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8쪽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목에 금번 구석기축제 기간중에 축제수입으로 3,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특별교부세로 한탄강 이주대책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1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모두 7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한탄강 이주대책사업에 38억 5천만원, 전곡리구석기축제에 2억원,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 모두 18억 5,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 소년전차병 기념비 건립에 480만원,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제작에 6천만원, 숭의전 배수로정비 등에 2,600만원, 당포성 토지매입비로 2억 5천만원,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15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2천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1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1억 4,6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225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제작에 3천만원, 숭의전 배수로정비 등에 557만 1천원, 당포성 토지매입에 1억 2,500만원, 심원사지 복원정비에 1억원,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에 15억원,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로 3억 2,142만 8천원, 문화소외지역 도서구입 지원에 1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미산면 게이트볼장 조성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따라서 문화관광과의 세입총계는 140억 5,7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5쪽이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에 일반운영비로 8,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행사용 시설물 임대에 성립전으로 2,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소식지 내실있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현행 B5크기에 되어 있는 연천소식지를 A4크기로 지면을 확대하고, 지면도 현재 20면에서 24면으로 증면 발행하고자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구석기축제 기간중에 대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축제기간중에 집행되었던 사업비를 전부 결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추경이 끝난 후에 결산이 완료된 후에 별도로 예산편성내역과 부문별 집행내역을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이번 축제기간중에 약 1억원이 추가 집행되었습니다만 금회 예산부족으로 5천만원만 계상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먼저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1억 6,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경기도 및 도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2003년도 계속 및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내용별로는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사업에 왕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과 관찰원 조성에 6,710만원을, 대광중학교 외국어전용교실 신축 및 기자재 확충, 원어민교사 지원 등에 2,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을 위해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전곡고등학교와 은대초등학교, 노곡초등학교에 2003년도 계속사업에 따른 운영비로 5,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기타직 보수로 선사유적지 체험스쿨 운영을 위해서 6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축체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상설체험학교를 운영하고자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자치행정과에 전문가 채용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모두 1,468만 8천원으로써 숭의전 운영관리를 위해서 4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숭의전의 화장실과 숭의전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마저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구석기유적관 관리 및 자료관 관리에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난 5월 1일자 구석기자료관이 추가로 개관됨에 따라 현재 유적관과 자료관에 한 사람씩 일용인부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6개월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금번 구석기축제 행사에 연습참가자 보상으로 역시 성립전으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구석기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관계로 사전에 연천고등학교와 길놀이 등에 행사하는 국악협회 직원들에게 참가자 식비 등을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73쪽이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2억 6,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임장서원 대제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 1회 제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성립전예산으로 1억 6,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책보전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써 금액에 변동은 없고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4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와 도비 각각 225만원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년전차병 기념비 건립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6.25참전 소년전차병 기념비 건립사업으로 국고 및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태풍전망대에 약 15㎡의 규모로 기념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는소년전차병기념비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 500만원이 포함되어서 총사업비 1,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먼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으로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 연천군에는 현재 260여개의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적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분포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해서 지도에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향후 문화재의 GIS구축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숭의전 배수로정비 등에 3,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현재 숭의전 뒷편에 배수로와 굴뚝, 기와 등을 시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당포성 토지매입에 4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당포성은 고구려 문화유적으로 제3차 5개년문화유적관 정비계획사업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현재 35,174㎡중 절반만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심원사지 복원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현재 심원사는 지난 해 3월부터 지금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시·발굴조사와 군부대 조건부동의사업, 천불전 20평에 대한 복원공사 또 진입로 교량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족되는 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0월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연천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난 3월 3일자로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시설박물관을 포함한 시설물 도입과 