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총 예산의 70%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원유값 인상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었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 하나가 본 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 5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3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486억 7,765만 6천원보다 4.49%인 66억 7,739만 9천원이 증가한 1,553억 5,505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194억 6,945만 9천원보다 4.22%인 50억 3,898만 1천원이 증가한 1,245억 8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92억 819만 7천원보다 5.61%인 16억 3,841만 8천원이 증가한 308억 4,661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4.2%인 50억 3,898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는 주행세가 증액되어 당초예산의 1.7%인 3억 6,000만원이 늘었으며 세외수입은 26.4%인 29억 1,635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인 3,2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34.6%인 28억 8,43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인 14억 2,6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16%인 21억 6,915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군의 도세 징수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2.2%인 7,0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5%인 11억 9,758만 5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6.7%인 12억 3,820만 3천원이 증액되고 총 10.4% 인 24억 3,57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2.3%인 8억 5,47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7.4%인 52억 4,250만 8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비등은 11.1%인 10억 5,82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6%인 16억 3,841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세외수입이 11.2%인 16억 5,332만 4천원이 증액되어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0.6%인 1,700만 3천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3.5%인 16억 3,63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예산의 0.1%인 1,49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경상예산이 17.2%인 2억 4,853만 8천원, 사업예산이 4.4%인 10억 8,948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국민주택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당초예산대비 2%인 3,245만 5천원을 감액시켰고 예비비 등은 24.5%인 3억 3,28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세입재원간 불균형적인 의존도 등의 교정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의 당초예산대비 1회추경예산과 이번 2004년도의 당초예산대비 1회추경예산의 경향을 비교해 보면, 세입재원의 경우 지방세수입의 비중보다는 세외수입의 비중에 따라 그때그때의 재원규모가 달라지며 세외수입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추산했는가와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가 전체예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에 비교하여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한 담당부서의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건실한 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더 많은 지방세원 확보와 특히 대규모 민자사업, 택지분양과 같은 세외수입원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로는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8억 900만원의 추경예산 중 70%인 6억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족하고 있는바, 광역 지방상수도로 경영수익을 얻기가 요원하여 아직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기에 수요를 파악하여 부담이 적은 당초예산에서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독자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지방양여금에 대한 감액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전체 재원의 9.1%를 차지하였던 지방양여금이 정주권개발사업외 4개사업에 걸쳐 21억 6,915만 9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문제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중복적 예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행정과 소관 행정서비스 헌장제 홍보물제작 예산을 포함하여 총 7건에 3억 9,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며, 두번째로 당초 세출예산 편성후 감액된 내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도의 내시변경과 사업취소, 지출요인 미발생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의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후 전액 삭감한 것이 행정과의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음성솔루션 개발 등 총 8건에 9억 6,734만 8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전 조정 노력의 필요성입니다. 매번 예산 심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과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미리 공유재산심의회나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을 거치고 예산을 상정해야 함에도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에서 혼란을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재산관리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는 물품관리에 더욱 신중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정수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물품이 동일 물품명이면서도 소관 부서에 따라 다른 가액으로 상정이 되었는 바, 이 부분도 물품소요부서와 예산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특별회계 세출에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특별회계 세출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업예산의 증가율 4.4%보다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17.2%로 높게 나타난 점으로 앞으로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에 맞게 합리적인 세출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전개를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섯 번째로는 계속비사업 예산변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공예마을조성사업 3억 증액과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2억 3,696만 6천원 증액, 덕산이월하수처리장 사업에서 2,690만 6천원 감액을 상정한 것은 계속비 사업의 특성에 맞게 대규모 예산은 재원이 적은 추경보다는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특히 덕산이월하수처리장사업에서 시설비를 감액하면서 부대비를 비례적으로 감액하지 않은 사항과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7,000만원과 진천, 광혜원 하수관거설치사업 2,743만 2천원의 감리비 감축요인을 순수하게 감축하지 않고 시설비로 변칙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에서도 내역설명을 자세히 부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어렵게 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00만원 이상 사업중 사전 의회간담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표로 첨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상에 특정단체나 특정수급인의 실명을 표시한 문제점은 수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검토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속비사업조서의 경우 지역경제과소관의 공예마을조성사업이 올해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3억원의 본예산을 상정한 반면에 2005년도 이후의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당초 도비보조 3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해드린 2003년, 2004년 1회추경 세입재원의존도 비교표 1부와 당초예산에서 삭감후 재계상된 내역 1부, 당초예산에 편성된후 전액 삭감된 내역 1부와, 동일물품명으로 예산가액이 다르게 책정된 내역 1부, 계속비사업조서 중 추경에 변경된 내역 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오봉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입에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2003년 최저 예산액과 비교할 때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된게 아닌가 지방세 삭감이 7억 8,886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 총계가 삭감된 것이 6억 3,721만 3천원인데 물론 경상적 세입보다는 임시적 세입이 모자랄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더 거둬드리는 한계가 온것인가 아니면 연말까지 쓸 세입추진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말씀을 하신 추계는 저희들이 근접해서 작년도에 3년치를 분석을 하고 가중치를 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행세는 법적으로도 저번에 배정했습니다마는 140%에서 180%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당초에 어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수련소 같은 데는 2층, 3층으로 증축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60억을 판단했는데 결산해본 결과 80억, 20억 차이가 나서 했습니다. 보조금 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세외수입에서 감액된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됐나.

