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흥선
김흥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보호과,문화관광과,농정산림과,해양수산과,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93쪽 환경관리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폐형광등 처리공장 위탁운송비 이건 뭡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철균입니다. 현재 폐형광등은 분리수거를 안하고 바로 혼합해서 하다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합성수지 재질 필림형 이게 가루 때문에 어차피 이걸 분리수거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폐형광등 처리 공장이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그래서 수거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거해서 경기도 화성에 폐형광등을 별도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폐형광등을 분리 수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어차피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소각도 안 되고 매립도 안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부셔서 매립하면 되는데,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폐형광등은 매립장에다 매립할 수 없는 특수재질이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특수재질이 아니라 수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폐형광등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건전지에 대한 수은이 상당히 오래동안 없어 질려면 몇 백년 지나야 되는 그런게 있고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걸로 나와있습니다.수은은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분리가 잘되어 있고 철저히 하는데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보면 조그마한것도 밧데리가 다 들어가잖아요.보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서 분리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분리도 하지 않아요.지역별로 가보면 땅밑에도 파묻힌게 꽉찼어요.이런 것이 폐형광등 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광등은 그나마 부피가 있고 개수가 적어서 분리 수거할 때도자주 깨지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있지만 건전지 같은 것은 무방비 상태예요.몇 년전인가 새마을사업하고 그럴때 나부터라도 하나빼면 조심스럽게 갖다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걷으니까 온 천지에 여기저기 가면 있습니다.오히려 형광등 처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따로 분리 수거해서 당연히 수은 문제 때문에 하는 거라면 여기다 결부시켜서 건전지같은 수은 함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해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폐형광등도 지금 우리만 알고 있지 폐형광등이 깨지면 버리고 그랬단 말입니다.이것은 이런 예산을 세울려면 우선 군정지에 수은에 대한 독성이 있는 것은 홍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라도 해준다 이거예요.건전지도 같이 수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분리 수거함을 고성관내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함을 비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분리 수거함 갖다 놓으면 던져놓고 다른 것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노인회관 같은데 마을회관 같은데 이런곳에 해서 리장님들이나 노인회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하나라도 갖다가 넣어서 잘하는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조그맣게라도 하겠금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힘써서 하나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걸 갖다 쓰레기함에 아무거나 집어넣고 깨고 이거 하나마나예요.환경보호과에서 직접나가서 해 볼꺼냐 이거예요.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행해서 만들 거라면 그런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하고 자발적으로 동참도 하겠금 하고 하다못해 잘한데는 비누나 수건이라도 포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이상입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98쪽에 분리 수거함하고 회수용박스 구입은 폐형광등 하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어느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듭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분리수거함은 뭐고 회수용 박스는 뭐예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분리 수거를 해서 회수하는 박스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연
황상연위원
회수용 박스 구입은 어떻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고성에서 어차피 화성까지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박스를 해서 운반을 해야지 깨진 형광등을 넣을수도 없고 그러니까 운반할 수 있는 박스를 제작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9쪽 쓰레기 파쇄기 구입 이건 뭐예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일전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부분은 있다보면 네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때때마다 올라와요.그런데 이제는 환경사업소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없습니까,쓰다가 소모성이 되어서 교체하고 이런 것은 있을수 있어요.몇억이 들어도 어쩔수 없는 건 없는데,쓰레기 파쇄하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감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이거예요.한꺼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없는 거죠.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01쪽 간성지역 하수관거공사,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충당하는 이유가 뭐예요.뒷면도 마찬가지고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장원진 하수관리담당 장원진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당초예산에 섰다가 그이후 연초에 확정이 되어서 계수조정입니다.도비부담율 하고 국비부담율 하고 계수조정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계수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내시됐다 안 내려 왔어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장원진 작년도에 내시 됐을 때 내시가 안내려와서 군비부담율로 했다가 조정이돼서 그이후에 내려와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이 사항은 예산이 안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비가 내시가 됐었는데 양여금 사업에 도비하고 군비에 부담율 자체는 당초에는 맞았었는데 도비하고 군비부담율 적용을 잘못해서 다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이게 돈이 안내려온 사항은 아니구요.
박효동위원
도비하고 양여금 군비에 대한 적용비율이 잘못 되어서 계수조정을 한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당초에 적용을 잘못한겁니다.
박효동위원
적용비율이 잘못돼서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예산배정에 차질이 올텐데요.이게 7억원이나 되는 돈인데,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양여금사업하고 일반도비사업 하고의 관계에서 당초에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첫 번째는 하수관거고 뒷장은 종말처리장이고 그렇습니다.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억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전체로 따져서 얼마정도 더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양여금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율에 따른 내시가 되기 이전에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편성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 가지고만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안할 수도 없는 사업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렇습니다.이건 총내시액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박효동위원
당초계획이 내시될것으로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 자체가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 안했을 것 아니예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는 군비로 하겠지만 102쪽에 보시면 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어차피 도비를 더받았으니까 삭감한 것입니다.6억을 더 받았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자산리 노인회관 신축이 사회경제과 것을 명칭만 환경보호과에서 가져간 것이 죠.별도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자산리 노인회관신축은 원래 성격상 사회경제과 경로당신축하고 같은 개념인데 하수종말처리장하면서 자산리 마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회경제과에는 경로당신축이 하나 줄어든 것이 아니예요.애초에 자산리 주민들이 민원 제기 안했으면 이런 예산도 생각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사업성격상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맥락은 사회경제과 경로당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처음부터 사회경제과에서 하지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는 것 처럼해서 사회경제과에는 노인회관 추경에 하나밖에 없겠금 만들고 어차피 하면 그쪽으로 하는 건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편법이 아니예요.돈은 똑같은 돈이지만,그럼 나중에 관리는 어디서 해요.관리는 사회경제과에서 할거 아니예요.예산만해주고,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예산이 환경보호과에 서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장님 이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들어 간성에 탑동같은 경우 또는 죽왕면 향목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 보면 소도 사주고 마을회관도 짓어주고 했는데 이런건 앞으로 봤을 때 어느지역에서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그런경우가 된다면 일단은 형평성문제를 따지더라도 제척을 시켜주세요.이번을 시범 삼아서 왜냐하면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 가는 부분은 그마을과 고성군과 전체 유대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아니고 동네방목장 하나를 짓어줬다 이거예요.그러면 5개읍면에 마을회관을 하나짓어 준다면 거진이 빠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예를들어서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부분만큼 제척시키고 나머지 거진뿐이 아니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혹시라도 그런일이 생기게 되면 만약 이것이 노인회관이 아니고 예를들어 다른 것을 짓어주었다면 노인회관이 거진에 할당되는 부분은 들어가야 될거아니예요.그렇게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돌아갈거 아닙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알겠습니다.자산리는 노인회관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 이외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95쪽 시설비 2,500만원 도예산이 떨어졌는데 도비가 언제 편성 됐죠.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003년도 도비 상사업비입니다.2003년도 예산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그러면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이처럼 예산이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가지고 각지역에 편성시켜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돼요.지역구 의원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럼 주민들이 무슨 예산이냐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할 답변 자료가 없어요.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94쪽에 사전예산편성 1,400만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직원들이 제주도 갔다 온 겁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1,2단계해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이거 다 썼겠네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거의 집행이 다 됐다고 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 249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 14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염소 중화장치 구입 이게 얼마라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간성하고 토성지역에 개소당 2,5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염소중화장치에 대한 기계시설을 하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상수관리 담당 함홍건입니다. 현재있는 것이 완타치시스템이라고 해서 약간불안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불안하다는 것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염소가 바깥으로 유출될 염려가 있구요.그래서 염소가 정량이 상수도 원수에 들어가서 염소가스가 들어 가야 되는데 노후가 되어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간성하고 토성지역을 1개소씩 완타치시스템을 신개념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교체하면서 구입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현재 있는 완타치시스템을 다 부숴 버리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일반재료비에 나와있는 이부분 만큼은 염소중화장치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기계를 새로 조립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6쪽에 반암리 가압장 전기사용료 이게 몇 개월 사용했는데 기정에는 이런데 600만원이 넘게 예산이 늘어 난 이유는 뭐예요.한달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거예요.산출근거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지금 반암 가압장 같은 경우는 실지적으로 4월달까지 3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한달에 평균적으로 100만원이 좀 넘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왜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기계 장치도 그렇고,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반암리 주민들은 지금도 물도 졸졸졸 나온데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볼려고 재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더 올리면 전기사용료는 더들어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가압을 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연중 처음에 할 때는 반암리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물사정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태풍루사하고 매미 난다음부터 물이부족하다고 하거든요.그전에는 여름피서철만 물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계속안나온다는 얘기예요.가압장을 달았는데도 그럼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다시 선로를 하는 돈이나 지금 가압장치달고 들어간 인건비까지 다하면 선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돈이 덜 들어 갈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전반적으로 기술자를 구해가지고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지반이 물이니까 밑으로 세면 방법이 없잖아요.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사발주를 해서 다시 선을 깔아주는 방법을 다시 연구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관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관로검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선을 다시 깔아야 된다면 다시 조치를 하고 일단 가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가압장치를 600만원씩 계속 해마다 들어갈거 아니예요.그럼 5년이면 그돈에 계산하면 새로 깔아주는게 났죠.가압장치도 필요없이,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취수장 탁도방지유공관 보수정비 장비임차 이건 뭐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취수장 유공관쪽에 5개읍면 공통이 상류부분에서 토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공간에 뻘층이 형성 돼서 가끔 물이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뻘 제거작업용으로 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뻘을 제거해 주는 장비임차료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거 사전예산편성이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공사 먼저 다 한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아닙니다.현재 580만원 가지고 있는거 가지고 거진에 일부 해줬고 계속 여름 하절기때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장마이후에 뻘이 들어오면 장비를 들여서 긁어주는 장비임차료입니다.
