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6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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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ㆍ 환경복지국(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ㆍ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ㆍ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ㆍ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ㆍ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ㆍ 차량등록사업소 ㆍ 투자유치사업소 O 계수조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수산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상정된 조례 안건 때문에 어제 오후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조례 안건이 협의가 덜 끝나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시간을 늦춰가면서 저희들끼리 조율을 하느라고 늦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경제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입니다. 먼저 경제농수산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윤선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월규입니다.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수산국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607억63백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63억3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15억11백만원으로써 본예산 538억32백만원보다 76억7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2003년도 하반기 물가관리 부문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방교부세 1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0억58백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27억47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4억39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3억3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백만원과 국가계획으로 영세서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비 24백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서 본예산 대비 2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개발분야는 신규사업으로 여수특산품 전국순회 판촉행사비 3천만원, 종포어촌계 부잔교 추가 설치비 12백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어선 재해보상금 등 2004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4억22백만원 등 본예산 대비 4억5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자원분야는 매년 바다 기온 상승 시 발생하여서 양식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적조 방제를 위한 장비임차료 1억34백만원, 적조방제황토구입 76백만원이 변경 내시되어서 감액되었으며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9건에 8억44백만원과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27억85백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5억24백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2억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45억6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벼 병충해 공동방제 45백만원, 틈새농산물 생산시설 1억89백만원,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2억6백만원, 고품질 녹차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5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외곽이전 사업에 27억47백만원과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 시상 사업인 고품질 가공 정미기 구입 1억, 화훼 품종교체 1억52백만원,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 76백만원 등이 추가 반영되어서 총 29억5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개발분야는 신규사업으로 영세 적자도선 운영비 보조 3천만원, 지방어항 시설공사 22억92백만원, 돌산 작금방파제 사업 1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4년 도서종합개발사업 61건에 18억78백만원, 남면 금오도에서 안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12억39백만원 등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본예산 대비 총 3억2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편성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분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요액만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위원장과 이길용간사 사회교대)

길용

이길용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보지가 지역이 어디며 27억4천만원 가지고 도매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보지는 석창 인근으로만 그렇게만 해놨습니다. 왜냐 하면 또 그쪽에 후보지가 결정이 된다면 지가상승으로 해서 지금 석창 일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은 작년 8월 달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5년 12월 달에 지금 마칠 계획이고 여기에 이 앞 번에 제가 산건위에서 제가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체는 여수원협하고 여수종합청과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입니다. 그 중에서 교부세가 20억 지방비가 30억 민자가 15억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은 30억에 약 6천 평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건축물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은 약 4,430평 정도로 해서 35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경매장하고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말씀드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건물 시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건물면적은 약 1,200평정도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물에 시설하는 기계 설비 같은 것은 뭣뭣 들어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기계 설비도 이번에 같이 65억 속에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선진 유럽 같은데 보면 완전 자동화, 기계화로 되어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시설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단순히 도매기능만 하는 것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온저장시설까지 전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저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까지 완전히 다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원예협동하고 청과조합이고 후원은 저희들이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앞전에도 그런 말씀이 조정위원회에서 부의가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땅값 토지매입은 우리 여수시로 하고 건물은 원협하고 청과조합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한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물시설규모라든지 기계 설비랄지 그래야 우리가 어떤 자동화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끝났습니까?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예.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충분하게 사전에 도착이 되었고 그동안에 심사숙고를 해서 나름대로 전부 업무파악을 하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경제농수산국 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를 일괄 상정해서 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를 일괄 상정해서 먼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지역경제과 세입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길용

이길용간사

예.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설명은 끝났으니까 자리도 비좁고 그러니까 소관 과장님한테 들읍시다.

길용

이길용간사

국장님 계시면서 답변하시게 할까요, 아니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쳤기 때문에 가시라고 할까요? (『가시라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박평근위원

아니 잠깐요. 국장님이 계셔야 좋은 것이 아닙니까? 평상시 보고를 들어서 아는 내용과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듣고 직접 국장님 입장에서 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쩝니까?

길용

이길용간사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입니다 대다수가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은 가셔도 실무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보고만 들으면 실무자한테 보고만 들으면 국장님이 보고 듣는 것으로 깊은 어떠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 실무자의 어떠한 접할 기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거기에 돌출된다든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이 직접 듣고 우리 시정방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박평근위원님께서 말입니다 국장님이 끝까지 자리에 같이 계시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의문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박평근위원님의 뭐냐 일종의 개의 발언입니다. 어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신호

이신호위원

가시라고 그럽시다. 편하게 물어봐야지

박평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전반 사항을 알으셔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총괄 지휘를 못하거든요. 보고를 정확하게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불편한 사항 시민의 불편사항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 지역 현안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에 심의과정에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감지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길용

이길용간사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전체 의원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박평근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그대로 계시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그러면 국장님도 같이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입 73쪽에서 119쪽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세입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2쪽에 예산계장님, 기타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발전소주변 27억 있죠? 그것을 지금 교부를 받으면서 조건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다가 써라 라고 하는 조건부 교부받은 것이 있어요? 세입이 올 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해양항만정책과 세입 103쪽 119쪽 120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 377쪽부터 38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379쪽에 민간행사 자본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수특산품 전국순회 판촉행사 사업보조 1식이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3월 달에 우리 여수시 특산물 가공유통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전국의 각종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 39개소에 한 달에 5 내지 여섯 차례 순회 판촉행사를 합니다. 참여업체는 15개 업체로써 각종 수산물, 농산물 젓갈류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산물을 농수산물을 판촉하고 있다는 저희 시에서 홍보물 제작에 따른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15개 업체에다가 3천만원을 지급해줍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영어조합법인이 15개 업체가 하나의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산자원과 세입 6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64, 73, 74, 80, 104,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 383쪽에서 3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386쪽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시설 운영보조 운영이 제가 그때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시설 장소는 월내처리장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운영 중에 우리 시에서만 7개월 동안만 거기다가 인건비나 주월차수당을 보조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용역을 준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1년 중에 7개월만 운영한다는 것이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4월 달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상열

김상열위원

앞으로는 1년 내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공공근로자를 우선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정식 인건비를 상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세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리고 거기서 폐스티로폼을 다시 재생하고 있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폐스티로폼을 액체로 만들어서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인보터라 그래서 나오는 제품을 키로 당 250원씩에 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그 제품을 사 가지고 가신 분들이 현지에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다 재놨다가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거기 재놨습니다. 재놔서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입찰을 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391쪽에 어업재해 이상조류 피해 복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이것이 2002년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발생된 새고막이 그 당시에 많은 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만 안됐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50%만 해수부에서 보조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에 올린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50%라는 것은 보상 요구액의 50% 지원이 됐다는 그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보상요구액의 50%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00% 신청을 했습니다만 어민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50%만 보조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피해 어민들 접수를 받았겠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피해 어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50% 지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이상 조류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그 당시 죽으면 집중 호우나 또는 저수온 고수온 이런 것으로 이상 조류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적조하고는 상관없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적조나 태풍 같은 것은 재해로 나와있습니다만 이상 조류라는 것은 그 외 다른 것을 이상 조류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거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이상 조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생소했거든요. 생소했는데 이 보상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이번이 이상 조류로 인해서 보상요구액이 반영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한번 새고막이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바로 그 위에 민간자본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촌계에다가 80%를 지원해줍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20%는 지역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영규

김영규위원

어떤 어장을 자율관리어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어촌계 중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모범 어촌계를 선정해서 자율어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특정 품목 관리도 됩니까? 지선면만 관리를 하는데 대해서 해줍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선 관리하는 곳에만

영규

김영규위원

종합적인 지선, 1종 2종 3종 여기에서 어촌계에서 관리한 그 자체만 관리권을 주면서 보조를 3천만원씩 주겠네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0%면 거의 35백 되겠구먼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단순 관리만 하는데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잘한 부락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준 것입니다. 사업비를 주면 양식사업도하고 또는 그것을 감시하는 감시선도 짓고 선착장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행우

이행우위원

남면 안도, 화정 여자, 월호 소경도 어떤 면허에 줍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어촌계 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어떤 면허지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생산하는 면허지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꼭 면허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요? 면허도 없는 데다가 이 사업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어촌계에 따라서 아까 말하듯이 어촌계 자기들 어장에 새고막도 할 수 있고 바지락도 할 수 있고 또는 자기 어촌계 지도선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이나 마을 어업권이나 아무 데나 가능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어촌계요? 남면 안도 어촌계, 화정 여자 어촌계, 월호동 소경도 어촌계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 사업 신청서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좀 줘보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요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특별관리어장은 여자만 하단부를 하고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돌산 동바다 쪽 양식장을 할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자만 하단부는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새고막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하단부 쪽에 1,707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돌산 동바다 굴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돌산 동바다 쪽에는 굴도 있고 홍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홍합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홍합 면허가 돌산 동바다 쪽에 나가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각 어촌계별로 전부 있습니다. 동바다 쪽이 홍합이 좋고 잘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6억93백만원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쓸 데가 없어서 안 쓰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거기 보면 1990년도부터 작년 것까지인데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 중에서 사용 잔액입니다. 어민들이 하고 다 정산이 안 된 것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반납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에서 고지서가 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고지서가 내려와서

행우

이행우위원

예를 들어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불가사리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해 가지고 반납 안 하면 되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전부 했는데 정산할 때 좀 남은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이것을 반납을 할 것이 아니라 불가사리가 있으면 더 잡아서 반납을 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할랍니다.

박평근위원

왜 그렇게 잔액이 남느냐 하면 그 당시 사업관리를 현장에 다니면서 매끄럽게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 뒤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반환하도록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이것은 불가사리구제기구 사용 잔액인데요.

박평근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은 사업을 사업 시기를 늦추지 말고 사업할 때 그때그때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되도록이면 불가사리 한 마리 더 잡아 가지고 없애고 반환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방치해 놨다가 결국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일부 남았다 그 말입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할랍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과장님, 앞으로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국고보조금이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길용

이길용간사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문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특별관리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이것 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그러는데 정화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가막만하고 여자만에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일반 어장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어장 정화사업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2003년부터 시로 이관이 되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오폐물을 그 어장에 오폐물을 이장하고 또 황토를 살포하고 바닥 고르기 경운작업 같은 것을 합니다. 지금 공구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평근위원

계획대로 추진하고 황토를 살포하는 것은 압니다만 황토를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시중에서 사다합니까? 아니면 그 황토도 수입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용역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회사에서 하는데요 황토를 작업하고 있는 데나 또 일반 밭 같은 데서 나온다든가 또는 산에서 나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있습니까? 앞으로 정화사업하는데 황토를 살포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찰을 해서 정화사업 업체가 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면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타지에서도 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타지에서도 올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박평근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지역에서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우리지역에서 대개 공사하는 현장에서 그런 데서도 가져오고 또는 밭 기반정리하는 데서도 가져오고 또 산에 일부를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데서도 가져오고 그렇게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없으면 외지에서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저기에서 잔토를 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거대한 사업을 특별 어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황토가 질이 좋은 산이든지 밭이든지 우리 여수시면 여수 관내 아니면 지역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시가 수산자원과에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업자를 불편하지 않고 어장에도 즉각 살포해서 그 당시 정화가 되는 그런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저기서 가져와서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옛날에 그렇게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산을 사서

