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런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5일 화요일에 실시한 청소행정과에 이어서 복지환경경제국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준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먼저 보고에 4월 30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저희 신설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팀이 산업환경팀, 생활환경팀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환경팀장에 새로 부임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훈 팀장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위생과에 생활환경팀이 새로 신설되어서 우리 35만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주문해요 아시겠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악취 측정망 대상 확대 말이에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거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발전소라든가 이런 소각장 큰 대행업체는 지금 자동측정망 특히 분진라든가, C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24시간 자동측정을 해서 그런 측정데이터가 지금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이 되어서 그게 초과되는 배출부과금이 조치되어야 되는데 적정 이것은 이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수탁처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 메스컴실에서 이 수탁처리업도 자동측정을 부착하는 대상사업장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이게 부착이 되면 적정 운영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수탁처리업 같은 경우에 연유를 증가했을 적에 연유를 때는데 적정온도 850도 이상을 올려서 때야 되는데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준 이하로 때기 때문에 악취 발생의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측정망 부착되어서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이것도 TMS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관내에 우리가 악취상황실을 연중에 4월달 7월달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상황실 운영은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주야간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토요일 날은 야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공휴일 날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평일 날은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평일 날은 정상출근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박승희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가좌동 지역에 보면 아침에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불법소각 있죠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불법소각을 해서 특히 학교 옆에 같은데서 소각을 하니까 거기에 다량의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태운다는 자체가 폐기물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 PVC, 플라스틱, 비닐 그게 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래 태운다는 말이죠 ?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그래서 한번 그 지역을 예고 없이 조기에 순찰을 해서 상시 감시체제가 전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장비가 부족하다 그랬지만 이제는 생활환경팀이 새로 증설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주문을 해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취약시간때 불법사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점검방법을 개선해서 취약시간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수 위원님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비산먼지라든가 악취 그런 것 단속할 때는 소리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 꼭 신문에 나온 상태에서 단속해봤자 별효과 있겠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신문에 난 사항보다도 저희가 악취 석남동 일원이나 가좌동 일원 상시적으로 항상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내부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놓아서 냄새가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았고 또 비산먼지는 생활환경팀이 신설이 되어서 지금 수시로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미리 발생되지 않게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단속하기 전에 신문 기자 님들에게 절대 흘려서는 안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신문 기자 님이 저희한테 별도로. . .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항상 신문기사가 먼저 나가요 ? 그리고 북항 거의 가보셨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가봤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북항쪽에 적환장이 있고 또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항만공사 북항쪽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본위원이 몇 달전에 북항에 가봤습니다. 덮개도 없지 산더미처럼 쌓였더라구요 모래 같은 것 ? 그러면 바람이 불면 그게 다 석남동 가좌동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특히 적환장 비산먼지 많이 적재를 해 놓으면 일단 저희가 조치를 해서 덮어놓는데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덮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지반이 열악해서 우성산업개발측으로 밀려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부어 가지고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덮어져서 밀려나가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 그러면 어느 정도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완전 제멋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시정명령만 하지말고 강력히 좀 해 주세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물론 도시개발과하고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녹지내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녹지내에 주차장 허가내준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했어요 ? 그러면 거기에서 정비하면서 폐수 같은 것 어디로 다 흘려버리겠어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정비하고 폐수는 발생안하고 주로 폐유라든가. . .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폐유같은 것 그래서 특히 가좌4동에 경향여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4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철저히 단속해 주기를 바라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세차장 오염방지시설 이런 것은 세차장이나 허가받은 업소들 대체적으로 지키고 있죠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좀전에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비공장 폐차장 이런 곳에서는 사실 유류들이 오일들이 그냥 땅에 그냥 그대로 묻혀지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 수질, 악취 그 다음에 공해 이런 쪽밖에 더 있습니까 ? 토양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토양문제를 주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양 실험을 해서 만약에 기준초과가 되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그만 소형 정비공장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좀전에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많은 곳이 가좌4동 그 안쪽에 보면 상당히 많죠 ? 그 안에 보면 무단 정비공장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장비 대형 정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닥에다가 포장도 안되어 있는 바닥에다가 중장비가 들어가니까 포장도 안되어 있는 토양 바닥에다가 그냥 오일을 쏟아 부어요 ?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 주변이 땅이 시커멓게 썪었어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그쪽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 .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그쪽뿐이 아니고 폐차장이나 좌우지간 자동차관련 이쪽에 업소주변에 보면 전부다 토양들이 다 시커멓게 썪었습니다. 이 토양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 물려줘야 할 토양인데 이대로 썪혀서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 집중적으로 이 토양에 대한 것 단속하세요 ? 그동안은 다른 것 단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토양에 대한 것은 단속을 안 했어요 ?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토양법도 있지 않습니까 토양오염방지법 ? 그것에 기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세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언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세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9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미흡에 대한 것만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두건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성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특별휴가중인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을 해서 대신해서 차석 최용대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강충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성수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지금 인천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몇 군데 어디어디 시장이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죠 ?
