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군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3.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3건 정선군수 제출-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쪽 제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강원도)에 의거 지방공무원정원 3명을 증원하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시군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조정권고 지침에 의거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인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606명에서 609명으로 증원하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행정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신설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596명에서 59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에서 같습니다. 정선군조례 제1841호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된 1명(전산6급)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첨부시켰습니다. 편의상 주요골자에서 다 설명 올린바와 같이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쪽에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이 담당해야 할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설립되는 법인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서 가번, 법인명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으로 하도록 함. 나번,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다번, 공단 경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군에서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라번, 공단의 정관에는 목적과 명칭, 자본금, 사업, 조직 및 정원, 재무회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함. 마번,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검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함. 바번,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면하도록 함. 사번,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군 해당 부서장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 이사를 원칙으로 함. 2쪽에 아번,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군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 감사로 하도록 함. 자, 공단 상임임원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차, 공단에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카,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도록 함. 타, 공단의 임직원 등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파,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함. 하, 공단에서는 화암관광지, 정선실내체육관,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고한·사북종합운동장, 정선군청소년수련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위탁업무를 행하도록 함. 거, 공단은 상호위탁 계약에 의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너,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르며 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도록 함. 더,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3쪽의 러,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공단에 대하여 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등 소요경비,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업 종료 후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머,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공단에서는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보수·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버,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서, 공단의 운영과 관련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준용하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리고 표준조례안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21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쪽에서 제안이유입니다.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마련을 위해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에서는 이사장 임명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함. 나, 위원회는 군수 추천 민간인 2인, 군의회 추천 민간인 2인, 공단 이사회 추천 민간인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최초 공단 설립시에는 군수 추천 민간인 4인과 군의회 추천 민간인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도록 함. 라, 공단의 임직원과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호의 1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마,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군의 업무 담당 실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함. 2쪽에 바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추천대상자 선정 방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2인 이상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군수는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는 지체 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함. 사,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과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그리고 조례 표준안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제1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제3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양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추진해야할 지방분권ㆍ국가균형발전 및 변화와 혁신사무의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증가를 고려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감안,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3명(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을 증원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전산6급)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2004년 5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군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화암관광지, 정선실내체육관, 정선농민문화체육센터, 고한ㆍ사북종합운동장, 정선군청소년수련원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익성, 전문성, 효율성, 경영체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한 공기업형 경영으로 행정조직의 감량화와 경영수지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업그레이드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극대화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은 군 고유사무를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되고 공기업적 경영으로 수익성이 증대되며, 군 직영보다는 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의 증대로 적자폭을 줄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법률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공단설립 및 대상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상 문제는 없으나 자본금 출자 및 시설관리인력을 볼 때 당장은 예산절감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단의 대상사업이 대부분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과 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 등과 관련하여 본다면 타당하나 현직에 있는 직원대책 및 늘어나는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2004년 5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목적으로 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추천하는 2인,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하되,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할 시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4인과 정선군의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였고,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기업에 관한 업무담당 실ㆍ과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사장 후보의 추천은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이사장 후보 대상자를 2인을 의결 추천토록 하였으며, 추천후보가 부적격자일 경우 재심의 추천토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서 “사장(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문서가 있다면 하나 해주시고요. 이거 안 하면 안됩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만들면 어떤 제재가 옵니까?

이건 제재는 굳이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지금 지방화시대에는 자치단체와의 경쟁이 아닙니까? 거기에 한참 떨어지게 됩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2～3년 후에 가서는 분명히 그 기능은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 스스로가 상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권기구가 없어서 상실된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기구가 없어가지고 딱 나타난건 없습니다만 그러한 업무들을 각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부분, 산업근로소득에 하는 부분, 기획실이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 이렇게 분산돼 있거든요.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역량을 강화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그런 일을 할 인원이 모자라서 증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지요.

새로운 업무도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예를 든다면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긴다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업무가 나타난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작은 자치단체에서 반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기구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로 이 업무를 보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렇게 실력 없고, 능력 없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로 판단하기보다도 행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이렇게 3명씩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약 산술적으로 600명정도 전국 공무원이 늘어나는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증원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증원방식은 공개채용에 의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내부 진급은 안됩니까?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내부 진급 다 있습니다.

그럼 또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거기에도 한 6명이 증원된다면서요?

신규로 9명이 증원됩니다.

약 12명 지원되면서 정원은 초과돼서 공단을 만들고…,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9명하고 3명은 행자부가 정원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예산은 우리가 받습니다.