세외수입에서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삭감 이런 저기가 되겠죠. 저희들은 현재 세외수입에서 추경에 29억 1,600만원이 증액된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이 되었어요?

예.

감이 안되고?

예, 42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아니 다시 한번 잘보세요. 감액이 총계는 감액이 되었고 지방세는 차액이 좀 늘었고 그걸 그러니까 양여금이 줄은 것인가 특별교부세가 줄었는가 어디에서 그 감액 요인이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45페이지에 보시면 양여금에서 2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외 7건에 대해서 24억 6,075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정주권 개발사업같은 데가 13억 8,644만원 정도 감액되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전부 하니까 내가 그 예산서를 봐서 전부 따져보니까 감액된 요인이 78억이에요. 그런데 총계적으로 볼때 63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정주권사업에 13억씩 삭감이 되고 있는 요인이 왜 발생했는가?

이종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저희가 당초에 134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2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거에 의해 갖고서 작년 연말에 각 실과에 편성을 해라 해갖고 지시된 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 양여금 자체가 금년도 2월경에 확정이 되어갖고서 거기에 대한 정리로 하다 보니까 확정분이 약 2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양여금 자체가 폐지가 되고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보조변경에 의해 갖고서 감액이 된 사항들은 이번에 감액이 되고 또 정확한 사항들은 이번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어요. 7건에 대해서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3억 9,500만원을 다시 계상한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금번에 1회 추경을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액수가 12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 47억, 80억을 삭감을 해서 약 37%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 이 사항만 하다보니까 본예산 2004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것이 7건에 3억 9,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번에는 안되겠으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봐라, 그러한 사항이 민간 경상보조에 전자상거래운영 활성화 이것이 그럼 그때 해봐라 해서 올린 사항이 그게 3,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수산 개발분야에 토종치어 백사천 살리기에 메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넣어갖고 방류를 시켜서 한번 기왕이면은 백사천 살리기 사업비로 됐으니까 2,500만원, 그렇게 하고 종 박물관 종복원 탁본추진관계 이 사항은 전시물을 다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과에서는 14건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확보가 9구가 되었고 나머니 4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것마저도 우리가 그걸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시키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제가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지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제작에 홍보비 명목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은 평가에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짜피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제도도 활용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거고 나머지는 국제교류행사에 태권도문화축제에 외국인 접대하는 것이 지난번 예산편성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적다 하더라도 이번 1회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냐, 나머지 하나는 광혜원산업단지 가로등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 번에도 남위원님하고 여러가지 대두가 되어서 그건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가 그것은 가로등 보수는 단지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편성해야 될것 아니냐는 것을 주민 여론도 충족시키고 또 우리가 변화하는 물결에 따라서 평가대비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1회추경에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30억을 예비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욕구충족이라든지 1회추경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1회추경에 과감하게 본예산은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이 적어가지고 1차 추경에 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1억 8,000만원인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은 저희들도 사전에 우리가 그 산업단지는 일단은 공업단지로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러한 기본시설이 다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기업체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단지뿐만 아니라 거기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7건 중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자상거래 3,500만원하고 토종치어 방류하고 좀 문제가 되는게 행정과에 행정서비스헌장제 400만원하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한 국제교류행사지원 500만원하고 이런거는 국제교류 같은거는 본예산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은 삭감이 안되었을텐데 이것을 두번씩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자상거래는 유통과에서 유통기획계에서 하는거라 그건 안봤는데 제목을 몰랐으니까?