공원화정비, 식생복원 등의 용역비와 시·발굴조사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전체적으로 30억원이 계상되어야 됩니다만 금회 재원부족으로 10억원을 미부담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56억 3,7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따라서 본 예산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111억 14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비는 전체 이 사업비로 금년도에 토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에 24만평의 부지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6.4%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포성 토지매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자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다음 문화소외지역 도서구입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군·관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와 독서활성화를 위한 인구저변화를 위해서 순수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 5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문화에술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입니다.시설비로 유림회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향토유적의 보존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청소년 충효교육과 전통혼례, 성년의식 등을 추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다음 연천항교의 기와보수에 900만원, 연천향교 명륜당 바닥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현재 향교의 기와가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금년 우기때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명륜당 마루바닥도 훼손이 되어 있어서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사유적지 주변정비사업으로 잔디관리와 초화류 식제,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부분에 유적관 휴게실 건립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인라인축제를 취소하고 그 예산 1억 1,500만원을 여기 선사유적지 관리에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선사유적지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현재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의 구 자료관과 유적관만 가지고는 앞으로 유적지를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할 때 상설체험코너는 필요한 입장입니다.따라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상설체험코너를 만들 경우에 내년도 구석기축제 기간중에 별도의 체험코너는 필요없이 상설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인력도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안보 및 관광해설가 운영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관광관리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주민이주대책사업으로써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한탄강관광지는 금년도까지 총 146억원을 가지고 건물상가 30동을 철거 이전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보상단가의 상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관광지내에 잔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 축제기간중에 지사님의 도움을 인해서 추가로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한탄강관광지내에 전 토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 도비 10억원이 아직 추가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다음 하단부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사업은 현재 2005년도에 경기도 방문의해를 대비해서 우리 연천군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이 표지판 위에 연천군의 관광 안내하는 표시를 삽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2004년도 연천 인라인페스티벌 축제사업비 1억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석기축제의 사전분위기 조성과 인라인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초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4.15총선과 축제이후에 인천광역시에서 국제대회를 추가로 개최함으로써 그 효과가 반감되고 또 향후 군민의날 체육대회라든가 민통선 하프마라톤 대회, 도단위 테니스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가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서 내년 초에 개최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써 싸이클팀 운영에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연천군 싸이클팀의 연간 운영비는 3억 7천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했습니다만 미확보됐기 때문에 금회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3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이것은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지막 시설비로 미산면 게이트볼장 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아미리 905-18호 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참고로 문화관광과에 1회 추경까지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을 포함해서 모두 31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연천군 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065억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업무의 막중함과 아울러 사업비 집행에도 엄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79쪽에 미산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5천만원 세우셨는데 여기는 5천만원중에 땅도 매입이 들어가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매입비는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읍면에 게이트볼장 만들 때 보통 3천만원이면 많이 되는데 5천만원까지 세우실 필요가 있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수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천만원 땅을 사야 됩니다.그래서 시설해 놓고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서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특정지역 사업하는 부분에 일정부분 모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잔액에 대해서는 부족되는 지역에 추가로 투입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38쪽에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에서 15억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5억원은 지금 현재 도비보조로 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액이 지금 20억원만 계상됐지만 30억원입니다.그것은 저희가 3월 3일자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총 86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향후 2009년도까지 박물관 건립, 공원화 정비, 식생복원, 토지매입 등을 모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1단계로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시설도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역비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용역비가 서지 않게 되면 앞으로 현재 868억원이라는 사업비도 잠정적인 용역상의 금액이지 박물관 건립에 실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20억원을 세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시·발굴조사비가 10억원이 있습니다.박물관 들어갈 부지와 또 우리 시설, 관리실이라든가 발굴피트가 들어갈 부분에 일정부분 발굴조사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싸이클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본 예산에 3억원이상 섰지요?

