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남구미래발전투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익ㆍ용현지구개발계획, 동양제철화학부지 도시개발사업, 한국까르프 도시개발사업, 전도관구역과 용마루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안1ㆍ2구역, 여의 지구 현지개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ㆍ학익지구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과 학익동 46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78만7천평으로써 현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으로서는 지난 97년 6월 30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공업용지가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이 됐고, 1차ㆍ2차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2002년 8월 31일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기본지침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2002년 9월 2일에는 건축제한공고가 됐고, 금년 2월 3일 동양화학 공장부지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가 접수가 되었고 지난 4월 17일에는 까르프 8-1블럭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블럭인 SK, 대우부지를 제외한 1구역에서 3～9블럭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한 후 구역지정이 제안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경에는 인천시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2블럭인 SK와 대우부지도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적색부분이 일반상업용자가 될거고 1-3블럭인 정비단지 부분이 호텔 숙박 시설용지, 8블럭이 준주거용지, 노란색부분이 주거용지가 되겠고, 청색으로 된 부분이 학교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1-2블럭이 여가휴양시설용지, 녹색부분이 공원ㆍ녹지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별 토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블록이 전체적으로 동양제철화학부지로서 1-1블록이 로데아코프랑 1-3블록이 정비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동양제철화학이 67%인 175만 4,711㎡이고 공공용지는 약 38.5%가 되겠습니다. 2블록이 SK와 대우부지로서 면적은 47만6,445㎡이고, 공공용지 비율은 54.2%가 되겠습니다. 3블록은 특정지역과 동일레나운 지역으로써 면적은 5만4,686㎡로써 공공용지 비율은 20%가 되겠습니다. 4블록은 신호스틸자리로서 면적은 3만7,220㎡로써 공공용지는 40%가 되겠습니다. 5블록은 동부한농으로 면적은 4만1,479㎡로써 공공용지 비율은 40%가 되겠습니다. 6블록이 강원레미콘으로써 전체면적은 8만3,432㎡이고 공공용지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블록으로서 코디아코프랑으로서 면적은 7만1,772㎡이고 공공용지 비율은 40%가 되겠습니다. 8블록은 아스칸디아가구로서 면적은 8만4,503㎡이고 공공용지 비율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양화학공장부지 도시개발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57만3,270평으로써 시행기간은 도시개발지정기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으로서는 금년 2월 3일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대표 이복영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가 접수가 되어서 지난 2월 12일부터 22개 유관부서에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에 따른 협의를 하였고 지난 4월 1일에는 유관부서 협의에 따른 보완을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9일에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구의 설명을 1차, 2차에걸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6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금년 8월경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용현ㆍ학익전략지구 전체적으로 위치를 나타냈습니다마는 가운데 굵은 적색선이 전체적인 용현ㆍ학익전략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국까르프 용현 8-1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292-2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3만㎡이고 건축개요로서는 지하2층에 지상4층 건축면적은 1만1,336.98㎡이고 연면적은 4만8,794.25㎡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까르프 주식회사 대표이사 필립브로야니고가 되고 시행기간은 2004년 1월 12일부터 2006년 1월 11일까지가 되며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은 2003년 6월 9일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가 접수됐고, 7월 2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았고 8월 26일에는 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해서 금년도 1월 14일 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바 있어 1월 30일 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고 4월 17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상계획공고와 아울러 보상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중2-5호선인 공유지내 무허가 불량주택 거주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가 및 이주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고 26개 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가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돼서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국까르프 도시개발사업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비룡삼거리 부분으로서 정문쪽이 SK주식회사와 대우주식회사가 있고, 북쪽으로는 용현우체국과 인하대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도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의3동 109번지 일원인 전도관 주변으로서 면적은 약 2만1,600평으로서 거주현황으로서는 1,005세대에 3,516명이 거주하고 있고, 개량방식은 전면개량방식이 되겠고 공공시설 건설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약 14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구 금송지역은 금창동 116-1번지 전도관 북측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6,200평으로서 여기도 개량방식은 전면개량방식으로서 추정사업비는 약 2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으로서는 지난 98년 7월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기본계획 승인이 되어 건교부에 승인을 받았으나 그동안 추진이 부진하여서 지난 2001년도 에 주민설문조사 실시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70.6%가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전면개량방식을 희망하여서 2002년도 8월에 주공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여부를 협의하였으나 주공 측에서는 동구 금송지역과의 행정단일화 및 도시기반 시설 설치비용인 약 180억원을 지원시 참여를 하겠다는 승낙이 되어서 지난 2003년 11월경에 사업방향 전환에 따른 주민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647명중 94%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전면개량에 동의가 되어서 지난 2003년 7월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후 금년도 3월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되어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토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주공과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계기관인 동구청이라든지 주공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남구청이 주도를 해서 전도관과 금송구역 단일사업 추진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관계기관인 동구청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안업무 과다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의지결여와 금송구역 일부주민이 재개발사업추진 동향으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동구와 주공에 요구를 하고 동구 금송구역과 합동개발이 장기화될 시에는 단일개발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여론으로서는 2002년도까지 민간주도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부족 및 전문성결여 등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서 주민대다수가 