홈쇼핑이죠.

알아보고서 이 다음에 1차 예산에서 보자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서비스헌장이라든가 국제교류 같은거는 그 당시에 충분한 저기를 안하고서 지금 와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각자가 서로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삭감하고 조정할 때에 그때 견해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가격이 1억 8,000만원이고 2,500만원 가지고 나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정할 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과장들도 그것을 굉장히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실제로 들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삭감할때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가 안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된 것을 1회추경에, 1회추경에 안된 것은 2회추경에 가는 사항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중요사항은 삭감을 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시라고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많이 예산을 참작을 한건데 거기에서 이게 빠졌던거지 전자상거래는 제가 분명히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1회추경에 하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노력을 해보자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외 예산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어요?

그것은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개개인의 위원님들 견해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이 반대한다고 그래갖고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것은 안될 때는 정책적으로 군수님이 결정된 사항은 안되면 자꾸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렀지만은 37%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럴때는 안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느 한 위원이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일곱분이 통합적으로 해서 의견이 일치되어서 하는거지 개개인의 의견이 한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되는게 아니에요. 전체 의원이 그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진천군 자체평가 및 군민만족도조사용역비 5,000만원인데 이게 어느 종입니까 용역비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세출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대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예산이 2.3%가 지금 증액되었죠?

예.

증액되었죠. 거기에 대한 사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나왔잖아요 인건비가. 14페이지인가 나왔지 않나요.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2.3%가 증액이 되었어요. 8억 5,475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돼서 올린건가?

그건 의료비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비 개념이 뭡니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 부담금이다?

예. 증액된 사항을 거기다 올린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도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비비가 11.1%가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예비비는 본회의장에서도 했지만 본예산에 1%만 저희들이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재난건은 0.4%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현재 너무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그 많은 예산이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재해대책 재난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11.1%가. 그러니까 우리가 써서 감액이 된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아, 그거는 정기 심의시에 삭감하는 것을 예비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삭감된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 예비비를 세울 때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년 우리가 몇%를 예비비로 세워가지고 재난시나 무슨 급할 때 이걸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많이 세우시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뭐냐하면 연말에 가서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도 들어 갈 수 있지만은 회계별로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다가?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회에서 내가 궁금한게 뭐냐 하면은 10억 얼마가 넘었을 때 예비비로 들어갔을 때 의회에다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동으로 들어 갔을 때 들어가도?

이종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종식 예비비는 법적으로 본예산에 1%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 저희가 작년도 정기예산에 1%를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이종식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분을 전부다 예비비로.

예. 그건 편성돼죠.

이종식 예비비가 너무 과다편성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그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법적 요율만큼만 예비비를 남기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번에 뺐다 이거죠?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예산에 필요성을 위해가지고 뺄때 빼더라도 이건 뭐 불가항력이네요 보니까. 예산편성에 의해서 뺀거니까 불가항력으로다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외수입 관계로다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세외수입의 11.1% 16억 5,33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이 경상세외수입이 0.6%인 1,70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 일반전입금 부담으로 13.5% 16억 3,631만 1천원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16억 3,632만 1천원이 증액된 사유요?

이종식 세외수입에 16억 5,332만원이요?

예.

이종식 이거는 결산해갖고서 남아있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결산잉여금을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계획을 못잡은거예요?

이종식 결산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걸 볼 때 말입니다. 당초에 이걸 잡아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재원 재산을 사장시키는거 아니에요. 미리 발굴해서 했으면 돈없다 없다 하지 말고 좀 이걸 집행을 하면은, 연구좀 하세요. 연구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큰돈 한두푼도 아니고 10몇억씩 그냥 갖다 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식 이게 9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에서 한 1억정도, 2억정도 이렇게 잉여금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100% 거의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500만원-1,600만원 되는데 여기에서 16억이라는 돈은 17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걸 연구하셔가지고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잘좀 해주세요?

이종식 예.