아닙니다.3억 7천만원이 서야 되는데 본 예산에는 그렇게 서지 않았습니다.

예?

본 예산에 그렇게 서지 않았습니다.

본 예산에 안서 있다고요?

예, 본 예산에 1억 6,7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1억 얼마요?

1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경정에 보면 군비가 3억 2천만원 올라가 있지요?

2억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2억 300만원이요.그런데 도비는 5천만원정도 밖에 안되네...,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없는 지역에는 지금 설치할 경우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일괄 경기도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도비보조는 5천만원입니다.저희가 창단할 때 대신 관사라든가 싸이클 또 차량같은 것들은 일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싸이클을 지금 해가지고 연천군민 호응이 어때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에는 창단을 하고 나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지난 해에 지도자를 포함한 선수를 과감히 퇴출시키고 금년도 1월 1일부로 재창단한다는 그런 의지로 감독과 선수를 대거 영입해서 현재 감독을 포함해서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최소 2년의 시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당해년도에 창단을 해서 성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창단한 이후에 이렇다 할 성적은 못냈지만 의정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전부 영입해서 금년도에 동계훈련부터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한 결과 총 우리나라에 있는 11개팀중에서 금년도에 가평 3.1절기념 체육대회 싸이클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고, 지난번 5월 대회에서도 3개종목에서 메달에 입상하는 등 지금 성적이 날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현재 연천고등학교 싸이클부가 고등학교 전국을 재패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연천군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선수들이 연천고등학교로 전입을 하고 있고, 그들이 앞으로 우리 연천군에 들어올 경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직장싸이클부는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4년도 봄에도 보게 되면 도로에서 싸이클 운동하는 것을 못봤어요.어디에서 운동하는지 자체에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운동을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신서지역으로 해서 철원지역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의정부에 벨로드롬 경기장이 있습니다.거기 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훈련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다른 어느 직장운동경기부를 갖고 있는 시군보다도 상당히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프로선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금년도부터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고 배제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55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지요.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꽤 되는 것 같아요.이것도 행사에 시설물 임대도 구석기축제와 관련지어서 성립전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5일로 축제를 가면서 군비 4억원과 도비 4억원 해서 8억원을 가지고 축제를 추진하기로 해서 추진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0일자인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본 예산에 4억원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추가로 시책보전금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2억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게 된 거고, 금회 추경에 1억원과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에서 1억원을 집행해서 모두 8억원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일부 축제기간중에 비가 온다든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변수는 있었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결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집행된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또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이 축제비중에서 전반적으로 연천군에 직접 투자된 것이 얼마인지 그 부분까지 상세히 뽑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그리고 연천소식지 지면확대 및 증면이 작은 돈인데 938만원 증액이 올라왔거든요.그런데 이 연천소식지가 우리가 인쇄해야 되는 양이 몇 부정도 인쇄를 하고 계시죠?

5천부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주민 계도용이라든가 해서 많이 봅니까?

현재는 연천군에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고 또 각 읍면 민원실 등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또 재경인사한테 배포가 되고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2006년도까지는 저희가 비전2006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연천 전 가구에 배포를 해야 되겠다, 이 연천소식지가 그나마 우리 연천군에서 발행되는 군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보제공의 소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래서 장기적으로 명칭에, 저희 부군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명칭의 변경부터 또 지면의 내용까지, 다만 이것이 과거에는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있습니다.군정에 어떤 특별하게 부각시키는 내용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외시키고, 저희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을 주민들한테 직접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이것이라고 판단됐을 때 이 부분의 확대라든가 내용의 보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73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실까지요.여기도 상단에 보면 성립전예산 1억 6천만원하고 1억원 이것은 뭐...,

