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에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박희남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희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희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막중한 책임이 본 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강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강연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강연수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심의에 위원장을 보필해가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후 위원님들께 처음 군 재정에 관한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 군 재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081억 2천만원에서 303억 5천만원이 증액된 2,384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81억 8,200만원에서 28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667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8억 9천만원, 금왕운동장 매각수입 48억 8,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3,1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147억 5,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세입은 보통교부세의 확정내시 증액분 67억 7,3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5억 6백만으로 조류독감방역대책사업비 3억원,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비 2억원 등 지방교부세 총 72억 7,9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2억 7,400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 및 인건비 보전액이 7억 8,500만원이 감액된 지방양여금 총 세입 3억 2,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2003년도 각 실과소별 충청북도 각종시책평가 상사업비로 4,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50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18억 4,600만원으로 총 6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8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한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18억 4,900만원이 증액된 319억 4,7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음성아카데미운영비 2천만원과 맹동초등학교 강당신축보조 3억원 등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158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소도서관 건립 8억 2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2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48억 8,200만원, 체육시설보강사업 2억 6,5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8억 7천만원, 노인복지사업으로 11억 4,300만원, 아동복지사업으로 9억 3,800만원, 방치폐기물처리비 10억원, 도시계획사업으로 12억 8,7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6억 1,500만원 등을 계상되었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105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2억 9백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1억원, 수박연합사업 1억 2천만원, 과수농가 등 민간자본보조 2억 9,6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억원, 국토공원화 및 삼림욕장사업 6억 5천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7억원, 감곡시장 환경개선사업 24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억 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민간자본보조 등 3억 3,200만원 등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16억 9,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90억 2,4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391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맹동산업단지조성 국고보조금 13억원, 금왕산업단지 부대공사 2억 8,600만원, 관용차량구입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무와 관련입니다.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108억원을 차관하여 재특자금 102억원을 상환하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 지방채 61억 6천만원은 분양선수금으로 전액 상환예정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9억 1,400만원에서 16억 1,700만원이 증액된 325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배수관확장공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85회 전국체전과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투자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해박한 행정지식으로 금번 추경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에서는 지원이나 보조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심의를 받기 전에 수혜자에게 승낙이나 약속을 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이나 심의결과는 사회단체나 위의 관계인에게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켜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 드리는 것은 본 회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재정인건비 보전액에서 7억여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지역개발과 사업인데요, 당초에 40억 4천만원은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32억 5,500만원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7억 8,531만 9천원이 감이 된 겁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내시 되었던 금액이 감액이 되는 거라고?

당초는 가내시가 되었던 건데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입예산을 보면 맹동초등학교 강당 신축보조 3억원으로 세출을 잡았는데 국고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세입에는 잡히지 않았고요, 도교육청에서 군 교육청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보조로 나가는 게 어디서 나가는 거요?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시설비나 이런 거로 되겠지요.

아니, 교육청에는 내시만 된 거지, 지금 세입 잡히지도 않은걸 3억 계상을 해놓은 거요?

저희들은 예산은 저희들이 잡지를 않았지요.

아까 기획실장 보고하는데 사회복지환경분야에서 방치폐기물처리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게 어디 거예요, 방치폐기물 10억?

맹동 거 폐기물 치우는 거…….

맹동 거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감이 되었는데 교통사고 개선사업비, 왜 감이 되었지요?

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가내시 되었던 건데 확정이 되면서 어느 것은 모두가 삭감이 되었고…….

재해위험지구는 그것도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전액 감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실무진에서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교통사고 개선할 사업이 많은데 감이 되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니까 약 7억 2천이 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도 정비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네, 도비하고 국비하고 플러스를 하니까 약 7억 2천이에요. 많은 양이 감이 되었는데, 큰 지장이 없나요?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좀 완벽한 사업이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선 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아주 급하게 꼭 필요한데부터 설계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도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감이 되었는데 따기가 쉽겠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그걸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42페이지 보면 오지개발사업 양여금도 감이 되었는데 많은 양이 감이 되었어요. 그럼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감이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하여튼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예산을 건의하고 요청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주민들도 우리 마을에 뭐가 들어온다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계획량이 감이 되었다고 하면 많이 축소되거나 이러면 주민들한테 예산에 대한 당초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고 그랬다가 안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3페이지 김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이게 당초 우리가 60억 이상은 받을 것으로 우리 의회에다 집행부에서 보고하기로 했던 건데 유찰로 해서 20%가 삭감되었다. 그러면 당초에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세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세 개 업체가 들어 왔었는데 2개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해 가지고 두진만 남아서 두 개 업체가 경쟁이 될 때 입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20% 1차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럼 20%가 다운된 가격에다가 다시 붙인 겁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당초에는 매각할 때 2차까지는 당초에 가격으로 입찰을 붙입니다. 그리고서 3차에 가서 10%를 다운을 시키고…….

