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한개 시군당 한개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 계획안을 5월21일자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을 국한해서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해서 2007년까지 장학금과 기숙사 시설 완비, 우수 교사배정 등을 통해 도시학교 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명문고등학교 선정시에는 초창기라서 배점표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육성위원회에 걸러서 학교교육 시설 현황과 대학진학 실적 등을 제출받아서 담당계장이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학교장과 면담하고 제출한 서류와 교육시설을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이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선정항목을 설정하겠습니다. 학교교육 시설 현황, 진학실적, 교사들의 의지와 학교장의 의지, 애향심 등 설정항목에 대한 심사서류를 사전에 제출 받아서 삼사위원회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과 면담 또 교육시설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님도 현지에 나가서 보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개발비 중에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분야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과장님 43페이지는 아닙니까, 카메라는 다른데서 삽니까?

죄송합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디지털 카메라 한 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카메라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면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보용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할 예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분야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작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사박물관 유치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리라고 봤습니다만, 활동실적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 추가로 해서 각 예술활동 분야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한시백일장 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규모가 확대가 되고 전국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73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1,030만원으로 추경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국 센다이시 줄다리기 교류방문단 초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로 예산 750만원을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을 때 발굴조사비를 개인한테 부담시키니까 너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495㎡ 이하 건축면적이 264㎡이하로 단독주택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발굴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2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발굴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다 국비가 1,000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인데 3.1민속문화제 예산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군비 6,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국비 2,000만원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500만원씩 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영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가 3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도비도 15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비율에 맞추어서 삭감을 시켜서 당초 2,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사벌문화제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사벌문화제하고 화왕산갈대제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비사벌문화제 행사에 부속적으로 화왕산갈대제를 개최했습니다만,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사벌문화제하고 화왕산갈대제를 분리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같이 되어 있던 4,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비사벌문화제 지원에 도비 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 화왕산갈대제에 도비 3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에 분리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2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비율에 맞추어서 삭감해서 당초 1억248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평가 우수기관이 되겠습니다. 창녕도서관이 작년도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가 1,100만원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15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5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줄어들었고, 도비가 5억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우리 군비가 당초에 5억이었습니다만, 5억을 더 추가로 해서 10억을 해서 총 22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 부지대금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면적이 약 4,3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대금하고 지장물 해서 전체적으로 부지 사는데만 들어가는 것이 약 18억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당초 국비 5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5억 밖에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신씨고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영산신씨고가 부분은 작년도에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된 부분에 이 집은 옛날에 보면 고가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굉장히 부지도 넓고 윗채하고 아래채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가지고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배수로 그다음에 마당정비, 별당, 대문채, 창고, 아래체 보수, 그다음에 내사문 보수, 화장실 신축 등 해서 국비 1억, 도비 3,500만원, 군비 6,500만원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원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50만원, 군비 1,750만원해서 화장실 보수하고 문화원 전체 건물에 대한 도색, 그다음에 창고를 일부 뒤편에 증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창고가 아니고 서고가 되겠습니다. 책을 소장할 수 있는 서고, 그다음에 앞에 마당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잔디 심어진 그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포교당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포교당에 요사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개축하는 예산인데 전체 도비 1억으로 개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비는 부담을 안할 계획으로 당초에 자기들 요구는 합니다만, 우리가 군비를 부담할 그런 형편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고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로서 전체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물계서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043평의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에 7,400만원 소요가 되었고, 잔액이 7,600만원 현재 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주차장조성비하고, 그다음에 물계서원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잔디 식재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이전 등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니까 한 4억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2억5,3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변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지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남지문화의 집 건립은 당초 예산에 3억4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공정이 1층 슬라브까지는 타설이 되어 가지고 양생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계상해서 건물하고 안에 집기,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2,000만원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2월 개관 때까지 완벽하게 비품구입을 해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현동고분군 학술발굴 조사 4,7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송현동고분군 발굴작업을 하면서 입찰해 가지고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저희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송현동고분군이 처녀분으로 추정을 해서 보존관리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4,700만원과 연계를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구두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에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4,708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산신씨고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기 