박효동위원
먼저 한해 때 유공관 다 바꾼건 무슨 돈으로 했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그건 수해 복구 공사비로 했습니다. 2003년도 매미하고 수해복구비로 지원했습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그건 국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토성정수장 염소중화장치에 대해서 아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이걸 1억 1,000만원 들여서 토성에 염소중화장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어차피 토성 취수장을 다른데로 갈아야 되는데,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그게확장된 상태가 아니구요.일단은 토성 정수장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 차원에서 그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취수장를 옮겨서 자연 유화식으로 유입를 한다고 하면 지금 배수지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일단 원수에 끌여 들여서 배수지로 올라 가서 정수된 상태에서 중화장치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염소만타서 세균만 죽이는게 급한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중요한게 중금속이라구요.염소는 대장균밖에 더 죽이나 대장균하나만 소멸시킬 수 있는 장치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금속이나 농약성분 비료성분 그외에 폐수에서 나오는 성분 그런 것을 정화해 낼 수 있는 정화장치가 필요한거지 염소장치는 지금 있는 걸로도 쓸 수 있다구요.내가 판단하기에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정수처리는 일반 급속여과기가 아닌 고도 정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고성군용수공급 방안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장을 탑동지역에 10,600톤 규모로 개설 할려고 계획중에 있는 사항이고 현재 원수 취수한것하고 정수한 취수한 것에 대한 보건연구원에 점검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중금속이 우려할 만큼 높은 것은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내가 지금 물을 떠서 그걸 보내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그결과를 지켜보게,그리고 토성것은 취수장을 어차피 다른곳으로 이전해야 되니까 염소 중화장치에 대한 간성것만하고 두 개하는데 하나 하는데 5,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예.철거가압까지 해서 5,500만원입니다.
박효동위원
토성것은 체크해 주세요.5,500만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16쪽에 수선교체비 예산에 말그대로 수선인데 지선보수비 지선을 새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공사비 예산에 세우는 건데 많은 물이 누수돼서 그냥 방치되는 이런 사항이 실제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누수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특별한 방안은 있었습니까,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선비인데 어떻게 60만원단위가 나옵니까,아니면 60만원 단위로 나왔다면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건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한다고 봤을때는 사전에 단가를 알아서 10만원 단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수선비인데 수선비가 10만원 단위가 나와요.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10만원 단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사전예산 1회 추경편성은 읍면 단위로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자료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읍면에서 지선보수비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없는가 이것을 받다 보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시켰을 뿐입니다.일단은 고선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조사된 사항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읍면에서 조사 했을때 10만원 단위가 수선비 사용액으로 요구됐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예.그렇습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참고로 특별회계 수선비 등 이것은 5개 읍면에서 실지로 예산요구한 전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삭감했다든지 늘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요구를 받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5개 읍면에서 요구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수선비인데 어떻게 10만원 단위가 계상이 됐느냐 좀 의문이 되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차라리 100만원 단위 이건 무엇을 보수한다든가 말 그대로 수선하는 것인데 몇 십만원 들여서 수선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요구서는 읍면 단위에서 업자들한테 견적서에 의한거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자본적 지출에서 토성상수관로 연결공사 이건 토성하고 같이 연결 시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지금 연결시키면 어떤 이점이 돌아 오고 연결 안시켰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제가 알기로는 아야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예산편성 했을때 어느 지역의 예산인지 확실하게 아직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토성면에서 예산요구 들어와서 편성된 사항인데요.토성지역이 두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는 토성 청간정에서 나오는 라인하고 또 한라인은 죽왕 통합정수장에서 오는 라인하고 두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킴으로 해서 토성에서 취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통합해서 쓰고 통합에서 막혔을 때는 토성취수장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라인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죽왕 통합상수도 역할이 사실 하나도 안됐거든요.상수도 역할이 안된 것이 토성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죽왕에서 통합상수도니까 어쨌든 우리군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통합상수도로서 죽왕이 8,000톤아니예요.토성이 4,500톤이고 그러면 토성이 물이 부족했을 때 8,000톤을 죽왕면 것을 끌어써야 되는데 한방울도 못줬단 말이예요.한방울도 못주면서 연결시켜 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현재 토성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끝마친 다음에 50마력으로 끌던 것을 100마력으로 끌고 있습니다.상당히 물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그전까지는,
박효동위원
토성상수도가 50마력으로 알고 있는데 100마력으로 교체했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100마력으로 남아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전에는 하루 취수량이 토성에서 1,700톤을 끌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6억원을 교체하고 나서 하루에 2,400톤을 끌고 있습니다.그래서 100마력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토성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예.
박효동위원
죽왕은 50마력이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죽왕은 50마력입니다.
박효동위원
통합상수도는 이해가 안가는게 통합상수도는 50마력이고 물을 8,000톤을 보유할 수 있고 우리가 식수로 공급할 수 있을 때 최하 6,000톤 까지는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것은 50마력이고 4,500톤을 보유할 수 있는 토성은 100마력이고 그러니까 통합상수도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8,000톤은 50마력이고 토성면에 단일정수장은 4,500톤인데 그것은 100마력이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상수도를 우리가 17억을 통합상수도 하느라 기채를 17억이나 냈어요.군비 6억원 들여서 총 2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50마력 가지고 무슨 토성면까지 통합상수도 기능을 하느냐 이거죠.이게 연결시켜나봐야 50마력 가지고 토성에 물을 줄 수 없어요,차라리 토성물 4,500톤이 오히려 죽왕면을 주면 줬지,그러니까 이건 이런 연결공사를 해놔봐야 무용지물이고,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왕 통합상수도 50마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0마력 짜리 하나하고 100마력짜리 한 대 보유하고 있어요.그러니까 여름철성수기때는 100마력짜리 돌리고 요즘같은때는 50마력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연결공사하는 것은 죽왕 통합상수도에서 토성면에 7개마을인가 물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 계장님이 답변했듯이 이쪽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연결해서 상호 합리적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상수관로를 연결한다 이런 얘긴데,
박효동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토성취수장을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고지대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다 되긴 되겠지만 그밑에 배수지 가압시설 공사도 필요 없어요,고지대로 하면 해발 제일 낮은데부터 설악산 꼭대기 대명콘도,탱크부대,화암사 이쪽으로 물을 가압시켜서 올려먹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고성군 밖에 없어요.고지대에서 물을 모아서 내려먹어야지 여기서 가압시켜서 그런 현상이 가압 장치를 계속 늘리니까,여기 가압시설 250만원 들여서 늘려야 되고 용촌쪽에 먼저 방송에 나왔지만 아파트 시설한다고 해도 토성면에서 죽왕물 통합상수도라든가 토성상수도는 물을 줄 수가 없어요,왜냐하면 가압장치를 계속 써서 줘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지역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계속 물을 줘야 되는데 가압장치를 해 가지고 주는 비용자체를 상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수용가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집을 하나 짓고 싶어도 못 짓어요,안짓는다고 뭐냐면 상수도비용만해도 얼마나 들어 가는데 집을 짓겠어요.이 문제는 1,000만원하고 250만원 체크해 주세요.
흥선
김흥선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라든가 기타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원지 이전관계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데 당장 금년도 여름피서철을 대비 해야 됩니다.여름철 피서기에 물이 부족하다 우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1,25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7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75쪽 교통비가 있는데 문화스튜디오 관리 하는 사람주는 것입니까,누굴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일용인부 한사람쓰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자를 써요.남자를 써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남자를 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문화스튜디오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뒤에도 1,200만원정도 나와 있어요.그런데 우선 앞쪽을 보면 교통비를 8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을 보게 되면 1명에 대한 것이 25,000원짜리 280일로 계상한 것도 있고 주휴수당은 안주더라도 월차유급수당은 11개월로 되어 있고 시간외수당은 10개월로 되어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일로 하면 날짜로해서 얼마 따져서 11개월이면 330일이라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수당 다르고 휴가수당 다르고 그냥 인부임이 다르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거 누구 담당이예요.
나머지 11개월 짜리는 뭐고 10개월 짜리는 뭐예요.이건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달까지 주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시간외수당은 10개월로 했단 말이예요.그럼 10월까지만 주는 거예요.또 시간외근무수당은 10개월이고 월차 휴가수당은 11개월이예요.이건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내용은 있겠지만 사람을 썼다가 안썼다가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들쑥날쑥한 이유는 뭡니까,똑같이 11개월이면 11개월,10개월이면 10개월 이렇게 나와야지 왜 이렇게 나오냐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후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적어 지는거고 처음에 할 때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300일 미만으로 쓰고 있습니다.상용을 못쓰기 때문에요.