시책보전금 2억원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가지고 편성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74페이지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로 56억원 계상이 됐는데 여기 국비가 14억원이고, 도비 3억 2천만원에 우리 군비가 38억원이거든요.그런데 군비부분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군비는 시책보전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당포성 토지매입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당포성 토지매입에 약 9억원에서 10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지금 감정평가를 해야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명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35,700㎡에 절반부분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38쪽, 32쪽, 74쪽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한 8억 7천만원정도 잡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내년에 남은 부분은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당포성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지금 관방유적이라고 해서 고구려권의 성곽이라든가 이런 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연천군에 3군데가 있습니다.호로고루성지, 당포성, 은대토성이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특히 지금 호로고루성은 1차 토지매입이 진행중에 있고, 당포성은 1차년도로 금년도 사업비가 섰습니다.은대토성도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속해서 매입할 것입니다.이 문화재를 지금 질의하신 대로 매입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닌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1차적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2차 발굴을 진행하고, 2차 발굴과 병행해서 3개의 문화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은대토성지역에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자료관을 만들어서 3개유적에 대한 자료관을 건립하고, 3개유적을 테마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호로고루성지나 당포성지에 일부 성곽 발굴지역을 전부 노출시켜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또 하나의 볼거리로서, 관광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은 137억 9,457만 1천원으로 2004년도 본 예산에 비해 9억 3,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세입예산을 생략토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8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사회단체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순례 지원사업비로 650만원을 증액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회원들의 전적지 순례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에 보훈 4단체에 단체별로 15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당초 본 예산에 120만원만 계상하여 부족분 650만원에 대해서 증액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도비사업비로 92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중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를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59만 7천원을 감액한 6,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장애인 정보화작업장 설치에 따른 장비보호를 위한 식언장치 설치비를 30만원 계상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현충일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충탑 정비를 위한 전정 및 도색비로 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중 저소득주민보호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중 자활사업근로일수 확대로 당초에 1억 8천만원보다 5,530만원이 증액된 2억 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중 근로유용사업이 주3일 원칙으로 시행하였으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5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증액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중 재료비에 집수리사업 재료비로 1억 4,52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체 무료임차 등의 주거급여대상자의 주거를 수리해 주는 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감액하여 본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추경예산의 확정시 시행할 예정입니다.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재료비로 편성한 1억 4,52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5억 9,370만원을 증액하여 65억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2004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보조사업 재료비로 수급자노인가구 지원을 위한 자바라수도꼭지 설치사업으로 2,1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로 1,395만 6천원을,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2004년 5월 개원한 전곡읍 은대리 소재 전문요양시설 은혜의 마을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중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사업의 명칭이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역이 인건비, 부대비용으로 세분되어 변경되었습니다.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관내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연천군 공설묘지 재개발방안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연천군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연천군 공설묘지가 9개소 산재되어 있는데 대하여 공설묘지 재개발 타당성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를 당초예산 5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지회 노인회관 화장실이 동파로 파손됨에 따라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5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 인건비 일용인부임중 여성회관 청사관리인부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부임 84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유아복지사업으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신생아 축하기념품 구입비를 당초보다 2,500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본 사항은 평균출생 신고건수 500명을 예상하여 당초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500만원만 편성된 사항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2,5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00만 5천원을 증액한 13억 6,8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복지사업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제13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예선추진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사업비가 사업취소로 인한 국비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청소년상담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구조변경비 500만원, 집기구입비 4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7,7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쪽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5,0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43쪽이 되겠습니다.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예산은 2억 1,740만 9천원으로 당초 본 예산에 비해 2,98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47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보호의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사업비 군비부담금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73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248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등 반환금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34만 7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7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총 1,712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93쪽에 보면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미신고시설이 관내에도 상당히 많지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일곱 군데 시설중에서 전체적으로 다할 계획입니까?

일곱 군데 예산 계상한 것은 조건부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건부 등록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등록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일부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현재는 몇 곳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저희들이 전체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는데 하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하기도, 원하면 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신고시설도 앞으로 점차 군에서도 양성화 방향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려면 예산범위가 너무 작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을 꼭 시설에서 원할 때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해서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고요?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것은 봉사활동 식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을 규모에 맞게끔 만들어놨을 때 저희들이 신고시설로 받아주는데 신고시설로 받아주면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거든요.그 전 단계로써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저희 주도로 하기도 곤란하고요.

그럼 이 예산 용도가 기존에 적합하게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리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 신고시설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94쪽에 보면 장묘제도에 대한 중간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서 재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복안같은 것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보고한 것은요, 연천군 전체에 묘지수급이 얼마 정도나 되고, 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총 9개소의 공원· 공설묘지가 있지요,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그것이 너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각자 개인별로 이것을 어느 식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천군에는 아홉 군데의 공설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거의 만장이 된 곳이 있고 또 답곡리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멀어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여유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개발이라는 것은 만장된 데를 뜻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만장입니다.연천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답곡리 제외하고는요.그렇기 때문에 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옮기든지 이런 방법도 재개발 용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것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89페이지 보면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비로 올해 예산을 650만원정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훈 4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보훈 4단체가 각종 자기네들이 전투를 했던 지역, 그러니까 고성이나 전방지역에 이 정도로 자기가 전투를 했던 지역을 방문해서 견학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순례를 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야지만 어디어디 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이것은 뭐냐면 우리과 예산 이렇게 위로 격려차원에서 세웠으니까 어디어디 갈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야지만 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전에 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이 분들한테 사후에 계획서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이게 뭐냐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거든요.그래서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예산입니다.

