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남조현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권주화 나언엽 관련 회의록 제1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27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5월 27일(목)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권주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리 직원일동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권주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223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어느 면에 몇 개소를 신설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데 면적이 198평이면 작은 것 아니에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만,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하는 겁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학무기와 연결돼 있는 매곡, 상촌, 황간, 추풍에 각2개소씩 돼있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아직 어느면인지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화학무기 대책사업으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4억 예산에 대한 장소는 선정돼 있고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장소 등은 아직 선정돼 있지 않다고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올려야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기존 나와 있던 것은 진흥청사업이기 때문에 1년전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화학무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확정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화학무기 대책사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조현위원
협의를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매곡과 관련돼 있는 인근으로 사업이 투여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쪽으로 줘야 되겠다?
권주화위원장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자두소포장재 개선은 몇㎏으로 할 계획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오픈돼 있고 5㎏짜리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총 몇 상자나 될 것 같아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를 따져보지 않았는데 총170㏊의 자두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대략 몇% 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자두연구회와 협의해서 자두연구회에서 시범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언엽위원
전 농가를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으로 금년도에 해서 효과가 있을 때 내년도에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이왕 하는거면 많이 공급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전에는 15㎏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기도 나쁘고 경매를 해보면 소포장이 적당해서, 720만원이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언엽위원
해보시고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2만매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224페이지 시설비 인상분 산출근거를 오전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행사지원비 100만원 감한 것은 왜 감했습니까?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성립시킬 때는 왜 시켰고 지금와서 왜 감했는지 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총16명을 표창패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과정에서 금년도에 6명만 하고 나머지는 표창을 하지 않아서 감했습니다. 인원을 줄인 겁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왜 16명을 계획했고 줄은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그 인원이 될 것 같았는데 농민단체와 협의과정과 상패를 너무 많이 했을 때 희귀성 관계로 인해서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돼요. 본예산 편성된지 얼마 됐다고 16명 주려다가 6명 주겠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센터에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됐고 산출기초조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이지만 앞으로는 신경써 주시고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또 226페이지 선도작목반 정보화시범사업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들포도작목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난해 인터넷으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1대밖에 없고 컴퓨터 화상관계가 부족해서 종합적으로 보조해서 더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기기를 보강해 준다는 거잖아요?
처음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이것도 자료제출해 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리고 자두소포장재는 농협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석회제조기도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협의됐습니다.
민정호위원
현미경의 연간 사용계획이나 활용도를 설명해 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즉각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예찰하러 다녔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이 추는 뭐고 이 병은 뭐다 하는 것을 도감을 보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축산의 경우 가축수정난 이식을 심천면 초강리에 계속하고 있는데 가축수정난 이식사업도 현장에서 현미경으로 봐서 살아있는 정충인가 죽은 정충인가 현장에서 채취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충을 채취해서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보고 다시 가지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찰할 때 많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봤느냐면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용실적이 없으면 추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타과에도 공내촬영기를 작년에 사줬어요. 한번도 써먹지 않았어요. 그런 장비가 한두개가 아니에요. 현미경도 사놓고 그와 같이 활용실적이 없으면 다음에 추궁을 받거나 책임질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구입을 하면 꼭 활용을 하셔야지 실적이 없으면 문제가 될거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잘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 심토파쇠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로타리나 경운기를 가지고 논밭을 갈았을 때 위에만 갈리거든요. 많이 갈려야 15㎝내지 20㎝도 안갈려요. 심토파쇠기는 트렉터 부착용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땅을 깊이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질속에 산소공급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민정호위원
실제로 가서 벤치마킹해 봤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농기계담당 교관이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민정호위원
군에서 큰 행사 있을 때나 수매교육할 때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지요. 에어 불어 넣어서 뒤집는거 말이에요. 이게 그거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겁니다.
민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체력향상을 위한 테니스장설치는 추경예산에 시설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가부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농기계창고로 인해 이런 요인이 생겼잖아요. 농기계창고를 이전 신축했을 때 농기계창고를 확장할 때와 실익을 따져봤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로 농기계창고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센터내에 농기계창고를 짓고 또 센터내에 농산물가공실을 지어야 농민들의 활용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편리하다고 해서 센터내에 있는 부지를 탐색하다 보니까 사용했던 테니스장 반쯤을 활용해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테니스장 반쯤을 뜯어서 농기계창고와 농산물 가공실을 지어놓고 보니까 테니스장이 없어진 겁니다. 물론 직원들도 불편을 느낍니다만 직원들보다는 사용하던 부용리쪽 사람들이 왜 있던 것도 없애냐고 항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직원들도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려우시지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있는 부지가 평수는 큽니다만 194평만 구입을 하면 그 뒤에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94평을 구입하여 체력향상을 위한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지매입비가 1,800만원, 시설비가 3,120만원입니다. 무리인줄 압니다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실익을 금액으로 얼마다 라고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외부에다 지으려고 몇군데 알아 봤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이기 때문에
권주화위원장
주민의 편리한 점은 얘기할 것도 없고 부수적으로 예산상 실익을 따져보셨냐고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예산실익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권주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246페이지 출산용품 지급은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거죠?