받는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명 남는 인원 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결국은 늘려서 업무를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내려온 표준정원 문제는 정부가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표준정원제라는걸 정해가지고 시군별로 딱딱 줘버렸습니다, 산식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 산식이 우리한테는 안 맞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당한 방법으로 나가셔야지…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 개정해 나갑니다. 정부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불합리하다 라는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초과돼서 공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다시 국가에서는 정원을 또 올려주고…?

이건 결과적으로 표준정원에 오버된 정원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와는 관계없는 거지요.

그러면 어차피 인원도 늘리고 또 정원도 감소해야 되는 양수를 다 봐야 되겠네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정부가 정한 표준정원 30명 오버되는 부분은 오버되는 부분대로에 조례에 상정돼 있습니다만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삭감을 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는 인력을 늘려서 대처를 하고 점차점차 업무가 쇠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축소하고 이렇게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정원을 합리적으로 받아서 감원하지 않는 방법이 낫지 이쪽 주머니에 있다가 이쪽 주머니로 옮기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본질이 흐려질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혁신분권 직원 채용할적에 군에서 공고를 내서 하겠지요?

지금 지방공무원채용제도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조례가 공포되는 날 이후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 기능에 가장 맞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구를 시급하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행자부장관이 진행하는 워크숍 등등 쭉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직원을 내부에서 우선 충원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명이 모자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반기가 되든 또는 내년 상반기가 되든 강원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의 공고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니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내부승진이나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타시도 대전에서 도시계획개발을 하는 전문직을 하는데 전국공고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을 모집하는데 전문성을 활용해서 전국을 채용한 경우가 있거든요. 박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더라고요. 기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하겠지요. 필요하다면 내부승진도 좋지만 전문성 있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한다면 관광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그런 쪽으로 됐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 기구에는 좀 접목시키기가 거리가 있고요. 앞으로 개방직 직위가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혁신분권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아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저번에 도시과에서 올렸던 정선읍 소도읍가꾸기 차원 및 정선아리랑 테마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차원으로 5～600억 들여 가지고 한다 하는 것도 이런 업무에 다 포괄이 되는 겁니까?

예,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이 기구에서 이렇게 같이 기획을 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산하에 두는 이유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화사업추진 업무하던 한시정원 1명, 이 한시정원은 표준정원 총정원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 변동은 없네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때문에 꼭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행정의 수요라는게 기본적으로 점차점차 변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이 어떠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건 물론이지만 기업성도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익성과 기업성, 그 다음에 어떤 지역성까지 합하려면 공단 은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또는 타시군이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상지가 지금 5개로 나와 있잖아요. 그전에 설명하실 때는 여성회관까지도 거론이 됐는데 지금은 여성회관이 거론이 안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거론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초기에 여성회관이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러한 시설들이 점차 공단에 포함시켜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능은 여성회관이 개원한지 그렇게 많은 시간도 소요되지 않았고 행정이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리공단을 함으로써 현재 공단으로 공무원들이 넘어갈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단은 공단을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그런 후속 조치들이, 여러 가지 한 30여가지 규정과, 그 다음 공무원에 대한 채용방안 등이 추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공단은 못하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되면 공단은 못하지만 다만 지금까지 추진일정 등 해서 법률적인 일정들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조례는 사전에 어떠한 절차들을 전부다 진행시켜왔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통과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례내용이 뒤에 첨부된 표준조례라고 하는데 상당히 근접하게 작성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신설되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향후 감독기능에 있어서 의회기능이 철저하게 배제된 그러한 조례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지금 처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 5조에 보면 모든 것을 정관에 의해서 사업을 다 새로 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자본금이라든지 조직 정원이라든지 재무회계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다 의결해서 군수의 인가만 받으면 다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감독기능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만 정관에 대한 사항은 그 보다는 많이 걸러진 경미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권도 지금 의회가 가지고 계시고, 모든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단에서 그러한 맥락으로 집행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결산검사도 포함이 되는 건지, 제외되는 건지 그런 것도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만들어 지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단 공단 이사회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공단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예산회계법 여기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가 하는 공통적인 표준조례안의 범위를 특별히 우리군만 어떻게 그렇게 첨가할 사항이 있는지 그건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포함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표준조례를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은, 의회의 감독기능을 여기다 삽입을 할 부분은 조례에 이게 포함이 돼야지 자체 공단의 정관에 삽입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조항을 삽입을 해달라는, 구체적인 문안은 이따가 만들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능도 단체장이 임면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군 감사실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전혀 의회에서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2쪽에 21조에 보면 “이사회에서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에게 보고했을 때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필요할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체없이라는 말이 법정용어로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정을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이 있을시 군수가 시정을 명했을 때 명령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가 돼야지 지체없이라고 하면 지체없이라는 뜻이 애매하잖아요. 전반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회의 감독기능을 요소요소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지체없이를 구체적으로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첨부를 시켰는데요, 66조에 보면 먼저 말씀드린 결산이 있는데요, 그 결산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하위법인 조례에 또 다시 명시한다는 것은 입법체계상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법령이 아니고 표준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거 아니에요?