그럼 전례적으로 이 분들이, 작년에도 했었고 예산을 했었잖아요.어떤 내용이었어요?

대부분이 고성쪽으로요,

고성?

예.

강원도 고성이요?

예, 그쪽으로 해서 전적지를 순회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백마고지로 돌아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고성을 들르셔서 백마고지로 해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셨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8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을 해 주셨어요.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들이 보훈지청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월남전우회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이라든지 단체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중앙단위 회의를 가든지 자체행사가 있든지 하게 되면 경비가 없다 보니까 맨날 와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한 20만원씩 식대나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요 근자에 단체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추가로 좀더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92페이지 봐 봅시다.노인복지시설 급여비하고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이것은 같은 단체입니까? 아니면...,

같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하셨지요?

이것은 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있지요,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밑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그런데 5천만원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의료장비나 이런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주변을 정비하면서 하수구같은 것 막혔을 때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5천만원 도비사업으로 특별사업이 되는 것이고, 노인복지시설 급여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보호자들이 입소가 되거든요.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소가 되면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그래서 생계비 대신에 이것으로 그 사람들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은혜마을이나 똑같은 시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주거의료복지시설도 똑같은 은혜마을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라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고 도비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주거의료복지시설이다,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명칭 자체가 도에서 하는 사업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이 따로 되어 있고요,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급여라고 명칭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틀리게 하는 겁니다.예산종류가 틀린 거에요.도에서 얘기하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기능보강사업이고, 위에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라는 것은 생계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예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94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공설묘지 재개발방안에 연구용역을 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만장이 거의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답곡리 공설묘지를 제외해 놓고는.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우리의 지침이라든가 어떤 용역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줘야지만 제대로 용역이 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이 이 용역비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런 답변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찾고 있는데 저희 기본을 찾고 있는 부분은 지금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설·공원묘지는 전부 전방이나 다른데로 이장하는 것으로 기본을 잡고 그 방향으로 용역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청산같은데나 백학같은데 보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하셨지만 끝난 후에 관외에서 납골당을 설치했을 때는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려고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것은 없애는 방안으로요.

만약에 지역에 있는 것을 없앤다면 용역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개발에 어떤 제한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이장을 시키겠다 내지는 화장을 해서 납골묘로 가겠다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용역과정이 필요한 작업입니까?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이 필요없으니까 옮기겠다는 나름대로 결정하고 추진해도 되는데 실제는 저희가 그러한 데에서 기술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결정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 줘야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옮기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소규모로 뭘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이나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에요.저희들이 지금처럼 추진할 때 이것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용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현재 공설묘지에 매장해 놓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다른데로 이장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가 다 됐으니까 아예 그냥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의향이 있을 건데 그것을 지금 용역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후보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매장지를 옮기게 된다면 후보지도 대체부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에요?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지금 있는 9개소에 대해서요.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이 지역이 개발되고 향후에라도 활용할 수 있느냐, 지금 있는 부분을.

그래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91쪽에 보면 집수리 재료비라고 해서 242명이 60만원씩 재료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91쪽이요?

예.

