용이죠. 대체인건비.

그게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대책입니까?

이게 문구만 그렇고. 그게 사실적으로 미신고시설 원장이 교육 시에, 교육 시에 대체 인건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다라고요?

네.

그리고 그 너머 장 174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회관 외벽방수공사 해서 이렇게 예산이 1,5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여기 사회과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건물이 몇 년 지난 거는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방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수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몇 군데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추경 때 쪼가리 쪼가리 해서 올리지 말고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2005년도에는 건물전체에서 안전점검 진단하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안전검점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종합진단 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죠.

191쪽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여성회관 안전진단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이 한 번 섰죠? 이게. 왜 부족분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선 거예요?

네, 작년에 하려다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 더,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196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청소년적십자 지도교사 제10지구협의회 해서 287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두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사 내에 여성회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1청사에 종합민원실이 건립되면 거기에 있는 민원실이나 그것이 이쪽으로 이전이 되고 저희가 2청사를 명실공히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그에 따른 리모델링에 따른 타당성, 건물안전진단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적십자지도교사 제10지구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추경예산으로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소년적십자 RCY라고 있습니다. 그 단원들이 문화활동을 통한 건전여가 생활유도, 적십자이념 홍보 등으로 해서 청소년기에 인도주의정신 함양에 필요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액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것이요, 생명윤리캠프라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캠프로 150만원이 되고 동그라미예술제가 있습니다. 그게 137만원해서 총 287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청소년상담실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직 보수에 보면 실장전임상담원, 일반상담원, 행정원 그렇게 4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다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상담원하고 행정원 두 사람만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상담원하고 행정원만 있다고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하고 전임상담원이 결원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했고 또 전임상담원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만두게 된 사유가 보수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실장은 박사과정을 올 내에 패스해야 될 입장이고 전임상담원은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신상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거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실장자격 요건에 보면 자격요건이 무지하게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상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예산 책정하는 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지정해 내려와 가지고 그러한 액수에 비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자격요건은 무지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타파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문광부의 지침도 있고요. 2004년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도에서 내려왔고, 그 문광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특별히 개선한다거나 그것은 사실은 없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이것이중앙으로 이게 올라가서 현실성 있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상담실을 한번 방문해 봤었는데요. 청소년상담실을 하는 상담실이 학교 교무실 수준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하러 간 학생이 아늑한 맛도 있고 안방 같은 분위기도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보면 선생님한테 혼나려고 불려간 그런 지도교실 그러한 분위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컴퓨터 등 기자재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원들하고 한두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화 회선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해 주시고 상담실 분위기도 쇄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 육성 우수사업 프로그램 그래 가지고 도비 500, 시비 500해서 1,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처음 아마 수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500 시비 500 해서 하는 건데 저희 예산은 가을에 고등학교 수능시험을 마치고 학생들한테 스트레스도 좀 풀어주고 그래서 좋은 그러한 어울마당 같은 것을 특이하게 구성해서 한바탕 애들 놀이잔치를 해 줄 예산이고 저희 시에 늘푸른청소년위원회라고 50명이 운영되는데 걔네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아주 가장 좋은 쪽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한번 멋있게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우리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책임도 있고 처음 구상하신 거니까 금년에 잘 프로그램들을 해 보시고 1회에 그치지 말고 연2회 정도 해서 청소년들이 밝고 미래 우리 지역을 지고 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두 대 4,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지금 기이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게 7개소 설치되어 있죠?

네, 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7대요?

네.

그러니까 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시청과 2청사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오남읍, 별내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를 설치할 곳이 진접읍 팔야리 광릉농협하고 내각리 풍양농협 내에 설치하신다고 했죠?

네.

그럼 진접읍에 기이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쪽 지역으로 두 대를 또 설치하실 이유가 또 있으신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미리입니다. 저희 무인 발급기 설치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 관련한 거는 민원부서의 주민자치과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련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를 더 하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민원으로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설치와 관련한 그런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장소는 정한 것입니다.

선정은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아, 선정은 주민자치과에서 했다는 거죠?

네.

그러시면 지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7개소의 발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발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이 지금 답변 중에 주민자치과에서 신청 선별한 곳에 설치해 준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도 주민자치과에서 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시 안에서 두 개과에서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는 기기가 조금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올 초에 시작한 통합무인 민원발급기라고 해서 그거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과 틀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고요. 이거 무인 민원발급기는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우선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설치 관련한 것들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그쪽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저희도 이런 관계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한꺼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이번 추경에 3억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30대를 설치하겠다고.

네.

