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5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농촌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국도비 조정 및 지난해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주무과장께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김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남다른 열정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124억3,335만8천원이며 금회 총 요구예산액은 9억2,286만4천원으로 추경 후 예산 총액은 133억5,622만2천원이 됩니다. 이 중 농산관리 예산요구액은 7억2,491만3천원으로 추경후 107억9,761만4천원입니다. 131페이지 축산행정 예산요구액은 1억8,745만1천원으로 추경후 12억6,4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농촌진흥예산 요구액은 1,050만원으로 추경후 12억9,3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3페이지 경제개발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는 일당이 22,970원에서 24,300원으로 1,330원이 인상됨으로 해서 79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기사 일당이 33,270원에서 35,530원으로 2,260원이 인상되어 134만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매보조인부임은 24,300원 곱하기 5명이 되겠습니다. 60일 사용으로 729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일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33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6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폐어망 철거중식비 한 끼에 5,000원씩 해서 100명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는 30만원씩 해서 2대,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북 청원군, 충남 부여군 등 폭설피해지역 복구지원 참석자 보상금을 2만원 곱하기 100명이 되겠습니다. 2회에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야립광고판 설치지역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파를 그려서 대형광고판을 고속도로변에 세움으로 해서 그늘진 곳에 수확물이 감소하는 그런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3,900원씩 해서 30평 곱하기 3년해서 35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5페이지 그 내역으로서는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비가 10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늘생산농기계지원 109대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이 7,38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사업 면적 확대로 인하여 4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미곡종합처리장 RPC경영평가지원사업이 98만4천원 곱하기 2개소에 곱하기 1회해서 196만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헥타 미만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FTA등으로 해서 5헥타로 증액함으로서 8,32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보상금이 신규 편성되어서 ㎏당 30원 곱하기 1,003톤해서 3,0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태풍 매미 영세민 피해자 지원이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창고 등 피해난 것을 보상지침에는 없습니다만 도비로서 77동에 동당 60만원씩 해서 4,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화훼재배농가 제품유통용 차량구입 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부담이 50%, 지원이 50%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간이휴게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길곡 마천 작목반에 고추, 수박을 주로 합니다. 80명이 사용하는 25평짜리 휴게실 건립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포늪 폐어망 철거하는데 어구실명제 표찰구입이 되겠습니다. '부표'라 하기도 하고 '아바'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당 2족씩해서 5천원, 1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폐어망 철거하는데 장비구입을 물장화 10벌 3만원씩해서 30만원, 로프 4롤해서 55,000원씩해서 22만원, 도합 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밧데리 충전기구입입니다. 286개 이동과 21개 공동 농기구창고에 배치하기 위해서 20만원씩해서 307대 6,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지하철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모서리 광고 및 「우야뽀야」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삽입하는데 해서 3백만원 2종해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용 텐트구입이 되겠습니다. 자바라 텐트 2개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약잔류분석실 신규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1,16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직거래용 마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40㎏용이 230원씩해서 12,173회 2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짜리용 220원씩해서 10,000매 220만원해서 50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감자 종서대 지원이 310원씩해서 70톤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양제과 자회사인 신농상사와 남지농협이 계약을 해서 그 종서대가 보급종은 940원 ㎏당 칩니다만 이 종자는 선농이나 두백이라는 종자는 보급종이 없어서 업체에서 구입하는데 1,250원이 ㎏당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차액이 310원씩 났기 때문에 310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약잔류분석실 시설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액 4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침서에는 76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학교에 영수증을 받아본 결과 평균 71만6천원이 치였습니다. 1인당 차액이 51,000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시설 증설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820만원, 창녕농협RPC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 낙찰한 결과 낙찰률이 94%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와 용역비 남은 것이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17명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신청 받아본 결과 15명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5월29일에서 31일까지 호우로 인한 농약대 및 대파대 집행잔액이 7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대파는 33호에 7.6헥타가 되겠습니다. 태풍 '소델로' 농약대 및 대파대 집행잔액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7월9일에서 13일까지 호우피해 농약대 대파대 집행잔액은 1,0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대파가 49호에 14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9만원, 약정이행 불이행한 농가가 15호에 4.3헥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내수면어업 집행잔액이 1,4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호수로는 13호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마늘산업기계화사업 집행잔액이 1,2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납한 대수가 29대가 되겠습니다. 반납이 많은 것은 2002년도에 전액 보조 하다가 2003년도에는 50%밖에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1,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부적격 또는 전출, 이중신청, 휴경등 농지전용 이렇게 해서 농가수 270호에 26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토양개량제 집행잔액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집행잔액은 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0.1헥타 미실시되었습니다. 다음 마늘종구갱신사업 집행잔액은 1,1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포기가 2.3헥타 나왔습니다. 