그런데 2차까지 안 갔잖아요?

4차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동산에 관련 있는 사람을 잘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당초 3개 업체가 응했을 때 두진이 시세말로 떡값을 주고서 의도적으로 두 개 업체가 응하지 않는 거로 해서 자기가 혼자 넣고 유찰 되었을 때 다음에 자기가 받아놓은 밥이다, 이렇게 생각한 계획적인 작전에 군이 말려들어 갔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고가를 받고 팔아야지만 앞으로 2만 4,200평의 땅을 매입하는데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비싼 가격으로 조속한 시일 내 팔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희망을 하는 분들한테는 전부 전화를 해서 그렇게 참가를 좀 해주십사 부탁도 했고…….

어떻게 어디 어디에다 얘기를 했습니까? 언론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디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개인업체도 있고 우리 관내도 얘기를 했고 관내 기업에서 또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도 했고, 또 서울 분이 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글쎄, 노력을 했었다고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데 무극에 유력한 사람이 전혀 자기네들은 몰랐다, 1차에 두진만이 남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두진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참여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두진이 아파트를 지을 때 뒤로 짓고 전면으로 2천 평만 잘라서 길옆으로 해도 거기 지금 150만원씩 가기 때문에 2천 평에서 30억이 나온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한 55억은 넘게 나와야 할 문제인데 두진이 거저 먹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소위 아마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라는 이름을 거명하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는데 이에 재산관리는 우리가 예산을 몇 천만 원, 적게는 몇 백만 원을 삭감하고 신경을 쓰는데 이 많은 재산을 팔고 사고하는 데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이것은 사실 8억이라는 가격은 금왕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도해도 괜찮은 건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누구를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본인은 직접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려고 희망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금왕에 있는 분이 한 분 대소에서 공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얘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소상하게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한 번도 저희들한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반 정도는 필요하다, 돈이 40억 정도는 준비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 못했는데, 반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금왕에 있는 분한테도 얘기를 해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대소에 공직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행정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분한테 제가 세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 날짜까지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응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유찰이 안되고 입찰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한테 개인한테 싸게 줄 이유도 없고,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우리가 추진하는 금왕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인건비나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목별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핵심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니, 이점 유념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과오납금 등에 보면 석유사업법위반 행정처분반환금 이게 행정처분을 해서 소송이 걸렸던가요?

예, 이게 공업경제과에서 한 사업인데 무슨 얘기냐하면 석유사업법을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3천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1천만원은 다시 내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아 가지고…….

아, 3천만원 중에 1천만 원을 내줘라…….

예.

그 사유가 뭔가요, 내주라는 사유가?

너무 그러니까 법 해석에 너무 과분하게 누구 말마따나 많게 부과를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법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3천만원 중에 1,043만 4천원을 내주라고 그래서…….

그럼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들 낸 금액 중에서 이거만 내준 겁니다. 이자를 계산해서 준건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처분을 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보면 32억 정도 예비비가 있는데 우리 예산상 예비비를 몇 %나 두게 되어 있어요?

1%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가지고 있는 게 1.2%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19억 4,742만 7천원인데 1.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세수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보다 얼마나 증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어요?

그건 알아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럼 준비되는 대로 다른 거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도 예산을 저기 했을 적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비유를 했을 적에 지금 총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지요? 본예산에 금년도 추경예산을 몇%를 세웠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번 추경예산규모에…….

음성군 살림을 하면서 금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 3백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2천 3백억을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금년도 수익으로 들어올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확정을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몇% 세웠고, 이번에 또 추경에 몇%를 세웠나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비비 빼놓고 다 세웠는데 지금 예비비가 2.6%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6%면 97.4%는 다 세웠다는 얘기지요.