영산신씨고가가 문화재 지정이 된 부분이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한 부분이 지정이 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빨간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번에 추가 확대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확대 지정되는 부분은 영산면 교리 91번지, 92번지 두 필지에 대지면적이 464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상물로서는 건물이 5동, 연면적 해서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64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 군에서 정비를 해서 문화재 지정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자도 없고 해서 자꾸 허물어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정비해서 관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신청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창녕에서 성씨고가와 같이 문화재 지정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보면 건물 자체가 옛날 고가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입하고 나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가가 보존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산청 쪽에 가면 일부 조금 있고 한데 우리 창녕군에서는 성씨고가하고 영산의 신씨고가가 대표적인 고가 건축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신라진흥왕척경비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75만5천원, 그다음에 영산만년교 보수공사 집행잔액 반납에 2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만년교 보수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2,7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공사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리 석조광배 보수 집행잔액 6만원, 그다음에 관룡사 부도 정비 집행잔액 반납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왕산성 정비 집행잔액이 1,588만2천원, 부용정 정비 집행잔액에 49만1천원, 이것은 국비 반환금이고 그다음에 도비반환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직 "라"급이 전기직입니다. 인건비 연봉을 예산에 계상하고,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족해서 132만9천원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에 문화체육관 일숙직비가 당초 예산에 83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11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군청 정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구단 운영은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근무기간이 오래되고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저희들이 우수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면 사실상 군에 입대한다든지 할 때 우수선수를 하나 데려올 때는 포상금을 안주고는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전체 5,000만원 추가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창녕군수배 모형항공기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천에 있는 비상활주로에 매주 일요일이 되면 모형항공기 동호인들이 모여 가지고 자체 대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많이 하고 저런 공간이 아니고는 모형비행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비상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상시 활용이 안되어집니다. 활주로로서 상시 활용이 안되어지고 꼭 필요할 때는 군부대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비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와서 계속 모형항공기를 연습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모형항공기협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회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 있는 한국기계부품 사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자체 협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회비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대회는 사실상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가 창녕의 비상활주로 저곳이 최적지고 공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창녕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4회 도체 대비 선수 발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3회때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위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4회 도민체육대회는 인근 밀양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수발굴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지원을 할 것은 하고 발굴할 것은 하고 로비할 것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군부 종합우승을 목표로 사실상 우리 창녕군에서 도체 개최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밀양에서 개최하면 우리 창녕군에서 개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우승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제44회 도민체육대회는 9개 종목은 창녕군에서 어차피 도체를 치루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도민체육대회를 밀양에서 하게 된다면 숙박인원이 밀양에서 1/3 정도 되고 2/3는 우리 부곡하고 창녕에서 숙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가 332만1천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증을 시키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예산 27만9천원 감을 해가지고 304만2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무실 및 화장실 보수공사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억4,700만원 요구를 해서 윤기칠 위원님 지적하시고 박재갑 위원님 지적하신 화장실 부분도 이번에는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 면에서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출입문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뭐냐 하면 현재 셔터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기 공고가 되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레탄트랙하고 인조잔디 저것이 다음주 되면 사업발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인조잔디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담뱃불을 던져버리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이 붙으면 인조잔디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전동샷다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을 내려서 사람의 접근이 안되도록 해야만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우선 요구를 하고 앞으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을 하고 나면 스텐드가 격식에 안맞습니다. 안맞기 때문에 다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스텐드도 의자를 깔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좋은 페인트가 나옵디다. 부분별로 색깔을 넣어 가지고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에 맞도록 시설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서 인건비입니다. 계약직 다급이 우리 학예사입니다. 학예사 연봉이 조금 부족해서 15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운영수당에 있어서 일숙직비가 부족해서 673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기타직보수 3,372만3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위수탁 운영비 등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지원 이것이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금액을 그대로 민간이전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타직보수 이것은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1명과 보조원 1명 여기 인건비에 당초 도비가 없는데 도비가 674만5천원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전체 군비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내려온만큼 우리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청소년상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심리검사지구입하는 것은 심리검사를 하는데 용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비가 당초에 60만원이었는데 116만원으로 56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증액을 해서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검사를 하는 그런 자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활동비 이것도 도비가 24만원에서 16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 군비도 56만원에서 34만원 증액이 된 90만원으로 해서 당초예산 8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창녕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을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창녕군에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밀양법원하고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문화의 집 지도자는 밀양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장내소란) 전에 12월달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1일부로 청소년 업무 자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편성할 때는