마늘작목전환사업 집행잔액은 1,0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포기가 6헥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역은 같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 증설사업집행잔액 반납은 61만5천원, 이것도 낙찰률 94%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신청 2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5월29일에서 31일 호우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집행잔액이 1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같습니다. 2003년도 7월9일에서 13일까지 호우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집행잔액은 2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같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집행잔액은 1,231만9천원 내역은 같습니다. 2003년도 마늘산업기계화사업 집행잔액 2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집행잔액이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자가 보증채무 또는 자부담 불가로 인한 것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은 391만7천원 내역은 같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증액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 및 대파대 내역은 같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태풍 매미피해 원예특작분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2,461만9천원 54호에 대한 동수가 표기된 것 같습니다. 다음 마늘종구갱신사업 집행잔액은 233만7천원 내역은 앞과 동일합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소 탄저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는 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접종 시술비는 감이 2만원 되었습니다. 소 유행열 예방접종 시술비는 34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소 아까바네 예방접종 시술비는 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돼지 일본뇌염예방접종 시술비는 7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접종 시술비는 7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3,631,682두수 분이 되겠습니다만 변경되어서 5,078,940두수 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탄저 기종저 혼합 예방주사는 5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는 감 2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유행열 예방주사는 6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2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는 44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는 175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는 318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2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닭 뉴캐슬 예방접종은 544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역 약품은 261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꿀벌 노제마 구제약품은 57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조달수수료가 국비로서 75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일반창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동당 60만원 지원하는 것, 그와 같이 태풍 매미 영세민피해자 지원에 축사 21동 60만원씩 해서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젖소검정수수료 지원은 자체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한 장 뒤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1,050만원 편성해놓은 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과목을 변경해서 여기에다가 했습니다. 당초 1,050만원보다 13만4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양돈시범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외 4종을 시범사업에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관상조류 수출단지 농가사료구입비 지원 1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습니다만 애완동물 수출장려금입니다. 사료를 구입 지원하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류 독감등으로 수출이 부진함으로서 수출장려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사료를 구입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1,200만원을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우브랜드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인동초 60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700두 증액함으로서 4,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젖소검정수수료 자체사업이었습니다만 앞에 135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애완동물 수출장려금 역시 1,200만원 감해서 앞에 135페이지 재료비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양봉사육농가 대용화분 제조기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대 용량이 60㎏해서 1,8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참고적으로 40%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이동식 차량 소독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20만원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750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구입한 결과 730만원 들었기 때문에 20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는 네덜란드가 되겠고 농기자재는 호주가 되겠습니다. 2명 연수 가는데 여비가 120만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음식개발 요리가공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도 없고 보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정에 보는 것 같으면 420만원이 60%가 되고 280만원이 40%가 됩니다만 변경예산은 국비가 490만원 70%, 군비가 210만원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새송이버섯배양시설 시범사업은 첨단재배시설로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신선양파 재배시범사업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자구 구입이 35원 130개해서 1,200평에 546만원, 포장박스가 2천원에 1,200평에 240만원, 포장비닐 1,200원해서 1,200평에 144만원해서 9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역시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새송이버섯배양시설 시범이 새송이버섯 첨단재배시설시범으로 부기 변경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구분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농수산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화훼재배농가 제품유통용 차량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하고 자부담 50%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27페이지 상당히 많은 부락에 뱃터리 충전기를 구입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조금전에 개괄적으로 설명한 부분외에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먼저 127페이지 밧데리 충전기 공급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밧데리 충전기는 농한기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고 창고나 집에 비를 맞든지 방치하는 동안에 밧데리가 나가서 다음 활용을 위해서 시동을 걸어보면 밧데리가 나가버리고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 합니다. 그렇다고 농기구 수리사처럼 줄을 사다놓고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서 밧데리 충전기는 바로 전기에 꽂아서 한 5분정도 충전을 하니까 바로 시동이 됩디다. 그래서 이게 정말 편리한 기구다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은 논두렁 조성기를 공급할 때 그 농민들을 불러서 연시회를 하는 중에 밧데리 충전 공급업체가 와서 이것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다수 농민들이 이런 것을 한 부락에 하나씩 해주었으면 하는 돈도 얼마 안되는 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화훼관계 차량 구입비는 기술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훼재배농가 차량구입은 남지에 있는 윤수일이라는 농가인데 이 농가는 분재를 위주로 해서 1년에 한 5천본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해줌으로 해서 신선하고 빠르게,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해서 배당된 농가가 되겠습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밧데리 충전기 구입은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우리 군내 공장이 있는데 군내 공장에서 구입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타 회사에 할 것입니까?