행정기관주도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도관구역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도원역과 숭의3동사무소에서 북측으로 동구 금송지구와 맞닥뜨려 있고 밑에는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용마루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2동 528번지 일원으로서 동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만7,400평에 2,274세대에 약 5,909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개량방식은 전면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설 추정사업비는 약 434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 7월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작업을 한 후 금년 3월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건교부로부터 확정이 돼서 관계기관인 주공과 협의를 한 결과 사업참여 예정 및 금년내 정비계획 수립요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시행 예정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추진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방안확정과 협약체결 등을 할 예정이고 12월까지는 정비계획수립을 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시행 예정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우선 순위 선정기간 전까지는 정비계획수립 참여 난색표명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체적인 인천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에서 추진하는게 있고 또 대한주택공사에서도 많은 주거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인원이라든지 사업비를 참고로 해서 금년 10월경에 2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 선정을 마칠 걸로 예정을 하고 있고 용마루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1순위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자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여론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용마루 구역은 동측으로는 물텅벙거리 용현사거리가 있고 서측으로는 유원아파트가 있고, 북측으로는 용현시장이 접해 있습니다. 밑에는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안 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 2동 528번지 일원인 한라아파트 서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700평으로서 141세대 약 365명이거주를 하고 있고 개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비추정으로는 약 45억8,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도 7월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작업을 해서 금년도 3월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건교부로부터 확정이 돼서 앞으로 8월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12월까지는 정비계획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여론은 정비기반시설 미흡으로 건물 신ㆍ증축이 불가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확충 또는 아파트 건립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인주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한라아파트와 신기천사거리에 있는 신기파출소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안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안4동 413번지와 414번지인 대성교회 주변 즉 경인상가 남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500평으로 219세대에 약 552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개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서 공공시설에 들어 가는 추정사업비는 약 60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으로서는 2003년도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작업을 했고 2003년 9월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설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설문결과 응답자 58명 중에서 20여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요구했고 22명이 도시계획사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 2월부터 3월까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참여 여부를 주공에 협의 한 결과 주공에서는 소규모이고 주변이 저층 건축물로 형성돼서 전면개량방식 불가로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부분 소규모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저소득층으로서 소액의 보상금으로 이주가 곤란하여 사업추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정비계획 수립시 임대아파트 알선등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여론 등은 정비기반 시설 확충 및 아파트건립 등 다양한 정비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인상가 남측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의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숭의4동 232번지 일원으로서 구청으로부터 동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3,800평으로서 거주현황은 571세대 1,597명이 거주하고 있고 개량방식은 현지개량으로서 사업비추정은 약 3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작업을 해서 금년 3월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건교부로 확정이 돼서 앞으로 8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12월까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여론으로서는 정비기반 시설 미흡으로 건물 신ㆍ증축이 불가하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정비기반 시설확충 또는 아파트 건립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는 위치도로서 여의구역 북측 쪽에는 인천남중과 숭의초등학교가 접해 있고 서측으로는 남구청이 접해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마지막에 보면 남구미래발전 주요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구에서 현재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인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보시는데서 왼쪽에는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용정근린공원 용현ㆍ학익전략 개발지구, 주안 제2구역 주택재개발, 미추홀근린공원조성, 제물포시장과 주안종합시장 재건축관계라든지, 수봉공원 AID아파트 복지공원조성, 주안주공단지 재건축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앞으로 주요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인천대 부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109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숭의공설운동장 주변 개발이라든지,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2연육교 건설, 도시문화를 위한 문화벨트조성, 주안역세권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남구미래발전 투자사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세한 사업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 빠르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현지개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현지개량과 전면개량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전면개량을 할 수 있는데는 구청과 대한주택공사와 공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개량을 하게 되면 대부분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에서 맡아서 전면적으로 면적에 대해서 사들여서 전면적으로 부지를 다 정리한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개발을 하는게 전면개량방식이고, 현지개량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좁고 부지가 넓지 않을 때 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구에서는 공공시설용지인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 건교부라든지 사업지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 주차장, 쉼터라든지 기반시설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주민들이 자력으로 주거환경인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기준평수가 대강 있나요?