잠시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별도 뽑아 가지고 유인물을 해서 드려셔야 되는데 저도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헷갈리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부곡온천 홍보 TV광고료 1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부곡온천에 물이 고갈되었느니, 물을 정수를 해서 사용하느니, 또 물을 데워서 사용하느니 이런 악성루머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창녕군수가 직접 나서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 하는 TV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시간대별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9시뉴스 시간에는 15초당 한 번 하는데 1,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는 못하고 아침하고 저녁으로 구분해서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직장인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대충 편성을 해서 싼데로 했습니다. 주 5일을 하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4주를 합니다. 4주해서 1년내 못하고 2개월 정도만 09시45분에 "임승훈과 함께"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15초 한번 하는데 234만원 소요가 되고, 18시30분부터 하는 1830뉴스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 하는 것은 1회당 254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달 정도 홍보를 하려고 부곡관광협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관광협의회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전체 못한다. 홍보 제작비 정도는 당신내들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월대보름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밑에 나옵니다만, 홍보 제작비는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1억3,000만원 정도 홍보료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MBC입니다. KBS는 홍보가 안되니까 MBC에 주5일 해서 4주간 2개월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09시45분에 하고 저녁 18시30분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사례비 저희들 문화유산해설사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연 지급되는 금액이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분이 소일 삼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지 설명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걸릴 때도 있고 저녁시간에 걸릴 때도 있고 해서 자기 밥을 사먹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를 한 5천원 정도 해서 월 10일 정도 6개월 정도해서 30만원 계상했고, 저희들 문화유산 해설사 옷을 그냥 평상복으로 하니까 표도 안나고 해서 조끼 하나 정도는 조금 산뜻하게 구입을 해서 표시가 나게 입고 나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5만원 2개를 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홈페이지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부곡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부곡온천을 치면 모든 숙박업소 현황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7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TV광고 제작지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자체 2,000만원 예산을 자기들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홍보료는 군에서 1억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부곡온천관광지정비 이것은 주차장하고 휴게시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국비가 7억4,500만원 군비가 3억2,000만원 해서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온천에 주차장하고 휴게시설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술정리동3층석탑 주변정비 사업 이것은 화장실하고 관광안내판 설치하는데 3억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기반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2003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교부세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가 2억6,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을 저희들 석빙고 주변에 휴게 및 조경시설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씨고가 주변 관광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하고 주차장조성, 양파 시배지 표시석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합니다. 안하고 시배지 면적만 확보하는 예산을 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매입 계획 평수는 1,101평이 됩니다. 1,101평에서 주차장이 540평, 시배지 500평, 진입도로 61평해서 1억6,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부곡온천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관광축제용 이동화장실 이것을 50만원짜리 5개 정도 구입을 해서 화왕산억새태우기를 한다든지 또 다른 일반 행사를 할 때 화장실이 부족하면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입해서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보조금 사용잔액 62만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1,034만원 중에서 계약 집행잔액 62만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반납도 그에 맞추어 가지고 18만6천원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 관계 예산을 존속시켰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해가지고 어디 올라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 자체도 흐지부지되어 가고 거의다 없어진 그런 단계에 있고 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괜히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것이 추진이 될 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산신씨고가 개발에 대해서 진입로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산도시계획도로에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또 문화재로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당초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영산신씨고가 저것이 도시계획도로에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도로를 우회시킵니다. 우회를 시키는 것이 영산읍성 뒤로 해서 문화재가 안걸리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뒤로 돌려버리면 영산신씨고가 주변으로 인접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접근은 용이하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산신씨 고가 자체가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이것은 하나의 주변정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씨고가 부분은 우리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저는 볼거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염두해 두고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것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로 인한 반납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침수주택 대상자로서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전파를 복구하려고 복구비를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자기들이 부지 확보라든지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포기분이 되겠습니다. 포기분이 17동이고, 반파는 복구를 포기하는 것이 8동이고 복구비를 정산해서 지급한 것이 26동해서 국비에 2억2,445만7천원, 도비에 1억2,790만4천원 이렇게 반납이 되겠고, 맨 밑에 있는 것은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75만원은 당초에 도비 자금교부가 되면서 지급기준이 75만원인데 150만원이 사무 착오로써 과다 교부가 되어 가지고 75만원 과다 교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 포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디지털카메라가 2대인데