집수리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당 60만원씩 해가지고요, 수급자들한테 지붕이 새고 이렇게 되면 6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수급자나 영세민 생활기초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수리를 하다 보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면 안되지만 60만원 기준이니까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그러니까 6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으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별교부세중 향토지적재산 운영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장삼주 개발에 따른 판매전시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전곡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공근로사업비에서 5,080만 7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서 211만 3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이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어린이교통 안전체험교육장 신설비로 1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 6,500만원은 보조내시 삭감으로 감액처리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1억 4,0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또한 LED신호등 설치사업비로 2,504만 2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66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도비보조금으로 전곡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 4억 5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국고 삭감분만큼인 5,418만 7천원,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고용촉진훈련 사업비중 84만 5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에서 8,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에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번에는 세출분야로써 지역경제개발비의 경상적경비 포상금목에 1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2003년도 물가관리평가 결과 우수사항에 따른 시상금으로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비 시설비로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곡재래시장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의 장삼주 전시판매장 50평을 건립하기 위해 1억 9,85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액 아까 당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실업대책사업비로써 공공근로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국도비 보조내시금액 변경분이 되겠으며,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에 도비와 군비 각각 1,300만원씩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에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으로 실제 증감내역은 없으며, 도비와 군비 각각 254만 9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일반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405만 8천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상반기중 신청자가 없어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으며, 농업인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2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으로 증감내용은 없으나 도비와 군비 각각 34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재해보상금목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 가입비로 25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44만 6천원씩 추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의 331만 5천원은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옴부즈만 및 자문위원에 실비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의 전산개발비중 우수중소기업제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3천만원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의 중소기업 홈페이지 웹서버 보강사업비로 변경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교통관리 교통행정의 인건비목에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 조사인부임 부족분 95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목의 벽지노선운행 손실결손금중 부족액 900만원과 다음 페이지의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의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50%씩 9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중 계상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900만원은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시설비목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석기유적지와 연결하기 위해서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신설비로 국비 1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로 7,200만원을 삭감하여 버스승강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내시되었던 것이 변경내시되며 전액 삭감되어 3억 3천만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가 당초예산 13억 6천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16억 5,600만원으로 하였고, LED신호등 설치사업비 국비 2,50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및 확충사업비에서 삭감한 7,200만원을 버스승강장 신설사업비로 투자하고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반환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집행잔액 3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도비보조반환금으로써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금 집행잔액 12만 5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 74만 9천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집행잔액 2,97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로 아무쪼록 원안되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18쪽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써 2억원을 잡으셨는데 전시판매장 건립에 땅도 포함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지금 현재로써는 장남에 있는 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건립비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럼 땅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주 개발사업과 관련지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장남에 시설비 2억원을 세운 것 외에도 지금 하나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장남면사무소내에.그럼 그 시설은 뭡니까?

거기에 지금 하는 것은 장남면 복지회관을 신설하면서 그 안에 일부 제조시설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판매장을 어디에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 앞에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부지가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지앞에 짓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앞에다가 전시판매장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시판매장이 이렇게 크게 해야 될 규모가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이것은 향토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장남에서 계획 들어온 것에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사항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거기가 창고도 필요하고 시설은 물론 하지만 시설에 따른 시설비도 포함이 되겠지요.그 다음에 창고와 전시장이 필요한데 전시장만 50평을 가지면 상당히 넓습니다.그래서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남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밑에 저장시설 같이, 창고와 같이 병행해서 짓는 방안이 어떻겠냐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회관내에 제조시설은 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농림축산과하고 장남면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 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온 게 백학에도 안보관광과 관련지어서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을 예산에 올려주셨거든요.공공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우리가 횡산리 안보전시관 꼴정도 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횡산리 안보전시관도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안보전시관으로써 했지만 결국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될지를 고심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그래서 분명히 이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집약이 된다거나 그런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같은데 물론 과에서 예산편성 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2억원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로써 따오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이 하달되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를 파악을 했는데 파악을 하다보니까 장삼주를 전통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이 들어왔습니다.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했고, 다음에 1월인가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설명회 할 당시에 장삼주를 기존에 제조를 해서 만들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병을 개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병까지 현품을 가져가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것이 확정된 사업입니다.그런데 사업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남면에 배정해 줘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고, 지금 농림축산과와 장남면하고 거기에 시설같은 문제라든가 장삼주를 만들게 되면 색도와 주도가 항상 일치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순수한 2억원을 가지고 장남면에서 당초계획에 2억원을 가지고 전시판매장을 줄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만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장남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자본이 당초에는 800만원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민자를 보태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전통주를 개발하면 어차피 전시장과 저장시설같은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과마다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그것이 얼마가 투자되든 간에, 일례로 이렇게 얘기를 해 보자고요.뭐냐면 백학에 안보전시관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특산물같은 것이 판매장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삼주도 우리의 특산품이고, 뭔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우리것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집약이 된다든가 이렇게 사업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지금 전 부처가 운영하는 것이 향토재산입니다.여기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붙었고 향토재산이라고 해서 각 부처별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향토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만 갖는 하나의 큰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장삼주로 해서 장남에서 나오는 삼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서 장삼주로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자체의 상품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개발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다른 전시장에도 많이 갈 수는 있지만 실제 여기 장남면 자체가 고유로 만들고 제조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12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요, 여기 구체적으로 부지가 어디입니까?