예.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재산을 매각을 해서 사업을 여러 분야로다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벌려놓은 사업에 이제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지금 해놓은 사업도 앞으로 경상경비 나가는 것을 충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올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분석을 빨리해야 돼요 지금. 다른데 용역비를 줘서 할게 아니라 우리 진천군재정을 분석을 다른 분들이 못한다면은 이건 괜히 대학교수나 어디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외지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면은 허황된 숫자만 나와요 거기는 뭐가 어떤가. 그러지 말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또 밖에 있는 우리 진천에서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선출해가지고 우리 재정분석할 용의는 없으세요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쪽 하단에 보면은 진천군 자체평가 및 군민만족도조사 용역비 5,000만원하고 69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 풀사업비가 있는데 이미 당초예산에 3억 2,5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배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2,000만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8쪽에 진천군자체평가 및 군민만족도조사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작년도 12월 31일날 진천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간사 포함해서 10명으로 해서 편성운영을 해서 보면은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자체평가는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만족도 조사를 평가를 하게 되면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기준액이 4억 600만원을 진천군에 편성하기로 기준액은 설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해서 3억 2,500만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전년도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에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지원해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더 편성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소요되는 그 내역을 설명해주세요 어디에 필요한건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만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을 기준해서 4억이 실링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3억 2,500만원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은 저희들이 1회추경에 심의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더 해야 될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해서 2,000만원을 이번 1회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조단체도 확정이 안되고 어느 보조단체에 줄것도 없이 그냥 2,000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이죠?

기존에 작년도에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는 이미 1차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 외에 더 늘어날 것이다, 또 더 필요할 것이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가 필요해서 2,000만원을 올렸나, 어느 사회단체인가 그 내용을 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되고서 어떻게 올리느냐구요.

앞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서 하는 사항이지,

추측을 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2,000만원 정도 풀사업에서 다 배정이 되었는데 배정이 된 이후에 2,000만원이 필요하다면은 2,000만원이 어느 보조단체가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될것이다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어느 사회보조단체에 갈것인데 이것이 지금 3억 2,500만원에서 이게 안됐다, 그러니까 이런 내역이 있어야 우리도 심의를 하고 알고서 어느 사회보조단체가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 심의를 하지 그냥 막연하게 2,000만원을 계상한다고 그러면은 그렇다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 예비비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단체에서 푸드뱅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정액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서 할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풀사업비에서 할것이냐 하는 것이 지난번에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했을 때에 그러한 사안이 얘기치 않을 때 발생되기 때문에 또 개인택시라든지 등등 여러 봉사단체에 정말 말 그대로 봉사를 할것이냐 아니면 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것이냐 하는 것을 좀 예측할 사안이 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은 푸드뱅크에다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단체나 봉사활동하는 사회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풀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단체가 있을 때는 지원이 되어야 될것 아니냐.

좋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보조단체에서 이번에 우리 추경이 1회추경이 있는데 그 증액을 요구하거나 신설로도 요구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접수를 아직 안했습니다.

접수를 안했어요?

왜냐하면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서 한다?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지.

그러면 사회보조단체에서 만일 예산을 요구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예산이 3억 2,500만원이 있을 때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단체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거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임의단체나 봉사활동 하는 단체에서는 그걸 알면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액이라든지 금액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사회보조단체를 줘도 좋아요. 우리는 사회보조단체를 주는건 좋은데 그래도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어떤 보조단체에서 뭐를 원했는데 이거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한두건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풀보조성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은 자체평가 군민만족도조사 용역비 5,000만원인데 그게 사실 용역을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도 해보고 어느 정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한번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청주시 같은 한국지방용역포럼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용역을 준걸로 파악을 했고 충주시가 시범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전국에서도 아마 시범이 될겁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7,000만원으로다가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 관계가 있고 보은군같은 경우도 충북개발연구원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이 용역을 의뢰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지난번에 실무담당자를 실제로 한분 연구하신 박사를 초빙을 해서 한번 강의들어봤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그 박사님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라고 확정이 못되지만은 그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북개발연구원, 한국지방용역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렇게 알고 있는 곳은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더 분석을 해서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단체도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로 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군에서 먼저 실무자들이 의견을 종합해갖고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국지방개발원이나 충북개발원에서 연구할 때 접목을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한 연구원이나 아니면 그 포럼에다가 해줘아지 복합적으로,