이번에 금년도 예산 받아간데가 어디 어디에요 정부에서 몇억씩준 재래시장이 어디 어디냐고요 ?
신포시장과 같이 되어있죠 ?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것을 추진 안 했어요 ?
청장이 시장으로 지정해서 시장이 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
지금 국장님 지시나 과장님 지시가 몇 번 떨어졌었죠 옛날부터 지금 의회사무국으로 온 국장님 지시까지도 우리 팀장님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었죠 ?
그렇게 하고 가좌동 재래시장 박승희 위원님하고 석남동에 악취문제 때문에 제가 시에도 부탁을 해서 예산이 와 있는데 지금 이월되었죠 작년 것 금년도로 ?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으로 한다고 해놓고 못해준 것 아니에요 ?
우리 팀장님이 지금 일을 했다고 봅니까 ?
하려고 의욕이 있었냐구요 ?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 우리 구에서 의욕만 있었으면 주민들은 따라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
지금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만 준비를 하고 있고 일할 의욕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 그리고 이것도 시에서 내려온 돈 금년에 다 못쓰고 이월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 돈을 반납할 것입니까 ?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국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저도 와서 이것을 검토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자꾸 중복이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 부담 능력이 없어요 ?
진환
오진환위원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주민들 자꾸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그래서 부담 없는 안내판만 하자 그랬는데도 이게 지금 조달청 가서 저희가 의뢰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게 또 조달청 가서 계약이 잘 안이루지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왜 의뢰를 합니까 ?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 그것은 안되는거예요 ? 지금 빠져나가지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법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어정쩡하니까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2천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되면 저희가 지금 입찰을 하다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각종 공사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 .
진환
오진환위원
국장님 조달청에 가면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고 시기도 늦어지고. .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그래서 그 방법으로 조달청을 사실은 계약하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의도대로 계약에 의해서 사실 일반 입찰을 안 붙이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또 이것마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가좌 재래시장 박승희 위원님도 발벗고 나서고 시에 몇 번 들어가고 고생을 얼마나 한줄 압니까 ?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 그만큼 뒷받침 해주면 되었지 위원님들이 얼마나 더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까 ?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하세요 ?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구에서 공식적인 자리를 몇 번 했잖아요 재래시장 대표들 ? 국장님이 주관해서 몇 번 하셨어요 그동안에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저희는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이렇죠 국장님이. .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현장 나가보고 현황 듣고 계속 담당자한테 지시만 하고 그랬습니다.
박승희위원
국장님이 좀 물론 새로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었겠지만 국장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주무 과장님을 대동하고 주무 팀장을 대동해서 그동안에 주무과장 주무 팀장들 신길동의 우임시장이니 얼마나 출장 다니고 많이 봐왔어요 ? 더군다나 우리 서구 재래시장 현황이 어때요 ? 특히 주변의 구 도심권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떠나가고 상권은 굉장히 불경기 아닙니까 ?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권이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오히려 위축이 되다 보니까 부담금이라든가 추진하는 내용이. . .