당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한탄강관광지내에 자동차 전용극장이 있습니다.자동차 전용극장 자리를 당초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 자리를 받았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거기와 그 밑부분을 같이 성토해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거기와 그 사이에 왔다갔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를 성토하게 되면 '96년이나 '99년도 수해때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렇게 되면 구석기문화축제와 관련하고 또 구석기문화축제 이후에 선사유적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거기와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연천군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을 다르게 ㏊를 더 넓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협의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예산을 추경에,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지금 그 사항이 도에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도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이것을 더 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 거냐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직접 실무과장님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가 지금 1천만원만 세운 것은 거기에 허전한 부분, 그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 보완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실제는 금액이 더 필요한데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굴락지 식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만 계상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만 하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공원을 간벌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여론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잖아요.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게 다른데 간벌이나 완벌을 하면 모르겠는데 공원하는 것은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어떤 설명회 내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지금 조림을 시행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 역시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이 결여가 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 내지는 설득할 시간이 안됐던 것 같아요.추후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도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아니면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사업시행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산주와 관계되는 사람하고 의견을 개진한 거지 일방적으로 관에서 지금 밀어붙이지는 못하잖아요.그렇게 해서 일부 해 보고, 도와 협의를 하면 거기가 연천읍내에서 공원이 없다 하니까 그 전체를 해 보자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일단 하고 보니까 일부에서 너무, 실제 잔목이 있고 지금 리기다소나무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비라는 형태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또 일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야 된다, 해야지 그냥 놔두면 잡목으로 전부 우거지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업은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여론을 청취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하게 나무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단풍나무를 거기에 많이 조림해 놨는데 아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에요.그런데 이게 사전에 어떤 전문가로부터 용역까지는 발주를 못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조경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조회가 깊은 분이 계시거든요.우리 관내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청취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민통선출입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서 사실 기정에 2억원을 세웠던 것을 목을 변경해서 1억 9천만원을 설치사업으로 쓰고, 1천만원을 사용료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먼저 예산때도 이것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민통선 영농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통제를 받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지금 말그대로 민통선이라면 민간인이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영농초소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작전초소인 개념으로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해 줬을 때 향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안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군사령부하고 6군단 총회에서 방위협의회, 그러니까 군관 협력회의를 할 때 실무진에서 2청 부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이에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군, 6군단, 5사, 25사, 28사하고 저희가 우리과에서 협의할 적에 이것은 우리 주민을 하나의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부대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누가 어느 초소로 들어갔다가 다음 초소로 나올 때도 같이 되니까 주민보호 차원에서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군부대 얘기고, 그래서 이것을 무선으로 할 때는 2억원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전방이다 보니까 더 무선이 터지지 않으니까 선을 깔아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우리 군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도비에서 해 준다면 하고, 그래서 이 도비만 받은 겁니다.그래서 저희는 거부를 했던 사항이에요.그러나 부대에서는 자기네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 통제하는 수단만 하지 실제 영농을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불편을 느끼게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그 사업을 해 놓고 피해가 간다면 저희가 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시겠지만 사실 군부대 생리가 지휘관이 바뀌면 모든 작전개념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혼선이 올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요구했을 때 주민들이 해 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는 사례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어쨌든 이런 것은 구두상보다도 문서로 확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그쪽 군부대에서 주민들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보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당초 총예산은 221억 9,900만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3억 8,9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예산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에 대한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상하수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 하수도준설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0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써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2억 8,4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 장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목에 464만원, 다음은 자체사업 및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써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하수관거 관망도 열람용PC 구입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산서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차입금이자하고 차입금원금 2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차입금이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상환에 1억 9,032만 5천원, 차입금원금 상환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에 3억 5,96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중 제지출금으로써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중간정도에 상수도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반환금에 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이상이 일반회계가 되겠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당초예산 77억 4,751만 8천원보다 5억 1,56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여기에 이월예산자금 13억 1,829만원을 합쳐서 총 18억 3,396만 1천원이 증가된 총 95억 8,14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비용중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약품탱크 누출방지를 위한 설치비에 500만원, 맑은물관리사업소 간판보수에 150만원,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정액수당중 특수지 근무수당에 324만원, 기타직보수 정액수당에 36만원, 다음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5년이상 계속근무자 가산금,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까지 해서 2,790만 9천원이 단가상승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직원식당 취사인부임으로 36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다음은 물건비로써 국외여비에 500만원, 월액여비에 480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조성을 위한 잔디보식에 490만원, 다음은 약품비로써 고분자응집제 탈수용으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예비비에 사업예산 예비비 당초 1억 6천만원중에서 6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자본예산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자본적지출중에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보트보관창고 설치에 2천만원, 직원체력단련실 배드민턴장 관리에 2천만원, 다음 구축물중 시설비중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5억원, 취수장 취수펌프 구매 및 설치에 4천만원,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에 5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실험실 분석기기 UPS 15KW짜리 2천만원, 구내식당에 김치냉장고 구입에 150만원, 문서자동 제본 및 천공기 260만원, 프린터 100만원, 스캐너 100만원, 업무용컴퓨터 45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다음은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운영컴퓨터 1천만원, 유량계 유량산출컴퓨터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맨 밑에 예비비는 당초 2억 6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우선 87쪽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은 지금 군남면 남계리에 있는 1만2천톤짜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처리장에 대해서 고도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총 사업비는 72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용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비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수질기준이 작년도까지는 20ppm정도 되는데 강화되어서 지금 10ppm으로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고도처리를 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금년도에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총 72억 4천만원중에서 금년도 용역비로 12억 8,400만원 정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것에 일부만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기계쪽으로만요.구조물은 일부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계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계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88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하수도공기업 전환 연구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하수도는 일반회계로 잡혀 있습니다.공기업으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나 이런 교부세를 덜 주겠다고 자꾸만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는 저희도 공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하수부분도 이제 공기업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저희가 처리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그래서 군남 처리장까지 내후년 정도에 완공이 되면 세입부분도 어느 정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에 하기 위해서 올해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야 됩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직원 체력단련실 배드민턴장을 개보수하신다고 했는데 상수원에는 족구장같은 거라도 없습니까?