박평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축산과하고도 같이 우리 시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못자리용 흙이 없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전부다 산을 파고 밭을 파고 아니면 도로가 자연환경을 해치는 그런 못자리 흙 구입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해결을 해서 어느 지역을 허가를 해주면서 거기에 황토를 살포하는 양과 우리 농가에 필요한 양을 같이 병행해서 뭔가 개선책을 강구해 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용역을 줘서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일정한 산을 사서 재산을 시 재산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그러면 다음에 복구비가 또 들고 그래서 그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결국 어디서 가지고 오든지 간에 흙이 순천에서 오든지 아니면 광주에서 오든지 간에 흙은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화사업 자체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못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위탁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이 저도 우려가 들어서 황토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서 가져오느냐 다시 말하자면 적조가 발생했을 때 황토를 저희들이 뿌려보면 아주 빨갛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서 가져오느냐 현장까지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보니까 세무서 자리 짓는 데서 가지고 온 것인데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괜찮은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감리자 오라고 해서 보니까 황토의 성분이 뭣뭣이 들어 있어야지 합격이 되더라고요. 수산과학원인가 어디서인가 전부 합격을 다 시켜 놓은 것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정말 신중하니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황토말고 다른 약품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은 계획에는 그런답니다. 현재 정화사업에는 다른 방법이 역시 적조와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못 하고 있고 단지 수산과학원에서 그런 것도 별도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알았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이과장님 금년에 적조방제용 황토구입을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참고로 돌산에 군내리 쪽에 가보시면 도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황토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성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황토를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디다가 매립할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보면 황토도 좋고 또 아마 싸게 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오늘이라도 꼭 한번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왕에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계 있어요. 농업축산과에 보면 농로포장 또 개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봐서 건설과에다가 넣어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379쪽에 보면 우리 여수특산품 전국순회 판촉행사 사업보조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379쪽입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수 15개 업체가 농산물, 수산물 합동으로 15개 업체가 여수시 특산물 가공 유통 영어조합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영어조합법인체에서 전국에 있는 각종 대형백화점, 할인점 39개소에 매달 5내지 여섯 차례 판촉을 행사를 실시하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여수시에 대한 홍보 디스플레이 제작을 하는데

재철

김재철위원

홍보물입니까? 홍보물대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원영위원님

박평근위원

한 말씀 더 드릴라요. 홍보물이라고 그러는데 과년도의 예를 참고로 한번 해봅시다. 진짜 우리 여수시 농수산물을 위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홍보한 만큼 소비와 연관이 되어야 될 것인데 가능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두 차례 실시했는데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를 봤습니다. 실적도 많이 올리고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돌산갓이라든가 고기라든가 고막이라든가 우리 농수산물이 제대로 서울이라든가 각지 홍보지역으로 두서너 곳에 홍보를 했는데 지역에 판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행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 많이 집중적으로 백화점 납품한 실적도 나오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보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여수에 농수산물 특산물이 계속 판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홍보로만 끝나버려요. 그 기간 홍보로만 끝나버리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행사가 끝나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평근위원

실적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지금까지 홍보 이후에 우리 여수 특산물이 판출되는 내역이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다 못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그러면서 홍보를 해야지 홍보지를 가지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홍보는 자제를 하고 실효성이 있는 홍보, 판매과정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낭비성이 가까운 예산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지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수산자원과 387쪽입니다. 부기상에 계수가 틀려서 정정하는데 바지선 소 보면 단가가 100만원이면 2대 25일이면 5천만원입니다. 그것이 150만원으로 조정이 되든지 척수가 3대가 되든지 해야 되거든요. 경정예산안에 바지선 소 기정예산안에는 단가가 1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2대 25일 하면 5천만원인데 75백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잘못되었습니다. 150만원 그대로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요 지금 적조방제를 하면서 배를 임차를 해서 사용했을 경우 적조가 소강 상태에 있을 때도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문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어선을 이용한다 그러면 방제 시에는 현재 어선을 활용을 하고 소강상태에 있을 때는 활용하지 않으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허가 난 이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줘야 되는지 현지 어선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임차한 선박은 그때의 현장을 봐서 많이 있을 때는 다섯 척이면 다섯 척을 동원하고 적게 있을 때는 한 척만 동원을 하고 한 척 값만 줍니다. 전부 임차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게 있을 때는 두 척 한 척 그러는데 그 자금만 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거문도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배가 한번 가면 다시 빠져나가서 다른 데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거문도 쪽은 배가 한번 가면 계속 임차료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떼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역별로 쪼개 가지고 입찰이 가능 안 한가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그때 적조가 어느 지역에만 발생된다 그러면 좋은데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계약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현지 배를 이용하면 많은 액수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원래 회계법 상에는 그게 안 된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렇게 안 된다면 낙찰업체하고 이야기해서요 현지 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길용

이길용간사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보충해서 질문을 좀 드릴랍니다. 지금 자율관리어업 시범공동체 지구 지정을 받은 데가 10개소인데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길용

이길용간사

391쪽

행우

이행우위원

10개소인데 그 10개소 중에서 지금 여자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도 89백만원, 1억11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안도 어촌계 같은 경우는 2002년에도 1억12백, 93백만원 예산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소경도 어촌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1억2천,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 아래 있는 거문 어촌계나 연도 어촌계나 용진 어촌계, 오복 어촌계, 여수잠수기수협, 덕촌 어촌계 이런 데들은 왜 그 동안에 사업도 안 하면서 왜 준 데다가만 자꾸 주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방금 말한 거문도 그 밑으로는 2004년도에 선정된 어촌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지금 사업이 인제 금년에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할 것이고 방금 이야기한 데는 2003년도까지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그 사업한 중에서 잘한 어촌계는 계속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양수산부에다가 점검표를 만들어서 올리면 해양수산부에서 잘한 어촌계만 별도로 사업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덕촌 어촌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지정을 안 받았습니까? 그런 데 사업 한번도 안 줬잖아요. 예산을, 돈을 줘야 성과가 잘 나오든가 말든가 하지 돈도 안 주고 당연히 예산 투입을 해주면 사업이 더 잘 되겠죠? 그런데 어느 데는 한번도 기회를 안주고 왜 안도 어촌계는 두 번씩이나 해주고 여자 어촌계도 두 번씩이나 해줍니까? 이것 특혜 지원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선정된 어촌계 중에서 점검을 해서 점수가 많이 나온 데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점수의 개념이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이 그것이 아니고 한번 선정된 어촌계가 3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차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억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 차원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행우

이행우위원

자, 보십시오. 한번 선정된 어촌계에 3억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덕촌 어촌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지정만 해놓고 예산 지원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데는 3억을 다 줘버렸고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사업계획서에 말입니다 지난 해 생산량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길용

이길용간사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381페이지에 항만정책과입니까? 항만정책과, 공유수면 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 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381페이지에 지금 공유수면 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을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5백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그럽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15백 사업비는 남아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방치폐선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국비가 750 시비 750 15백 사업비는 남아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지 않아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있으니까

길용

이길용간사

이신호위원님

박순영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공유수면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규정합니까? 공유수면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공유수면 그렇게 규정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일반 해면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게 업무분장이 애매해서 그러는데 항만정책과에 국동항 같은데 그런 데도 다 공유수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거기는 국가항으로써 그것은 지방청에서 그것은 관리를, 그러니까 오동도 앞에, 거기는 지방청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어항 아닌 일반, 저희들이 수면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은 우리 항만정책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선소 오염해역 준설사업 금년에 4차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준설해역이 어디만큼 돼요? 대충 말씀하면 어디만큼 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쌍봉 선소 그 만으로 돼 있는 그 해역입니다. 횟집 있는 데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준설해 가지고 선소유적지 앞에는 옛날에는 냄새가 많았는데 지금 상당히 냄새가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가 가동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몇 년간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몇 년간 했어요? 준설사업을.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2001년도부터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종말처리가 가동이 안 돼서 오염 퇴적물이 또 준설한 데가 또 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종말처리장이 안 돼서 직접 영향을 받는 종말처리장과 가까운 육지쪽에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또 일부 쌓여있을 걸로 예상돼서 그 쌓인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재준설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 재준설하기로 돼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신호

이신호위원

계약이 그리 돼 갖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니 계약은 안 됐는데 추가로 그렇게 받아서 양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기로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해 놨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돈을 지급해야겠네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냥 공짜로 해준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돈 지급 안 하고 그냥 해 주기로

신호

이신호위원

공짜로 해 준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 업체 대단한 업체네요? 지금 퇴적물이 지금 준설한 데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퇴적물이 쌓여있는 거요?

신호

이신호위원

예.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준설한 뒤에 쌓여 있는 거요?

신호

이신호위원

예.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직 측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미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걸 이왕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나온 그 뒤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쪽 시험가동이 된다니까 그 뒤에 지금 할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하여튼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이 오염물 퇴적물로 해서 적조도 발생하고 또 해상도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기 준설한 곳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되면 진짜 환경이 좋은 바다 해역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수산자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복된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보충발언을 하실 때는 그때 적극 보충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세입 74쪽에서 12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395쪽에서 4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4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건조기 공급지원인데요 이걸 어디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건조기인데 그 기계에 대해서 뭐 카다로그나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농산물건조기는 다목적건조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추나 약초 등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로써 평이 7평형이 되겠습니다. 카다로그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카다로그를 줘 보시고요 그 7평 정도 건조하는데 73백이면 사실은 굉장히 고단가의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350만원입니다, 대 당.

행우

이행우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대 당 350만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350만원. 카다로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공급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저희 관내에가 고추재배가 약 300헥타 약초재배가 한 22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재배농가를 거점으로 해서 주되 인근 농가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러니까 마을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농가에다 줍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자부담이 있으면 마을에다 주는 게 낫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마을에 줬을 경우도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농가 중심으로 주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70대 주는데 그 리스트하고요 카다로그 좀 주시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직 정확한 리스트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공급농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30% 부담, 농협에서 30% 부담 개인이 40%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화양갓 작목반 농기계구입 지원인데 화양갓이 몇 헥타 정도나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화양갓이 재배가 한 약

행우

이행우위원

재배면적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화양갓 전체로 봐서는 약 100헥타 가량 되는데 창무지구 제일 가까운 집단재배를 하는 데가 50헥타 67농가

행우

이행우위원

100헥타 정도 된다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화양면 농지가 전체가 몇 헥타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돌산갓을 우리 여수시에서 좀 특화사업으로 가져가지 뭐 화양갓이다 소라갓이다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안 됩니다. 여기 저기 똑같은 사업을 해 버리면 그 돌산갓 자체가 희석돼 버릴 수가 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창무지구는 저희들이 여수 돌산갓 그래 갖고 상표는 똑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돌산지역은 물론 생갓도 나가지만 주로 갓김치를 많이 생산을 하는 곳이고 화양갓은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대 놓고 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화양갓은 생갓으로 출하를 하는데 재배하는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상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위원장님!

길용

이길용간사

예.

종선

최종선위원

이행우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길용

이길용간사

예.