출산할 때 물품으로 30만원씩 줄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꿔서 영동군에서 출생한 아이가 군관내 초·중학교에 입학할 때 지원을 해주던지 해야지 요즘 일부 영동군이나 농촌에서 산아제한을 강력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낳은 어린이들은 대학까지 무료로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도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초등학교에 6년간 모든 재료를 대준다든지 해야지 1회용으로 줘버리면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출산장려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아들에 대해서 관내에도 3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자료 보니까 3개군에서 하고 있네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우리하고 3개군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라고 공문이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70년도에는 산아제한을 했었는데 저희관내에는 출산율이 0.83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390여명 출산한바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만원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돼서 시범적으로 하고 조만간 정부에서 시책을 강구할
전한구위원
알겠는데요. 출산용품으로로 주지 않고 나중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전 과정을 무료로 해주거나 하는 방향은 있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238페이지에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설치비가 올라왔는데 UPS하고 어떻게 달라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120㎾짜리를 설치했었거든요. UPS 1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냉동실, 접종실 등 3군데를 120㎾를 쓰고 있는데
남조현위원
그것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단 말이죠?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그것이 2시간정도 쓸 수 있는데 장시간 정전 대비해서 75㎾를 설치해서
남조현위원
알았어요. 243페이지 조사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출산육아용품을 210명 책정했는데 어떤 규정으로 210명 책정했고 출생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출산용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용품은 저희들이 임부들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파악해서 등재되면 그날부터 육아부모가 필요하다는 물품에 대해서 30만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출산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임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조사연구비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 기초자료라든가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영동대학교에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남조현위원
알았어요.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243페이지 신생아 출산육아용품은 꼭 추경으로 사업을 안해도 별문제 없잖아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금년도 400여명 예상해서 사업을 계획했는데 상반기가 지나가는 관계로 200명만 잡았습니다. 당초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40만원 정도로 했는데 추경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청원군에서 시작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타군은 주는데 영동만 안주느냐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겁니다. 군수와의 대화에서도 육아출산용품 관계가 거론돼서 심의한 결과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이번에 보류했다가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성립을 시키면 문제가 있나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복지부하고도 상의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도하고 확산되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보건소에서 충분한 의지나 계획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232페이지 양산보건지소 건립이 몇 년도에 된거예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테니까 서면으로 오전에 제출해 주세요. 양산보건지소 건립년도하고 정화조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ｔ짜리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236페이지 물리치료실 적외선치료기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하려고 하는 치료기의 구입년도와 교체목적도 제출해 주세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물리치료실 치료기는 현재 100V를 사용했었습니다. 장기간 사용했는데 220V용으로 4개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120㎾짜리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알려 주시고 238페이지 자가발전기 75㎾는 자가발전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자가발전기 75㎾짜리 견적을 보니까 2,100만원이 나오는데요. 부대전기라든가 시설비, 설치장비 포함해서 4,300만원입니다.
민정호위원
평소 DC로 했다가 변환해서 AC로 쓰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한시간반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전이 된다든가 하면
민정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DC로 저장했다가 AC로 변환하는게 있어요. 쓰다가 정전되면 밧데리 들어있는 것으로 몇시간 사용하는게 있다고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한시간반용이 있습니다. 약품을 보관하다 정전이 됐을 때 한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약품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민정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DC로 저장을 해놨다가 12시간, 24시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까? 검토해 본적 없죠?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민정호위원
다음 239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 420만원은 왜 전액 감면됐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간호사교육이 국비로 1년코스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여비로 계상했던 것을 삭감한 겁니다.
민정호위원
246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재활의료기 기종하고 설치대상지도 제출해 주세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상하반신 마사지겸 전신 지압하는 것으로 혈액순환이라든지 근육이완 같은 것을 풀어 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수요가 돼서 보건지소에 1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각 보건지소에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진료소요.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디 보건진료소입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관내 18개 보건진료소입니다.
민정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다른 부분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행정담당님, 민정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전기용량을 늘려서 하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작년도에 1대 구입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약품이 시간이 안맞을 경우 전부 버리게 되거든요. 정전을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할 것이 아니고 75㎾
권주화위원장
보관 때문에 자가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정전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품보관실만 돌리려고요.