기준평수는 정확하게

몇 평 이하는 우리가 전면개량으로 할 수 없다든지

그것은 정확하게 규약은 알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안 1ㆍ 2구역이라든지, 여의지구 같은 데는 면적자체가 적고 예를 들어서 주안 1ㆍ2구역 같은 데는 주변 자체가 거의 저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아파트가 들어 온다는게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성 우선이 주공에서 참여하는데 가장 큰 순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1만5천평 정도는 주공에서 전면개량 사업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저는 건축과장님 한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면개량 지역에는 확정이 되게 되면 건축허가는 안나가게 되는 거지요?

전면개량 지역으로 확정됐을 때 개별건축허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마루지역이라든가, 숭의동 109번지 지역에는 앞으로 신규 건축허가는 안 나가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 올 때 는 저희가 건축주를 불러서 향후 에 전면개량 방식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면담을 합니다. 가능한 한 허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을 보면 확정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보상차원에서 건축을 다시 신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전면개량으로 확정이되기 전에는 제재가 없겠지만 확정이 된 후에는 건축제한을 해 주어야 민원문제라든가 향후 보상문제에서도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제한이 아니고 거의 안 들어 오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 건이 그런 경우가 숭의3동에 그런 경우가 있는게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조치사항을 미래예견해서 얘기 해 주면 본인도 수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저는 숭의동 공설운동장을 생활체육시설로 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난바 있고요. 그 후에 체육시설로 보강해서 다시 쓰겠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한 두달 전인가 보도가 났던 사항인데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숭의공설운동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엘리트 체육을 위한 시설로 돼 있던 시설을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도록 확충할 예정으로써 외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내부 보행 동선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상가정비 등을 통한 스포츠 정비상가 조성 이런 사항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계획단계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숭의동 주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의회라든지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네. 만약에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신문에도 보도가 났습니다. 숭의동 평화시장 일대 4층 건물 매입해서 신축하고 인쇄소 등 관련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남구재생 프로젝트 8개 사업 중에서 1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 보면 숭의자유시장이 있고, 평화시장이 있는데 자유시장 쪽에는 건물을 철거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고, 평화시장에는 인쇄업소 복합상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봐서는 인쇄업자가 약 570여 개에 인원이 3,5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어서 평화시장이 인쇄업체 복합상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인쇄업체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복합상가를 지어서 인쇄업체와 일반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되 또 그 지역이 인쇄업체 복합상가로 조성하게 되면 샛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일방통행 길에 대해서는 사업기능을 유지토록 한다든지 또 기능별에 따른 밑에 부분입니다. 지금 16통인가 그 지역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정비가 실시가 되고 또 인천대 정문 쪽에는 주거환경에 따른 적합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숭의로타리 부분에는 가로환경 및 상가라든지 주차장 정비가 필요한 것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 드렸듯이 인쇄업체 복합상가 조성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쉼터를 만들고 주변에는 주거환경 정비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상가라든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된다면 그 지역 전체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장종합 확충방안으로 같이 된다면 많이 정비가 된다고 생각되겠습니다.

평화시장에 부지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지 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구에서 추진를 하더라도 일단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구 예산 자체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는 시라든지 중앙부서에 자금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도 예산이겠습니다만 평화시장에 상주하는 주민들이 지금도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나 구에서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현 시가로 매입을 하지 안 잖습니까?

그렇죠. 감정가와 영업에 대한 보상금도 같이 들어갑니다. 간접보상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영업보상비 그리고 이주비라든가 간접보상비, 직접보상비해서 충분하게 한다고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현 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데는 의문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 아래 평화시장 아래쪽에 보면 도로로 편입되는데도 있지요?

말씀렸다시피 밑에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정비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갈게 도로, 쉼터,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보상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 2003년 7월 2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삼거리 쪽에 미니광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그 지역을 더 넓히도록 사전에 제시했는데 반영이 됐는지요?