아니, 하나를 하되 우리가 그 실무자들이 연구개발팀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번 들어보고 충북개발원인가 할 때 접목을 한번 하실 의향은 없느냐, 우리 실무진들이 한 토론하고 개발원하고 만일 연구가 필요했을 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해보실, 그러니까 접목이죠?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무팀을 한번 특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충북개발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차를 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개발원이든 행정연구원이든 할때 우리 들어 온 것은 이렇다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해서, 그렇게 접목을 한번 세미나를 두세번 해가지고 용역비를 쓸때도 그렇게 해서 접목을 해가지고 하면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은 군정발전 종합자문위원단 참석여비 60%를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그건 저희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도내에 거주하는 자문위원에 대한 여비를 삭감을 해서 정책종합자문단 거기에도 좀 활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활용을 한다구요?

정책종합자문단 위촉장 제작에 거기에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은 창립대회시 군정추진에관한 유인물 제작비,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을 한겁니다.

정책종합자문단 위촉장 제작하고 유인물?

120만원이요 또는 유인물,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별개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왕에 서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다른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게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잘못한거지 따지고 보면?

민간인은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종합자문위원단 참석여비로 편성한 것을 삭감을 했으니까 이게 편성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한거 아니냐는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도 정리하지만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필요성이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한겁니다.

아니, 종합자문위원단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은 6개분야에 120명 이렇게 해서 이제 120만원 예산편성한 것은 좀 추가로 해갖고 120만원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기 보다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67페이지에 정책종합자문단하고 68페이지에 군정발전 종합자문위원단 하고 같은 위원입니까?

예. 정책종합자문단위촉, 그 다음에 군정발전종합자문위원단참석여비,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저기라구요?

예.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잘못된거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를 반영시키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필요없는 사항,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절감을 시켜서 2회추경에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77페이지에 보면은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도 특수를 시책으로 해가지고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삭감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우리 진천군의 경우에는 가산리 가암이라고 해서 추천을 했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아마 호응이 안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마을에 25동을 담장을 일제히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호응이 좋지 않아가지고 전원 삭감된걸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충청북도에서 다 삭감이 된겁니까?

예.

그런데 민원실장님, 내가 이거는 그때도 질문을 드렸어요. 한가구에 100만원을 갖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한다고,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담장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도비가 깎였으면은 군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한번 의지가 있으면은 해보셔야지 시행도 안해보고 도비가 깎였으니까 그냥 군비도 삭감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그 일이 성사도 되기 전에 도비가 깎였다면 우리 많잖아요. 도비 깎이고 국비 깎였어도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과연 충청북도가 다 도비가 깎였을 때 진천군은 군비로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한번 보여야 도에서도 알아줄거 아니에요. 그걸 시행도 안하고서 그리고 또 2차추경도 아니고 1차추경에 올렸다가 내렸다, 그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민원실장님께서 그걸 왜 삭감한 이유인데 그거를 올렸을 때하고 삭감을 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도의 방침에 의해서 군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단, 군비를 도비에 보완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아니, 삭감을 올리기 전에 한번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개량사업이 진짜 좋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도에서도 삭감했어도 내년도에 우리가 올린단 말이에요. 와봐라 우리 진천은 이렇게 도비를 안줬어도 군비로 해서 이렇게 멋있게 해놨다,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삭감을 해놓고서 올려놓고서 하면은 어떻게 이걸 살려줘요.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그 내역을 정신하고 추진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은 데 이걸 추진도 안해보고 그냥 도비 깎였으니까 우리도 그만둬 그거는 민원실장님이 좀 생각할 문제에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GPS수신 충전 받침대 구입이 일괄 500만원씩 4대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00만원이 어떻게 된거예요 이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죠 560만원. 이게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김재선 토지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재선 휴대용 단말기라고 그래가지고 차량에도 부착이 많이 되어 있는건데 이거는 저희 공시지가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도 일제시대때 만들은 지적도가 분할도 많이 되고 지형도 엄청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실제 가보면은 조그만한 필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서 하면은 장착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위성이 쏴주는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찾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프로그램을 입력을 전부 시켜놨기 때문에 그전에는 종이로 출력을 빼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음에 19개 유형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컴퓨터를 다시 쳐서 입력을 시켰었는데 현장 자체내에서 그냥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아주 하기 때문에 종이를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절감도 될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대용이기 때문에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비를 저희는 쓰는데 국비에서 2개가 이미 확보가 되었고요. 306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되었고 저희가 4개팀을 운영을 합니다. 직원들이 4명이라, 일용직이 1명 붙고요. 그 다음에 평가사들이 1명 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원이 한명 붙고 그래서 4명이 4개조로 편성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2대는 확보가 되었고 2대는 살겁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지방비로다 2대를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휴대용 단말기는 2대인데 받대가 4개, 그러니까 2개가 더 있으니까