권주화위원장
장시간 정전대비를 위해서 자가발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예산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장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권주화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물탱크청소비 6,000만원은 매년 실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우세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민정호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을 자꾸 추경에 세우면 이 사업을 중간에 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특별회계로 전입을 조금 덜 하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252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기 성립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관교체에 대한 시책이 바뀌고 있잖아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사업은 한군데는 도비가
민정호위원
노후관교체가 기 성립된 예산은 집행하고 2006년부터인가 노후관교체에 따른 국비지원 비율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공약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주민요구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252페이지 군비만 5,700만원 증액하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냐 이거죠. 관 매설한지가 몇 년 됐어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15년 됐습니다. 원래 노후관교체는 16년정도인데 연차적으로 작년도부터 이어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정호위원
연속사업으로요?
15년이나 16년만에 관을 교체한다 이거죠?
지금 군청 마당에 누수가 많아서 교체하죠? 관이 몇 년 정도나 돼요. 16년만에 관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면 우리 군청은 관 묻은지 몇 년 됐느냐고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누수가 돼서 하는거지 노후관교체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민정호위원
부분적으로든 전면교체든 왜 하는 겁니까? 물이 새서 하는 것 아니에요?
누수가 되면 누수되는 부분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사한지 몇 년 됐다고 누수가 되고 노후가 됩니까? 군청사 개축한지 몇 년 됐어요? 재무과에서도 이번에 하잖아요. 특별회계에 노후관교체 들어있죠? 그것은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
민정호위원
매곡 옥전리는 몇 년 됐어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16년정도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궁촌상수도 개축한지가 16년이 됐어요?
몇 년도에 묻었는데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91년도, 93년도
민정호위원
그런데 16년이 됐어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관은 미리
민정호위원
관 묻은건 제가 알아요. 몇 년도에 묻었는데 16년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92년인가 93년도에 묻어놓은 거예요. 댐을 먼저 하지 않고 관만 먼저 묻어 놓은건데 16년만에 교체해야 되는 노후관이 10년만에 교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맞잖아요. 더구나 청소한지도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관을 노후됐다고 교체하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되잖아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궁촌상수도 지역은 수해가 많아서
민정호위원
아니 소장님, 노후관 교체하는데 왜 수해가 나옵니까?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공사가 많아서요.
민정호위원
관이 주철관 아니에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주철관입니다.
담당
시설담당
정헌대 강관입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주철관도 있고 강관도 있고 그렇죠.
민정호위원
노후관 교체기간이 16년이 맞아요?
담당
시설담당
정헌대 92년도에 한 것이 맞습니다.
민정호위원
노후관교체는 더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 관은 사실 교체할 기간이 안된 관입니다. 실제 관을 묻어놓고 통수시기가 몇 년인데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엉터리공사를 했던지, 관을 잘못 묻었던지, 예산을 잘못 올렸던지, 집행부에서 잘못한거잖아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교체시기가 조금 안됐더라도 거기는 하천공사나 수해복구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관이 부식이 많이 돼서 연차적 공약사업으로
민정호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수해 복구공사하고 관노후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공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정계장님, 교체해야 될 원인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의정활동홍보는 당초예산에 상하반기로 하게 돼 있었으면......
본회의장이나 복도정비도 당초예산에 하면 안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본 위원장과 나언엽간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해야 됩니다. 계수조정 위원 세분을 선출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정호위원님과 최동춘위원님이 계수조정을 하시겠다고 자원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분만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남조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조현위원
김준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두분중 한분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분이 하시겠습니까?
김준권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어요? 계수조정 위원은 본위원장과 나언엽간사님을 포함해서 민정호위원님, 최동춘위원님, 김준권위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출해 주신 세분위원님과 같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심의해 주신 내용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나누어 드린 양식에 의해서 점심식사를 마친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6분 정회
16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간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7.6%인 242억6,464만이 증액된 1,619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5%인 9억8,136만원이 증액된 229억9,993만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하셨고 그 심의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군청사 전면 영동상징물설치비 2,464만원, 행정장비유지비 및 보수비 200만원, 군정광고료 132만원 등 총14건에 36억4,6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특별회계는 달리 조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체육관건립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현재 자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사장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만 2,000만원 달아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살리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권주화위원장
김준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권위원님께서 문화체육시설 예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체육관건립이나 내부시설을 재조정하자는 의미에서 부기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보조예산인 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방금 김준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관련 부서장을 재차 불러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다고 보는데 지금 김준권위원님께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의 설명을 들으셨고 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