박승희위원
이분들도 더 위축이 된 거예요 ? 그래서 위축이 되는 상태에서 주민부담을 하니까 더 성공사례를 그동안 많이 발췌하시고 보셨잖아요 ? 이번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6월중이라도 국장님이 과장님과 같이 해서 활성화하는데 이번만큼은 예산이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저희 국장님까지 이 일로 질책을 받게 되어서 저희 과에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에 6월말로 이 안내판이 설치 되는 대로 아케이드 건으로 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법령에 네온사인 그런데 우임시장 신포시장 다 둘러봤어요 ? 밤에도 불이 밑에서 조명등 해서 여러 방향이 있더라구요 ? 업무보고에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 그것을 한번 추려서 사회건설위원회에 가지고 오세요 ? 왜냐하면 대충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할 20%가 거의 어려워서 그런 것이니까 답변에서 들었는데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구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교통국 김길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8건이 있어요 ? 그 중에 127페이지와 131페이지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9건이 있는데 54페이지와 62페이지 윤지상 의원과 박승희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건설과의 네 팀장이 계신데 치수팀장께서는 장모님 상을 당해서 내일까지 연가중입니다. 그리고 재난방재팀장은 지금 부인이 암에 투병생활을 하시고 또 본인께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127쪽에 노점상금지 안내표시판 설치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위원
54페이지 말이에요 금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과장님께서는 가급적 해저터널로 해서 전력수급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잖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전력은 그렇게 해결이 된다 치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수맥탐사를 전에도 여러 번 했었다는 말이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번에 관정 지금 기본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수맥 말이에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작년에 용역을 해서 위치 탐사를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수맥이 첨단장비로 해서 다 나온다는 말이죠 ? 그러면 8월달이면 여기서 지하수를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겠네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빠졌는데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군부대 우리가 지난번에도 선착장을 바로 여기 서구에서 바로 지척에 있는 세어도로 직선아닙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이것은 거청도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군부대와 협의는 어느 시점까지 와 있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금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세어도 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그게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만약에 선착장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가능하다면 그때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 .
박승희위원
아니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서구에 있는 우리 서구의 세어도인데 만석동에서 거기까지 가게되면 각종 바다에다가 그냥 경유로 하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그래도 세어도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 건설과 아니에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것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렇죠 사업은 총괄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군부대는 상급부대가 어디에요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어도의 선착장 사업비가 과다 투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국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어도종합 학술용역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낙도개발사업으로 잡아서 국비요청 하면서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그 사업을 갖고 군부대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협의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로 군부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보고하신 전기도 지하화로 하는데 요즘 협의사항이 한전하고 지상공급이 19억이 들어가면 저희가 8분의1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는데 19억까지는 8분의1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버되는 지하로 하게되면 5억 5천만원이 더 듭니다. 이것은 순수 구에서 대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상으로 할까 지하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상까지는 국비지원이 되는데 별도로 해저케이블 놓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 비용 내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지상이 19억이고 해저가 24억 5천 드니까 차액이 나는 것은 부담을 못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박승희위원
한전에다가 사실 우리 서구 관내에 한전에서 운영중인 발전소가 우리 서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인천지역에는 ? 그래서 그런 상황 설명을 비교해서 우리 서구에서 당장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 도로 포장도 안된 곳이 지금 주민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만큼은 전액 국비로 해서 그리고 또 군부대도 지금부터 협상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바로 만석동에서 가는 것으로 해서 하면 서구에 대한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도가 있어야 선착장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위치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군부대에 가서 이렇게 하겠으니 협조를 요청하지 지금은 우리 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학술용역 끝나는 대로 규모가 나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말이죠 가림고교 제가 지난번에 서초구 강남구를 둘러봤니 기존에 육교를 철거하더라구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철거 추세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가림 고등학교 앞에는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철거를 하는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여건들 해서 도시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육교라는 것이 향후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그것을 보면서 느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그리고 장고개도로 말입니다 저는 이게 2005년도면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의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 준공 예정이네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금년도에 용역비만 일부 섰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만.