아, 1년에 음성군 살림을 하면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는 예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본예산을 얼마나 세웠고 추경예산에 몇%를 세웠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51억 4,300만원이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요?

줄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만일에 1천만원 세웠다면 많이 썼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주는 거고, 또 덜 쓰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는 거고 이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거를 100%하고서 다 썼다는 얘기예요?

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보다 51억 4,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 이런 얘기지요.

줄었는데 돈이 줄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림을 하다보면 돈 더 썼다든지 수입이 적었다든지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고?

쉽게 얘기해서 알뜰히 썼다는 얘기지요. 추경 때마다 잡아서 썼기 때문에…….

자, 여러 얘기할 필요 없고 금년도 1회 추경을 보고 전년도 추경을 봤을 적에 전년도 추경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약 50%정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음성군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을 때 그냥 배불리 왕창 먹고 없을 때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살림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뭔가 기획실에서도 음성군살림을 하는 상황에서 이거 뭔가 수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해 가지고 1년 살림 할 적에 전반기 살림은 다하고 추경 세워 가지고 후반기 살림할 적에는 없으니까 그냥 직원들 있는 대로 세월이나 보내는 예산을 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직언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재정운영에 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잡아 쓰고 추경에 잡아 쓰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전혀 없어지는 거고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집행을 할 때 1천만 원 세웠으면 1천만 원 다 집행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남고 이러면 넘어오는 게…….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 예산을 1천만 원이고 1억이고 확보가 되었을 적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 할 적에 예산 세운 거니까 다 쓰고 보자는 예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거고 알뜰하게 실질적으로 내 살림하듯 해서 아껴서 쓰면 늘어나는 건 기정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회계를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본예산에서 전부 후려서 먼저 전반기 본예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정상에 문제가 생기고 후반기 살림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어떻게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심의를 할까요?

읍면예산은 보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유인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서길석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실업팀 체력단련기구구입비로 있는데, 이건 어느 실업팀의 무엇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실업팀 씨름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실업팀 괄호하고 씨름 그렇게 써야죠. 실업팀이 우리 군에 몇 개 있잖아요?

정구하고 몇 개 있죠. 그리고 다른 건 종합운동장에 우리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수영장 시설보강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수영장에 대해서 언제 공사를 한번 했었죠? 금년에 했나요?

한 3년…….

3년이 아니죠.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천만원 들여서 했죠? 휀스하고…….

휀스하고 천막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지 몇 년도 안돼서…….

이게 탈의실이 미비 되어 가지고 그걸 개·보수하는 겁니다.

지금 음성군에 있는 길거리 농구대가 총 몇 대가 됩니까?

길거리 농구대가 121개가 있습니다.

121개면 3,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준다…….

링 교체하고 백보드 교체, 백보드도 투명한 거, 목재로 되어있으니까 비가 오면 굉장히 상해가지고 너무나 훼손이 됩니다.

예,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기 차지 체육대회는 무슨 체육대회예요?

축구하고 볼링을 올해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없었던 거죠?

예, 없었습니다.

축구하고 볼링, 그래서 이것은 군민이 다 참여하는 걸로…….

연합회에서 기습적으로 요구를 해 온 사항인데, 올해 축구하고 볼링을 시범 삼아서 한번 개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9개종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종목이 추가가 됩니다. 5개 종목은 댄스 스포츠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체육활동이 군민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각 읍면 다?

신청자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생활체육회에다가 예산이 넘어가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주어서?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군수기 차지 민간경상보조인데, 먼저 풀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3억 4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계속 다 해줘야 된다, 그럼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3억 4천 속에 다 들어가야지, 다해 주려면 한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97페이지를 보시면 실내체육관 전기시설 보강공사가 뭔데, 보강공사가 들어가요?

실내체육관에 전국대회를 하다보면 생중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중계차가 와서 하게 되는데, 그 선로를 가지고 와서 밖에서부터 계속 늘려서 문도 못 닫을 정도로 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선이 몇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실내 체육관 내에다가 코드만 꽂을 수 있도록 선로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중계방송을 위한 선로입니다.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을 못 닫고 조명관계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해달라는 방송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과에 잔디 깎기 기계가 몇 대가 있어요?