김재선 예. 2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아니, 받침대가 4개이니까 왜냐하면 기계는 2대를 샀는데 받침대가 4개이니까 물어본거예요. 가격은 별게 아닌데 그러니까 먼저 살 때는 받침대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김재선 아직 사지는 않았구요.

국비가 2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쓰는지 보셨어요?

김재선 예.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차에 요즘에 나와서 부착되는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은.

아, 그런 식으로다가?

김재선 예. 그런 식입니다. 찾아가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현장입력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기반시설에 4억 8,00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된거예요?

마을별로.

이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수리 중방, 사곡리 사지?

2면에 다시.

2개부락 아닙니까?

예. 2면에 자세히.

여기 봤어요. 봤는데 이게 삭감되는걸 몇월달쯤 하셨어요?

예?

삭감되는걸 몇월달쯤 하셨느냐구요. 몇월달쯤 이게 삭감되는거라고 그러셨느냐구요?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마을별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그건 아는데요 과장님이 양여금이나 군도비가 붙어나오는건데 언제쯤 이게 삭감이 것을 아셨느냐구요?

삭감이 된게 아니고 마을별로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삭감이 됐는데 재조정이 아니고 여기 지금 삭감이 된거 아니에요?

2개 마을은 합쳐놨다가 당초예산에 2개 마을로 분할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 당초에 이월면은 금년 사업이고 우리는 작년사업 아닙니까. 2003년, 2004년 사업아니에요. 지금 이월은 사업도 안하는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그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걸 안갖고 왔는데.

작년도에 제가 답변하기를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글쎄 대략.

이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사업은 중방하고 사지하고 가구 수하고 그게 되기 때문에 통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보고가 되어가지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이게 확정이 된거 아니에요 중방것이?

그래서 2개 마을을 작년도에 묶어가지고 마을기반정비사업을 산수리 중방마을과 사곡리 사지마을에 4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린겁니다. 이 마을정비사업에 6억 5,800만원, 이렇게 2가지를 올린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공원을 조성한 후에 2차로 정비사업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을정비 공원도 안된데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어가느냐 이거죠?

사지마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공원화 마을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원 순리대로 하려면 공원이 먼저 들어서서 그렇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냥 불시에 들어가는 거다?

예. 공원화 마을은 별도사업입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은 공원이 들어간 다음에 2차로 마을정비가 들어간다는걸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물어본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없구요, 별개사업입니다.

도에서 나온 사람은 그러던데. 작년도에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뭐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35페이지에 이게 지금 이자가 이게 전부 우리가 인하되어서 전부 이렇게 감액이 된겁니까?

예. 금년도 금년 1월 1일자로 6%에서 5%로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 사항이구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삭감 또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국민주택이 몇동 떨어졌습니까?

농가주택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농가주택 국민주택 있죠 농가주택 떨어진게요?

35동입니다.

지금 몇% 진척되었어요 대략 아실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가지고 자금배정을 한 70% 정도.

70% 정도 하셨어요?

예.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빨리좀 독려해서 얼른 짓게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것도 보면은 이게 꼭 연체가 되고 밀리고 그래서 12월달에 다급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걸 지을려고 상당히 농촌에 많아요 농가주택 지을 사람들이. 배정을 잘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지을 수 있도록 독려좀 하시라구요.

작년도에는 당초 배정된 금액이 다 확보를 못한 일이 있었요.