행우

이행우위원

화양갓은 끝났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갓이라고 그러면 돌산갓을 우리가 브랜드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이 화양갓이 나갈 때 브랜드가 어떻게 나갑니까? 화양갓 그렇게 나갑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돌산갓으로 나갑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농산물직판장 같은 데서도 금방 예를 들어 우리는 여수에서 돌산갓 브랜드 하나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거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을랍니다.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외곽이전사업 5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말입니다 부지 선정을 하는 중이라고 하고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현재 진행계획을 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가 그 계획서 한 부 주시고 우리가 27억 시비를 예산을 지금 세워놨는데 국비는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지난 21일 날 작년에 5억 교부받는 것하고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사업으로 설명을 와서 해 주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명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을 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15억 잔여금 신청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도합해서 한 60억 되겠구만요? 자부담하고 합해서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65억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시비부터 먼저 세웠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우선 작년에 5억 국비는 확보가 됐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만약 국비가 안 올 때 10억에 대한 차질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사업체들 하고 저희들이 계획은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최대한 받아오되 부지를 마련해 주면은 부지는 시소유로 한 부지를 마련하고 나머지 건물은 입주자들이 두 법인에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주면 더욱 좋고 부지만 마련해 주면은 하여튼 자기네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건물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이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자, 그러면은 현재 두 개 업체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개 업체는 안 간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한 개 업체는 제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지금 도매시장 부지가 팔리면은 가고 싶다, 말하자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를 매입하는 시기를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입기간이 되지 않을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매입을 안 했을 때는 안 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니요 물론 가는 걸 전제로 하지만 저희들이 부지는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에서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중앙청과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도매시장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도매시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깊숙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시에서 이 땅을 사 주기를 바래요, 그런 전제적인 조건을 지금 내 세우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전제는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이 사람들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아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걸 지금 팔고 가겠다, 우리 돈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입장에서 이걸 지금 사 주라 한단 말입니다, 시를 보고. 그런데 그건 숨겨놓고 이 사람들 무조건 가라?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만약 안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 그러면 한 개 업체를 특혜를 주는 사항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한 30억을. 또 그 이후에 자, 지금 시간이 없어 저희도 지금 양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시의원들하고 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할랍니다. 이 부지 27억47백50만원을 주고 사서 거기에다가 등기는 우리 시로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시소유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시 소유로 계속 갖고 있을 거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지상물만 지었을 때 자기들만 관리권한, 권리권한을 하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는데 혹시나 말입니다 꼭 가실 수 있는 각서를 받으세요, 이분들한테. 안 받고는 이게 우리 시에서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 그러면 토지를 매입했을 때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지 그 입주자들이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소유가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여기가 가게끔 최선을 다 해서, 같이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전제를 하시더라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사업소 세입 76쪽에서 13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635쪽에서 64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간담회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35分會議中止) (14時20分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오후의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어제 이행우의원이 우리 안건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식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당사자가 안 계신 관계로 다음에 오면은 사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김태훈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재승 오동도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수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복지국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복지국은 크고 작은 여러 주요 지역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공원녹지과 그리고 오동도관리사업소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예산의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원녹지과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7억3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억2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11백만원입니다. 세출은 78억6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3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11백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27억37백만원으로 이는 본예산보다 7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은 33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1억9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제수조림 24백만원 공익조림 42백만원이며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부임 1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오동도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78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환경복지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8억62백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4억24백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마을쉼터 조성사업, 등산로 정비 등 2억34백만원, 또 헬기계류장 하천 및 주변 정비 84백만원, 진남경기장 진입로 꽃길조성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39백만원이 감소한 12억16백만원으로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취약지 산불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 6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1억31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약 4억6천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민건의사업비 2억34백만원, 헬기계류장 하천 및 주변 정비 84백만원, 진남경기장 진입로 꽃길조성사업비 6천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오동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억11백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7만8천원이 증액이 됐으며 이는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과목변경 내용은 예비비에서 53백만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오동도관리사업소 경영진단용역비 등 34백만원과 경상예산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등으로 1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복지국 과·소별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편성 요구한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시민을 위한 쉼터공간 조성과 등산로 정비, 또 늘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한 도시녹화사업 또 산림자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과 또 환경복지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서 11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343쪽에서 358쪽까지 봐 주시기바랍니다. 예. 박순영위원님. 과장님 347페이지 진남경기장 진입로 꽃길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6천만원?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영위원

지금은 거기가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이것은 기 도민체전 때문에 선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동재개발아파트단지 조경수이식사업비 하고 진남경기장 진입로변 꽃길조성, 충민로변 꽃나무 식재사업은 선 발주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동재개발아파트단지 거기는 지금 주공 1단지 내에 이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을 하는 단지 내에 좋은 동백나무 등 다양한 수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를 할려고 하는 단계에 우리가 그걸 주위에서 조언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내에 이식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 이식비로 해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남경기장 진입로변 꽃길조성 관계는 거북선축제하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그때 수목이 사실은 주차를 많이 하고 하는 관계로 해 갖고 묘목이 고사돼 버리고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충민로변 꽃나무 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충민로 거기는 놔두고 진남경기장 진입로 있길래 이런 거액을 들여가지고 꽃길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완전히 다 조성이 됐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로수만 있었는데 이번에 철쭉같은 걸 쭉 심었다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국장님, 금년에 산불이 얼마나 났죠? 몇 건 났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금년에 소규모로 해서 전부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9건 났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산불감시원이 각 읍·면·동 별로 다 있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몇 명씩이나 됩니까? 인원이 얼마나 돼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읍·면·동 배치인원이 64명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64명이요? 그것밖에 안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읍·면·동 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읍·면·동에 배치를 해 놓고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동단계에서 일 있으면 읍면 자체로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에게 보고 하면 저희들이 본청에 대기하고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산 정상에 있는 산불감시원은 뭐예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정상에는 지금 다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다 배치를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현재 18명 배치돼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어떻게 산을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산 마다, 이따 별도로 그 상세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된 감시요원들은 읍·면·동 예산으로 배분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원들 예산이 국비가 안 온 겁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감시원 인건비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예.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국비 없고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국·도비도 없어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 들어 있네요? 보니까. 여기는 도비 들어 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당초에는 도비 내시가 왔는데 확정 내시단계에서 전 시·군이 전부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이입로 있는 데는 감시원이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어디예요?

신호

이신호위원

이입로가 있는 데는 감시원이 없어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임도? 임도는 감시원이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임도가 있는 산은 감시원이 없냐 그 말이에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것과 관계없이 거의다가 감시초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이 적정 판단되는 곳에다가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상근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국장님께서 그 감시초소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올해 제가 공원녹지과장이 그때 장기 병가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일요일 토요일 하나도 못 쉬고 제가 늘 돌아봤습니다. 세 번 이상 돌았습니다 지금, 금년에.

신호

이신호위원

초소에 가보시니까 느낌이 없던가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느낌이 있죠.

신호

이신호위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초소 관리상황이 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총 책임자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시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에서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시원들도 가끔 이렇게 주문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감시요원들을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쓰겠다 생각이 들고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 사람들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고 또 초소를 가 보니까 초소가 바람에 날아가요, 가벼워 가지고. 그러면 줄 이렇게 매는 것도 좀 두 개씩 더블로 이렇게 매줬으면 안 넘어가겠 던데 그런 것 돈 얼마 안 들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것 좀 보완 좀 해 주시고 감시원들이 겨울에 추워서 말이죠 그 높은 꼭대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하루 일당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그래서 개인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피복도 이렇게 좀 예산을 반영해서 하나씩 사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리고요 꼭 산불이, 산 이름을 어디를 대라 내가 묻고 싶은데 그냥 안 물어볼랍니다. 안 물어보는데 녹지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쓰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경관조림 기본계획 용역비가 5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이것은 이제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되 우리지역에는 순천대 교수님들까지 다 이렇게 참여하시도록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 용역을 줄 것이니까 물론 그럴 줄 아는데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이 용역을 할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2012년 세계박람회를 대비를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의 좋은 곳을 다녀오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때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놓으면 안 되겠고 일단은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금년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최소한 끝을 내야 나무가 제대로 커 갖고 2012년 대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국장님 말씀이 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용역비가 공원녹지과 용역비가 5천만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충 국장님 머리 속에는 그래 가지고 조림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이 기본적인 안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2012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여수시가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고 푸르고 여러 가지 좀 도시 미관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그런 기본계획을 좀 세우도록 용역을 주고 그런 어떤 틀이 지어지면은 많은 돈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34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서동 제3의 공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디를 3의 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웅천 저수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왼편쪽으로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원이 있어요?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소공원이네요?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소공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웅천 웅동마을 쉼터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개발지역 아닙니까? 깁니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도시계획개발지역인데 곧 여기 지금 보상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과연 3천만원이나 주고 몇 년, 불과 1, 2년 쓸는지 몇 년을 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도시개발지역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될까요?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웅남마을이 지금 현재 1단계로 해 갖고 1차 지금 보상이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 밑으로는 되고 위로 해 갖고 지금 2단계로 해 가지고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상 위치가 제외지역에다가 지금 설치할

영규

김영규위원

아, 개발지역이 아니고 제척지역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다 할려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국동아파트 지금 재개발하는데 나무 옮겨심는다 했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여기가 운반비만 있습니까? 나무를 샀습니까? 우리 시에서. 살 거예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공짜로 그냥 얻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얻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이식비만.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어디로 옮겨놓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이미 작업을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어디로요?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간단히, 어디로 옮깁니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충무동 로타리하고 여문광장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아예 제 자리에 갖다 심었어요?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아, 그러면 잘 됐어요.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제가 잠깐 간단히

길용

이길용간사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2012년 엑스포 핑계대고 그래 가지고 경제수조림 52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3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광특위에서 지금 건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거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국비가 감이 돼서요 경정을 올린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경제수라 그러면 소나무같은 종류를 말하죠? 편백, 삼나무, 소나무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나무 종류는 지금 좀 장려사업이 아니라 억제해야 할 품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나무가. 과연 그 경제수도 맞지 않고 또 관광수라고 그래야 됩니까? 조경수. 그 종류로 우리 관광특위에서는 용역을 발주를 하라는 이유가 이 국비가 나왔다 해서 이것을 꼭 경제수 이렇게 하지 말고 소나무는 새가 깃들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소나무한테는 또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소나무가 있는 계곡에는 물이 흐르지 않은, 그리고 불이 나면 소나무 때문에 엄청나게 불이 번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수반도는 경제수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뭐 그것을 뭐 수확을 본다 어쩐다 그런 것보다는 관상수같은 것 그런 걸 심어가지고 관광여수 그것을 나타나게 모든 힘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용역만 나와갖고 거기에만 따를려고 그러지 말고 이 자체부터가 지금에 나와 있는 이 예산부터가 우리가 나무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한 번 같이 해 나갔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계류장 있죠? 헬기 계류장.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어디쯤, 어디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진남경기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정면에가 지금 화장실이 하얀지붕으로 건물이 있고 바로 옆입니다. 빨간 지붕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가다 보면 좌측입니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건너편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뒤쪽에? 매립장쪽으로?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뭐 준공이 됐습니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건물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토공분야만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어제 접수를 해서 지금 현지조사 중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준공은 됐고?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기간이 넘었어요. 지체상금만 지체를 한 일주일 정도? 그 지체상금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토목분야만

재철

김재철위원

잘 챙겨보시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뭐 주변에 지금 뭐 공사를 다시 한다고 지금 8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죠?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하천주변정비 85백만원 그것이죠? 지금.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 계상이 안 됐습니까?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렇게 부족했어요? 사업비가.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계상에 아예 그것을 제외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왜 이제 이걸 지금 거의 지금 계류장이 다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왜 본예산에나 또 지난 추경에나 그런 때 다 해야 되지 이제 와서 이걸 지금 예산에다가 올리는지 이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설계할 때부터 현지조사 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바로 한 4미터 정도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제외가 됐으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추경에 하든지 글 않으면 올 본예산에 하든지 그래야지 왜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이거 지금 뭐 다 준공이 다 되는 지금 이 단계에서 추경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그걸 지금,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걸 좀 이야기 한 번 해 보라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건지 그러면 뭐 사업부서에서 이걸 뭐 잘못 챙겨서 그런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사업부서에서 현지여건을 조금 검토를 잘 못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 부서 잘못이 아니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못 해 가지고 부족하게 예산을 신청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물이 또 흘러가지고 밑에 운동장에 또 뭐 피해가 입게 될 그런 사항이 돼서 만부득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당시 예산심의를 좀 했는데 그 당시 부지문제부터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답변을 자꾸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속기록 한번 봐 보세요 정확히 그 예산 가졌으면 아무 이상 없이 완결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다시 뭐 예산이 어떻고 어떻고, 내가 보니까 그 위치도 문제예요 지금, 위치 자체도 문제라니까 거기가. 그래서 부지를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부지매입비가 삭감이 되고 다 그 헬기장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던 것이 또 꾸준히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해 봐라 그랬던 것이고 그때 부지 선정도 거기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당초에는 사격장 밑에다가 했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사업소장 할 때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해 줬는데 그 뒤에 그 예산 가지고 이제 또 찾다 보니까 거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쪽에 왔습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예산을 유보하더라도 더 심사숙고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허둥지둥 아무나 해 놓으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추경에 다시 또 돈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우리 김위원님이 질문을 그렇게 잘 하신 질문이라고요.

재철

김재철위원

준공처리를 좀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우리도 이제 뭐 한 번 봐서 현장에 한 번 가볼랍니다마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347쪽에 진남경기장 진입로 6천만원 지금 기 사업 다 해 버린 거죠?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을

재철

김재철위원

예산성립전으로요?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걸로

재철

김재철위원

예산 성립전으로 했다고요?