그런데 이 기계하고 이 기계하고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네, 다릅니다.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것들과 서비스 방법

종류가 다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예산 세울 때 저희한테 협조가 안 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서비스 틀리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이에요. 서로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보통신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정보기기 자체가 정보통신과 소관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아니, 주민자치과에서 설치선정부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선정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정 자체는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설치하는 게 맞는데 왜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설치하는 건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자치과에서 민원서비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고 이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는 지금 ‘99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통신과로에의 업무가 지금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질의 답변이 확실히 끝난 겁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 통합민원발급기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요구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기종과 또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 종류 이런 내용을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하반기에, 2004년도 하반기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인원을 저희가 총무과에 알아본 결과 144명이 충원된다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의 대수와 그다음에 구 모델에 대한 대체 26대를 잡아서 170대를 산정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4년도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억6,393만6,000원 증가한 32억3,014만8,000원으로 경상예산 196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2억826만8,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국내여비 목에 보건소 직윈 여비로 직원 충원에 따른 증액분 67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 목에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현원 감소에 따라 276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목에 직원 충원에 따른 6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목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8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목에 건강증진사업 운동처방사 일용인부 인건비 154만1,000원을 삭감하여 건강증진사업 영양사 퇴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소득 암검진 홍보물 및 우편발송료를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국가무료암검진사업 홍보비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53만8,0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목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성병 및 에이즈 치료 수행여비 40만원 중 2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 목에서 과목 변경하였고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재료비 목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 및 유류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 목에 국가무료 암검진사업 253만8,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 목으로 과목변경하였고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 3,319만2,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1억2,54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로 2,0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으며 성병 및 에이즈 치료비 중 20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사검진사업비 1,219만9,000원을,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로 9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치아 홈메우기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치아 홈메우기 사업용 노트북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한의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261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시설비 목에 화도보건지소 신축공사로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 및 대지면적 증가 외부공사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추가소요액 1억1,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방역소독용 차량대체구입비 1,450만원, 보건소 진료실 냉난방기 구입비 260만원, 광역보건지소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5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 상단 화도 보건지소 신축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조가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설계변경 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부지 위치가 바뀐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면적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 에 설계변경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계상되어 있던 사업예산이 노임단가, 몇 년 지나다가 보니까 노임단가, 건축자재 비 상승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1억1,000만원 정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영공사하는 거 아니지요?

아직 공사 들어간 거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언제 착공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설계변경하고 7월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이 예산요구해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예산에서 빨리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하고 그리고 예산 요구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업들이 늦어진다는 말이지요. 물론 목대로 집행해야 됨은 기정이나 그러나 완급을 조정해서 얼마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을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분을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집행하려고만 곧이곧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융통성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초 4억 정도 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이 건축비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는 요건이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소유권, 지금 현재 화도 보건지소를 짓고자 하는 땅이 금년 초에 부지확보가 소유권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던 사항이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부지가 어떤 사항에 따라 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보시게 되면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약품 지원 및 유류비 지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900만원 올라와 있지요?

네.

이 민간자율방역단이라는 거는 어떤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단위로 민간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방역이. 그리고 또 어떤 일반민원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약품지원을 하는 경우가 지원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방역약품이라든가 유류비에 대한,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지요. 전년도 기정 400만원에서 1,3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요 최근에 신종 전염성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보조내시를 좀 많이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게 되면 장마철에는 방역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읍면단위로다가 차량이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가고 연막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매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이 되더라도 우기 때는 소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보시면 빔프로젝트 구입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가 견적을 받고 파악해 본 바로는 800만원이면 1대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는. 물론 회사마다 차이가 좀 나겠지만 이걸로 충분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거 목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서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문고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사립문고요?

네.

사립문고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시에서 아홉 군데요?

네.

그러면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이게 사립문고 예산 주로 도비로 나오지요. 도비 국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년만에 처음 나와서 요번에 6개소를 200만원씩 1,200만원이 도비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예요, 시비.

시비예요? 아! 죄송합니다. 시비로

올해 그러니까 남양주시립도서관이 생긴 이래 사립문고지원은 처음하신 거라고요?

아닙니다.

시비는 올해 처음이고요 국비로는 작년에 세 군데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도 문고를 그때 사실 처음 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거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요. 거기 가서 책의 내용이나 종류를 보니까 너무 한정되어 있고 좀 실상으로 그게 잘 바뀌어 지지가 않으니까 주민들의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요, 도서는 우리는 임의로 책명,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각 요번에 여섯 군데를 지원해 주는데 목록을 다 받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책하고 중복되지 않는 새 책 목록을 받아서 주는데 어떤 데는 아동도서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어떤 도서관에서는 성인도서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렇지. 우리가 임의로 책, 도서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다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5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이 합의하여 주신 대로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의된 주요의견은 생략하고 삭감한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지문인식기 설치비 150만원, 전화친절도조사 민간위탁금 300만원, 주민숙원여론조사비 2,000만원, 테니스장 휴게실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 화장실 비데기 설치공사비 610만원, 우리 동네 알리기 영상물 제작비 2억2,500만원,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중 향토사료관 부지매입비 1억원, 위생업소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0만원, 몽골 민속예술공연장 영상기기 설치비 2,000만원 등 총 3억7,8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예결위부록(p5～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