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임동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회의 운영방법 개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안건심사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91년도에 개회한 이후 처음으로 폐회식 때, 오늘 집행부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본회의 안건심사시 소관 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 없이 본회의를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본회의 안건심사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참석을 해서 필요시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의안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본회의 운영방법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갑자기 참석을 못하는 간부가 지금 현재 네 분 중에 한 분은 몸이 불편해서 연가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세 분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저희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핑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간다면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14시 04분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조례 재의요구안 3건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비례대표 이정선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제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3건의 재의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의 소개로 최영희 씨가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성성용 의원님의 소개로 한석훈 씨 외 445명이 제출한 기형적인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 일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나 민·관 공동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기준상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불가한 사항이며, 보상에 대하여는 지역 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생활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에 동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두완 의원외 18인 발의)
14시 08분
임동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행정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재정경제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이정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의원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해 온 분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이제는 시대적인 요구로서 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아직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짚어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여성이 발전적이며 양성 평등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있고, 둘째는 서울시 여성관련 정책을 추인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여성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여성위원회의 능동적인 활동을 조장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장과는 별도로 외부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직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시행과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여성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서울시 여성정책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이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서 조례내용에는 성별영향평가제 도입, 여성자문기구인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제 채택,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발의 안건의 의결에 앞서 이러한 개정내용들이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먼저 우리시 여성발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선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자문기구인 여성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하고, 성별영향평가제와 여성정책의 계획과 집행을 분석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이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향후 우리시 여성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보건사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도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재산중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이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산중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이관에 관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도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 대중교통 요금조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간에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하여 무료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지하철의 경우, 장거리 이용시민에 대한 요금 인상폭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하철 장거리요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임동규의장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운임범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9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회기 동안 시정질문, 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4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