족구장은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니, 물론 개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는 쓸 수도 있고 족구장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있어도 테니스장 돈이 없어서 못하는 면도 있는데 구태여 있는 것을 또..., 꼭 있어야 되는지요.

그런데 요즘에 배드민턴이 붐이 좀 일어났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존 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뜻에서 그 부분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어느 면에는 땅이 있어도 2천만원이 없어서 못하는데 직원 40몇 명가지고, 족구장이 없다면 족구장을 만드는 정도는 붐이 일어나서 이해가 가지만 테니스장을 현대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좀...,

아니, 현대식으로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돔으로 되어 있는데 방음하고 더운게 상당히 덥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닥트도 설치해 주고 전기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도 제대로 해 주고, 왜냐 하면 저희가 상수도사업소가 외창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그렇기 때문에 본청보다는 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지쪽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면에 땅도 있으면서 2천만원이 없어서 테니스장이나 이런 시설을 못하는데, 체력단련을 못하는데 직원 41명가지고 있는 그대로 족구장도 있고, 우선 하면 안되나요? 그런데 주민이 볼 때 상수도를 방문하거나 그럴 때 1개면에 제대로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하나 없는데 상수도 거기 갔더니 테니스장, 족구장, 운동기구 다 있더라 그럴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2천만원을 들여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새고 이런 부분을 좀 고치고 전혀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닥트같은 것을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더우니까 그런...,

더우면 바깥에 가서 하시면 되고 족구장도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왜냐 하면 배드민턴장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