종순

김종순공원녹지과장

성립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급하다 보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확실히 말해야죠 예산성립전 하고 기존하고는 문제가 다르니까. 잘 알았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헬기장은 저희 산건위에서 현장활동을 할 때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9쪽에서 698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명성인과장입니다. 건설과 임운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위우량과장입니다. 도로과 문상영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김용화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9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4억2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 예산 1,117억5천만원보다 56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5억6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305억3천만원보다 14억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태풍매미 응급복구비로 대체 지원되면서 34억7천만원만이 감액되었으며 여수 수산시장 진입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18억원, 양여금 사업인 서교로타리에서 돌산대교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7억원, 동문동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부담금으로 2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8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1억4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19억2천만원보다 22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천동 상군장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로 55백만원, 태풍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자력복구사업 126건에 12억9천만원, 공설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공사비로 2억9천만원, 읍·면·동 주민건의사업비로 7억원, 연등천 준설사업 외 6개 하천정비사업으로 2억9천만원, 재난방재비로 7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8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77억6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54억8천만원보다 22억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1천만원,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으로 5억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10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8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656억7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635억5천만원 보다 21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산단로 선형개량공사 및 설계비로 2억5천만원, 봉두도로 선형개량공사비로 3억원, 한재터널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8억5천만원, 태풍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23건 복구공사비로 2억8천만원, KBC에서 심곡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7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2억5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림공영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측량감정비로 11백만원, 돌산진모지구 토사매립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2억4천만원이며 인건비로 2백만원, 서교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비로 6천만원, 서교주차장 화장실 설치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앞서 말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핵심적인 부분만 짤막짤막 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충발언을 통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나중에 과장님께도 다소간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삭감되고 그 삭감된 예산으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돌렸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자료에는 없거든요? 제안설명 자료.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7억이라고 했습니까? 감소되고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중앙에서 양여금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오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와야 될 건데 중앙의 지원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태풍 매미피해로 대체를 했다 그 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에서 그런 공문으로 통보가 왔어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랬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얼마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얼마 감액 됐어요? 여기 지금 내용에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됐습니다. 방금 이 설명한 안에가 자료 안에가 있는데?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34억7천만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34억인가 29억인가 방금 그랬잖아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34억7천만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34억 아닙니까? 그것이 그대로 매미 태풍 피해복구로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전용이 되고

명남

김명남위원

됐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재해대책본부나 중앙에서 피해규모가 보고되고 마지막 실사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올해 34억 깎인 것은요 전체사업비에서 아주 깎여진 것은 아닙니다. 1년 연기되면서 34억이 올해 1차적으로 줄어들었고 내년에 이제 다시 오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

예. 급하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 사업비를 재해대책비로 전용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1년 늘어지면서 지금 올해 예산이 이렇게 깎였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제가 주거환경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30 줄여갖고 34억 줄여가지고 시 재해대책비로 34억 선 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정리해 갖고

명남

김명남위원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돌아왔다 그거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해대책비에 포함이 됐든 안 됐든 일단 재해대책복구비로 전용이 돼서 왔는데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내가 질문할려는 것은 주거환경개선비가 삭감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체 태풍피해 복구비가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100% 왔습니까? 그걸포함해서.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피해 보고를 해 가지고 중앙에 합동조사반이 조사를 해 갔습니다. 해 갔는데 저희들이 피해보고 한 것보다는 약 한 7, 80% 감액을 시켰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7, 80% 감액?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아니 2, 30% 감액을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중앙에서 지원된 예산을 우리가 전용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일부러 투입 안 한 것 아니고 100% 현장 투입했지 않습니까? 100% 투입한 예산을 가지고도 7, 80%밖에 공사는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 되시죠?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예산이나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엊그제 임운필과장님도 혹시 나에게 지금 섭섭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어젠가 우리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때 내가 별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산 설명을 하는 자료예요. 그 2, 30% 복구를 못하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여수시라는 시자가 들어가는 거시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원 여러분님들 어찌됐든 이건 우리 자력복구라도 우리 시비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대책이 있는 줄 알았더니 추경예산 설명자료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30% 20% 못 했기 때문에 100%가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능 발휘를 못해 버린다니까, 7, 80% 예산투입한 것이 자기 효능이나 어떤 효과를 바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곧 장마기 되고 또 비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안 되고 이번에 비가 오든지 하면은 또 옛날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손을 쓰는 예산 반영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안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자부에 지금 확인반이 왔을 때 전번에 또 저희 점검사항을 체크를 하러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나 건설과장이나 그런 이야기를 수십 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 난 100%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것이 지원이 돼야 될 건데 조사 실사를 여러분들이 뻔히 현장을 봤겠지마는 거기에서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원상복구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제대로 피해난 구간은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서 또 감액을 시키다 보면 은 너희들이 주는 돈은 거의 7, 80% 주는데 그러면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많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미완성의 사업이 아니 제가 뭐 돌산이라서 돌산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수시가 수 백 건입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 현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을 가지고 최대한 복구를 거의 완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글쎄요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가 적어도 우리 이번 추경에가 불가능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걸 시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의회에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각이 열 개라야 다리가 되는데 8개뿐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0억을 들여놔도 교각 두 개 때문에 다리가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나 이번 예산에 한 적어도 2, 3억 3, 4억이라도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결국은 이제 중단될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잔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노력을 하십시오. 예산에 안 보여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또 80% 예산 들은 것이 지금도 제로입니다, 제로. 예산 들인 것이 효능이 안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걸 빨리 100% 효과를 볼려면 20%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박평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평근위원

방금 김명남위원 질문내용과 내용에 준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 80% 2, 30% 때문에 수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말하면 비가 와 가지고 유실에 되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마나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액가지고 우리 여수 전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 둑이 비가 좀 오면 다 유실되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 여수 전 지역 내 현지에 다니면서 현장을 다 파악을 해놓은 현황이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지 조사 해 가지고 지원이 됐으니까 다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현지를 다니면서 현장 파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실무진에서 나갑니까? 읍·면·동 단위에서 같이 합류해서 나갑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급계약을 체결 해 가지고 도급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일부 구간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됐다 원상 복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누락되어 가지고 당초 계약액 가지고는 조금 덜 되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 현장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85% 그 정도 입찰을 하다 보면 15%는

박평근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연필자루를 절반을 했는데 절반 못한 부분은 차액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한 취지는 여기가 1공구라고 봤을 때 2공구 지역에는 누락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 피해를 봤음에도 보고 못한 내지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전혀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그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는 확보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박평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면 갑갑하죠.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2, 30미리만 오면 전부다 다시 유실 내지는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 지역이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박평근위원

시 재정 탓만 하지 마시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빨리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를 꼭 지원 받을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시비라도 성의를 보여줘야 안 하겠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구간은 자력복구로 떨어진 그런 개소가 많이 있거든요. 자력복구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나름대로 예비비를 투자해 가지고 많은 복구를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전 지역이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다니면서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 되겠는가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라도 해 가지고 우선 비 오기 전에 지금 1차 추경인데 2차 추경을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원상복구 그런 사항은 자력복구로 떨어져 가지고 저희 시비로 일응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복구를 많이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누락되고 아예 현장을 파악조차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읍·면·동에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마을에 주민대표 이장들하고 현지를 다니면서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찾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전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자력복구로 거의 완료를 했답니다. 그런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건이 파악조차 못한 부분이 최근에 저한테 접수되어서 현장을 가본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한테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조사해서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422쪽에 보면 말입니다. 여수 수산시장 진입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비는 남산동에서 돌산대교로 이어지는 공사비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왜 지금 교량공사가 약 2개월 동안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교량공사 중단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하고 연결도로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연결도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됐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철재 파동 때문에 우리 기체에 들어가는 파일이 품귀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중지되어 있다가 설계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부터 파일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오늘부터 작업 들어갔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파일이 오늘부터 오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철재는 다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생산은 원활하게 안 되는데 어디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사정 사정 해 가지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은 문제없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공사하는데 수산시장 측에서 잡상인들 철거를 해주셔야만 원활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사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우수기 전에 기초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지금 잡상인 유도 지역에 앉아 계시는 분들 민원이 최소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요?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도시계획과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428, 율촌지구 구획정리하면서 토취장 관련 소송 패소 어디를 토취장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율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산 부분을 토석 채취를 했는데 토석 채취를 하고 나서 복구비 사업이 중단이 되니까 저희들이 복구비 청구를 했는데 청구기간이 허가기간에서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좀 늦어버렸습니다. 시에서, 그래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복구비를 못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재판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모두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2심에서까지 패소를 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거기 토취장은 그러면 원고가 누구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원고는 여수시고요.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데 대한 변상을 7백만원 정도 해야 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소송비용입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들어간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산도 없는 것을 소송을 해 가지고 이런 경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냐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기리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질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보험기간 넘은 지도 모르고 청구도 안 한 직원은 어찌되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보험기간을 그것이 해석 차이인데요. 보험기간이 있고 인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기간은 98년 5월이었고 보험기간은 98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보험기간에서 2년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에서는 잘못되었다 인허가 기간에서 끝난 데서 2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소송을 제기 안 했으면 어쩝니까? 소송을 제기 안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박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 가지고 패소하니까 경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종선

최종선위원

경비부담입니까? 이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소송비용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비용이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비용은 아닙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송비용이 아니고 변상금이죠? 소송비용하고 변상금은 틀린 것입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민원인한테 우리 시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돈을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얼마 얼마 줘라 하고 판결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거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소송비용이라고 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니 얼마 주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서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것이 그 비용을 준 것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 비용을 변상해줬다는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인허가 기간으로 볼 것인지 보험기간으로 볼 것인지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건교부나 이런 데 질의 안 해봤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부터 2년 동안이다

행우

이행우위원

질의 회신한 것 있으면 줘보십시오. 그 정도 사항을 손해를 끼칠 정도가 됐으면 질의 회신 충분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때 아마 질의 회신 안 하고 실무자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질의 회신도 안하고 결국은 패소를 해버리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해당된 공무원들도 벌도

행우

이행우위원

징계 받았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징계는 아닙니다만 주의

행우

이행우위원

주의라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잘못했는데 주의 받으면 되겠습니까? 구상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구상권 관계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끝나면 지시가 있으면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직 감사과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박평근위원

말씀을 크게 하십시오. 여럿이 듣게 그 부분이 상당히 의혹이 깊은 관계예요. 업무처리 잘못 해 가지고 우리 시를 피해를 입혔는데 그것 그대로 어떤 정확한 답이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크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보증서를 받을 때는 항시 인허가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계약업무하고 보증기간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실수한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주의하십시오.

길용

이길용간사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접고 몇 가지만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충무동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사업비가 5억이고 보상비가 2억이고 그렇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다해서 그럽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합해서 사업비라 하거든요.

재철

김재철위원

5억중에 2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2억 가지고 올해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1억5백만 원이 왔는데 이것이 추가로 양여금이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에서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조정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다시 추가로 온 것은 아니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온 것은 아닙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길용

이길용간사

예.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충무동 고지대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여수향교 뒤쪽으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향교 뒤쪽으로 종고산 소방도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50m만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주면 30가구 이상 이렇게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재철

김재철위원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추가로 한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왜 포함을 안 했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계획에가 포함 안 되어 가지고 이제 그 도로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주라 해서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제가 또 질문할랍니다. 보충질문 그만하고 본질문 한 사람이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까지 다할라면 언제 할 거예요. 간단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부담금 우리가 2억23백만원을 주는데 주체 시가 어디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전라남도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도로 주는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도에서 하고 저희하고 순천하고 광양하고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우리가 부담만 해주면 도에서 발주하는 것이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동문동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가 3억 있는데 시비가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사업비를 한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 5억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재철

김재철위원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시비사업으로 28억원을 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소방도로거든요. 동문동이 지가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재철

김재철위원

28억을 소방도로를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이 부분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2억23백만원 투자해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시만 도움이 아니라 전라남도 쪽으로 광양만권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 계획을 해 가지고 간선도로망이나 광역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적정히 배치를 하고 상위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순천, 여수, 광양이 따로 따로 계획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의견 충돌도 있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 뜻은 제가 알거든요. 그 다음에 용역부담금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도에서 50% 부담하고요. 5억 부담은 도에서 합니다. 여수가 2억23백 22.3% 순천이 1억82백 18.2% 광양이 95백만원 9.5%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이 인구수에 비례합니까? 면적에 비례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인구로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하실 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순천～광양 고속도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땅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이 되어 버리면 이 도로는 영구히 연결을 못합니다. 고속도로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연결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그것 하나만 해놔도 정말로 도시계획과장님 큰 일 했다고 할 것입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런 것 저런 것 조정하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꼭 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에 이것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잘 알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쪽부터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에 세출 429쪽에서 4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예산 성립 전 사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들이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주로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예산 성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목적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어떤 공사는 예산 심의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공사를 안 한 곳도 있고 공사의 순서를 어떻게 잡아갑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성립 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예를 들면 문수동 고락산 등산로 정비공사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성립 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필요 없다고 반납해 버리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 성립 전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누가 해줬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시장이

행우

이행우위원

시장이 승인하면 의회 심의는 안 받아도 됩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성립 전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산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예산계직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성립 전은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우

이행우위원

관련 규칙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예산계직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해라 내려왔을 때는 별도의 심의 없이 예산 성립 전에 무조건 써도 된다 이 말이죠? 공사의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요.