13쪽에 공기업법 66조를 한번 보시지요. 결산에 보시면 지체없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5쪽 9조에 보면 이사회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5항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사회 수가 명시가 안돼 있어요.

이사회 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 정하는데 표준조례에도 보면 11인 이내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조례에서 그 정도 선은 그어줘야지 정관에 그렇게 따라서 11인으로 하든지 7인으로 하든지 이렇게 할텐데 그러한 게 안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1항에 임원이 나와 있거든요.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지만 제일 뒤쪽에 붙어있는 표준조례 22쪽 9조에 보면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있고 임기가 나와 있고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정관으로 정해져야만 되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22쪽에 9조의 임원은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7인으로 하다가 9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등 해서. 그렇다면 그 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기업법에 명시한 이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 표준정관에도 이렇게 11인 이내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관에도 표준조례에 따라 가지고 11인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1인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맞춰 가지고 11인 이내로 상한선을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모법인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등 있는데 다시 한번 정해야 할 것인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사로 하기로 했지요?

공단이지요.

공단하고 공사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사나 공단이나 다 똑같이 지방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특별히 수익사업을 위해서 정부가 100% 출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경우에는 100%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국가나 지방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옮겨가서 하는 업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탁하는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공사는 못할 수 있는 기능이네요?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분이 아닌 민간의 업무영역도 할 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표준정원이 30명 정도 오버되는데 전출문제에 접어들었을 때 약 32명이 다 거기에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가기 싫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임직원 충원방법은 1차적으로 이렇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는 첫 번째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우선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으로 해서 전출 하겠느냐 라는 걸 동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충원이 다 안된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이 공단으로 전출하겠느냐, 그래서도 안 찬다 그러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 감축하려는 의도하고 또 틀려지지요.

아니지요. 어차피 이 정원은 삭감할 것이니까요. 정원은 삭감하고 대신 거기에 안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외 현원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9명 상하수도 등등 하는데 전출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9명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9명 늘어나고 또 3명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총 범위는 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걸 안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직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다만 법리적으로 정원을 넘어설 수도 없을 테고 강제로 퇴직시키는 그런 악순환도 겪어서는 안되고,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 없도록, 혹 가결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혹 가결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공무원의 신분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시다가는 또 한번 악재가 나타날 수 있는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건 차후에 논하기로 하시고요. 2페이지 카항에 보면 “이사장 또는 이사장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도록 함”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는 어느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리하는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직무가 있는데 이것이 공단하고 반대되는 업무다. 예를 들어서 화암국민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그와 유사한 종합엔터테이먼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장직을 겸하고 있다 그러면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럴 때는 직을 갖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공단을 대표토록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현 이사장은 해임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조항들은 이사장이 될 수 없는 사항들이 또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전제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임할 수 있다?

예. 이사장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항에 보면 이번에 하려는 몇 군데 부서가 있지요. 그래서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위탁업무라 하여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도는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과정 쭉 몇 달 동안 몇 군데를 더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바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시기 전에. 특히 사북에 도서관이 연간 7,000만원 이상 지원됩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굳이 그걸 이원화해서 업무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인원이 2～3명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넣어서 같이 관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이 여기서 사북도서관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 등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이나 화장장 등등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설립해서 운영해보면서 얼마든지 업무는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진단을 한번 하면서 하는 것이 역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진단하는 것이 고차원 방정식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 관리 한 2～3명 하는데 예산 더 확보해서 넘겨주면 되고,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걸 또 한번 연장하면 3년을 연장해야 되는데 만든 의미가 없지요. 시간이 연말까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5월달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3년 연장하면 역기능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특별한 설명도 없었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또 설명없이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7천 몇 백씩 또 민간위탁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민간위탁을 주나 공단이 관리하면 훨씬 더 잘 관리될 거라고 누구든지 보지 않겠어요?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될 큰 그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까지에 앞전에 절차적인 모든 부분이 지금 마무리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이러한걸 하겠다는 입법예고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외에 사항들을 추가로 더 한다면 이 상태에서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위탁업무라고 했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지금 집행부 얘기대로라면 조례심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대로 다 보고 읽어본 다음에 통과만 하면 되는 그런 약간의 오해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토론은 토론이니까 거기서 못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위탁업무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집행부에서 못하겠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뭐 대단합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을 또 줘서 7～8,000만원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이때 공단으로 넘겨버리면 훨씬 수월하고 또 주민들이 볼때나 누가 볼 때도 관리가 공정하구나. 민간위탁이 돼 버리면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거든요. 누굴 줬다, 뭘 줬다 여러 가지 발생하지 말고 공단을 주면 공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고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텐데 굳이 이걸 안 하시겠다는 이유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을 해보셔봐야 안된다 할 테니까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것을 공단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위원님 하신 말씀 등, 또 의회에서 공식적인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2단계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들 4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비중있고 또 중하게 다뤄야할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승준 위원님 발언대로 10분간…