구입 관계는 아무래도 군에서 펼치는 시책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물건을 소화해 주는 기업도 살리고 같이 공생하는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된다면 가격차이가 다소 나더라도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밧데리 충전기 구입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볼 때는 필요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군 전체 307대 약 6천여만원의 예산을 소모하는데 실제적으로 각 이동마다 이 물품 뿐만 아니고 다른 공동용으로 우리 군에서 도나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배분해준 물건들이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줄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부락에 충전기 한 대씩 주어서 관리문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 동네에서 동작 빠른 사람 한 두 사람 이용뿐이지. 전체 동민에게는 농가에는 이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 농가에는 실제적으로 자기 기계를 밧데리 뿐만 아니고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농한기에만 쓰고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는 그냥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시동도 걸어주고 손질도 해주어가면서 자기 자산은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위급한 시기에 행정에서 자꾸 조금씩 끍어만 주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의 습관이나 습성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지금 농가에 밧데리가 동력장치에 농기구에나 차량이 가가호호 아마 2∼3종이 있을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이 밧데리 충전기 2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점프선을 한 50개 사서 동네에 집집마다 나눠주면 그 점프선을 이용해서 동네마다 효율적으로 쓸 것입니다. 주무계장님도 저 말에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 식의 것이 되어야 되지. 충전기 동네 하나 갖다줘서 관리되고 누가 쓰겠습니까? 이 집 저 집 들고 다니고 안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전기를 위원장님 몰라서 그렇는데 한 동네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것을 사용 안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전기는 저가 운수회사를 20년 했습니다. 밧데리 충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능은 잘 압니다.