동호

이동호예산계직원

아니죠.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 성립 전을 하고 차기 추경 예산에 반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한 경우도 많이 있더만요. 도비가 내려왔는데 딱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의회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것은 뭐가 이것은 뭡니까?

동호

이동호예산계직원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없어요? 우리지역에도 있어요. 이월까지 시켜놨어요. 이월까지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이월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 확정 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44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등천 서시장 주변 준설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가 연등천 준설을 일부 했습니다만 남산교 주변하고 이쪽에 복개했던 지역 하부 그런 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

영규

김영규위원

그 외 지역 어디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 사이 지금 범민교 밑에 쪽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그쪽에 지금 하상 정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여기 한 번이나 와 보셨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가봤죠. 지금 1차 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언제부터 적치물 쌓여있습니까? 준설해야 된다라고 인제 해야 된다 라고 봤습니까? 언제 해야 된다고 봤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자연현상에 의한 남산교 주변에 퇴적초는 그대로 놔둬야한답니다. 지난번에 대학교수들도 그걸 보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시가지 내에 좀 불결하기 때문에 준설해야 겠다 그래서 추진을 합니다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대학 교수가 집행부고 침수가 됐을 때 물이 넘어서 안 내려가면 책임집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등천은 토사가 쌓여서 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분명히 책임질 수 있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거야 엄연한 사실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이 늦게 빠져나가는 것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런데 제 말씀을 오해사지 마시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 당선되어서 오기 전부터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루사 매미 태풍까지 그렇게 얘기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약 2m까지 쌓여있어요.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상공론을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연등천이 범람한 이유가

영규

김영규위원

그 교수들이 피해 보상 해줍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저 말 들어보십시오. 연등천이 범람한 이유가 토사가 쌓여서 범람한 것이 아니고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물이 육지에서 하천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하천이 범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사 쌓인 것하고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간조 만조로 인해서 범람이 된다는 것은 아는데 만조 때 말입니다 간조로 빠져나가면서 속도가 얼마나 늦은 줄 압니까? 두서너 시간 차액이 생깁니다. 물 속에 잠겨 있어요. 그걸 아시고 그럽니까? 그러면 하수도과는 하수도 안 치워도 되겠네요. 물 안 빠져나가게 안 치워도 되겠네요? 어쩠습니까? 기술직 과장님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연등천이

영규

김영규위원

좋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셨는가 그것부터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도 연등천은 수십 차례 가봤습니다. 연등천 주변에 옛날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배수 중계펌프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서시장 주변 일부가 연등천 하상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많이 토사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저희들 차원에서 걷어내는 것이 그래도 배수기 올 그런 악천이지만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준설을 하려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걸 왜 묻느냐면 우리 과장님은 교수들 말 들으니까 안 치워도 되겠더라 그러면 하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뭘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게 적치물이 쌓여있는데 생태계가 삽니까, 뭘 어쩐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지금 2m정도 쌓여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퇴적된 토사는 준설을 해야 될 그것은 당연합니다만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게 현장 한번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내일 모레 또 태풍 들어옵니다. 무슨 태풍이 와서 또 덮어버릴지 모르는데 3, 4년 동안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국장님?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준설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 해서 준설사업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이해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자, 과장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얘기하면 그 얘기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한번이나 가보셨다 그래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저하고도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김위원님, 아니 성질내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도 여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연등천을 가보고 안 가보고 그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가봤으면 위험한 지대라고 봤을 것이 아니에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연등천의 범람의 원인이 준설을 안 해서 범람한다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적치가 쌓여 있는데 범람의 속도는 생각 안 하십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만수 상태에서 육지에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범람이 된 것이지 하천준설을 안 해서 범람이 된다 그것은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범람이 됐을 때 내려가는 속도에서 그러고요 간조 때 빠져나가는 것이 하수도도 그러면 다 막아도 관계가 없겠네요 범람하고,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하수도에서 빠져나갈 때 우수나 하수도가 빠져나갈 때 속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리고 제가 대학교수 얘기하는 것은 범람의 원인이 준설을 안 해서 했다라는 원인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회하시고요 시장님 출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랍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김명남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의원이 뭐라고 그러면 성질낸다 그러고 시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정회 한 10분하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님에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랍니다. 위원들이 몰라서 집행부에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 들으면 갑갑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한데 우리 김영규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인제 자꾸 범람이 잦으니까 그것을 묻는데 과장님께도 조금 답변이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여기 여수시내에서 몇 년이나 살았는가 몰라도 40년 50년 전에 범람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중간 다리에서 낚시질을 해보는데 그때 왜 범람이 안 되냐 지금 수심이 2m는 퇴적물이 쌓여있어요. 2m 이상, 바닷물이 만조 시에 올라오고 위에서 강물이 내려가 가지고 부딪히니 범람이 된다 그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2m 이상 수심이 높아졌어요. 그걸 알으셔야지 대학교수님이 여수에서 50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답변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대학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전신전화국 앞에 다리가 옛날 더 낮은 다리이었을 때도 범람이 안됐어요. 그 위에 다리 지금 전화국 있는 다리 위에 다리가 옛날 다리입니다. 그 다리에서도 범람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좀 확실하게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연등천 하류지방부터 먼저 준설이 되어야 물 흐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심에 관한 문제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고 여기에서 원만하게 서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박순영위원

다른 것 질의할랍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잠깐요.

영규

김영규위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김영규 동료 위원님께서 사실상 우리가 본회의를 할 때 시장님 출석요구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를 하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규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행우

이행우위원

정회하기 전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길용

이길용간사

말씀하세요.

행우

이행우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준설하고 범람은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준설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는 범람에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아래에다가 2m 정도 흙을 넣었을 때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그만큼 적어집니다. 부피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범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 누가 그런 학설을 이야기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저희들은 바다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등천에 대해서 작년 매미 태풍 이후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년 9월15일 날 중앙에서 오셨을 때 저희들이 피해복구사업지구로 책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했고 또 3월 달에 국고현안사업으로 책정해 주십사 또 그 뒤로 4월 달에 두 번이나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5월12일 날은 우리 국장님이 직접 서울에 행자부에 가셔서 연등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이번에도 또 저희들이 2억 예산 요구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연등천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하천 준설을 1차로 저희들이 또 아까 주차장 밑에 하고 남산교 주변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재해 경보사업이라고 전광판 앰프시설을 하고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저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김영규위원님 이야기는 준설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범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범람에 영향이 없다 물론 영향이 적을지는 몰라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박순영위원

차이 없어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인 저가 말씀드릴랍니다. 하상이 그렇게 퇴적이 되다 보면 수해 영향을 입습니다. 단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해에 영향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길용

이길용간사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8分會議中止) (15時45分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시장오라고 한 것

길용

이길용간사

먼저 그것부터 할까요. 아까 김영규 동료 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출석요구는 여러분들 동의를 얻어서 의장님을 경유해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저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김명남위원님

직접 요구하신 김위원님은 좀 양보를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인제 여기 와서 시장님의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이고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고 우리 실무 국장, 과장 선에서 책임 있는 답변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김영규 동료 위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시장님을 출두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양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보 뒤로 물러나 주시고 다만 국장님께서는 아까 과장님 발언 중에 의원이 성질을 낸다 어떤 그런 다소 듣기 거북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여기서 사과를 하고 그런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어쩌겠습니까?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동의합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태풍 때마다 같이 공무원들하고 밤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월급 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고 다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합니다. 자, 의원은 그러면 목소리가 크면 성질낸다 그럽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소리도 못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성질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동료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출석요구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국장님에게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신다 하니까 사과라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취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시장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발의를 하신 김영규위원님께서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출석 부분은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행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조금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고 회의를 속개를 해야지

길용

이길용간사

10분간 했는데요.

행우

이행우위원

정확히 몇 분 만에 속개했습니까?

길용

이길용간사

10분되어서 속개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10분이 되어서 했습니까?

길용

이길용간사

예. 의사진행발언 다하셨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길용

이길용간사

아까 국장님 우리 김영규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다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고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큰소리를 치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국장님 답변 다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450페이지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연등천 준설 사업에도 용역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준설을 하지 않고 적치가 되면 바닷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육지로 범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이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 2억이 지금 연등천에 수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확보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기술자들이 와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수년간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쭉 지켜봐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거기서 살면서 거기 수해가 난다든지 물이 범람 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깝게 목격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를 기술자들한테 주면서 용역을 해 달라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충 어떤 그림으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요 거기에서 바닷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수해가 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높여주지 않는 한 용역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용역이 될는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충 어떤 식으로의 용역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범민교 밑에서 남산교 방향으로 하천이 얕은 지역을 제방을 높여서 교량도 높이고 해서 시가지 쪽에 있는 저지대에서 물을 품어서 연등천으로 넣는 방법 하나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나 그 방법은 조금 실현 가치가 적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남산동 선호 소매시장 있는 데 밑에 쪽에 그 지역에다가 배수관문을 달아 가지고 목포하고 영암 하구언 식으로 배수관문을 달아서 바닷물이 만조가 올라올 때는 바다수위가 올라올 때는 연등천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문이 닫아 지고 또 연흥천 수위가 올라가면 바다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배수관문을 달아서 거기에서 연등천을 유수지로 활용한 배수펌프장을 시설하면 연등천에 수위가 올라갔을 때 한 500마력짜리 4대 정도만 달면 가동이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마력짜리 한 4대 정도를 달면 1분에 한 천 톤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에 천 톤을 펌핑을 해낸다면 수위가 상당히 내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 이런 것을 한 저희들이 2억이면 적기는 적습니다만 워낙 예산 측면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한번 해서 이 실시 설계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요청을 할랍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준설사업은 정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준설사업은 정기적으로 해주고 거기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으려면 저희들은 저뿐 아니라 다 용역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용역한다면 상당히 부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조언을 해 가지고 어떤 용역 팀이 오더라도 충분한 조언 하에서 이것이 참 원활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436쪽에 내외진 구거보수 공사라고 있는데요 예산계하고 같이 봐주십시오. 괄호 해 가지고 남면교회 옆이라고 해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436페이지요?

재철

김재철위원

예. 내외진 구거보수공사 괄호 해 가지고 남면교회 옆 그것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450쪽에 재해 취약지 앰프시설 확충 연등천 일대 그랬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3억35백만원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여기에 20개소로 저희들이 전체를

재철

김재철위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연등천은 재해 전광판이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등천에다가 앰프시설이나 재해 전광판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신설한다는 말이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이것이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요청을 했으니까 내려왔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설하는 것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앰프시설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무슨 주의보랄지 시민들 행동요령이랄지 앰프로 주지가 되고요.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작동을 해서 누가 긴급히 알려줍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재철

김재철위원

재해대책본부에서 직접 하면 그렇게 전부 연결된다 그 말이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상대 그것도 기상일보가 연결도 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주지사항 같은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도 저희들이 달아서요 문자가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중앙동이나 교동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혜택을 보겠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억을 지금 설계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심의했어요? 용역 심의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 심의 안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은 심의대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보충질문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등천 상습 침수 예방사업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이 부분이 여수에서 지금 재해위험이 가장 큰 곳이 연등천입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중앙에서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작년 매미피해 때 257억을 지원해주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현재 연등천이 범람만 되었지 시설물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 왜 257억 그 막대한 돈을 줄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수해 태풍피해로 복구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연등천 주변은 완전히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돈이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감지를 하고 어떠한 예산이라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이라도 1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러면 일응은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결과에 의해서 257억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절차를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행자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올렸습니다만 2억은 삭감되고 2억만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41페이지에 과장님 신기 구학동 마을회관 정비 보수공사에서요 이것 부기변경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앞전에 예산 세울 때 신기 구학동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할 것도 없는데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446페이지요?