위원장님, 10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하 30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정선군시설관리공단조례안을 검토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건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해서 처리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2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지금 의사진행이 잘못됐는데요. 지금 김찬희 위원께서 이 자체를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발언을 냈는데 의사봉을 치시고 이 문제를…, 연관된 사항들 아닙니까?

아니, 2항…

글쎄 2항인데 결국은 안에 이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건도 다음 회기로 넘겨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형조 위원님이 제3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으면 제3항도 다음 회기로 보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이거 하고 하지 뭐, 2개는 제안설명 하면 되는 거고요.

시간이 촉박한데 식사 하고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하는걸 동의합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수 제출-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적법한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선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6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하고자 하며, 나항,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항,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고자 합니다. 라항,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일할계산신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마항,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바항,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와 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제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군세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조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군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구성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증원하고, 위원중 6급 이상의 군 공무원을 5급 이상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서류의 송달방법에 있어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로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의 경우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보통 우편으로 송달부를 작성,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 적용하고자 조례 각조항의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정리하였으며,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자동차세에 있어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 일할 계산 신청에 의거 과세하였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일할계산 과세토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주행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1,000분의 60을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적용에 있어 영 제194조의16 제3항에 의거 적용비율을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항에 대하여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세목하고 납부의무에 해당되는 세목이 명시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세목이 없지요?

세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게 어떤 내용입니까?

취득세, 그 다음에 주민세, 레저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건 신고의무입니까?

예. 신고의무와 납부의무가 다 있습니다.

구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느 것이 신고의무가 되고 어느 것이 납부의무가 됩니까?

취득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을 취득을 했는데 30일 이내에는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의무불이행에서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그거 지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때는 신고의무불이행의 10% 붙습니다.

그럼 과태료네요?

그렇지요, 과태료지요. 그리고 30일이 또 지나면 20%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작년만 해도 납기일이 지나서 신고할 때에 일률적으로 20%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헌법에 위헌이다 판결이 나가지고 이걸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한건 10%, 30일이 넘어 하는건 20%. 그리고 납부불성실 그건 신고를 해놓고 돈을 안 냈을 때에는 납기 마감일로부터 10,000분의 3을 1일 1할 계산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걸 다 알아가지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붙게 되네요?

그렇지요.

알려주는게 아니잖아요? 고지서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신고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붙게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웬만한건 지금 사항을 본인들이 취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는건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해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납부의무로 분리 적용되는건 어떤 것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납부불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 얘기입니까? 제가 얼마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한 납기일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해서 가산세가 붙는 거지요?

그렇지요. 1일 10,000분의 3이 적용이 됩니다.

과태료가 상한선이 없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일반 납세자입장에서 어떻게 홍보하시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대부분이 아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납세자중에는 정말 공부를 하지 못한 문맹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고지서가 전달이 되면 고지서를 받고 이건 내가 내야 되는구나 하고 내지만 스스로 알아서 내야 되고 그 기간까지 스스로 알아서 못하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붙게 되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을 전부다 우리가 아라리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반장 회의라든가 할 때에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취득한 사항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넘어오면 우리가 아는데 그전에는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취득했을 때에는 전부다 취득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라 하는건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행정 절차상으로 그런 것이 확인이 된 날부터 고지서를 발행해서 주민이 고지서를 보고 이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구나 해서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쉽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몰라가지고, 낼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20% 기준을 하루만 지나도 20%를 하니까 30일 기간까지는 10%고 30일 넘었을 때 20% 주는 겁니다. 이것을 완화시켜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납세자들한테 아라리신문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민방위교육이나 이․반장 교육할 때도 잘 좀 홍보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개정 전에는 얼마를 적용했었습니까?

이게 현재 세법에 2006년부터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35.7%가 적용됐습니다.