하나는 공유토지

다릅니까?

복합민원이고

복합민원 업무추진 카메라 구입 뒤에 보면 공유토지 토지이용지 조사용 카메라 구입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4월1일부터 특별공유법을 실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공유토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물이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집을 지어 있는 것을 공유토지라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특별법으로 분할등기를 합니다. 개인별로, 그에 따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과인데 카메라를 두 대가 있을

하나는 공유토지고 하나는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공유토지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실비수당은 5만원씩 안줍니까?

올해부터 7만원 줍니다. 지침에 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수입으로서 주행세를 2억원 더 추가로 해가지고 예산액은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당초에는 22억을 잡았습니다만, 8억 증을 해서 30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80억에서 22억972만5천원 증된 102억972만5천원으로 세입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해서 43억7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68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액교부금은 수해복구비 제정보전금이 별도로 산정되어 가지고 20억5,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 군도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해서 6억1,000만원이 삭감된 131억6,267만2천원으로 지방양여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으로서 저희들 2003년도 지방세정평가상사업비 1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35억6,3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실과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증액이 16억4,851만8천원 증이 되어 가지고 243억3,7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 상단까지 실과별로 국고보조금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등 각 실과별로 9억4,463만4천원 보조를 받아서 133억1,904만1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33페이지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경상예산에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국외여비로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지방세정평가우수 상사업비로서 세무공무원들 해외연수경비로서 1,400만원을 세출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에 13명이던 것이 2월에는 15명, 3월에는 16명 이래서 인원 증가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재산관리 부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인부임에 101만7천원 증이 된 2,3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를 국유재산관리사업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유재산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도비로서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역시 도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옥상 바닥 에폭시 방수처리를 2년마다 해야 되는데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고자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청에 노후 천정 텍스 보수를 못한 부분을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천정 텍스 교체에 2,015만원을 계상해서 시설 및 부대비 4,365만원을 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있어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회의용 원목탁자 및 의자구입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회의용 의자가 부족합니다. 감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이 있을 적에 읍사무소, 대지면에서 빌려오는 예가 많습니다. 이 탁자를 빌리다 보면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본청에 새로이 확보하고자 1,3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 남지 고곡연락소에 자동인증기를 교체하기 때문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청사물품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책상이라든지 의자, 케비넷, 문서보관함 이런 부분을 교체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소형화물차 구입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교체 부분이 4대가 있는데 당초에 3대는 확보를 했습니다. 한 대가 부족분이고 당초에 1,300만원만 하면 살 줄 알았는데 가격이 올라서 1,500만원이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부족분하고 한 대 부족분 예상하고 해서 1,6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수행 전용차량 구입에 2003년도 지방세정 상사업비로서 스타렉스 9인승입니다. 2,3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차는 세정에 대한 체납세징수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도비 변경 부분이라든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재무세출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연말까지 가서 이자수입이 30억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연말에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올해 이자소득을 보기 때문에 당초에는 22억을 잡았습니다만, 올해 6월까지 수해복구사업비가 지출될 것으로 계상했는데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25일 현재 이자수입이 2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이 이자수입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서 산정을 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고 큰 것입니다. 5×7이 나오는 것이고, 지적과하고 있는 150만원짜리는 소형인데 소형 중에서도 최하 100만원, 그다음에 150만원이고 5×7 나오는 것은 전문기사가 사용하는 것은 보통 150만원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국외여비 2003년도 세정평가우수 상사업비 1,400만원인데 이것은 재무과 소속만 해서 교육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과에서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전체 일괄적으로 다 가는데 여기는 왜 특별히 해외연수비가 잡혀 있는지?