이게 충전 안된 경운기나 이런 것이 꽉 찼습니다. 동네 하나는 필요합니다. 다른 것 경로당에 에어컨도 사주고 하는데 20만원짜리 하나 사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의논이 안되겠습니까? 일단은 관리 문제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염려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시회 할 때 인원이 한 160명 계획했는데 160명 보다 많이 왔습니다. 오는 분이 백칠팔십명 정도 왔는데 그때 그 분들이 보더니 이런 것을 군에서 한 동네에 하나씩 가가호호는 못 주더라도 그렇게 유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좀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C볼트 전환을 받아서 DC밧데리에 충전시키는 것 충전기입니다. 요즘 소형도 있고 아주 잘 나옵니다. 기계는 저도 잘 아는데 부락에 한 대를 주어서 그 사용처가 관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돌다보면 동네에서 이장이 바빠서 관리 못할 것이고 나중에 어느 집에 있는 줄 모르고 찾아서 난리날 것이고, 쓰는 사람 한두 사람만 쓰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일단 농기계 수리팀이 한 부락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면 그 때 나가서 꼭 점검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대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점검하고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농기계가 4∼5종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밧데리 농한기에 안 쓰니까 농번기에 보면 밧데리가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밧데리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가 소장님 질의 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충전기만 가지고 안됩니다. 농가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밧데리라 하는 것은 방전이 되어버리면 급하게 나가거나 충전기 있어도 나중에 일시적인 충전밖에 안되지. 영구적인 밧데리 관리가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축전지 원리에 대한 개념을 농가에서 아시고 평소에 관리가 되어야 되지. 버려두고 급하게 나가버리고 밧데리 못 씁니다. 충전기 있어도 소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저희들 부락당 20만원 가지고 2백만원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저희들 지도를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에 이어서 우리 창녕군 286개 마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7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단위가 아니고 어떤 데는 두 개가 들어갑니까?