박승희위원
이거 장고개도로 말입니다 설계계획도 있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좀 주시고 국장님이 장고개 도로개설 주변여건 이동하는데 그쪽에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아파트 헐고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를 ?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위치를 설치를 해야 나중에 육교를 할 때도 나중에 아파트 다 들어서면 육교 들어설 장소가 없다는 얘기죠 ? 그래서 이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뒷골목 포장 예산이 올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구요 ? 그래서 아마 예산 팀에서는 그 예산을 설정을 안한 모양인데 다음 추경 때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다발성 민원이 접수된 그런곳은 다른 사업성 예산보다 우선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가좌4동 지역의 침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봉약수터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거기 축대가 무너졌죠 ? 보셨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거기 축대를 빨리 세워야할 것 같아요 보니까 ? 축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토사가 도랑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 그러다 보면 도랑에 막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작업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축대가 우선인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내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금년 예산에 국비나 구비가 다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발주로 추진해서 농사 짓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설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 지원이 10월 2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건축과에다가 개발제한구역 담당을 하거든요. 건축과나 건설교통부에 문의해 보니까 그 사업은 하반기 빨라야 10월, 9월말이나 이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하신 약수터 올라가는데 토사가 이렇게 쌓여있는 것은 우기 전에 우리가 타 준설사업하고 병행해서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응급대책으로 어떻게 해봐야 괜히 또 토사유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장마가 되면 또한번 토사유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암거에 유입되는 것만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국비가 지원 되는 대로 빨리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우리 가좌4동에 준설작업 비용만 1년에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부터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지 상류는 그냥 놓아두고 하류에서 맨날 준설작업 해봤자 똑같다 이거죠 ? 그래서 예산이 크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충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 그러면 그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것이지 언제 10월달까지 장마철 다 끝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타 가지고 또 1억이상 돈이 소요되어야 됩니까 ? 그것좀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찬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유성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전익찬입니다. 주택허가팀장 김한식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유광희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광고물팀장이 도시경관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다른 것은 그대로 의원들 질의사항은 두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건인데 136페이지만 중점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서구청 주변 그 다음에 가정동에서 서구청, 검단에서 서구청 최소한그 정도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사실은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가 1일에 1회이상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아서 눈에는 나타나기는 미흡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구청 주변에 모텔주변 구청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또 안했을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강제철거 그런 절차를 밟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광명시 전재희 국회의원님 아시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분이 시장 시절 때 굉장히 깨끗한 광명시였어요 ?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시장 출신이지만 국회의원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청장님 눈은 장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어떻게 구청 주변에 그렇게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있을 때 구청장님은 그에 따른 지시도 못하고 담당 과장님은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쉽게 그거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특히 노인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 그분들을 시키면 하루에 열건 이상은 수거해 가지고 올 것입니다. 위탁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위탁비용요.
용수
김용수위원
용역비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 불법 고정광고물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틀리고 보통 15만원 이렇게 간판당 15만원정도. . .
용수
김용수위원
큰 부착하는 간판은 말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동용.
용수
김용수위원
그렇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지금 수수료 배출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동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포상금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을 빨리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명환
전명환위원
기계식 주차시설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먼저 질문한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해놓고 거의 활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가뜩이나 주차 난이 심각한 실정에 차라리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예를 든다면 차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차라리 활용 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노력해 보신 적은 없으신 지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식으로 2단 3단 주차가 되어 있으면 9대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게 아예 없으면 3대라도 들어가는데 아예 9대 전체가 못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 중에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사실상 9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3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자체도 사실 문제거든요. 문제점은 우리가 어떤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는데. . .
명환
전명환위원
그것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법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명환
전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근본 해결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네대 항상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 상당히 고민하고 가능하면 자주 식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들어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
명환
전명환위원
법적인 저촉은 건축법에 해당이 됩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법하고 주차장 법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러면 상위법이네요 ? 구나 시 조례에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 부분을 적극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쪽 인천시나 우리 서구 관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잘못된 것은 상위법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하여튼 전에부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
진환
오진환위원
광고물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 요즘 힘드시죠 ?
담당
담당도시경관
유광희 네.
진환
오진환위원
조금 전에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게 폰팅이나 유인물이 길거리에 눈뜨고나면 난립하고 있어요 ? 그것을 좋은 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법을 강구해 보세요 ?
담당
담당도시경관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래서 법을 바꿔서라도 조치할 수 있게끔 대리운전 광고물이 특히나 상업지역 오히려이런게 더 남발하고 있다고요 ? 잡을 수도 없죠 ?
담당
담당도시경관
유광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광고물법에 의해서 이동광고물로 분류를 하거든요 전단이나 현수막 같은 것은.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과태료부과만이라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것 벌금제도 그것은 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물을 많이 해서 벌금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방송 전단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불러들여서 야간에 치워서 안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잡으면 112 신고하면 4만원 주나요 3만원 주나요 ?
담당
담당도시경관
유광희 이것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4만원짜리 스티커를 현장에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잡아야 되겠네요 ? 그런 것을 남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단속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팀장님 그것좀 해 주세요 ?
담당
담당도시경관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김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염두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
담당
담당도시경관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도시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