이것은 지난해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서 상사업비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수한 읍면하고 군에 하고 해가지고 14명이 상사업비로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내 전 세무공무원에 한해서 1,40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두 번 가는 것이 안됩니까?

두 번 안갑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안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사람은 제외됩니까?

예, 완전 제외입니다. 두 번 안갑니다.

그러면 잡는 것 같으면 행정과에서 잡는 것이 맞지 별도 인센티브라 해가지고 재무과가 별도로 떨어진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과에서 하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가면 세무에 대한 견학도 하고 그런 전문분야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분야는 따로 했습니다.

저가 묻는 말은 창녕군 인센티브지 재무과장에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창녕군 세무에 대한 그런 시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인건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청소인부가 없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거리 사업 인력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300일 미만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만, 누락이 된 부분에 행려사망자 공고 3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는 200만원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공고관계는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중앙지하고 지방지 두 건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행려사망자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찾는 공고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당초 예산에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연료비하고 일부 수용비 조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치 못하고 그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관계 승강기 점검료니 정기검사 수수료니 다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76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일반보상금은 국민운동단체 및 자원봉사 교육참석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업무가 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관을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위원님들 불우·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에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5월11일날 이미자 공연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인회 군지부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여기 당초예산에 올린 1,000만원을 가지고 초청권을 200매 구입을 했습니다. 불우하고 장애인도 있고 모·부자 가정도 있고 해서 그분들 평생 한번 볼똥 말똥하는 그런 기회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한 경비를 4,000만원 더 보태서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추석, 설 명절에 불우가정에 대해 위문하는 그런 돈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호남 화합교류 여성단체 초청지원인데 저희 군이 순창군하고 여성단체간에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도 부군수님 인솔하에 관내 여성단체 45명이 순창군 초청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만, 10월달에 우리군에 답방형식으로 초청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꼭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여성주관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여성주관 기념행사는 1996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 14조 동시행령 26조를 근거를 해서 전국적으로 1주일간 여성주간을 정해서 기념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암에 온누리 캠프장에서 여성단체 회원 500명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농협연수원을 이용해서 기념식하고 특강도 갖고 여러 가지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여성단체 계획을 받아서 추가로 해놓았습니다. 꼭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어려운세대 사랑나누기 운동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고 추석 설에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들을 부곡에 모셔 가서 목욕도 시키고 또 신정 때 떡국을 썰어서 5kg씩 해서 경로당 310군데가 됩니다만, 전부다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가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가 내시가 변경된 부분을 바로잡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은 9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관 건립 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도비 보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도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를 올린 부분입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관계입니다. 저희들 부곡 수다초등학교를 매입했습니다만, 매입분에 대해서는 도가 3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신당 마을회관 보수 대합의 신당입니다. 2,000만원, 부곡 대신 마을회관 정비 1,50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창락게이트볼장 설치, 효정게이트볼장 설치, 냉천게이트볼장 보수 관계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교상마을회관 이전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남창천 위로해서 화왕산 올라가는 길 정비를 하면서 교상마을회관이 정비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금년도 신축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땅 구입비로 3,000만원은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고 군비 6,7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철거할 때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9,000만원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6,7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동포새마을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남지에 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2층에 어린이 집이 노후되고 새마을 경로당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2층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어린이 집을 신축하면서 철거가 불가피해서 노인들하고 군 의원님도 계시고 읍장, 저 해서 자리를 못비켜 주겠다고 해서 봄내 씨름을 해서 이전을 시키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현장에 나가 있던 컨테이너 박스를 남자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해서 두 군데 설치를 해놓고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장소 부지 확보비로 노인들이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5,000만원 얻었고, 그다음에 건축비 8,0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포경로당은 남지읍내 고령자가 모이는 적어도 80이상 되는 노인들이 모이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동포마을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읍내에 있는 노령자가 모이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부착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제작하는 경비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탁노소 식사제공 관계는 경로식당하고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경로식당에다 3,600만원 합쳐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공설납골당 건립관계는 건립 사업비 부족분 7억1,200만원하고, 그다음에 건물 짓고 나면 안에 안치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해 