마을은 286개 마을입니다. 마을에 공동농기계 창고를 군내 21개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21개 보태면 307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지하철 홍보물 제작관계 2동해서 6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 본예산에 한번 나간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홍보물 제작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광고를 제작을 「우야뽀야」 대형광고물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모서리광고하고 그것만 본예산에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기술지원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예산 임차료입니다. 오늘 올려놓은 것은 홍보물, 금년에 와이드칼라하고 변경해야 됩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바뀐 전화번호 위에 땜방질을 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야뽀야를 삽입해야 되고 제작을 다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를 들여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물 제작비 관계가 본 예산에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사실상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과연 가치성에 대해서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말입니다. 밑천을 들였으면 밑천만큼의 본전 생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6백만원치의 홍보물 제작안 지하철 홍보물을 해서 과연 그 가치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지하철 서면하고 대구하고 두 군데 와이드칼라 홍보비입니다. 모서리광고는 대구에 지하철 100대, 부산 1호선에 되어 있는데 2호선에 300대 분의 모서리 광고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못 내어봤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주문배달 요청하는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누계를 내서 우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화가 기술센터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이 2억8백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5천 이래서 4억6천만원 정도가 실제로 보조금이 반환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극적이지 않았나 반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세세한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이유를 댄다면 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그것을 규정에도 없이 지출한다 이것은 용납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재량권이라 하는 것이 있고, 국도비를 이렇게 신청할 때는 신청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계산없이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어느 누가 신청한 사람이 포기했다면 재빨리 행정이 다른 사람을 대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이런 반납하는 경우를 줄여야지. 그냥 신청받고 절차상 있다가 기간이 늦었다고 나머지 부분 반납하고, 당연히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반납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농촌이 위축되는데 전체적인 확보된 예산을 가능하면 그 취지에 맞게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축산행정 분야에 질의 들어가면서 궁금한 사항 저가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수급대상자가 우리 주민입니까, 아니면 수거업체입니까?

주민입니다. 수거한 사람들이, 이게 아마 기존 환경위생과에서 60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래서 그게 돈이 작아서 수거가 잘 안된다고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한 결과 ㎏당 30원을 더 보태주겠다 지자체에서 기 확보해서 하는 거기에 보태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수거한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전표가 들어가면 환경위생과에서 60원 지급한 것 그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30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수거업체들이 주민들은 폐비닐 수거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수거업체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비닐을 잘 걷어서 흙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치우고 말든지 개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와서 잘 가지고 가는데 그냥 흙덩어리로 쌓아버리니까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농가에 이런 혜택을 주니까 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폐비닐 수거 안 해간다 하지말고 수거해갈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 엊그제 부곡면 같은 경우 이장단회의에 가서도 보니까 폐비닐 수거차가 잘 안온다 말씀하시는데 저가 확인해보니까 수거차가 안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 없을 정도로 버려놓으니까 다른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섰을 때 우리 각읍면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4월달 창녕소식지에 실려있고 읍면에 기 공문이 다 나가서 환경위생과 지급할 때 같이 신청을 내주면 하겠다고 공문도 내보냈습니다.