강덕
이강덕위원
25,000원 1명을 280일을 쓰는데 그러면 5월달부터 쓰면 12월말까지인데 당초예산에 12개월로 세우든가 10개월이면 다같이 10개월이든가 이게 들쑥날쑥이예요.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그리고 문화스튜디오에 대한 운영비를 제반적으로 우리가 1,300만원 돈을 모두 내야 돼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문화스튜디오가 현재까지 운영상태가 전석진씨라고 하는 개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를,
강덕
이강덕위원
입장료 같은 것은 안받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현재 안받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군에 문화스튜디오가 있어서 예술을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반응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하면 매년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 갑니다.문화스튜디오 해놓고 돈안들어간다고 해놓고 이게 5년동안 기 시설비까지 여태 들어갔지만 이제부터 운영비가 계속들어 가는데 1년에 몇천만원씩 우리가 줘야 돼냔 말이예요.사업하는 주최측분들이 이제 안되면 뭘사면 해준다 시설비 이렇게 되면 뭔가라도 있어야지 이게 미술작품 제작비까지 우리가 다 계속 해준다면 엄연히 말하자면 고성군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자면 개인이라고 볼수도 있는 거예요.이런식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데 박물관에 사람이 더 오면 운영비가 더 들어갈거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기본경비를 예산 지원을 안하면 사유화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장으로서 기능만 하고 거기 운영주체는 고성군수가 되는 걸로,건물자체가 고성군,
강덕
이강덕위원
관장으로서의 기능이라면 관장 봉급주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보수는 없고 명예직 관장으로 하면서 운영주최가 고성군이 돼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전시품을 유치하거나 그런 활동은 관장이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고 그러니까 그부분은 관장이 자기명예를 가지고 또 그부분에 했던 경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사람이 하는걸로 했고 당초에는 그쪽에서는 다 자기가 했으면 하고 원했는데 지역에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비를 지원안하고 그쪽에 주면 그것이 전부 관장 사유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를 주고 관장으로서의 기능만 하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시설이라든가 다됐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시설운영면에서 시설쪽에 비중이돼서,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은 다 됐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올해 6월까지 하면 당초예산에 3,500만원세워 준것까지 다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지난번에 한거니까 일단 사업완료가 돼잖아요.그게 되게 되면 이제는 거의 본격적으로 시행단계에 와있는데 효과같은 것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예술적인건 잘 모릅니다만 진부령문화스튜디오에 오시는 래방객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의 호응도 반응은 어떻습니까,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설만해 놓고 가만히 놔두면 누가 진부령에 미술관이 있다고 알겠습니까,이것도 하나에 마케팅이 함께돼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전석진 명예 관장은 상당히 서울쪽에서 미술계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해서 그 줄로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앞으로 이 시설이 다 끝나게 되면 그쪽면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연말까지 튕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쪽으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삼천만원은 기본으로 매년 들어 가야 되요.운영비에 대해서만도,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인부임에 예를 들어 사진전이라든가 뭘 하게 되면 사람까지 투입돼야되고 하면 이삼천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비가 1년에 이삼천만원씩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에게 파급적 효과가 오는 것에 투자를 거의 했단 말이예요.이게 그러지 않고 돈투자하면 넋만 놓고 보는 거지,하다못해 어디가서 화장실을 하나 짓어도 왔던 사람들이 먹고 거기에 화장실을 보겠금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곳은 입장료 안받나,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것을 받아서 가시적으로 좀 하겠금 하고 그래야 사람이 몇 명 왔다 가는 것도 눈에 나타날거 아니예요.이게 10명왔다갔는지 100명왔다갔는지 올라가서 지킬수도 없는 거고,표에 뭐가 나올거 아니냐 이거지,그러니까 그런걸 빨리 제정해서 우리가 본전 뽑자는 얘기는 아닙니다.예술 하는데 본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써가지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몇천만원씩 일년에 매년 들어가야되는 내년에가서 안해줄거예요.또 해줘야 된다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기사용료도 6개월 공중화장실 유지비도 6개월했는데,6개월치가 모자라는 거예요.6개월만 활용하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6개월 남았기 때문에 6개월만 요구한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개관을 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정으로 보면 공중화장실도 같이 거기에 짓어서 동네에서 같이 이용하도록 했는데 사실 관리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저희가 미술관에 같이 붙여서 화장실을 짓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문화학교운영에 600만원,여성회관 학교운영 600만원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군데 모을 수 없나요.그게 전부 맥락이 비슷하잖아요.교육받는 방법이,
문화의집에서 하는건 뭐예요.교육받는 과정이 뭐예요.
여성회관도 하잖아요.
서예같은 것은 안하고요.
향교 석전대제 300만원이 있는데 춘추로 두 번 세워진거예요.
이게 이번에 처음이예요.
지난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연중 300만원이 나갔어요 .
물가가 다올라가니까 내년에 또 올려줘야 되겠네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교에서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간성 향교 대성전 및 내삼문 보수사업 4,000만원이 왜 삭감됐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국비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박효동위원
2,000만원 안내려왔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기정에 9,000만원이잖아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내시가 9,000만원 됐다가 국비 확정이 7,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그전에 1억 7,8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4,000만원돈 모자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나 이거지,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확정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계획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사업자체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가내시라고 내려옵니다.그러다보니까 추경에 가서 정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효동위원
정리 되는 부분이 많이 오차범위가 많으면 그사업에 실지적인 계획수립을 해 놓고 차질이 있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인 국비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사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변경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선유담 복원학술용역 3,000만원은 이걸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관내에 송강정철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선유담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경관이 좋아서 옛날에 유적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 책에만 소개되고 있지 현지에 가보면 거기가 전부 매몰이 되어서 거의 자취가 없어 졌습니다.그래서 거기가면 옛날에 바위에 새긴 유명한 글씨도 있고 정자가 있었던 자리도 있고,
강덕
이강덕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바로 공현진 선유담 모텔 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 유적지라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개발한다든가 그런건 아니고 어떻게 이걸 역사관찰지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볼까 합니다.
박효동위원
용역을 주면 그것을 어떻게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것 아니예요.그러면 그 안만 나오면 안을 알기위해서 하는 거냐,앞으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선유담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현재사정으로 봐서 그러나 여기가 옛날에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보이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로 정도라든가 현재 남아있는 정자터라든가 이런 것은 복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정도의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일단 용역 줘서 학술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2차사업은 조금이라도 할 계획이구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이 부분은 체크를 하세요. 지금 박효동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알아 들었어요.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요즘에 마을축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어요.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지금 축제하나만 해도 옛날같으면 몇 개내놓고는 기억도 못할 그런 입장인데 우리지역에도 용역비인데 3,000만원을 들여서 어느정도 복원을 해야 된다면 시설비가 또 들어 가요.만약 이부분은 복원할 가치가 없다고 용역이 나왔을때는 3,000만원 그냥 갔다 내버리는 돈입니다.우리가 가시적으로 이거한번 해보자라는 뜻이 있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지,용역 3,000만원 내버리고 솔직히 뒤에 있는데 물론 이쪽저쪽으로 해서 오다가다보면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에 나타나는데라면 덜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과연 찾아갈수 있을까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관광의 흐름이 거의 테마관광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현재 선유담 같은 지역은 저희가 옛날에 고적을 찾을수 있는 자취를 훑터볼수 있는 그런 자리만 만들게,
강덕
이강덕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아니면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눈으로 보고 일단 체크하라고해서 제가 삭감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가서 한번 보고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한테 우선 거기에 대한 유래라든가 설명을,
강덕
이강덕위원
선유담은 얘기를 대략 들은것도 있고 해서 좋은데 그게 과연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테마관광으로 해서 차들이 다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등산로 갔다가 걸어들어가는데가 아니면 잘 안들어가요.그런데 우리지역 같으면 그 옆에 차세워놓고 들어갈수도 있지만 차들이 테마관광식으로 해서 갈수 있다면 거기 들어가는 길도 1,2차선으로 만들어야돼요.(제 131 회 - 예결특위 제3차) 이런 부분들도 시설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면 시설이 최소한 안돼도 몇억 들어가야돼요.그냥 몇천만원 투자해서 할 일이 아니예요.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과연 우리가 개발해야할 가치가 있는 건가 복원시켜야 될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고,유래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뜻을 기려서 할 가치가 있다든가 이럴때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갔을 때 전문위원님하고 같이가서 그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이게 돈이 앞으로 3,000만원만 들여서 길만든다 이정도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하나라도 우리가 만들어놓는,이건 내가 봤을 때 복원시키고 하면 또 문화재관리차원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돈 몇천만원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예요.길만 몇십미터 포장해도 돈 1,2억 들어갈텐데,
광률
황광률문화재전문위원
저희들이 현장에가서 확인을 다했고 그랬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제가 옛날에 답사한 지역인데 옛날에 송지호 부근을 LG에서 와서 개발하겠다고 이강덕 위원님도 알지만 1억원 해서 용역비를 줬단 말이예요.그때 어려운 돈을 의회에서 마다했는데 부득이 집행부에서 한다 그래서 1억을 용역비로 줬는데 1억만 용역해놓고 1억 그냥 날아갔잖아요.LG에서 오나요.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이것도 3,000만원 용역줘서 하겠지만 이게 차후에 몇억이 들어가야 돼지 선유담 앞에 옛날에는 그게 전부 호수였는데 천지가 개벽되면서 지금 갈대숲으로 됐단 말이예요.옛날에는 선비들이 시도 읊으면서 낚시도 하고 그런걸 지금은 다 메워지면서 쓸모가 없게 됐는데 바윗돌 하나 있는 것 밖에 없거든,선비들 글 몇자 새긴게 있고 그런데 그걸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몇억 들어가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내가 보기에는 희박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유적지 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해볼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대때 황실장님 잘 알잖아요.1억 용역을 줘서 그림은 잘그렸는데 대기업에서 오지 않아서 안하니까 1억만 날리고 말았지 어디에 하소연 할데가 있나요. 그런걸 참고해야돼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선유담 복원 학술용역 관계는 역사성을 띄고 있는 그런 역사유래가 담아져 있는 곳이라고 하고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중요사항이라고 집행부에서 결정됐을때는 의회에 한번쯤은 보고를 해주셨어야지,지금 도면까지 다 나와서 그걸 개발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었어요.그러다가 갑자기 3,000만원 용역들여서 선유담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복원을 어떻게 하는건지,예를 들어서 복원 방법이라든가 복원을 해야할 필요성,또 앞으로 복원해가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 지역에 관광지로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들릴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 됐다라고 하면 예산심사때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무슨얘긴지 알겠습니까,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81쪽에 실업팀 사격복 구입인데 실업팀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감독까지 5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고성고등학교 출신들입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고성 고등학교 출신이 아닙니다.외부 영입 선수들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초창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어디갔어요.