행우

이행우위원

441페이지 당초에 신기 구학동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를 부기변경 해 가지고 흥국상가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로 했단 말입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기존에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예산으로 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그래서 이것을 아까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목으로 예산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 예산이 서있는 사항을 그 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예산으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흥국상가 마을회관이다 그러면 흥국상가 마을회관은 누구 소유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이 소유보다도 이 사업을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소유권이 어디가 있어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하여튼 소유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가

행우

이행우위원

보수공사가 아니고 증축 및 보수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사유시설이다 그러면 개인 사유시설에다가 건축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예산이 됩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사유시설이 아니고 공동재산이죠. 마을재산 그런 재산

행우

이행우위원

흥국상가에가 마을이 있어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회관

행우

이행우위원

상가는 상가지 마을이 뭡니까? 상가번영회나 되겠지 무슨 마을회관이에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진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데로 돌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입니다. 화양면 나진 웅동천 정비사업 혹시 태풍 루사 때 피해 입은 데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화양면 웅동천 이것은 웅동 저수지 밑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태풍 매미나 루사 때 피해 입었던 지역 아니냐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닙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에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계획서는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내역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전혀 없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숙원사업으로 건의되어서 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읍·면·동에서 사업계획 올릴 때 다 해 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이것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위원장님

길용

이길용간사

예.

신호

이신호위원

449쪽 좀 봐주십시오.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 무료점검인데 재료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볼려고요. 건설과에 전기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전기안전공사에 지원을 받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래 가지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분들하고 가서 점검해 가지고 전기시설을 저희들이 보수해주고 자재를 사서 보수해주고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보수를 누가 합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안전공사 직원들이 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안전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협약은 아니지만 매번 의뢰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제 수수료도 주고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료비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료비로 세운 것입니다. 도비입니다 이것이.

신호

이신호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온 것을 시비 보태서 세운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차라리 일반운영비로 하지 재료비로 하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재료를 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술지원은 안전공사에서 받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재료 공급만 해 주는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난재해기금 453쪽에서 4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기금 하나 물어볼게요. 건설과장님이 기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기금이 12억이 감소된 것은 금년에 썼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차용해 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3억3천은 썼습니까? 지출한 것이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 세운 것에서 일반회계 저희들이 빌려준 것을 공제하고 그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4억7천을 썼네요? 누구 계장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것이죠?

나중에 다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기금의 근본취지가 가장 비상시기에 가장 급할 때 쓰라고 되어 있죠. 매미 때 썼습니까? 루사 때 썼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매미 때 썼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썼네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할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까? 사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미 때는 정말 숨 쉴 사이가 없이 긴박했기는 긴박했습니다. 그 뒤에 의회가 두 번 더 열렸거든요. 두 번 내지 세 번 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금운용이나 조례에 보면 마지막 해의 가장 마지막 예산 정리추경 때 보고를 하게 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일이 시작되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한번 챙겨서 이런 기회에 아무리 법정기일이 안됐다 하더라도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재해 문제 때문에 저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법정기일이 안됐다 하더라도 예의 상 그렇지 않아도 복구비가 모자라서 자꾸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도 복구비에 얼마 포함해서 시설을 하고 기금을 썼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시겠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챙겨주시고 일반회계 것은 여기는 별도의 것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자 관계 그런 것도 나중에 다 계산해서 될 것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좀 꼭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442페이지에 신기 마을회관 보수 및 화장실 시설공사를 신기 1단지 소공원 내 정자시설 공사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신기 1단지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기아파트 1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죠? 아파트 단지 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런데 이것도 공원 소공원 아파트 공원이 아니고요 그 옆에 소공원인데 이 소공원 내에 정자를 녹지과에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부기변경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해서

행우

이행우위원

신기 마을회관이면 어디를 말합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단지가 아니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단지가 아닙니다 마을입니다, 마을, 신기마을.

행우

이행우위원

신기 1단지는 그러면 어디예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거기는 이제 아파트고요 아파트인데 아파트 옆에 소공원 정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정자를 소공원에 있는 정자를 녹지과 예산으로 했어요, 녹지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소공원 물론 녹지과에서 했다라니까 제가 조금만 물어볼랍니다. 소공원 내라는 게 소공원이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까? 단지 밖에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단지 별도로 있는 걸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담담

밖에 철도변하고 그 녹지(청취불능)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 사업부지 외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담당

거기는 밖에 있습니다. 단, 울타리 문은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 이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신기마을회관은 어디 있는 거죠?

담당

옛날 기정마을 이주민들이 사는 지금 현재 신기공원 밑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기기공소 옆에가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70쪽하고 10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 463쪽에서 46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주차장 711쪽에서 718쪽 봐 주십시오. 예.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지도원 일용인부임들이 몇 입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일용인부가 일용인부만 해서 여자 3명

총 5명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총 5명이에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기능직이 따로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기능직이 7명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기능직이 7명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운전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럽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7명?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일반직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일반직은 두 명입니다. 계장 한 명, 계장하고 차석 한 명이 행정직입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아. 계장까지 포함해서?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아, 담당까지 포함해 갖고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7명

재철

김재철위원

2003년도에 과태료를 지금 총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2003년도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제가 뭘 물어볼려고 하냐면은 과태료를 지금 얼마나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좀 따져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담당이 지금 안 나왔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오늘 교육 중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걸 좀 제가 따져 볼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드릴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시내버스 노선 및 시간표 책자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재철

김재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표를.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조그맣게 해 가지고 수첩 식으로 해서 노선 전부 넣어가지고 8개 노선입니다. 그 노선을 넣어가지고 시간표를 학생들 하고 일반 직장인 위주로 거의 아마

재철

김재철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홍보를 한다 그 말이죠? 만들어 가지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지금 가장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여태 못 확보했는데 이번에 좀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좀 버스를 타는데 또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버스운송비용 및 수입금 조사 용역비죠? 그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용역비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

재철

김재철위원

조사용역비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 갖고 도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용역비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내역은 거의 지금 4일간을 한 차에 4일간을 조사를 하는데요 그 한 차에

재철

김재철위원

82개 노선을?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평일하고 179대를 전체를 탑니다, 179대를 탑니다. 그런데 그 한 차에 2명씩을 타게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일시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시에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해 가지고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179대를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179대를 전부 타야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일시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일시에 그러니까 하루에 두 명씩 해 가지고 한 명이 오전 근무하면 오후에 이제 딴 한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가 되게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179대 곱하기 2 되겠네요? 인원이.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러죠.

재철

김재철위원

일시에 해 가지고 몇 일간 한다고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4일간 합니다. 평일 수요가 많을 때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4일간을 하도록, 그래서 평균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버스회사에서 지금 적자노선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41억9천만원을 지금 신고해 왔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뭐 대학생들이라든가 전문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일시에 4일간이니까 일시에 고용을 해 가지고 우리 지시대로 따라가지고 하면은 더 정확하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아마 조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용역을 준다 그러면 용역회사하고 그럴 일이 없겠지마는 용역회사 하고 또 우리 버스업자들 하고 예를 들면 결탁을 해 가지고 와도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심의할 때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하나의 객관성 유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용역,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지마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그 서식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어서

재철

김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이신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과장님, BIS 기본계획 용역비가 43백만원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버스노선 도면을 그린 겁니까? 만든 겁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것은 BIS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240개소 정도에다가 단말기를 승강장에다가 단말기를 설치를 하고요 (청취불능)방식으로 하든지 수신을 받아가지고 버스에다가 칩을 설치해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179대의 버스가 하루에 83개 노선을 뜁니다. 그 노선을 어떻게 뛰는가도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고 또 승강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5번 버스는 지금 몇 분 후에 여기 도착한다 하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승강장에다가 인터넷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승강장 단말기 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신호

이신호위원

용역 나오면 알겠구만, 됐어요 됐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하도록 해서 지금 국비로 요청을 했더니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해서 지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버스에서 칩을 꺼 버리면 끝나겠네요? 하여튼 용역 잘 하셔 가지고 그거 용역 잘 하시고,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5억이 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건 뒤에 첨부자료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32억을 국비에서 가져 왔습니다. 지금 확정이 됐는데 내시가 안 돼서 세입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대신 시비확보를 하는 걸 봐 가지고 돈을 준다 해서 일단은 이번에 한 18억이라도 좀 해주라고 했더니 5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 더 드릴까요?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사업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카메라를 몇 대를 설치할 것인지, 센터는 어디다 만들 것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센터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제가 별도로 이제 선정을 지금 아직 안 했고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정보센터가 구형이 되든 신형 업그레이드 된 것을 하면서 또 광양하고 순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같이 내놓고 거기에서 선정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의회에서도 좀 참여를 해 주시고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정보센터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기능을 한다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고속도로 정보센터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딱 보면은 실시간 사거리에다가 카메라를 달기 때문에 실시 간에 교통흐름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네거리에가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처치가 되고 주정차가 심할 때 바로 터주고 또 거기에 출근시간 대는 신월동에서 이렇게 중앙로로 들어오는 구간이 막히면은 1분이나 2분을 더 태워줘 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 또 저기에서 시내로 진입을 할 때 신월로쪽이 가는 것이 원활하다 하는 것을 그 카메라 텔레비 화면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지체가 안 되고

신호

이신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총 합계 얼마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1차로 국비가 32억, 40억을 요구했는데 32억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8억을 더 합쳐가지고 70억 정도 지금 단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2년 정도 해서 2006년도 정도 시스템이 개발한 것을 하게 되면은 2006년도 정도는 좀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오면 이 사업 못 하는 거네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니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보충질문할랍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도에서는 처음이고요 지금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 익산이 지금 우리 하고 같이 돼 있고요, 그 위에 대전 충주가 금년에 됐고요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원영

지원영위원

부산의 경우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시에서 지금, 지금 체제가 그렇습니다 교통신호라든지 도로라든지 그건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 관리운영 신호 경찰업무 같은 것은

원영

지원영위원

신호체계는 지금 경찰이 하고 안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근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정보센터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다 짓고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관리하게 되겠네요? 경찰하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신호체계 관리만 경찰이 하죠.