131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축산행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답변은 축산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35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한우 브랜드육 생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번 당초예산에 보면 두당 43,000원씩 600두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2억5,100만원이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700두를 더 증액하면서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앞에 했던 만약에 두당 43,000원씩으로 계산하면 2,900만원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한우브랜드육 지난해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드육에 생산해서 출하했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량의 군비를 투입했을 때 투자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총망라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명수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하반기에 "인동" 한우브랜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도에 4,500만원 확보하고 금년도에 2,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600두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면서 금년도 2∼3월달부터 출하단계에 부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600두 시작했습니다만 이게 사육농가들이 호응이 좋아서 달이 갈수록 두수가 늘어나서 700두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4월말까지인데 28농가에 692두가 사육을 하고 있고 5월달에는 아마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2,5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8개월을 먹였다고 계산했을 적에는 약 4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4천만원 확보했고 저희들이 농림사업 시행사업으로 향후 6년간 30억을 국비로 요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인동한우브랜드는 창녕군 자체로서 한우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의 출하반응은 저희들이 우선 인동한우 먹여서 출하한 농가들이 등급별로 90두를 조사했는데 전부 A급이 약 47% 나왔습니다. 일반 한우농가는 거세우 농가를 조사한 것은 22두밖에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C급이 3등급이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동한우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축협에다가 이 사업을 넘겨놓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인솔해서 전 농가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과 기초조사를 우선에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끝나면 인동한우를 재배하는 것을 특허청에 출원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허청에 출원해놓은 인동한우 급료를 축협장과 협의해서 사료화쪽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600두에서 100두정도 더 늘린다 이 말입니까?

지금 금년도 100두 더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요청한 30억이 되면 3,000두를 더 사육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유통센터 두 군데 신청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되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출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남산업 동해육가공에 소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육가공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기로 1,000두만 넘어서면 자기들이 월 130두 내지 150두를 자기들이 도축을 하겠다. 시범적으로 한 2두 정도 도축했는데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전국 판매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육가공을 통해서 브랜드 인정받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을 할 때 한 두당 43,000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600두에서 100두 정도 더 증식하면 이것은 430만원 정도만 더 지원하면 700두가 되는 것인데 100두 더 증식하는데 또 4천만원이나 더 듭니까?

지난주부터 해왔기 때문에 700두만 가지고 1년에 딱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700두를 1년 동안 유지하려면 팔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700두 유지한다 하는 것이지. 700두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앞에 예산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나가려고 하면 700두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700두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전체 회전하는 마리수를 표기하는 것이 그게 이해도도 높이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700두를 1년에 3번 회전하면 2,100마리에 대한 지원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리수를 그렇게 산정해야 되지. 700두를 세 번 회전한다고 700두다 이렇게 표기하면 수치 개념상 안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인동한우가 우리가 계속 특별히 들어가는 인동초에 대한 사료비를 지원하고 해서 그것이 소를 도축했을 때 등급이 높게 나온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인동초를 먹인 소가 등급도 높아야 되지만 고기가 다른 일반사료를 먹인 소 사육하고 완전 차별화가 되도록 홍보가 되고 해야 되지.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질분석을 1차, 2차, 3차 했는데 내일 모레 결과가 오지 싶고, 적성검사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농가에 나가면서 농가들의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상 거기에 보니까 식욕이 상당히 높아지더라. 사료를 많이 먹더라하는 농가의 반응이고, 그다음에 인동한우라 하는 것이 자연 항암효과가 있어서 요로결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기력증이라든지 발굽질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육하니까 1등급이 조금 높더라 하는 이야기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은 초기에 사료를 잘 안먹더라. 먹고 나면 잘 먹는데 초기에 먹일 때까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동초라 해서 먹이겠다 해서 상인들이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홍보를 해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우브랜드보다도 특별하게 뛰어났다 하는 것을 못 느끼겠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육질분석과 결과분석이 나오는대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창녕 인동브랜드가 타 브랜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당연히 주민들에게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이 사료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부합이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입했을 때 투입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투입만 하고 그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동초를 먹여서 생산한 한우가 다른 일반사료하고 먹은 소하고 차별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지원하는 보람이라고 할까 가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조사를 다시 해서 인동초를 사육해서 먹인 사료의 급여율이 작았다든지 좀더 많은 인동초를 많이 먹여서 그것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안되겠습니까?