코치로 간사람이 누구예요.
상연
황상연위원
다른 예산은 깎이고 그런데 이 예산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올린 이유는 사격 유니폼이 비싸졌나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유니폼이 1회에 한 벌 입는게 한 벌에 375,000원 들어갑니다.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
사격 몇 번 나가요.
알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청간정 휴게소 리모델링 이건 뭡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청간정에 가면 휴게소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그리고 그 동안에 있으면서 한번도 손을 보지 않아가지고 문도 제대로 여닫을수 없는 그런 정도로 시설이 미비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떤 문을 못열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뒷문자체가,그래서 그걸 주인이 고쳐서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강덕
이강덕위원
바깥에도 바뀌는 거예요.아니면 내부시설만 바뀌는 거예요.
광률
황광률문화재전문위원
청간정 휴게소를 짓어놓고 가계에 샷시로 리모델링을 최초로 해줬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문도 제대로 안닫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샷시를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먼저 하던 사람이 합니까?
광률
황광률문화재전문위원
아닙니다.금년도부터 청간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청간리 마을에서 동네분한테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이범우씨가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85쪽 도민체육대회 500만원은 왜 증됐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민체전 출전비용이 해마다 3년전부터 1억 5,000만원이 계속 똑같습니다.같은 수준으로 세웠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선수규모도 커지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부족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9회 도민체전 갔을 때 예산현황하고 집행계획을 보고 할때 부족하면 어느정도 됐다고 했어야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도 1억 5,000만원으로 다 얘기 했잖아요.거기에서 올리고 부족하다는 말은 안했는데 예산다 세워놓고 이제와서 500만원은 왜 올린거예요.
그러면 집행계획을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의원들에게도 얘기를 했으면 됐을텐데 그럴때는 얘기 없다가 이제와서 단 며칠사이에 500만원씩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체크를 해주세요.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84쪽에 생활체육시설 1억 도비만 내려왔는데 생활체육시설을 하는데 운동장시설관계로 내려온 돈이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면단위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도비로 지원되는건데 지금현재 운동장이 죽왕면 운동장은 해양심층수 관계로해서 오토캠핑장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시설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건 별도로 조성하고 있고 토성면 하고 현내면에 운동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현내면은 부지물색이 끝났습니다.끝나서 저희가 부지 확정을 짓고 있구요.토성면은 당초에 정했던 부지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거기에 따르는 부지매입비 또는 시설비로 해서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박효동위원
현내면 같은 경우에 부지물색자체가 면에서 추진해서 전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매입은 안됐고 부지 예정지에 대한 동의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동의받아도 매매가가 안맞으면 돼나,토성도 승인은 다 받아놓고 매매가가 안맞아서 다 취소됐는데 그런데 도비 1억이 시설비로서 내려왔는데 토지매입비는 우리군에서 예산확보하고 이 1억은 빨리 운동장이 조기에 시설이 되겠금 시설비로 내려온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비 1억 내려오면 시설비에서 군비 부담을 해야되는거 아니예요.꼭 해야 된다는건 없지만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좀 드리겠는데 꼭 토성면쪽에만 도비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안한단 말이예요.솔직히 얘기해서 불만이 있어요.왜그러냐면 천진,봉포 취락지구 준도시계획수립해서 강원도지사가 도비로 특별교부세 2억을 내려보내줬다고 그게 지방선거공약사업이예요.그래서 2억을 내려보내줬는데 2억을 군비를 같이 부담해서 4억가지고 하면 길이 뚤리겠는데 중간에 200m하다 말았다고 군비부담을 안해주더라고 그다음에 이것도 운동장 하다가 반쪽만 시설하고 반쪽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하겠지만 나중에 군비부담해준다고 하는 약조가 있어야 될거 같아요.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동네체육시설 조성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로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군비 3억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도비보조가 토성면에 별도로 1억이 내려왔는데 기존에 군비 3억하고 1억하고 해서 현내하고 토성하고 사업하는 걸로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사업계획에 의해서,
박효동위원
토지매입비 3억은 빼놓고,시설비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시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면 군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학생들 급식비 지원 1,500만원 고성군에는 중식을 거르는 얘들이 없어서 삭감했나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 업무가 사회경제과로 이관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이건 어딥니까?
흥선
김흥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이 2003년도 추경에 3동이 나왔었죠.읍면단위로 1억 3,300만원씩,맞습니까,이게 신축이 어디했는지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은 현내,죽왕,토성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그건 1억 3,300만원씩 나온거고,새로 신축하는 거네요.현내,죽왕,토성은 2003년도 추경에 편성된거고 신축 9,400만원은 뭐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요구되는 금액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흥선
김흥선위원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신축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신축건물을 짓는 걸로 알죠.그리고 지금현재 죽,토,현 3동짓는데 계약서상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7월 12일날 완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아직까지 현내는 부지확정이 안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착공들어가지 않았어요.그러면 7월 12일날 완공이 되겠습니까,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7월 12일까지 분명히 건물이 완공이 안됐을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지체상환금을 받으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토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토성은 지금현재 설계는 죽왕것하고 똑같게 나왔습니다.설계는 나왔는데 부지가 당초에 저희가 선정했던 장소와 천진1리,2리마을에서 원하고 있는 부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조정이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설계 안바꿔도 돼요.산옆에다 짓는데 설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합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토성설계는 토성면 게이트볼장 설계를 별도로 하지 않고 죽왕면 설계를 그냥 인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강덕
이강덕위원
다른데는 시행을 다 할려고 하는데 우리는 땅조차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율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다음은 158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59쪽에 청간해수욕장 블록담 설치외 3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수욕장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청간해수욕장에 들어가는 도로가 신규사업으로 이건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대 옆에 철조망하고 블록담이 쳐저 있습니다.그것을 앞으로 도로가 청간하고 천진하고 연결되는 것을 봐가지고 지금현재 노후화된 블록담을 그냥 존치하기 보다도 군에서 저희군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를 방음벽을 설치해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마을에서 청간정 밑에까지 철조망 휀스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밖에 소나무가 서 있고 그런데 그쪽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안도로를 그쪽으로 연결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도로가 나면 부대안이 다 보이지 않느냐,
강덕
이강덕위원
3개사업을 거기에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이건 어디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관내 간이해수욕장에 전체적으로 간이화장실 또는 간이 샤워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건데 여기에 저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5억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현내면부터 토성면까지 내려가면서 없는데는 시설하고 또 노후화된데는,
강덕
이강덕위원
기본가지고 있는게 5억입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중에 우리 군비는 얼마나 있어요.
들이
저희들이담당직원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있는게 5억 3,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번에 정부안 발표한 해수욕장 특별법 알죠.
그 법에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을 정부안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도 됩니까?
들이
저희들이담당직원
유형구역을 파악을 할때,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시범해수욕장이 몇 개나돼요.
동해안 전체에 3개소밖에 아니던데,시범해수욕장이,
니다
아닙니다담당직원
.지금 정관안만 내려와서 그렇지 저희들이 해수부에 올린 것은 기존에 있는 3개소를 다 올렸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해수욕장 규격이 백사장 300m,폭 60m란 말이예요.그러면 화진포,송지호,삼포 아닙니까?