생각은 1,000기에서 2,000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매입된 부지 외에 주변에 토지매입비 17필지에 3,770평에 4억 올려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할까 해서 부지 값이 오르기 전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비는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37개소에 설계를 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읍면에 보고는 들어왔는데 돈이 부족해서 계획을 못하는 것이 19건에 대해서 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꼭 보수가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관계는 앞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군 노인회관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외곽에 휀스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공을 세게 칠 때 유리창문이나 시설벽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휀스치는데 2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합지구에 전역장병 묘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현재 묘지가 대합면 평지 산 1-6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묘지 수는 현재 6기입니다. 이 묘지는 6.25때 대합사람으로서 전사하신 그런 장병묘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휴전 이후 54년도에 16기가 국방부로부터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만, 그동안 10기는 대전국립묘지로 이장이 되고 지금 연고자가 없는 6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일부 면적이 편입되고 그래서 주변정비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묘비 하나 세우고 화단 좀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관계는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옥야 부녀경로당 보수관계는 옥야에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보건진료가 새로 지어 나감으로 해서 그 자리를 할머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영산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장마에 동정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도천 동부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들 삭감을 해서 추경에 다시 배려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밑에 계성 신당마을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00만원이 기 내려와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비를 더 좀 9,000만원 다 가져오도록 도의원한테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4,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재이월도 안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보조금 관계 법하고 그다음에 도단위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기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반납을 하는데 그냥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많습니다. 보조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할 경우에 그때그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성회관에 실습용 소모품 구입입니다. 48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상반기 수료식을 내일 계획을 해놓았습니다만, 여성측의 요구에 의해서 가요교실하고 간병인교실을 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요교실하고 간병인교실이 합쳐지면 11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수당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양재용품 등 9종 구입비 1,168만원 올려놓았습니다만, 추가되는 과목 운영에 대한 각종 재료비하고 당초예산에서 조금 부족분하고 그렇게 합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있습니다만, 토·공휴일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에 사업비를 주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시책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는 학교에 주지 않고 행정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조리실 개보수, 보일러방수, 온수보일러 설치 등 해서 여성회관 시설을 지은지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대단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그당시하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요건이 안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가지고 보수 좀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남지어린이집 비품구입은 남지어린이집이 신축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에 얹여 있는 것을 어린집에 배분을 해서 자기들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도록 과목을 변경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앞서 일반국비하고 이것도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산입니다.

좋은 말씀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처럼 규모나 기준 관계를 연구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윤욱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7,072만2천원이 증가한 2억3,249만4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신설된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9명 외 126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비 기정 군비 294만원 중에서 54만원을 도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민방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7,072만2천원이 증가한 2억3,249만4천원으로 지역민방위협의회 참석수당 9명 외 126만원, 그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비 기정예산 군비 294만원 중 54만원을 도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6,500만원으로서 도비 2,330만원과 군비 4,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민방위시범마을 재해재난 예방사업 3,000만원 중 군비 기정예산 1,470만원 중 420만원을 도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확충으로서 빔프로젝트용 노트북 구입비 260만원으로서 도비 130만원 군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국고 69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1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넘어가서 46페이지 하단 일반행정비 중 공익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작업 중 부상한 공익요원 치료비 작년 지급후 정산 잔액으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로서 기정예산 100만원에서 300만원 증가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18페이지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2억1,097만4천원이 증가한 24억8,151만1천원으로서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2,21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숙직비 상향 조정에 따라 1,06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 280만원, 그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을 정리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4,44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81페이지에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5,041만2천원으로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논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와 설계비 등에 1억8,4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2,67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반환금이 1,841만6천원이고,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33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