원영

지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신호체계를 경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잡지역이나 그런 데서.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파견이 나오고요 신호체계는 경찰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주고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서울은 말이죠 경찰청 산학 위탁 전직 팀들이 운영합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시에서 관리운영을 전부 하고 경찰은 와서 파견근무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보충질의입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요 이것저것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행우

이행우위원

아까 넘어가서 제가 보충질문을 못했는데 시내버스노선 및 시간표 책자제작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권에 5천원 해 갖고 2천 권인데요 책을 어떻게 만드는데 한 권에 5천원인가 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제작단가는 좀 낮추고 권수를 좀 늘려야 실제 시내버스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데 5천원에 만들고 2천 권밖에 안 만듭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첩 식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권수가 적어지면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조정을 할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이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칼라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굳이 막 칼라로 해 가지고 고비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작단가를 좀 낮추고 배포 권수를 좀 최대한 늘리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하고 BIS사업이, BIS사업이 되면은 이것 중앙 서버도 지금 교통정보센터 안에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BIS가 지금 국비로 확보돼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건교부에서 두 번 갔는데 이걸 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건의 다 돼 가지고 그때 이위원님께서 하셔서 그 뒤로 계속 지금 서로 지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와라 그렇게 된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발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시내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자,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특별회계에서 서교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비 6천만원 하고 화장실설치비 5천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서교주차장이 옛날 스카이볼링장 매입했던 그 주차장이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주차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약 30% 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들이 관제시스템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부터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제시스템도 설치 6천만원 정도 하고 화장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스카이볼링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이거 매입해 가지고 서교동 주차창만 해 놓으면 그 인근 주차는 전부 해소할 것 같이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0%라는 것은 과장님이 부풀려서 하신 거고 2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여문공원 지하주차장 뭡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관리계획

종선

최종선위원

예. 그거 부결 됐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숫자가 좀 모자라가지고

종선

최종선위원

내무위원회에 몇 번이나 해 가지고 부결됐습니까? 몇 번이나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전번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올라와 가지고 안 되고 보류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한 건데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번 내지 네 번은 유보 내지는 부결됐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스카이볼링장, 여기 서교주차장도 전부 해결할 것 같이 해 놓고 20%밖에 안 되는데 여문공원지하주차장에 과연 이것이 또 그렇게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동료의원들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인가 뭔 변화가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확실합니까? 여문공원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종선

최종선위원

무슨 이유에요? 혹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식장 주인들 이유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다시 오늘날 부결 당하고, 행정력을 낭비를 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이 서교주차장도 20%밖에 지금 주차율이 없어요. 이걸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교주차장 (청취불능) 삼아서 여문공원지하주차장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다시 다음에 가 갖고 또 부결하면 어쩌실랍니까? 좀 주관적인 판단으로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시킨대로 하지 마시고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그냥 변명 한번 할랍니다. 사실은 거기 주차를 할 데는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주차장을 할 군데가 없는데 대안이 없는데 또 그 지역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올린 건데 뭐 저희들이 거기 아니면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여문지구는 참 대안이 없어서 그랬고요, 여기 지금 서교주차장 관계는 사실은 지금 이쪽 구 민주당사 옆으로 오토바이상 그쪽에서 접근하는 입구가 지금 설계를 마치고 조만간에 그 길이 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길이 터지면 좀 단속도 명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서교주차장도 관리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방치해 놓고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방치해 놓으니까 주차율이 20%예요. 요새 정말 단속도 좀 이렇게 계몽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을 하면 아, 저기도 들어 가겠구나 성공한 예가 될 텐데 이렇게 서교주차장도 이용도 관리도 못 하면서 무슨 20억 30억을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이것 먼저 활성화시켜 놓고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다음에 또 올리실 거죠?

길용

이길용간사

예산사이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씨! 반복되는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제가 방금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산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정말로 해야 될 사업들이 전부 삭감됐는데 6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스카이볼링장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2,30% 불과하게 겨우 활용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추경예산에 1억천만원을 투자를 합니까? 주차관제시스템설치 6천만원하고 주차장 화장실설치 5천만원, 1억1천만원 아닙니까? 돈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정말로 시급한 해야 될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88쪽에서 10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봐 주십시오. 469에서 481페이지까지. 예.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480쪽에서 세 번째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화양면 서촌리하고 덕충동하고 지금 두 곳에 지금 현재 3억에 가까운 예산이 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패소가 됐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랄지 오래 전에 도로는 실지 개설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공승낙을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을 안 받고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뒤로 매입을 안 하고 방치된 땅인데 이제 와서 지주들이 부당하게 사용을 했지 않냐 그래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청구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지금 여수시에 많은 땅이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최근에 와서 그 소유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했다는 거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까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현재 화양면 서촌리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충동같은 경우는 원래 개인이 소유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삼성빌라를 짓기 위해 개인이 그 당시에 지으면서 우리 시에다가 도로를 제공했지 않느냐, 도로가 없으면은 그 건물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에서 했지 않겠느냐, 구두로 하는 겁니까? 구두는 아니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구두로 안 할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개인하고 시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할 때 그냥 서로 간에 구두로 하는 것인가 어떠한 서류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냐는 이야기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서류로 하겠죠.

상열

김상열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서류가 없기 때문에 패소가 됐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은 그 담당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입니까? 이것이 일반 시가로 지금 해 놓은 것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공시지가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공시지가 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래서 이러한 많은 돈을 그 당시에 좀 더 신중하게 하지 못 하고 지금에 와서 근 10년 그런 정도 됐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런 예산을 우리 시가 허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때 당시에 차라리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예산이 허비되지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 도로가 개인소유로 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주택을 지을 때 시에서는 이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단은 그냥 구두로, 말로만 하시고 주택을 지은 다음에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앞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가 돼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소유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지금 상당하게 뭐 10년 20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 우리 시가 만약 변상을 해 준다 그러면은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부당이익금 패소에 대한 그 자료, 지금 이 두 가지 화양면 서촌리 9-7번지 외 7필지하고 덕충동 1,661번지 외 6필지 이것은 덕충동은 한 사람 것이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그런데 여기 법적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보상이.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아니 이것은 법정비용 포함 안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패소했으면 그쪽에서 법정비용 같이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것은 청구가 안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보상을 해 줘야 할 게 엄청 많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 안 했을뿐이지 소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런 형태의 보상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거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해 주고 똑같은 유형인데도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기가 싫어서 못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못 해 주고, 민원제기만 한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못 해 주고 그러면 엄청스런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 번 종합해 보십시오. 종합을 해 가지고, 아니 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그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예결위원회에서까지 다 승인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7억 정도 되는 보상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민원이 야기됐던 그 부분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설계적으로 보상해 줘야 될 게 얼마나 되는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절차를 몰라서 하든지 손이 못 미쳐서 못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이것이 시효취득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도로로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은 땅은 소유권 주장을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대법원 판례로 해 가지고 그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무효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년이 넘은 땅이라도 소유권이 변동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에 있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갖고 보상을 해 준다면 이 예산 갖고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적 대응을 한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런다면은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래서 이거 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러지마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일단 이거 해 줘야 된다는 각오 하에서 뭔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서동 88로타리 방호울타리하고 그 다음에 자산터널 개설공사 용역비 두 가지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여서동 공원 거기는 여서동 그 공원 있지 않습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그런데 로타리라고 돼 있는데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로타리, 로타리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거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 50% 도비 50% 가지고 5천만원을 해서

행우

이행우위원

그거 보충해서 좀

원영

지원영위원

그걸 얼마나 높이 하는데 그걸 한다고 해 갖고 아이들이 안 뛰어나오고 없다고 해 갖고 뛰어나오고 그러겠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건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할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보충해서요 지금 울타리를 어떻게 칠려고 그럽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울타리를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안 했는데 어째 예산이 나와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대충 개략설계로 해서

원영

지원영위원

아이들이 못 나올 정도로 높이하면은 미관상 안 좋을 건데요? 그것이.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거기가 여서동로타리 거기가 공원이지만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횡단보도나 이런 게 안 돼 있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안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불법으로 지금 들어간 것 아니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서, 그러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러죠.

행우

이행우위원

시민들이 대중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많은 인원이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제가 봤을 때 방호울타리가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방호울타리도 지금 국동어항단지에 해양수산부에서 무식하게 철망을 쳐놓는 것보다는 경계선까지 쭉 가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아이들이 바로 왔다갔다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화단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도로과에서 되는 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88로타리 그 부지 안이 이것이 공원부지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로과 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그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공원용역비 2억은요 지금 당초에 17호선 우회도로 계획을 할 때 제2돌산대교 계획이 그때는 전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계획을 지금 오동도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동도 입구 들어가는 도로를 통해 가지고 저 밑에 해안 쪽으로 가서 터널을 뚫어서 2대교 가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도 일요일 같은 때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위로 올려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고가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익산청이나 건설부에 국장님도 가시고 몇 번 가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익산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할려면은 사업비가 한 2백 억 정도 들고 우리한테 계산 돼 있는 것은 64억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64억을 빼고 200억을 들여서 설계를 우선 200억이 드는 설계를 우리 시에서 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2억을 불가피 하게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새로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당초계획 변경이죠.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할 거예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원칙은 200억 공사를 자기들이 하겠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터널로 해 가지고 제2대교를 이렇게 연계해서 간다 그 말이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뚫어야만 돌산2대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동도 입구에다가 차를 퍼 버리면 (청취불능)

재철

김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481페이지 KBC입구에서 심곡마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이거 유심천 있는 데 거기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도로를 또 도로과에서 해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저희들이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확장은 저희들이 하고 신설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여기가 지금 사실 말이 확장이지 뭐 좁은 도로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좁은 도로인데 지금 버스가 위에 올라가서 회차를 하고 있거든요?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5억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비는 15억 있는데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보상이라도 하자

행우

이행우위원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다는 것은 안 나와있습니까? 대략.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보상비가 약 한 5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공사비가 10억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 부분에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조건부승인이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 조건부승인이 투융자심사에다 올릴 때는 당초에 유심천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거기까지 할 것이 뭐 있냐,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회차지까지만 하자 이렇게 돼서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버스가 거기 가서 회차해서 오는 거예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일부 중간에서 버스가 회차해 갖고 내려오거든요?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도?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지금도, 그래서 중간에 2차선으로 돼 있다가 1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확장을 해 가지고 버스 회차하는 데까지만이라도 해 주자

재철

김재철위원

어쩝니까? 솔직히 과장님, 솔직히 한 번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거 계획에 의하면 저 뒤에 있는 것이 지금 당겨져 있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이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볼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물어볼려고 했는데 물어야겠습니다. 도로과 시설계 직원이 사업비가 금년에 45건에 이월비까지 해서 한 6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직원이 두 명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직원들 두 명이서 6백 억 사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 하는데

신호

이신호위원

불가능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갑갑합니다마는 셋이 있다가 하나 이번 인사에 한 사람을 빼 가버려 가지고 둘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는 조기발주 해라, 조기발주 해라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해라고 그러는데 저 국장 입장에서도 갑갑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계는 사업도 크고 규모도 크고 그러면 감리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감리비 한 20억 세워주시지 그래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감리를 하다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또 감리비가 또 많이 들거든요? 시 재정상 책임감리를 꼭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규모도 크고 지금 현재 사업하는 건 수도 작년 이월분을 따지면은 45건이면 적은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한 건이라면 직원 둘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건수가 45건인데 이걸 직원 둘이 하라고 그러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은 발주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맨날 예산만 세워주면 뭐 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다음에

신호

이신호위원

예산 다 삭감해 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직원확보를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시면 다 깎을라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인력관리 부서에다가 빨리 충원을 해 주도록 티오 있는 그 직원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도로과 전체 티오는 오버가 안 돼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체 티오는 오버가 안 돼 있는데 빼 가버린 편이죠, 하나를.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 전체 티오가 오버가 안 되면은 도로과 조정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3쪽에서 4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時55分會議中止) (17時10分繼續開議)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교육 중으로 사회지도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전관홍입니다. 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이 함께 농촌진흥청 쌀 개방 협상에 따른 특별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 등 날로 어려워만 가는 국내외 농업여건 속에서 우리 농촌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국도비 추가 내시분 그리고 부족한 필수경비 및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37억8211만3천보다 11% 가 증액된 40억1,895만원으로 이중 세입이 3억2,435만원, 세출이 36억9,4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국도비보조금 예산 추가 확정 내시액 3,395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직원 급여인상분 및 필수경비 등 3,449만9천원이 증액되어 본예산보다 2%가 늘어난 26억8,23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그린 농촌 조성사업비 15백만원 및 새 기술 보급을 위한 각종 농촌지도 시범사업비 6,491만4천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보다 18%가 늘어난 5억2,19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셋째 자체사업비는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인 경호동 외동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3천만원과 중부상담소 보수공사비 1,971만3천원 및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한 보조사업비 2,035만원 등이 늘어난 4억9,023만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힘입어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과 농촌 생활개선 농업인단체 육성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9쪽에서 53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길용

이길용간사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 있기 전에 제가 좀 신상발언을 해야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이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길용