들이
저희들이담당직원
시범으로 올리는건 올렸고 나중에 결정을 할때,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지금봤을 때 일반 간이해수욕장 20개 그러면 전부 해수욕장법에 하나도 저촉이 안돼서 깨지면 그렇지 않아도 자구책으로 주차장비를 안받니 해서 여름에 한철 벌어먹는데 그것마져도 전부 폐쇄하고 그건 해수욕장 시행령에 안들어가면 초저녁에 사람도 못들어가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거냐 이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해수부에서 안일 뿐이지 지금 시행하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정부안에 얘기들어보니까 올 7월 20일 개장전에 시행하겠다고 나오는거예요.그러면 하다못해 해수욕장 번영회라든가 해서 우리도 발빠르게 영동지역 시군들하고 해수욕장때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속초만해도 덜해요.속초해수욕장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속초해수욕장 다 열어났어요.거기는 막히는게 하나도 없어요.속초는 한다리 건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 해수욕장이 100개인데 강원도 차원에서 시군단독으로 해서는 안되고 강원도 영동 6개시군에 해수욕장이 100개니까 도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시군에서 의견받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먼저 앞장을 서주셔야되고 또 번영회에서 그게 사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큰 소득원이고 주민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볼때는 해수부에서 탁상행정한거지 실제 현실을 모르고 접근한거란 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최소한 실무부서에서 그런안이 내려왔습니다.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의회쪽에서 빨리 상정해서 사실 이러니까 의원들이 앞에나와서 해달라든가 해야된다구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우리는 25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회기중에 필요하다면 의원님 발의형식으로 해서 결의문을 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구상중이고,해수욕장 편의시설에 아야진도 들어가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아야진은 화장실을 해줄려고 했었는데,북쪽주차장에,아야진 주민들이 땅을 해달라고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너무 소외된 감을 갖지 않겠금 올해 다 못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과장님 의회에 내용을 들어서 그게 다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나머지를 하겠금 일단 아야진이나 천진같은데는 모범해수욕장이예요.우리가 봤을 때,상받은 해수욕장이라구요.할려고 노력들 한분들이니까,이런데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61쪽에 연어방류 및 관찰장 설치는 어디다 할려고 그래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북천에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방류하고 관찰장하고 병합해서 하는데 3,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매년 연어의꿈 행사라고 해서 4월달에 강원재경고성군민회하고 강원도민일보하고 주관이돼서 고성군에와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고성군의 행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고성군에 모여서 행사를 하는건데 북천에 와서 연어방류를 하는데 사람이 붙어설수가 없을 정도로 장소가 그렇습니다.불편하고 해서 내려가서 그래도 서서 방류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시멘트 구조물도 넣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돌망태가 되어있어가지고 사람이 서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돌망태로해서 급경사인데 하천변에 발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제방 사면이 있는데 이쪽은 물이거든요.이게 돌망태로 상당히 경사도가 심하니까 여기에 내려가서 연어를 바가지로퍼서 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서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그래서 여기에 시멘트로 구조물을 넣어서 사람이 설수 있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낚시터 자대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병운 저희가 두 개안을 검토중입니다.지금 한 안은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제방이 가파릅니다.그래서 그지역을 계단형식으로 그래서 물과 접할수 있겠금 이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방법하나는 다리형식으로 나서 물과 불과 차이가 안나겠금해서 연어를 그 자리에서 방류를 할수 있고 아니면 연어가 회기할 시기에 초등학생들도 연어회기장소를 바라볼수 있겠금 자연하고 잘 조화되도록 이렇게 건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연어방류 및 관찰장 설치해서 보니까 얘들 학습장으로 실내관찰장이라든가 이런걸로 생각을 했는데 연어방류를 하는데 하천에 있는 제방 쌓아 있는 돌망태 부분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강변이라든가 그런쪽으로 한다든가 또는 관찰할수 있고 방류하는데 용이하겠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목적으로도 쓰이겠죠.낚시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공설운동장 스텐드 식으로 해놓으면 낚시도 하겠지만,이걸 3,600만원갖고 한번밖에 못하는데 이것을 일일행사하는데 꼭 필요하냐 이거죠.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병운 그렇지는 않구요.길이는 50m정도 폭은 1.5에서 2m정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단순히 연어의 꿈잔치 일일행사 때문에 설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어회기할 때 장소가 좋지 않아서 저희 당초 목표는 초등학생,중·고등학생들을 이행사에 많이 참여를 시킬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로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박효동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구요.그다음에 158쪽 삼포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은 도비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디에 할겁니까,삼포간이해수욕장입니까,삼포해수욕장입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삼포2리 간이해수욕장입니다. 지금현재 코레스코하고 자작도하고 사이에 있는 마을에서 하는 해수욕장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삼포코레스코 해수욕장은 아니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왜그러냐면 코레스코 해수욕장에 화장실을 하나 헐어내기 때문에 이게 그 예산이 아닌가 네가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연어방류관찰장 설치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해주세요.
흥선
김흥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9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30쪽에 농기계 기능인 양성반 교육이 과목경정이,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농업인교육이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업무협의를 해서 기술센터로 전부 일원화를 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을 기술센터로 전부 예산을 이체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자체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37쪽에 이동식 직거래시설 몽골텐트 보수는 뭡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저희가 몽골텐트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4개가 고장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보수할려고,
연를
황상연를위원
우리가 한동에 얼마씩 구입을 했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150만원,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면 보수가 다 됩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4개면 보수가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다음은 162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63쪽에 산불감시원 추가인건비가 있고 또 동해안 긴급산불방지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지난 봄에 산불이 영동권에 몇군데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그래서 영동권만 별도로 국고보조가 조금 내려온게 있어요.2,000만원이 별도로 내려왔었고,4,0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그게 가을에 쓸겁니다.봄에는 기정예산으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흥선
김흥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142쪽부터 150쪽 민간자본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새어촌건설운동 마을현황판등 이건 한군데로 지정이 된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문암1리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한동네로 되어 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현황판등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말고 표기를 제대로 해주고 그밑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이건 어딥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봉수대 해수욕장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투자하는 사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서 시군 해수욕장 지정은 고성군,
강덕
이강덕위원
시업투자가 어떤걸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도로포장이 있고 산책로,배수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봉수대 해수욕장 안에 산책로를 만든다 이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코레스코쪽에 있는 그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봉수대 해수욕장 코레스코에서 오호리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460m정도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봉수대해수욕장에 문화관광과 사업까지 다하면 한 5억넘게 투자가 되는데 과연 봉수대에 이렇게까지 투자가 돼야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영동6개시군중에서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도비포함해서 아름다운 시군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비 내용에 5억이상이 투자 된다구요.문화관광과 사업이 있어가지고,그러면 이렇게까지 봉수대 해수욕장 백사장 넓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화장실 다 있고 샤워장 다 있고 다른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투자가 돼야 되냐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시범해수욕장에서 이런 해수욕장이 남이 볼때에 모범적이고 과연 해수욕장으로서,
강덕
이강덕위원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나 돼요.봉수대 해수욕장 당초예산부터 다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 문화관광과 사업까지 합해서 5억 9,000만원이고 저희들이 도에서 이번 추경에 도비 1억,군비 1억 내려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8억정도 들어가네,내수면 밑에가 아니고 수면 위에 있는 봉수대 해수욕장 부분 안에만 투자되는 거란 말이예요.특별한 시설에 있어요.없잖아요.포장이라든가 지반에 대한 이런거지,2억은 거기에 투자하고 군비,도비 2억 수산과로 내려오는 그 부분은 뭘할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남쪽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진입로가 너무 급경사로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진입로 확포장 하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삼포코레스코에서 봉수대 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7번국도에서 군인관사 쪽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리로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7번국도에서 바로 봉수대 해수욕장으로 들어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봉수대 다와서 지금 들어가는 길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에 그거 투자되고 문화관광과 사업투자 3억 되는 부분은 뭘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투자되는 도로포장 아스콘 하는 것하고 산책로,도로경계석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사업비가 당초 2억을 6,800만원 수산과 사업비가지고 안되니까 문화관광과 사업비 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죽왕면 번영회에서 관리합니까,장애인들도 하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죽왕면 번영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오토캠프장으로 바꿨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오토캠프장은 다준게 아니고 부지 일부를 준거고 전체사업 운영은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중에 국비나 도비 사업이 절반정도 이하,부담금이라도 우리 돈이 절반이상이란 말이예요.이왕 하시는 거니까 잘좀 하셔가지고 기 투자됐고 지정이 되어있던 부분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연관이 돼서 앞으로 우리고성군에 시범해수욕장으로 길가 바로옆에 보이는 부분이고 다른데는 다른곳으로 걸쳐서 들어가지만 거기는 바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건 잘협조해서 깨끗하고 시설도 잘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44쪽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는데 어업인자녀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567만원이 있는데 없는 얘들 점심지원하고 식비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회경제과에도 1,500만원이 있거든요.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이렇게 어민,농민 따로 분류하지 말고 고성군민 전체해서 어민이든,농민이든 노동자든 그 자녀들이 결식하는 자녀를 추려서 지원하면 되지 어업인이라고 수산과에서 따로 지원하고 사회경제과 1,500만원은 농민하고 노동자나요.어떻게 되는 거예요.과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고성군 전체적으로 결식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이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어민이든 농민이든 노동자든 합계해서 몇 명을 발췌해서 지원하는게 놨지 어민이라고 어민쪽에 세우고 사회경제과에 세운 것은 어민쪽에는 안가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시책사업별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산해서,
연식
임연식위원
이런건 통합해서 사회경제과에서 일괄해서 중식비지원하면 되지 어민이라고 어민 따로하고 농민은 농민 따로하고 이게 예산이 안맞아요.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이쪽에도 가보면 결식아동 지원금이 있고 또 이쪽부서에 가보면 결식아동 지원금이 있고 그게 도대체 어업인은 몇 명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요즘 고기가 꽁치,오징어가 나서 다행입니다.그런데 나기전에 고기가 하나도 안나니까 군수님이 어업인 생활안정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그중에서 결식아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중식비를 지원을 해줘야 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어업인 자녀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결과로는 어업인 자녀 245명중에서 27명이 있는 걸로,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27명에 대한 560만원가지고 점심값만 주는 거예요.쌀을 사다 주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점심을 제공하는 거죠.