반영이 돼서 송도로 가는 지역을 6m로 확충해서 버스가 들어가서 주ㆍ정차를 하기 때문에 송도로 가는 길이 혼잡하지 않도록 6m로 확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광장도 확장이 됐는지요. 7페이지 그 부분 이쪽 삼거리 쪽으로 보면 그 부분을 넓혀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차량 정체 및 버스 주ㆍ정차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교통처리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자가 조치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결과 반영했고, 진출구를 설치해서 외부차량 접근 및 진입출에 접합하도록 해서 폭을 6m로 확폭을 했고, 2차로를 설치해서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허가낸 도면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보다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학익ㆍ용현지구, 인천대학교 부지활용, 전도관, 주안 1ㆍ2구역, 여의지구 크게 봐서 7건 정도의 사무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7건 사무를 이것, 저것 하다보면 상당히 답변하는데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업무파악 하는데도 혼란이 오니까 크게 나눠서 우선 회의의 효율성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업무의 효율성 또 모든 사무가 다 급하겠지만 어느 것이 우선 다루어야 될 사안인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한가지 사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학익ㆍ용현지구에 대해서 도시구역 지정사무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결과를 뒤늦게 나오는 경우에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와봐야 사후처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간에 요즘 언론에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라든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변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방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무는 당분간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를 하더라도 다른 사무는 제쳐놓고 학익ㆍ용현지구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먼저 하고 그런 과정에 다른 사안이 나오면 검토하더라도 우선 이 사무는 해놓고 다른 사무 쪽으로 점차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검토한 것 중에서 우리 구나 시나 행정처리를 하는데 필요할 때는 우리 의회차원에 집약된 의견의 중간 정보를 해소하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회의운영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희의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환경관리팀장 한옥순입니다.

요즘 동양화학 인근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시설 사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서 초안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6월 1일날 14시에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공장내에 연수원에서 하는데 주관이 동양제철화학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고는 우리 남구청이 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남구청하고 하는데요. 공고가 3일간에 두 번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한 번 중앙지와 일간지에 나면 일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동양제철화학 측에서 하나요?

네. 사업자 주관으로 들어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지방언론을 봐서도 그렇고,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 동양제철화학에 폐석회 매립허가 자체를 우리 구에 접수된 것이 없거든요? 이런 절차 밟는 것이 허가서를 제출하기 위한 동양제철화학이 기초를 만들고 있는데 세간 우리 주민들 사이에는 이미 남구청이 7,700평을 받기로 합의를 마치고, 유수지에다 폐석회를 매립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서 곧 매립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혼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심지어는 우리 남구에 관심이 많다는 주민대표 또는 각계 단체장 이런 분들까지도 그렇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남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에서 과거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도 그렇고,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왜 우리 남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안 하고 광고를 안 하느냐, 광고해라 홍보해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양제철화학의 의도대로 인민재판 형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의 이익은 다 포기가 돼 있어요. 우리 구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 교통, 재해인구 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 여기 된 것처럼 유원지를 조성한다든가 관리정비 시설에 따른 것은 전체적인 사업자에 의해서 초안을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는 주민의견을 받아서 우리 의견을 통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전체 큰 흐름이 없어지면 이 초안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으로써 사업자가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사업자가 다 지는 것으로써 이것은 기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우리한테 접수를 하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초안 주민설명회 장소때문에도 우리 과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라든가 사업자 주관으로 하는 것이지만 장소를 지정할 때는 우리 남구 학익동에 주민들 통장이라든가, 회장, 총무님들을 통해서 장소를 받은 것입니다. 이 초안에 대해서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 무산이 되면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입니다. 이 초안 만드는 책자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이은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환경위생과에서 이러한 동양제철화학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냐 지금 어떤 문제가 대두 될거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고라든가 주민설명회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런 사항도 있겠지만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위생과 소관의 어떤 문제를 도출시키고자 질문을 해 드린 거에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설명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원래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자가 남구청에 제출을 하면 우리청 입장에서는 환경이라든가, 교통, 재해인구에 대해서 초안을 받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안이 뭘 초안이라고 합니다. 동양화학에서 초안을 갖다주면 그것을 남구청 위생과에서 초안이 이게 유예가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한 흔적 있어요. 초안 갖다주기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게 아니고요. 여기 공고 내용의 제목처럼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서를 우리한테 초안을 공람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계획시설이나 매립지 설치 사업이 됐을 때 그 영향평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재해인구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초안을 잡는 것입니다.

초안가지고 있어요?