종합운동장에 한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영로 기타 설성로 그런 데 쓰려고 합니다.

또 93페이지를 보시면 전국체전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근무용 피복비가 500벌인데, 이거 500벌이면 뭐 굉장한 수치인데, 전 인원을 다 해주는 건가, 어떻게 해주는 건가…….

근무요원이라는 조끼하고 모자 정도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피복을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근무요원 조끼는 뭐예요?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다 자원봉사자예요?

예.

총 동원인원보다 더 많은 거 같아요. 83페이지 방송실 오디오 믹서 구입은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오디오 믹서 채널은 믹서 마이크를 16개까지 음향 조절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채널은 8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 때 문제가 좀 되었고, 지금 16개 채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그럼 현재 기능 가지고는 안되나요?

예, 보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독거노인 인물사진 촬영, 어떻게 된 수치가 당초예산 수치보다 추경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걸 한번 우리가 영정인물사진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소서도 해봤고, 삼성에서도 차로 모셔서 사진을 찍어 봤는데,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정사진이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요청자가 많기 때문에 올해 200에서 300명 정도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 200명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예, 그게 장당 2만원 꼴입니다. 영정사진이 300명이면 6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찍고도 더 찍어달라고 그렇게 올 정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25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영선관리 관외여비가 있는데 관외는 어디요?

예, 영선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어디라고 딱 못 박을 수 없고 관내여비, 관외여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외지로 출장 나갈 경우에…….

출장 가서? 133페이지 포상금 예산절감 9백이 서있는데 이건 어떤 포상금이에요?

아, 그것은 예산을 10%씩 절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포상금이 뭐냐하면 세금을 가서 징수해오는 직원들한테 과년도 세금은 5/100를 지급을 하고 현 년도 세금은 1/100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1천만원을 세우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리고 126페이지 상사업비 선진지견학비로 해서 현지 세무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상사업비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에요?

상사업비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5백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마을 안길이나 이런 거 해주기도 금액이 너무 작은 거 같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선진 시군을 견학하는 거로.…….

상사업비를 어디서 받은 거요?

도에서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종합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복지시설과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전부 베푸는 사업인데 우리 음성군에 총 예산대비 몇%입니까? 사회복지비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한 15%됩니다.

15%요? 그럼 국고하고 도비하고 몇%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얼마나 돼요?

국비가 2억 8,200만원이고, 또 도비가 3억 1,5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10% 돼요?

추경재원만 그렇습니다.

추경재원만요, 어차피 복지 쪽으로 가려면 복지시설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음성군에 세수행정이 좋다보면 더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 같고, 지금 재산취득비에 장애인취득비보면 5억을 세워놨고 삼성어린이집은 8,500을 세웠는데 재산취득 하는데 무엇이 다른 거요, 거기서?

장애인 물품취득비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산 장비가 없습니다. 전부 외부 물품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거기에 이번에 물품구입비는 물리치료기 종류가 한 270여 종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사무용기기, 가전제품, 전산통신기기 등 여러 가지 가있습니다. 장애인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장애인 물품구입비는 고가 품목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 물품이기 때문에 단가 높은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섰을 때는 적은 물품 자산 취득비가 아닌데, 지금 음성군에 총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회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6백명, 지금 현재…….

6백명하고 지금 건축비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되나?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걸 해서 예산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봤을 적에는 물론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잘 쓰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충분히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는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물품 품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이건 음성군노인회 지원,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건 각 9개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운영비 지원은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 1년에 6만원씩 회비를 각출하는 걸로 회비를 걷는데, 금년에는 회비를 안 걷고 금년만 2천만원 보조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끝나면 모르는데, 특례가 되고 통상적으로 되면 음성군 예산지원 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회장님하고 분회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만 해주면 내년부터는 없다고…….

예산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돼서 지원한다고 하면 지회장님이라도 각서를 받고 해서 앞으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해 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도 과·오납이 나올 수가 있나요?

과·오납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병원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물리치료를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기를 무조건 사다가 마음대로 써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회관인지, 장애인병원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구를 정확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물품을 구입할 적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기기를 갖다가 3억원을 써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문의가 붙어서 사용하는 방법과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