연식
임연식위원
학교에 급식비를 줘서,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몇 명인데 일요일 빼고 정기휴일 빼고 몇일인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45쪽 항포구 폐어망 수거함 설치인데 어디에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항포구 폐어망을 실지 필요한 것은 16개소가 필요합니다.그런데 당초 1,560만원 가지고는 9개소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하자면 추가로 더 필요한걸로 해서 추경에 자료를 올렸는데 거진,대진,아야진 같은 경우에는 항포구에 2개소내지 3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항포구는 1개소씩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기존에 설치한게 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봉포에 수협에서 한게 하나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진에도 푸른색으로 박스 조그맣게 하나 한게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그 근처에는 쓰레기장밖에 안되더라구요.그러니까 꼭 폐어망 수거함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하고도 폐어망이니까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정을 안하니까 폐어망이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니까 지정해놓은 장소도 없고 하니까 항포구가 더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그래서 일단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만 폐어망을 버릴수 있도록,
상연
황상연위원
지정을 해놓더라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서로 협조를 해서 감시카메라 같은거 시중 홈쇼핑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한 이삼십만원씩 하는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이런것도 항포구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시범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같이 장소를 병행을 해서 예산을 세워보세요.그걸 해가지고 몇군데만 지적하면 금방 시정이 된다구요.이게 없으니까 무단으로 통옆에는 계속 쓰레기가 번잡해집니다.바닷가는 특히 더해요.감시카메라를 이삼십만원씩 주면 살수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기본적으로만 설치해놓으면 한두번만 쓰레기 벌금하면 본전 나온다구요.그걸 검토해 주십시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45쪽에 불가사리 문제는 기획실하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10개어촌계만 생각했어요.그런데 14개 어촌계가 돼다 보니까 앞으로 2회추경에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데 그 자료를 담당계장이 기 투자해서 불가사리 채취한데하고 불가사리를 원래 예산계장님께도 얘기했지만 한번에 가서 배 열척이 계속 돌아다닌다고 해도 다 잡아내고 없는 것 같아도 풀이 떨어지던가 하면 밑에서 또 올라오거든,그래서 어차피 두세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걸 규모라든가 이런데서 잘 나누고 14개 어촌계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이면 7,000만원이예요.400만원씩 줘도 5,600만원이예요.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초가 잘되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추경전에 자료를 충분히 예산계에 제출해서 예산계나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49쪽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안어업인 유가족 지원 이게 기금이 얼마까지 써야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목표가 5년간 20억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각 지방단체는 얼마씩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매년 5,000만원씩 세우기로 된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도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지금부터 혜택을 받는 거예요.만약에 해난 사고가 났을 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 기금에 대해서는 5년간 기금을 완전히 세우고 나서 향후에 저촉을 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해난사고가 났을때는 하나도 그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단 얘기예요.이왕 지자체에서 어려운 어민들 사고가 났을 때는 혜택을 안주고 5년 있다가 준다는 건 어디서,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목표달성까지는 적립금 이자가지고 생계지원 이런것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성 다르고 속초 다르고,양양 다르다 이거예요.그러면 양양에서 사고난건 그 이자만큼 가지고 주는 거고 이게 통합적으로 도 출장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만 하는건 아니잖아요.6개시군이면 6개시군 어항가지고 있는데는 돈을 1년에 5,000만원씩 내가지고 3억을 모아가지고 속초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것을 얼마라도 위로금으로 주는거 아니예요.그렇게 해야 되는거지 그렇지 않고 5년있다가 하면 그전에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이 안되면 말이 안돼잖아요.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봉포리 봉포항 광장포장공사 500만원 삭감이 왜됐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감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3,500만원에서 왜 500만원을 감액시켰냐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다보니까 설계는 당초 3억 3,300만원이 들어가는걸로 됐는데,
박효동위원
설계금액이 낮아졌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리고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공사는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박효동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자체 부담이 적어졌네요.잘하셨네요.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그다음에 149쪽에 송지호 수초제거 선박건조에 과목경정이 왜 과목경정이 됐어요.2,5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있다가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경정한 사유가 뭐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설계상에 이용이라든가 부과세 이런것들이 10%내지 10%이상 붙게 되어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실지 2,500만원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합니다.
박효동위원
세액문제있는건 아는데 고성군에서 건조를 할경우에는 세액문제가 뒤따르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두면 그쪽에서 영수증만 첨부해서 지출비용에 대한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하면 세액은 감액되는건 아는데,당초에 세울적에 시설부대비로 계상을해서 시설부대비 목에다 넣은 것은 그때당시 2,500만원으로 배를 충분히 짓을수 있으니까 넣은거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당초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렇게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한테 배 짓으라고 돈을 주는거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지금 원자재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도저히 시설비로하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당초 오르기전까지는 그렇게 됐었는데,
박효동위원
배짓어주는데 이게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어촌계에 나가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 앞으로 나갑니다.
박효동위원
어촌계장이 누구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함희경씨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자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동력입니까?동력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동력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지금보면 배는 몇톤정도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1톤급정도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정도라고 하면 수협으로 해서 배를 안에서 경매해서 나오는 배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내수면에서 쓰는거하고 배형이 많이 틀립니다.
박효동위원
선박등록은 누구로 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공동소유로,
박효동위원
이게 당초부터 민간보조로 줄건 민간보조로 주고 시설비에 해놨다가 부기경정하고 2,500만원 어촌계 수초작업으로 주면 배하나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는 걸로 결정나면 되지만 이것을 시설비에 넣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넣었다가 시설비로 넣었을적에는 승인해 주고 민간자본 보조는 승인안해줄까봐 그렇게 했나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닌데요.
강덕
이강덕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어촌계에 그냥 사주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한편으로는 박효동 위원이 의아해 하셨듯이 그것도 반은 저도 의아하고 또 반은 지금 각종 유가라든가 요 사이에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니까 그쪽도 반 이해를 하는데 이거 배사줘놓고 1년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바다처럼 매일나가서 닦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있다보면 1년에 조금쓰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가서 망가졌니 해서 또사주고 수리해주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바닷가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육지는 그렇지 않아요.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러갈수 있는게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부터라도 거기 갖다놓으면 안할때는 몇 달이고 놔두니까 부식되거나 감가상각이 돼야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어촌계든 줄 때 꼭 서약서를 받으라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러이러할 때 이런 부분들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나중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많이 소모돼서 수리한다든가 이런정도는 혹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수산과에서 다 전문가들이니까 잘 명확하게 해서 자기네가 망가지면 네가 고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겠금 경각심을 꼭 주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사후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43쪽에 보면 시설비를 갖다가 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1,923만 7천원을 옮긴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149쪽에도 보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세워놨다가 네가 보기에 당연히 시설이 있으면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감리비를 554만원을 다시 세워놨어요.물론 시설비에 세워놨다가 시설비에 다쓸려니까 감리비가 들어야되니까 했는데 이런 것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시설비로 다 묶어놨다가 1회추경에 감리비라는 걸로 해서 나눠놨죠.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당초에 이것은 사전예산편성때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당초예산했다가 꼭 변경을 해야할 특이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143쪽에 시설비로 갔다가 일반운영비된 것은 당초 도지침에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연안환경정비사업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하게 되면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게 시설비 성격이 아닌데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000만원중에서 1,100만원정도는 시설비로해서 장비임차를 해서 계약을 해서 일단 사용을했었습니다.나머지 1,900만원정도는 일반운영비로 해야지만 사업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다고 해서 이번에 과목경정이 됐고 149페이지에 감리비 세운 것은 고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감리비를 한꺼번에 해서 했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된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차후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44쪽,145쪽 시설비에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2,50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이 오호리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섰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 자담분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그런데 오호리에서 자담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박효동위원
2,500만원을 어촌체험관광마을에 우리가 지정되는건 도에서 심사해서 지정되는거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내려온단 말이예요.그런데 우리가 2,500만원을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주는건 지원 명분이 있어야지 그리고 오호리 어촌계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2,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볼때 바람직하지 못한데 일단 이거 체크해놓고 그다음에 아야진 어구판매소 증축하고 수산업경영인 아야진 협의회 사무실 증축에 대한 6,000만원은 자체사업중에 시설부대비로 세우고 그밑에 보면 대진 종선협회 사무실 개보수라든가 또는 통합사무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단 말이예요.그리고 가진어민회관 회센터 정화조 사업비 1,500만원,이것도 민간자본 이전으로 했는데 시설비쪽에다 세운 이유가 뭐고 민간자본이전쪽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가진같은 경우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로 세우게 되면 부과세가 나가게 됩니다.