잠깐만 과장님 답변 시간인데 지금 저희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속기사의 문제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 다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마감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앞에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줄여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인동초 한우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군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전체 많은 한우 속에서 적은 마리수에 대해서 하다보면 차별화도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농가소득과 직결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판단해보고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 하면 예산 소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인동한우가 작년 7월1일부로 시행이 되면서 지금 출하된 사람도 있고 출하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홍보를 육질분석을 하고 혈청검사하고 분석이 나오면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서 브랜드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반복됩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상당한 금액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되고나면 인동한우가 아마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축산과 생각으로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창녕인동브랜드가 전국의 브랜드화로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행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약하고 올해 구입한 약하고 동일한 약이죠?(예) 작년에 군에서 나온 약을 쓴 사람이 실패를 많이 봤다고 본위원한테 이야기 하더라고. 이게 응애류 약은 매년 바꿔야 면역이 안 생기고 꿀벌을 나도 좀 가지고 있는데 써보니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디다. 그것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예, 내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꿀이 양봉이 올해 60 몇 년만에 냉해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꿀 생산이 통 안되었습니다. 다른 농작물은 다 보상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보상을 군에서 설탕값이라도 보태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단 계상벌통 그게 창녕에도 벌통공장이 있는데 우리 양봉인들이 내가 몇 번 건의해도 안하고 전라도 야생 것을 구입을 많이 하던데 우리 군에서 유도를 해서 같은 값에 우리 창녕에 있는 것을 팔리도록 이야기를 해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화분이 안좋아서 중간에 아카시아 꽃이 중간에 지고 벌꿀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비 지원관계는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계상벌통은 저희들이 창녕군내 양봉농가와 임원들 불러서 저가 수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창녕 자체에 있는 동화양봉, 다른데서 다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 창녕에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에 있는 것을 가져오느냐, 저희들 협의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가 작년에 쓴 농가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야기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한참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계상벌통이 좀 더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비요청도 있고 해서 이것을 차차 창녕군내에 생산되는 동화양봉으로 교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을 도와주자고 군에서 공문도 몇 번 받고 했는데 군내 있는 벌통 만드는 공장을 육성할 이유가 있는데 보조를 주면 우리 군내것만 주고 다른데 것은 주지 마십시오.

안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여러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장이 있는데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100% 지도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해주면 되는데 농가 자부담이 40%가 있다보니까 자기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고 이것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것이다 희망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 가격에 동일 조건 같으면 지역에 하는 쪽으로...

벌통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 써도 괜찮은데 누가 옆에서 PR을 많이 하는지, 전라도 야생 그 먼데까지 쓸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해보면....

지금도 50% 넘어섰습니다만 한참에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40% 보조가 있어서 자기들 희망대로 받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업자들이 올해 생계를 그것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생계가 곤란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거든 지원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돈농가에 요청을 받아서 지금 사육대용 화분 제조기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꿀이 없는 2∼3월달, 7∼8월달에 이것을 하면 생산비가 약 55% 정도 자기들이 제조를 하는 것 보다 줄어듭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것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가 없으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또한 다른 종류와 비교해볼 때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지분에 부족하다면 자체사업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볼 수 있는 계기를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 축산행정에 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1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해보상금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생산비절감 양봉시범사업 이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생산비절감 양돈시범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어느 지역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풍 피해 21농가에 60만원씩 앞서 농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사에 피해를 받아서 보상을 못 받은 부분들 경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했더니 21농가에 대해서 60만원씩 지원 되는 것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오도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 21농가 그런 것까지도 궁금하시다는 질의이신데.

설명 듣고.