100분의 35.7을 했는데 그러면 한 15%정도가 더 늘어난 거네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한 4.4%를 하게 되면 40% 수준이 됩니다. 전국 평균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한 4%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 건은 아니지만 우리정선지역에 개별공시지가를 금년에 상당히 평균으로 봐서 많이 인상이 됐지요?

금년도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대게 몇 % 인상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40% 가까이 인상된 걸로…

평균 40%가 인상이 됐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부과대상이 한 40%이상 인상이 됐는데 그중에 또 요율도 100분의 35를 하던걸 지금 100분의 50을 하면 이중삼중의 납세부담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차피 2006년도에 가면 개별공시지가에 이 수준으로 전부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가면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공시지가가 현행수준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인상되던 율에 따라서 인상이 돼도 2006년도부터는 100분의 50을 적용하기 때문에 15%정도를 더 내야 되는데 거기다 엎친데 덮친 식으로 개별공시지가도 금년에 한 40%를 또 인상을 시켰단 얘기에요. 내년에 또 인상 시킬거고, 거기다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이러면 주민들의 납세부담이 커지지 않느냐?

100분의 50은 한계점이지요.

그건 한계점인데 공시지가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금년에도 40%라는게 매년마다 조금씩 물가인상이나 이런걸 고려해서 인상이 됐는데, 매년 40%씩 된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금년에 갑자기 40%를 올려놓고 100분의 50을 부과해서 적용한다면 주민들한테 막대한 세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인상된 분은 내년도에 가서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별 그게 없습니다.

금년은 별 일이 없는데, 2006년에 가면 하여튼 다 물어야 되잖아요. 100분의 50 해 가지고 공시지가 인상된 것까지 다 해야 되고. 지금 수도권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세감면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러면 세법은 이렇게 개정이 됐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지금 이 종토세라든지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결의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편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오를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가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하로 의회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내서 의결이 됐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거지요?

집행하게 되면 나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교부세나 이런걸 적게 받게 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일정 지역단체보다 너무 적게 받는다 이렇게 되면 또 교부세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 사는 수도권에서도 지방세를 한 푼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각 기초의회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회에서 그런 감면조례안을 의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맛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린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금년에 40%씩 올렸어요?

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각 지역별로 보고 지역별로 지역개발면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가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례대로 이율대로 하지 않고 금년에 대폭 40%씩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신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 지역에 실제 땅값하고 공시지가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지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했다? 정선이 상대적으로 형편없이 낮았다가 금년에 현실화 해줬다 이런 얘기지요?

현실화는 안 되지만 좀…

아니, 다른 시군하고 형편이 어느 정도 맞게끔 끌어올리다 보니까 40% 올렸다 이거지요?

예.

그럼 이로 인해서 세부담이 주민들한테 가중되는건 사실시지요?

세금은 조금 부담이 가지요.

조금은 아니지요?

우리지역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많이 인상이 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세율 인상하는 부분을 지금 꼭 조례로 해야 되나?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서울같은 데는 요새 계속 20%씩 인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하고 이런다는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쉽게 표현하면 잘사는 부자동네에서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올린다고 생각을, 주민들이 알게 된다 이거지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의원들이 회피를 하려 하는게 아니고 굳이 지금시점에서 이 조례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인상이 된다면 추후로 기간을 두고 하는게 어떻겠나…?

지금 거기서 하는 문제는 여기 종합토지세 하는게 아니고 재산세 문제입니다. 재산세가 금년도에 과표도 ㎡당 17～8만원 인상되면서 과액이 많이 과표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같은 그런데는 아파트값이 무지하게 많이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감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투기지역 묶어놓는 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모르는건 아닌데, 우리는 안다 이거지요. 행정이나 의원님들은 아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세부적인 조항을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인상부분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될 이유가, 조금 미뤘다가 추후에 하면 안 되겠는지…?

이건 전부다 통일시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 같은데 20～30% 감면하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연일 며칠 나왔거든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에서는 내리는데 살기 어려운 지방에서, 정선군민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굳이 어려운데 이걸 인상하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야기하면 다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서 하면 안 되겠냐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해 놓지만 실제 매년 인상폭은 적용비율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35.7%로 된 것이 금년도 해 가지고 전국 평균수로 하자면 40% 그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이게 금년도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내년도 봐 가지고 적용비율을 조금 더 낮추든가 이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올라가면 재산세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재산세는 조금 늘어나지요.

올라간 만큼 늘어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재산세 관련된 조례는 따로 있지요?

여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감면조례안을 의회에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율이 지가가 보통 40%로 인상이 됐다는데 농토하고 대지, 또 도시계획안에 있는 농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에 인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가는 저희가 한게 아니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지가를 조성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