박효동위원
아야진 수산업경영인 협의회 사무실은 부과세에 안나가나요.시설비로하면,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건 사업지침운영이 있는데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어판소도 마찬가지구요.아야진 수산업경영인 사무실 짓을적에 기존에 있는게 낡아서 다시 해달라는거 아닙니까,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로 하지 말고 문암2리에 같은데는 사이덴판넬로해서 어촌항포구일수록 깨끗해야 돼요.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같은 것을 갖다놓고 전부 적재시켜서 항포구가 난장스럽게 보이지 않겠금 사이덴판넬로해서 문암2리도 3,000만원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더라구요.그런식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진 어민회관 및 회센타 정화조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건 사실 우리군에서 정화조 사업을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어민들이 횟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해줘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건 도건물이예요.도재산이라구요.어민회관하고 회센타 이쪽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화조자체를 도에서 건물관리상 정화조를 해야된다구,도에서 해야되는데 우리군비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천진,봉포,아야진,교암,청간 다섯 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어민회관의 정화조를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군비부담해서 정화조 시설을 건물규격에 맞겠금 환경보호법에 맞겠금 예산을 들여서 다했어요.그런데 가진에 정화조 사업을 1,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일부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가진것만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회관들을 조사해서 정화조를 다시 해야할 장소가 있으면 도비를 요구해서 도비를 받아서 군비부담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올때는 도비가 들어가는데 실지 운영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박효동위원
재산자체가 도건물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재산을 운영할려고 하면 무상으로 운영하든 뭐하든 우리가 운영하지만 그래도 도비를 지원해준다고,토성면에 다섯군데를 도비지원받아가지고 한 사례가 있는데,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환경법이 바꿔지면서 도시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성격이 틀려가지고,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죽왕면것도 전부다 받아가지고 하자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도 유념해 주시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소득사업이 있으면은 자담을 하겠는데 다 기반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민간자본보조 거진외국인선원 숙소신축,어느 읍면을 떠나서 일단은 고성군민이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는데 현재 외국인 선원 통계가 나왔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주로 사용하는 업종이 채낚기 업종입니다.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통 척당 2명정도 어선수를 보면 채낚기 어선수가 40척정도 되는데 다는 안하고 30척정도 그렇게 따지면 60명정도 되는데 실지 외국인 선원이 와서 하는 것은 그정도는 안되고 한 이삼십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그러면 이사람들은 현재 거주를 어디서 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사람들이 거주할 숙소가 없으니까 여관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떼는 선주집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그럼 7,0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짓는 겁니까,조립식이예요.철골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경랑철골조,
흥선
김흥선위원장
알겠습니다.그다음에 145쪽에보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사실상 현재 고성에 간성을 빼놓고 4개읍면에 굉장히 어로성이 많습니다.그래서 불가사리 채취라든가 또한 사실상 항포구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이라든가 연안환경정비사업 이 예산을 용역업체에 의존하지 마시고 사실상 어족자원 고갈로 애로사항이 많고 또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인데 다시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과적선,나잠헙회와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영역업체 주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요.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쪽 시설비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공사에 현재 군비가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송포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송포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지금까지 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군비가 한 28억정도 들어갔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그러면 공동폐수처리시설 공사라는 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이게 콘테이너 시설을 할려다가 안되니까 냉동창고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그런데 무슨 폐수처리 시설공사입니까,장비구입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게 냉동창고도 들어가고 할복장 시설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큰 타이틀로 그렇게 넣은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현재 고성지역에 건조인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장
지금 건조인협회에서 관리할거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건조인협회도 있고 다른 한쪽의 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나중에 통합적으로 다 묶을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사실상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공장이 물론 우리 고성군에서 폐수처리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그런데 과연 이걸 계속적으로 군비를 지원해 줘야 돼냐 이거지 아무 이유없이,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한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 고성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기본적인 시설은 국비 또는 도비,지방비부담해서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앞으로 사후 운영하고 이런것들은 협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알았습니다.마지막으로 150쪽 민간자본보조로 송지호 수초제거 선박건조,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선박건조를 해서 한사람한테 주는건데 나중에 지역여론을 타서 특혜를 줬다하는 여론이 안나겠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주면 특혜지만 공동단체에 주기 때문에 그런말은 안나올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나중에 다른 여론이 안나오겠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리고 제척하는데 한군데 뿐이니까,
흥선
김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특수지역개발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126쪽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비이 어느지역이고 또 2억 6,900만원이 왜 삭감됐는지 그걸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은 현내면인데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사업인데 1개면당 표준액이 있어요.우리군만 이런게 아니고 당초에 6억 9,800만원이 섰다가 4억 2,900만원으로 다시 조정돼서 이게 삭감이 된겁니다.당초예산에는 가예산으로 잡혔다가 이번에 중앙에서 확정돼서 변경된분이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우리 5개읍면중 최북단에 있는게 현내면 오지개발인데 그걸 왜 삭감을 시켜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삭감을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게 아니고 중앙지원 내시 기준에 맞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걸 말씀드립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39쪽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69ha 이건 어디를 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죽정지구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대구획을 69ha만 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대구획 하면 그래도 대구획 대상이 100ha이상 되야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100ha이상 되는데 대구획해달라는데가 죽정지구 그다음에 죽왕에가면 삼포땜뜰 하고 그다음에 농조구역에 있는 백촌지구가 있습니다.그래서 3개지구를 금년에 올렸었는데 이게 경지정리사업비가 농림부에서도 줄어요.그래서 일반경지정리는 앞으로 더 책정이 안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그래서 대구획만 했는데 강원도에 한 200ha씩 온것중에 철원하고 우리군하고 두군데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래서 1개지구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박효동위원
과장님 역대 대구획정리사업을 고성군에 한 물량중에 5개읍면별로 ha별로 구분해서 이게 뭐냐면은 대구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지적으로 경지정리를 년도별로 한 순위도 중요하지만 대구획이 어디어디 대구획으로 할려고 하면 속초지나서 용촌부터 통일전망대까지 국도변을 위주로해서 봤을 때 이 평야는 대구획을 해야되겠다 이뜰은 해야되겠다 이뜰은 그래도 대구획으로 가야될 뜰이고 이걸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죽왕면에 야촌 했지,삼포했지,인정했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100ha이상 넘어가는데는 다 했어요.
박효동위원
세군데 다했단 말이예요.토성면에 경지면적이 상당히 많아요.용촌 재작년에 하나밖에 못했어요.그것도 118ha인지 그거 하나밖에 못했는데 토성면하고 다른 읍면 하고 견주는게 아니라 5개읍면을 실지적으로 봤을적에 대구획을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균등하게 같이 가야지 어느 한면만 편중돼서 대구획을 하면 지금 삼포 그쪽에 계획 또 올라왔다면서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대구획 순서가 있었는데 사실은 죽정지구가 먼저 계획이 됐다가 인정지구가 들어가고 이렇게 순위가 바뀐게 있었는데,
박효동위원
해상,동호 간성도 다했다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해달라는데가 많은데 이게 농림부에서 한번 경지정리한데 다시 돈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개인재산인데 안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선 동해안에 침수지역이 죽정지구가 침수되는데가 있고 그 외에는,
박효동위원
이게 농민들이 대구획을 해줬으면 하는 쪽에 대구획을 해야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다합니다.왜그러냐면 전에 900평단지로 경지정리 했을적에는 수로시설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농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비포장으로 900평단위때는 그렇게 했는데 대구획을 함으로써 전면 포장,농로포장 다되지 수로다되지 하니까 보 도랑을 칩니까,대구획정리된데가 보메기가 없어졌어요.그러니까 이걸 누구든지 다할려고 하죠.이게 민원의 대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농민들끼리 각축을 벌이는 사항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경지정리사업,
박효동위원
선정할 때 잘하시라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선순위로 해달라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5개읍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다음은 169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재난예방사업 1,0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할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재난예방사업은 이게 작년에도 하고 매년 했던건데요.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들 이런사람들이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부분에 안전점검을 해서 고쳐주는 겁니다.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재난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전기콘센트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안전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게 매년 섰었습니다.중앙정부나 이런 재난 화재 예방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꼭 이런 사업시설비는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에는 이게 왜 계상이 안됐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거는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이게 빠졌어요.
선기
고선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말그대로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재난 예방차원에서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왜 이런 중요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이게 벌써 2004년도도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말그대로 고성군민의 기초수급자들 생활재난예방에 사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펼쳐주는게 주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얻을걸로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되고 추경에 와서 계상이 됐다는게 늦은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했다가 2005년도라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이 돼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오지교통 사업지원 공용버스 2대 3,6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내용이 뭡니까,버스 2대값은 안되고 1대값도 안되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기름값 이런걸 보조해주는 겁니다.오지에 교통손실이 오는거 있지 않습니까,교통손실을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박효동위원
그 뒷장에 버스,택시,화물에 4억 1,800만원,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효동위원
4억 1,800만원에 대한 것은 군비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군비가 아니고 이것도 부기에 국비보조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교부세로 내려왔던지 뭘로 내려왔던지 자체사업비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박효동위원
구입하고 나머지 자체자부담해서 지원하라,이건 버스값이네요.그다음에 176쪽에는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유료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유료 지원 화물,버스,택시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걸 군비로 4억 1,800만원을 해줘야 돼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교부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버스는 교통업무가 옛날에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건설도시과로 간거 아니예요.거기서 동해상사 같은데는 지원 또 해주잖아요.오지마을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 그런 맥락이예요.도하고 건교부에서 각시군에,
박효동위원
버스회사는 여기에 손실까지 첨부시킨거 아니예요.운영적자분까지 첨부시킨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건 순수 유류대 인상차액분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박효동위원
예산계장님 이게 어디 재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운수업계 보조금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위에서 교통 부담금식으로 해서 전국적인 국비를 군비화시켜서 내려주는 돈입니다.교부세로 바로 주는 돈입니다.순수한 지방비로 주는건 아닙니다.이렇게 주라고 교통부로부터 문서가 내려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자체자금으로 주는 것은 손실보상 운영적자에 대한것만 주는 거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시설비에 경보등 설치 2개소 이거 어딥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경동대 입구하고 현내면에 가면,
강덕
이강덕위원
경보등은 소리가 나는 겁니까,노란거 깜빡깜빡하는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노란거 깜빡깜빡 하는거 무슨 소용이 있다고 5,000만원씩이나 들이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경보등 그게 맞아요.
그거 쓸데없이 전기세만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경찰서장이 여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고 요구한데가 있어요.경동대 들어가는 입구하고 현내면에 면사무소 가기전에 해변도로 거기도 위험합니다.그래서 거기 두군데를 하고 돈이 남으면은,
강덕
이강덕위원
그다음에 46호 국도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이건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도 화살표시,낙석방지 위험도로 교통표지판 그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경찰서장 책임하에 그래서,
강덕
이강덕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없으면 못하는거지 경찰서에서 하라면 다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경찰서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입니다.이외에도 많은데,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군도 음주운전도 많이 잡히고 국가에 헌납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돈가지고 내려보내서 하던지 하지 왜 우리가 해요.그다음에 7번국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이건 어딥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46번하고 어린이 보호하고 버스승차대기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갈매기 표지 이런거 그다음에 화살표시 이런 정비하는 겁니다.학교앞에 다니는 횡단보도 그런걸 해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이거 체크좀 하세요.그리고 시설비 전액도 다 체크해요.우리 반사경이라든가 고성군 관내에 위험지구 지방도 말고 농어촌 도로라든가 마을안길 도로 차다니는데 대한거 조사해본적 있어요.