그다음에 양돈농가는 저희들 대상자는 대합면 도개리에 구덕영 영축축산영농조합 대표 김성기씨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되는 농산 부산물을 발효시켜서 돼지에게 먹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입니다. 자부담이 6억이고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7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고속발효기 제작을 한 대 구입하고 거기에 1일 3톤 정도 생산되는 고속발효기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와 전기를 넣고 공사 및 제조시설을 두 동에 300평씩 짓고 돼지를 1,000두 정도 먹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수송차량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사상 빠져서 금년에 계획을 세웠네요.

조사는 되었는데 좀 경미해서 보상이 안되는 그런 농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내려온 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생산비 절감 관계는 한 농가에 1억.

아닙니다. 지금 조합이 되기 때문에 5농가가 되겠습니다.

5농가에 1억 준다. 5농가가 계획해서 설치하는데, 5농가에 1억 지원해준다.

자부담 6억을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5농가가.

아까 대합에 한 사람 이야기 하던데.

김성기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전부 4명 대합사람들입니까?

예.

과장님 그게 영농법인 아닙니까?

영농법인입니다. 법인체입니다.

두수가 많은데 부흥이나 이런데는 정확하게 두수는 모릅니다만 상당한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 할 때 조합법인을 해서 설립할 때 국도비에 지원된 것이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생산비절감 양봉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게 근본 취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돼지 사육체계가 가격이 앙등한다든지 사육농가가 적어서 수급을 조절할 수 없다든지 이럴 때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의 수급상황이 아주 원활하고 그것 하다면 상당히 보조금을 지급해서 더 많은 생산을 늘리는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에 관여하는 과장님께서 현재 양돈산업이라고 할까 현재 생산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것하면 정말로 어느 업체든지간에 나름대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에 필요한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경영을 하지 않으면 경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하는 것이 특별히 차별화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돈산업은 아시다시피 생산비가 70%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금년도에만 해도 사료값이 두 차례에 걸쳐서 13%가 올랐고 곧 또다시 사료비를 올린다고 언론에 떠드니까 양돈농가는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비를 한 40% 정도 들어가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생산비절감 양돈시범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 부산물, 밥 찌꺼기라든지 그다음에 양파 저온저장고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대합의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효시켜서 사료화해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상당히 낮추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담당자, 소장님 갔다왔습니다. 남원이나 순천에 이 사업을 50억, 60억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것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김성기씨하고, 과연 갔다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내 돈을 들이더라도 한번 해볼만 하다. 본인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양돈이 약 6만9천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 같으면 농가들이 상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언제 파동이 올지 모르기 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료값이 또 올라가려고 들먹거립니다. 양돈농가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생산비 절감쪽으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더 확대시켜서 생산하는데는 사료를 각 양돈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추가로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하면 싶습니다. 발효기 아닙니까? 설명을 음식물 고속발효기 1억3천만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야 알지. 농산물 부산물로 한다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나오는 찌꺼기 발효시켜서 돼지를 먹인다는 그런 뜻인데 2대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몇 번 가서 경주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갔다왔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농산물 부산물로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키는 기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료를 조금만 첨가해서 먹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만약에 된다 하면 전 양돈농가에 보급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비가 절감되어서 경쟁력이 생기지. 그렇게 설명하셔야 될 것인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간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7억에 대한 사업비 내역에 고속발효기 한 대를 구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설명을 빠져버리고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한다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산물 부산물을 고속발효기에 넣어 발효를 시켜서 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께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 관계 저희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은 어떤 사업이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창녕군내에 있는 어느 주민이나 이런 사업이 있다면 하려고 애를 쓰고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계통이 전체적으로 공공연하게 되지 않고 일부 특정인들한테 먼저 알려져서 특정인들한테 수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여론들이 소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의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안그러면 정말 눈치 빠르고 정보 빠른 일부의 분들이 특혜를 받는 것인지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농림사업시행 지침이나 책자가 있습니다. 농협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선정하고 중앙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농림사업은 홍보하고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고 읍면에서 읍면대로 하고, 농협에서 농협대로 하고 죽 내려옵니다. 농가가 홍보가 미흡해서 몰랐다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농협 출입하는 사람들하고 면에 출입하는 사람들하고 지침이 있으면 이것은 신청해야 되겠다. 책자가 두껍습니다. 한두 장 같으면 프린터를 해서 주면 되는데 책이 두꺼우니 책을 돌릴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해마다 연초 연말되면 소리가 납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신청하십시오 해서 창녕신문에 내고 가야방송에 내고 농림사업 이것은 일일이 홍보를 합니다. 해도 워낙 농업인이 많다보니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조금전 생산비절감 양돈시범사업 이런 경우에 한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신청한 농가가 법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고속발효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선양파재배시범사업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이 어딘지, 그다음에 신선양파 재배는 먼저번에 시험재배해서 한번 위원들도 그 시험 재배한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새로운 원료를 구입하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혁규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방면 거남 성명석 외 1농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농가에 3천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2농가는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공한 농가를 생산량하고 조수입을 파악해보니까 생산량은 반당 4,41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수입이 3,565만원 나오고 거기에서 경영비가 한 20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소득이 300평에 149만5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작년에 한번 하고서 그만 덮어두기는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금년도에 자기들도 원하고 해서 한번더 해서 우리 창녕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험재배를 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해 시험 재배한 결과는 상당히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공한 두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당에 소득이 1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기대치에는 되었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작년에 태풍 매미때 물이 담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한 농가를 빼고 두 농가 금년도 하실 분들은 자기들도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만 아니라면 정상적인 재배로서는 승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선양파 브랜드 하는 과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로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판로가 아주 어렵습니다. 3천평 할 때 농가가 3만평 몰려오는데다가 초반부터 브랜드 하다가 투자비가 더 들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3천평밖에 못했습니다. 처음 나오는 신선양파 전국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대구 달성, 마산, 창원 롯데마트 7개업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브랜드라 정착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 평만 하자. 한번 하고 도와줄 수 없지 않느냐, 태풍 피해를 입지 않은 나머지 농가를 해보니까 소득이 좀 나아집니다. 올해 더 해서 작게 해서 단가를 키워나가자 그런 생각으로 올해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 3천평, 그다음에 만평, 그다음에 3만평 이런 식으로 확대해나가자. 판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되니까 공무원 너희가 해서 너희가 팔아라.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더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면 대폭 지원을 해도 좋겠는데 이것 1,200평 하는데 예를 들어서 930만원 보조를 해주면 평당에 8천원 정도 보조를 해준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최소한 지원되는 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어서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했을 때 경쟁력을 분석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채산성이 있다 이러면 여타 농업, 특별한 작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같이 힘을 합해서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단지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 대응해야 되지. 시범포 1천평이나 2천평 이런 정도 가지고 이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아주 전체적인 표본을 추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천 평, 2천평 재배할 때는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가 다음에 만약에 단지화 했을 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단경기때 신선양파를 공급한다든지 그런게 주목적이라면 어느 곳에 특별히 많이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많은 면적에 조금은 적더라도 적게 지원해주어서 많은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데 이것은 자구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자구가격이 5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200평 생산하는데, 그래서 그렇는데 다음부터는 자구를 구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씨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사정해서 자기들이 키워서 자구를 심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구 생산하는 것은 경남육묘인가 여기에 하는 그것.

예, 구입해서 합니다.

과장님 양파 1,200평 농사 지어가지고 보통 시중가로 계산했을 때 순수익이 인건비 다 공제하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양파를 한 망에 300평에 6,000㎏ 나온다고 봤을 때 한 평이 20㎏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4,749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반당 수입으로 봐서는 망당 8천원 봤을 때는 4,700원 정도 떼고 나면 나머지 4,200원 정도 되니까 120만원 정도 안되겠습니까?

300평에 120만원 조수입. 1,200평 하면 4배하면 한 5백만원 정도밖에.

일반재배고 이것은 시설재배를 해서 신선양파를 재배해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투자라고 이해는 하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는데 현재 이 지분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자구가 수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수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65억9,411만2천원 보다 57억1,358만6천원이 증액된 1,023억769만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3억7,82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됨으로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되도록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수 간사께서 보고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