초안은 저희가 공람중에 있습니다. 5개 동사무에서 공람중에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초안내용을 갖다줄 수 없어요. 초안내용이 뭐다 그것을 갖다줘야지 그것도 없이 초안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것을 갖다줘야 이해가 가지요.

우리 청에서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에 전달했습니다.

그거 신경쓰지 마시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위원님 이게 온겁니다. 보시고 의심나는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내용인쇄해서 갖다가 드리는데 다는 드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초안의 내용이 많습니까?

책자가 10부로 한정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에요.

내용이 많아요?

네. 책자가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요내용같은 것은

초안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또 인구재해 교통영향평가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초안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영향평가를 완전히 다 한겁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한거지만 주민의견을 들어서 일부 보완을 하기 때문에 평가서를 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한 내용. 주요부분 내용을

책자로 4부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 부분으로

네. 요약분도 있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 갖다 놓는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드리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또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4개과에서 따로 따로 이 업무를 합니다. 환경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인구영향평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재해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직제순으로 해서 환경이 법상에서 먼저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영향평가는 관련 매립시설 나가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6월 1일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유수지를 매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꾸겠다는 내용하고 또 인구에 대한 평가, 환경에 대한 평가, 교통에 대한 평가, 재해에 대한 평가를 지금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제안서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는 내일 모레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이견이 있으면 그것만 참고 해서 만들어서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날 가서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고 있으면 그게 확정된 안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물론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의장님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보냈으면 사실상 집행부의 책임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문제는 의장이 의회사무국이 이러한 것이 이렇게 도착했으니 위원님들이 참고 하세요하고 요약분을 보내든지, 원본을 다시 제본을 해다가 보내든지 최소한 특별위원회는 보내 줬어야 하는데 의회사무국 자체가 그런 마인드들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뿐입니다.

제가 조금 늦었지만 내일 그 문제를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분을 우리 의회사무국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참석 대상자가 상기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에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 주민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반경 500m 입니까, 1,000m입니까, 5km입니까, 10km 입니까? 또 하나는 이 설명회에 주민이 5사람, 10사람 갔어도 설명회가 유효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안에 주민이 10만명인데 100사람이 갔다 그래도 유효한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인접 동에다 공고를 했고요. 또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를 하도록 규정에는 2건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에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동사무를 통해서 그날 많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의 범위가 법령이나 규칙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어떤 효력를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법적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양화학이 하자는 대로 못 본체하고 눈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화학은 관의 힘을 빌려서 돛달고 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민단체도 시민단체같지 않은 시민단체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제동도 못 걸고 있고 가슴 터질 일입니다. 눈뜨고 도둑맞는 기분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 흐름이 잘못 가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언제 7,700평 합의 한적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난 연말에 한 협약은, 협약서도 제출해 주세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언론플레이 하기 위한 일개 보도자료에 불과한 것 갖다가 계속해 대는데 우리 남구에서 뭐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홍보를 하라, 하라 했는데 왜 안해요? 43만 주민이 그렇게 아우성을 해도 안해요? 박우섭 청장 이런 식으로 하면 고발 당합니다. 저 이런 식으로 하면 박우섭 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할겁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조사해서 의결 지어서 집행부에 회부한건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보고도 안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들 비회기중에 무슨 안 보고한 거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법령에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비회기중에 그런 식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듣는 의견이 아니예요. 공식적으로

참고적으로

잠깐만요. 4월 29일날 사업계획안 구의회설명 4월 29일 이거 한거 의견 듣는 것도 그때 바로 회기 직전 이었습니다. 비공식회의로 하게 한 것도 의회 회기 며칠 전인데 공식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법령상에 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자문 받는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ㆍ2차에 걸쳐서 전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회기가 아닐 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은동 위원님 질문하신거요. 영향평가는 지역 안에 주민이라는 부분. 그 내용을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동양화학측에 얘기해서 반경 몇km라든가 무슨 동이라든가 남구 전체라든가 그렇게 하고 그날 참석 500명이면 500명해야 가결이 된다. 결정이 된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연락해서 제시를 해 줘요. 끝나고 난 뒤에 제시하면 뭐합니까?

제가 검토를 해서요.

동양제철화학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달라고요.

몇 명 이상 모여야 성원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은동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그날 보고한다면 지난 다음 뒤에는 안되고, 사전에 연락을 주세요.

오늘 바로 보고요 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수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안말이예요. 전체는 방대하니까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주십시오.

요약분도 있고요. 큰 책도 있는데 한 부씩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