조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큰길은 큰길이라서 차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안하는데 심지어 농어촌 도로와 마을안길 연결된데 이런데 무방비 상태에 그건 경보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 차들 부딪히고 이러는거 그냥 쉬쉬하고 보험처리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사소한데가 상당히 많아요.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데도 조사가 돼야지 된다 이거예요.그리고 보니까 고성군이 내거는게 관광인데 고성군 총 연장길이가 몇km입니까,용촌부터 현내까지 4차선 있는 간성까지 몇km예요.한 20km돼죠,20km안에 속도위반기 이런게 도대체 몇 개나 돼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그다음에 표지판 이런걸 해달라는게 참 많아요.그래서 사실 우리 재원으로 다해줄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 관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는 교통 시설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이원화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도록,요구한 사항은 많은데,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직업을 그런걸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고성 기분나빠서 못오겠데요.위에 달린것만 신경쓰다보면 옆에 숨어서 찍히고 집에 가보면 백십몇키로 구십몇키로 찍혀서 왔는데 어디서 찍혔는지도 모르고 왔데요.위에 하도 많이 달려서 거기만 신경써서 가다서고 하다보면 옆에것 찍혀서 오고 이게 관광으로서 물론 교통도 지켜야 되고 술도먹지 말아야 되고 다 압니다.속초는 그런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속초는 시내고 7번국도 가다보면 양양도 많고 오히려 양양이 많더라구요.
박효동위원
173쪽에 군도유지관리사업비 3억 400만원에서 3억 7,600만원 증액을 시키는데 7,600만원가지고 특별히 할데가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군도유지관리사업은 양여금 사업 그런걸로 해서 행자부하고 도에서 군도유지사업이 확정된 물량이 있습니다.거기에 의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다시 당초계획했던거하고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내려온,
박효동위원
양여금에 따른 군비 부담이 늘어났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426호 삼포,순포간 도로를 우리가 엊그저께 골프장 시공이 어느정도 됐는지 관내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봤는데 이게 삼포,순포간 도로가 지방도로 지정시킨거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삼포,순포간 도로길이가 얼마나 돼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게 1.6km요.
박효동위원
1.6km인데 8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군비가 3억이고 도비가 5억인데 426호선 삼포,순포간이 지방도로 승격할만한 도로예요.과장님이 솔직하게 판단했을 때 426호가 지방도로 지정돼야할 도로냐 이거예요.이거말고도 고성군에 지방도로 승격돼야할 도로가 이 도로 말고 없습니까,길이도 길고 우리 관문에서 들어오면서 지방도로 만들어야할 도로가 군도를 가지고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지방도로로 만들어야할 도로가 이 도로말고 없냐 이거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삼포골프장까지가 1.1km고 지방도는 삼포에서 출발해서 장신리 46번지까지 총연장 18.6km인가 그렇게 돼요.노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상에 하는 것은 삼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사실은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시급한 도로는 아니였었는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삼포골프장이 들어오다보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1.6km 구간만 우선해서 설계는 금년예산에는 8억이 섰는데 실지 42억정도가 들어가는 설계가 나와있어요.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8억 들어가면 지방도 전부 도로공사를 다 끝낼려고 하면 몇 년도 계획에 얼마정도 들어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내년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박효동위원
이것말고 전체적으로요.지금 토성 미시령 터널뚫리면서 미시령가든부터 천진까지 들어오는게 650억에 기본설계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니예요.그러면 이것도 지방도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선 노선만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 고성군에는 지방도가 56번 국지도 지금 미시령 관통도로 그게 지방도입니다.지방도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해서 고성군에 하나 더하자해서 동서축으로 하나하는게 우리가 군도를 지방도로 만들었는데 몇 년도까지 하겠느냐 사업관계는 사실 현재까지 계획은 불투명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거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군하고 도하고 행자부하고,
박효동위원
군하고 도하고 했는데 군에다 지방도를 만들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지방도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해야되겠다고 하는 얘기한마디도 없이 지방도 막 만들어놓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작년에 하긴 했는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유시철 의원간담회때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저쪽 관문에서 나오는걸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순전히 골프장 때문에 하는 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사업은 그렇습니다.내적으로는 지방도인데 실지로 연결하는 도로는 골프장,
박효동위원
골프장 사업장에서 토지편입이라든가 하는데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이런조건은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순수하게 지방도해서 해주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로는 노선이 났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이게 문제가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골프장이 들어와서 지역주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지역주민하고 협의한 사항이 뭐냐면 마을앞 도로를 이용해서 골프장 진입로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약조사항인데 이게 이도로를 가지고 지방도 선정한데로 도로포장을 하다보면 오히려 마을뒤로해서 마을하고 연관이 안되는 쪽으로 도로가 난다 이거예요.그래서 삼포주민들이 당초약속하고 맞지가 않다고 해서 지금 골프장에 상당한 약속을 이행을 안해준다고 하는 불만의 요지가 많거든요.그렇다고 해서 도로 노선을 변경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변경할수 없는건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일단 설계노선 잡을적에 지역주민들하고 했는데 삼포2리 산등으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그래서 현재 노선 지형이라든가 그리로 가면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선정이 하천골짜기에 있습니다.그리로 해야지 선형도 맞고 구배도 어지간하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삼포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있겠금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있는데 사실상 사소한 예산 때문에 문제발생이 됐는데 먼저 행정에서 지역군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곧 얼마있으면 장마가 옵니다.추경예산에 사실상 석축,옹벽 하나도 예산에 편성 안되어있습니다.아까 담당주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별거아닌 예산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애로가 아마 과장님도 아실겁니다.그런데 예산에 하나도 안서있어요.몇십억 몇억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몇백만원 예산하나 안서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주민들을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언덕붕괴해서 루사 전에 라마순 피해때도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닌데 도시방재시설로해서 상당부분 투자를 했습니다.하다보니까 이거 하지도 않을데를 해달라는데가 많아요.또 본인이 해야할 시설을 군비나 들여서 남의 뒤에 울타리나 쳐주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어딘 해주고 어딘 안해주고,해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가용예산인데 꼭 해줘야 될곳,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또 공동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부득이하게 하는데 이런데를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그래서 매미피해때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조금남은게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꼭해줘야될데는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곳곳에 아직까지도 4차선 도로공사관계 때문에 협의치 못한 보상관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고성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원주지방관계청이라든가 가서 협의한적 있는지,앞으로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협의를 이게 문제가 되는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군에서 건의한다고 올라가는건 아니고 일단 주민편에서서 한다는건 맞고 그다음에 하면서 생활민원 설계한데 통로박스라든가 그다음에 배수구,농로,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도 군수님하고 원주청에 갔다오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상가격 관계는 주민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보상을 줍니다만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연립지주간판 설치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담당팀장하고 얘기하다 늦게 들어왔는데 174페이지 군도편입토지매입비 있죠,1억 섰다가 1억 더세운거 설명을 들으셨겠는데 이게 토지매입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군비가 모자라서 안세웠던 부분입니다.비율이 있는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사업하는 용지매입비입니다.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에 보정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맞춰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복사기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쓰는 복사기하고 일반행정부서에서 쓰는 복사기하고 복사기가 다 똑같은겁니까,어떻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복사기는 다 같습니다.그런데 컬러복사기는 비싸고 일반 우리가 쓰는건 이런 복사기인데,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복사기 구입한 부서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농업기술센터,
강덕
이강덕위원
얼마에 주고 샀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500만원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요구했던 복사기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봐요.그러니까 좋은걸 살려면 한 칠팔백만원 줘야 되는가 봅니다.자주 망가지는 것 보다도 등급이 있듯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담당계장께서 설명좀 해주세요.
루사,매미하면서 밤잠못자고 건설도시과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그런거 하나 해서 이중일이 안되겠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지금은 더 이상 증액은 불가능하고 타실과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실과마다 예산요구하는게 복사기 가격이 아까 건설도시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한 삼백얼마부터 좋은 것은 칼라는 1,500만원까지 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500만원정도면 쓰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거는 의회 업무라든가 활용 매수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게 있습니다.그런 사항을 알았으면 했을텐데 지금 당장 이번에는 증액은 도저히 불가능한걸로,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봤을 때 사업부서에서 솔직히 말해서 사업부서 아닌부서에서 많이 봤듯이 애많이 쓰잖아요.그래서 이중으로 일안하고 더군다나 설계까지 할려면 용역을 다주고 설계 못했다고 봤을 때 돌아오는 이득이라는게 어마어마 하거든요.그러니까 조금 피곤한 차원을 벗어나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때도 조금 신속하고 쓸수 있는 걸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이번에 제대로 해주는 걸로 타협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41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2.2km는 기반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기반공사로 들어가면 저수지 구역이 어디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송포나,
박효동위원
송포 저수지 물데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것 때문에 큰일이예요.기계화경작로를 대구획 정리를 안해줄려면 농로포장이나 기존에다 해달라고 하고 수로에 해달라고 하는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계획을 잘 수립을 해보십시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조사해놓은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는 인정지구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인정지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