제작년도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달에 반려들어온게 한두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없도록 조치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79페이지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로 개발부담금산정용역비가 2건에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토지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발부담금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되던 사업들이 쭉 진행되어 온게 있었습니다. 그전에 허가가 나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게 있고 손도 안댄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해가지고 설립된 사단법인 건설원가협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국에 한양대연구소 외에 8개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산정을 의뢰를 해가지고 세액이 나온 다음에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산정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2건 정도가 올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2건이 뭐에요?

김재선 그게 올해 맞춰질 수 있겠다 하는 사업이 2건 정도가 있어서요.

그 사업이 뭐냐구요?

김재선 초평에 여관 비슷하게 짓는게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내려오는데 아직도 안되었구요. 그 다음에 광혜원에 가면은 창고식으로 택지 닦은 뒤에 짓는데 아직도 조금 덜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한 6건 정도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개발부담금은 산출 저기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는거예요?

김재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하도 지금도 하나가 중앙CC 건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도 이해관계가 많이 되고 이의가 많이 들어오는거라 이렇게 해놓은 사단법인 건설원가협회에서 해놓은 원가를 대조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일단 업체한테 받아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를 원가협회에서 지정해준데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된 내역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계속 변동이 되는 거예요?

김재선 변동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저기가 없어요?

김재선 아니죠 없죠. 사업이 끝난 다음 시점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틀리게 해서?

김재선 예. 종기때 나온 재산가액에서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가격을 따져 가지고 전부 다 공제되는 비용도를 빼내버리구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25%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출하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꼭 용역을 줘야만 산출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김재선 아니요. 산출자료를 일단 사업이 완공이 되면 회사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갔나를 해서 빼낼 것은 빼내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지만은 그게 정확한 원가에 의한건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건설원가협회에다가 거기에서 지정해주는 업체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산출은 못하는 거다?

김재선 산출은 하지만은 나중에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이런게 있을 수가 있구요 액수가 커서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액수가 커서 그렇다?

김재선 예.

산출 저기가 법적 저기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선 예. 있는건데요.

그거 가지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김재선 아니, 안그렇습니다. 중앙CC에 대법원에 계류중인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갚았는데도 다시 또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고등법원까지 저희가 이기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게 있는데.

그럼 공무원이 하면은 이게 그렇게 재판까지 가고 용역을 줘서 하면은 그런게 없다 이거죠?

김재선 예. 원가협회라는 어떤 정부에서 해놓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신용이라든지 이런게 아무래도 검증을 받는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공무원은 검증된 사람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질문을 동료위원이 했는데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빈집을 헐고서 지어야만 융자가 되고 자기 헌집을 그냥 놔두고 다른데로 이사가서 건축을 할 때는 융자가 안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내에서 한동만 헐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관내에서 자기집을 안뜯고 다른 집을 뜯어도 됩니까?

명의는 자기 명의가 되어야죠.

자기 집이어야 돼죠?

예.

그러니까 자기집을 놔두고는 안된다 이거죠?

이건 다른 집에, 그러니까 교환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집은 괜찮은 집이 헐기가 아까운데 남의 집하고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헌집을 헐고 자기집은 다른 사람을 해준다든지 팔아먹든지.

아, 교환조건은 된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얘기가 되는게 모든 금리는 지금 인하가 되고 있잖아요?

예.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는데 기존 주택계량을 해서 융자를 받은게 이자가 몇%입니까. 6.5%인가 얼마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3.5%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은 6.5%잖아요 전에 받은 사람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걸 확인해보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광섭 위원님이 자료조사해서 해달라는 것은 회기내에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예산심사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행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84쪽좀 봐주시기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제작 예산 400만원과 국제교류행사지원비 500만원을 본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제작은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이 감이 되고 100만원만 성립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팜플렛 칼라 한장짜리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하고 또 안내책자 올페이지가 되는 각종 납세편의라든가 또 행정편의시책, 또 바뀌어진 행정제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홍보하는데 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회 추경에 400만원을 다시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이 행정평가를 하는데 중앙평가라든가 도평가 할 때에 저희들이 홍보에 실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이 안되면 저희가 같은 일을 열심히 하고 홍보준비자료를 했어도 거기에 따른 실적이 떨어집니다. 다른 데는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세우는 쪽인데 저희들은 1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또 행정을 하고자 하는 충족하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500만원에 대한 저기는 저희가 행사지원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접대라든가 어떤 최소의 경비충당을 저희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월달에 화랑태권도축제시에 미국 발레오시 자매결연과 중국 용정시,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할 저기에 손님들이 오는데 손님맞이의 경비로 부득이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85쪽이요. 해외여비보상금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요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는건지 공정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는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해외여비 말씀하시는거죠?