이길용간사

이 예산하고 연관됩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길용

이길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좀 이따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신상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속기를 계속 할까요? 정회하고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時15分會議中止) (17時40分繼續開議)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학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영욱 상수도과장입니다. 최봉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차양준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상하수도 행정에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환경부로부터 2004년도 수도정보화 시범사업 시로 선정되어 국비 1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수도관망관리, 누수관리 등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99억92백만원보다 37억29백만원이 증가한 237억21백만원으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1억2백만원, 소라 율촌 화양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비보조금 4억8천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1억4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 3억27백만원, 경상경비 8천만원, 동력비 및 약품비 감액 3억94백만원, 수선교체비 6억63백만원, 심곡배수지계통 배수관로시설 5억85백만원, 돌산읍 둔전리 급배수관 매설 2억3천만원, 소라 율촌 화양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4억8천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5억원, 소규모 상수도시설 5억44백만원과 기타 자산취득비 및 예비비로 2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62억79백만원보다 2억1천만원이 증가한 64억89백만원으로 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화정면 여산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7천만원, 기타 소규모급수시설 보수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상수도분야 예산 은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과 시설 노후에 따른 수선유지를 위한 사업의 예산만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41억2천만원보다 36억58백만원이 증가한 177억78백만원으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6억5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하수도준설원 인부임 조정액 8백만원, 하수도사용료, 하수처리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9천만원, 하수처리구역 게시공고에 따른 구역도 작성용역 8천만원, 하수도사업 원시자산 평가용역비 15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24억56백만원과 기타 예비비로 10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7억26백만원보다 79억52백만원이 증가한 276억7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용은 하수도과 직원 인건비성 경비 15백만원, 일반운영비 7억87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후환경 영향조사비 감액 68백만원,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및 실시설계비 감액 10억8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 증액 3억57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및 감리비 59억46백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83쪽에서 13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541쪽에서 55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7쪽에서 65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태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종범 산단지원과장입니다. 김태옥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병곤 보상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08억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약 2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우리 사업소 인원이 본예산 편성시보다 감원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를 약 1억원 감액하였고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한 기본 설계용역이 25억원을 포함하여 약 24억원이 증액된 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국가보조금이 2003년 보조내시 통보 시에는 421억원이었으나 그 후 350억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7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울러 세출예산도 보상비에서 71억이 감액된 4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약 38억원이 증액되어 2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약 14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편성한 39억보다 24억원이 증액된 6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화장 국도17호선 진입도로 공사비에 23억, 웅천택지개발사업비에 14억원 그리고 기타 토지보상비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원지구 민원관련 주민이주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웅천지구택지개발 토지보상비 중 약 51억원을 우선 활용 부지를 확보하고 차후 택지매각으로 자금을 회수 조치코자 합니다. 진모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00여만원의 잉여금을 증액하였고 1억6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모공유수면매립지구의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인부임에 예비비 8백만원을 감하여 합한 1억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억원과 해수부가 추가위탁수익금 3억 등 약 7억원이 증가하여 6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광양만권 어업 피해보상비 등 3억원과 예비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중대한 사업들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소장님, 묘도～광양간 기본 설계용역이 2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25억원을 주고 설계가 나왔다 그런데 중앙에서 못 해준다고 할까 또한 오리무중 이랬을 때는 어떻게 이런 측면에서 내시적인 확정의 말씀이라도 듣고 이렇게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임의로 이것을 해놓고 보자 하는 것입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제가 참고로 묘도～광양간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지금까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추진하려다가 안 돼서 국가산단 진입도로로 해 가지고 우리 사업부에서 8월 달에 중앙부처에다가 올려 가지고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처 예산으로 작년 11월17일 날 KDI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회사가 한양대학교 장민수교수와 용마이엔지 팀으로 용역 팀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용역을 하고 지난 5월21일 날 15시 오후 3시에 마지막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한 자료를 갖다가 6월중에 기획예산처에다가 보고서를 내면 예비 타당성 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건설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답니다. 그러면 그 승인이 나면 타당성 그 다음에는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이것은 예비 타당성이 아니고 타당성 그러니까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기본 설계 또는 실시 설계 보상비 공사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 타당성 조사에 포함된 것이 기본 계획 수립이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 기술 타당성 검사 속에 기본 계획 용역이 들어가면 다음에 바로 턴키공사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석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약 7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5년부터 시작한다면 2012년에 끝나게 되는데 2012년에 만약에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된다면 그때 완공이 안 되면 거석하니까 우리 여수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앞당겨보자 그래서 금년 하반기라도 만약에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된 다면 우리 여수시에서 기본적인 이런 기본 계획 용역이라 해 가지고 다음 일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총예산은 지금 중앙 부처에서 용마이엔지에서 전부 해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73백억이 들어가고 그 중에 공사비만 6,4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차질 없는 여수 큰 업적에 남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특수업무추진비 27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좀 넉넉하니 해서 추진비를 많이 가지고 중앙에 가서 투쟁을 해서라도 조기착공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것 추진사항 있으면 하나씩 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6월중에 용역회사에서 기획예산처에다 보고를 하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넘어올 것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55쪽에서 5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특별회계 산단주변마을, 도시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일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저희 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79만6천원이 증액된 8억6,5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중부민원출장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출 605쪽에서 60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번호판을 갈지 않아요. 번호판 가는데 의무입니까?

희연

이희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의무는 아닙니다. 차량이 예를 들어서 이전이 된다든지 어떤 변동사항이 될 때는 갈아야 합니다. 기존 차량을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리고 기간이 있는 것인가

희연

이희연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은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새 번호판은 언제 나옵니까?

희연

이희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것 말고 6월 달에 다시 제작되어 가지고 나온다는데

희연

이희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여론 수렴 중에 있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못 시켰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 보도에 보면 7월1일자인가 그렇게

희연

이희연차량등록사업소장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 중이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상 됐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기획관광국장 박병현입니다. 먼저 오경희 투자유치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성숙한 지방자치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소의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단가 조정금액의 일부와 투자유치 홍보 광고료 등 경상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바스프사 부지분양가 차액보조금으로 4억8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유치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소속 전 직원이 금번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여수 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기획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또 차액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랍니다. 바스프사 분양가가 우리 시 부담금이 얼마였죠? 15억이었습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총 15억이고요. 7억2천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 우리 시장님은 삭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걸 예산을 올린 대로해서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는데 국장님 이걸 왜 올렸습니까, 시장님이 반대 안 하시던가요? 얘기 안 들어 봤어요?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시에서는 우리 지방비 부담 경감 노력을 한 결과 도에서 10억원 우리 시에서 15억원 저희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가 된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시비로 해서 보조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에 안 맞거든요. 지방산단 같으면 말이 돼요. 그런데 국가산단인데 정부에서 부담해서 해야지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반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재정자금지원규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이 50%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바스프사가 부지 매입 11만6천 평에 대해서 지원액 226억의 50%인 123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와 도가 지방재정부담 노력을 한 결과 도에서 10억원 우리 시에서 15억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이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다루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또 투자유치사업소로 갔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투자유치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스프사에 관한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분장 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사후 관리를 저희 투자유치사업소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업무자체가 그쪽으로 전부 이관이 된 것입니까?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이 4억8천원이 이 돈이 바스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송금을 해주는 것입니까?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산단 조성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수자원공사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바스프로 송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로 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수자원공사로 주게 되어 있는데 또 산업단지 자체는 산단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은 산단공하고 바스프하고 체결이 되었고 국가지원금은 우리가 산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산단으로 주면 산단에서 다시 수자원공사에다가 입금을 해주는 거구먼요?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바스프 목으로 해 가지고 산단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구먼 잘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길용

이길용간사

예.

재철

김재철위원

투자유치 홍보광고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개사 그러는데 이것을 방송사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저희들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투자유치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를 위한 꿈이 있는 선택 여수라는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각 정계 투자가든가 이런 데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투자유치홍보를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사를 상대로 해서 1개사씩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신문방송사를 통해서 광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유치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여수에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투자유치대상을 그러면 신문방송에다가 공고를 낸다 그러면 국내업자를 유치하려고 합니까?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여기에서는 이 신문방송을 통해서는 어차피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국내업체를 여수에다가 투자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신문방송에 내겠다 지금까지 국내업체 중에 여수에다가 투자유치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가끔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여수산단 국가산단이 부지대금이 사실상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투자유치사업소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주를 옴으로 해서 여기서 무슨 서류를 꾸며준다든지 도에 뒤받침 할 부분이 많죠? 그런데 신문방송에다가 투자유치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광고를 보고 과연 우연히 화장실에서라도 이 광고를 보고 아, 우리 여수시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그런 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물론 제가 몇 개 업체가 하겠다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설사 그것이 이루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수시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홍보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대외적인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시도를

종선

최종선위원

관광홍보과에서도 엄청나게 여수 관광한다고 부산, 서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관광홍보과에서 여수 홍보한 것하고 그것은 관광만 홍보하고 이것은 또 여수를 투자유치사업소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신문에다가 과연 그것이 이것이 서로가 그냥 선심성 같은 생각이 팍 드는데 차라리 이 신문방송 광고비를 가지고 다른데다가 투자 유치하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저희들이 해보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문 방송 광고를 짝짝 찢어 가지고 여기다 숨기고 저기다 숨기고 그래 가지고 선심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투자 유치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신문 난 광고를 듣고 여수시에다가 수억, 수십억을 가지고 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차라리 그냥 다른 거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낫지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소장님 양해각서를 그동안에 2003년, 2004년 해 가지고 13건을 양해각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지금 양해각서 중에 저희들 중소기업 명성화학

재철

김재철위원

작년 11월 23일 날 체결했는데요 10억 투자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어떻게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P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남원에 공장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남원에 있는 회사를 여천에 와서 중소기업을 유치를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아닙니다. 화양농공단지로 곧 올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시설은 다 되었어요?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시설 다 되어 가지고 공장등록 신청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사업비 10억 해서 그리고 또요?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그리고 안심산리조트가 추진 중에 있고요.

재철

김재철위원

안심산리조트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 있고 지금 해놓은 것 그대로 있고 또요?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그 다음에 기존에 증설 부분으로 저희들 양해각서를 추진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해양항공 테마파크를 한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돌산 사람들은 완전히 확 떠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보도 자료로 봤을 때는 금방이라도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사실 작년 3월14일날 랜드로퍼스사와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때는 금방 시작할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투자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파이넨싱 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산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투자자를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13건 중에 거의 지금 투자유치가 안되고 겨우 지금 소규모 이런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사업소가 지금 저렇게 우리가 개소가 되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여수시가 투자유치가 되어야 앞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활기 있게 뛰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양해각서만 해놨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이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안심산 온천개발사업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심천,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지라든지 유원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다시 해오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용역업자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넣어주셔야만 거기다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오경희투자유치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국장님 저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지금 화양면 용주리에 말입니다 영화세트장을 아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화제목은 혈의 누 알고 계십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예. 예.

길용

이길용간사

제가 오늘 비가 오는데 아침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현장에 바닷가까지 갔다 왔는데 물론 지역을 알리고 영화기획사에서 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내가 가보니까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입구가 가 보셨죠? 안 갔습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아직 못 갔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거기 한번 가면 고도의 운전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촬영장소는 동의를 하는데 들어가는 길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일종의 거기는 말 그대로 인도예요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 그 현장이 그래서 세트장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를 연결해야 되겠더라 농로라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겠더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짓든가 말든가 그래야 되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오히려 제가 이길용위원장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말씀 올릴게요. 그것 이따가 말씀해주십시오.

예.

길용

이길용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이길용간사, 김정민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최종선위원님 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낼 때는 전과 같이 언제든지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갖춰서 살려주는 동의를 갖춰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례로 삼아져야지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해보니까 누가 와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이 이것 삭감한 줄을 다 알거든요. 이 분야가, 거절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질서를 지켜나가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 순간입니다. 이제 이번 회기 동안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올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 위원장, 간사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예산 심의하면서 운영을 하지 못했던 것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다같이 한 위원회에서 만나서 의정활동 할 것을 서로 다짐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50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위원 이길용 위원 박순영 위원 김명남 위원 최종선 위원 김영규 위원 박평근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이신호 위원 지원영 위원 이행우 위원 김상열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조영근 ○ 出席公務員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 지역경제과장 서윤선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 건설과장 임운필 도로과장 문상영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상하수도과장 윤영욱 하수도과장 차양준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보상과장 김병곤 투자유치사업소장 오경희 환경복지국장 김태훈 건설교통국장 유동수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양재승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교통행정과장 위우량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시설관리과장 최봉춘 관리과장 배태영 공영개발과장 김태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희연 공원녹지과장 김종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