예.

저희가 민간인과 공무원 해외국제교류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출했고 또 최소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87쪽에 화랑태권도 모바일게임 서버구입이 3,000만원이죠?

예.

그리고 화랑태권도모바일게임 88쪽에 1억 2,000만원이죠, 향토지적재산권 구입?

예.

그런데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고 이게 우여곡절 끝에 부가가치가 있다 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게 어디까지 왔나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그 저기는 얼추 다 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회에 1억 5,000만원을 세운겁니다.

그때 세웠잖아요?

아닙니다. 그때는 간담회에 설명을 드렸고 그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할거냐 하는 문제제기가 되셔서 저희가 예상으로 어떤 용역이라는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서 저희가 이번 6월 축제행사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운겁니다.

착각을 했구나. 이게 먼저 예산에 아니고 간담회때 허락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신거라구요?

예.

이해가 갑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83쪽에 공무원 한마음엠티가 이게 5,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저희가 엠티 저기를 이제,

아니, 삭감된 부분이죠?

아닙니다. 삭감된건 아닙니다. 처음 새로운 것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신규 계상을 한겁니다.

먼저번에 이게 본예산에 안올라왔어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만 바꾼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제목만?

계획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뭐냐 할것 같으면은 우리 공무원한마음 가족엠티하고 체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한겁니다.

이게 한마음 콘도구입비로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깎은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구요?

예. 콘도구입은.

아니,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은 금년도에 안합니다.

지금 안하고 있어요?

예. 작년도에 한마음연수교육을 했고 금년도에는 교육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아, 안세웠다구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사기차원도 그렇고 또 이완된 공무원 결속차원에서 가족과 함께 저희들이.

그리고 85페이지이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이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니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생에 대한 자녀 장학금인데.

아니, 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요.

아, 아르바이트요?

예.

당초예산에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00명분이 다 안되고 감이 되어서 65%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13만 5천원만 세워주시면은 목표한 저기를 달성할 수가 있고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잖아요 한번, 아르바이트생?

50명 했죠.

예. 50명 한걸로 알고 있다구요?

그런데 겨울에 다시 한번 또 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열린우리당 공약사업이 청년실업문제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난 더 늘리라는 얘기에요. 도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따오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업대책차원보다도 아르바이트 학생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건의를 하셔가지고 재정적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이걸 확대를 하면은 관내에 우리 학생들이 참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50명만 했는데.

금년도에 했죠?

작년도까지는 50명을 했고 금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100명을 계획을 한거고 이건 순전히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도비나 그런건 요청은 안돼요?

없습니다.

자기들 청년실업이니 학생들 아르바이트 전부 해준다고 그러고 10원 한장 안주고 전부 지방자치제에 떠밀으면 안되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백곡면 소방파출소에서 시설비로다가 시급하게 옥상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소방차를 차고에 대놓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2,000만원 2,500만원인가 얼마를 올린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거 예산이 올라오면 읍면에서 완급을 좀 저기를 따져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현지는 확인을 해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보고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아직 현지는 제가 가보지를 못하고 최창운 담당이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재원관계때문에 그러는데 다시한번 분석을 해가지고서 필요불급한 저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다시 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지를 얘기가 되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보통 물이 새는게 아니에요?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를 못대놓고 비닐로 씌워놓고 엉망이더라구요. 수정예산에 이것좀 계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현지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겁니다 급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숙식비에요 숙식비.

거기에는 현수막이라든가 행사 경비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청주 무심천 뭐로다가 나오던데 보니까, 청주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모바일게임에서는 처음입니다.

태권도는 처음일지 모르지만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심천도 뭐 하죠?

휴대폰 갖고서 어디서든지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6월 18일부터 하는 축제기간에도 각국 나라라든가 온 저기에 모바일게임 해외 저기로 해서 저희들이 시상도 구상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도 되는 거라면서요 컴퓨터로는 안돼요?

휴대폰으로 하는걸 더 많이 하죠 애들이.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