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1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1회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4년도제1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관련계수의 조정과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미 계상되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액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57억 6,627만 5,000원이 증가한 1,629억 4,9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134억 1,051만 5,000원이 증가한 268억 8,0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20억원,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 5,104만 4,000원, 부담금수입 17억 9,675만 1,000원, 지방양여금 74억 1,931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28억 9,220만 5,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8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2002년 결산에 따른 관련계수의 조정과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등 세외수입 96억 7,909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3,142만 2,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은 천현동 복지회관 증축공사 6억 5,800만원, 종합공설 장의사시설 10억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4억원, 초이동 군부대에서 상화울간 도로개설공사 6억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71억 6,200만원,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공사 18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억 2,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은 CCTV 무인감시 단속 장비 설치 2억원, 발효퇴비 지원사업 16억 3,917만 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18쪽까지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결산에 따라 27억 5,1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3년도 결산에 따라 1억 8,791만 7,000원, 1억 1,00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서 18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74억 1,931만 7,000원과 재정보전금 5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3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24억 9,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자체평가업무 우수 1개 부서 또 장려 2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원어민 교사 숙소 임차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골초등학교 1,250만원, 망월초등학교 1,200만원, 산곡초등학교 750만원, 서부초등학교 1,500만원, 천현초등학교 1,200만원, 남한중학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8쪽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133쪽부터 146쪽까지는 2003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반환금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예비비 50억 8,097만 9,000원을 삭감하여 8억 2,01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조중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계획안을 보면 농어촌 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해 가지고 5개 학교 그리고 원어민 체육관 건립해 가지고 교육경비가 나왔는데 고골, 망월, 산곡, 서부 4개 학교의 급식 지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골, 망월, 서부에서도 급식지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농촌학교는 실정이 같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네 군데를 똑같이 농촌학교를 했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요구도 안 한 것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산곡초등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산곡초등학교에서 급식보조금 요구를 할 때는 요구에 대한 어떤 안 제출한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보면 학생수가 많은 학교하고 적은 학교하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학생이 자부담하는 급식비가 저렴한데 반해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급식비 자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급식비를 불가피하게 올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급식비가 비싸면서도 또 거기에 급식비를 올리니까 보조요구를 한 것 같은데 형평성에서도, 남한중학교, 천현초등학교 이런 데 이런 거 해주니까 다른 데도 다 해줘야지요.

우선적으로 농촌 초등학교 지원계획을 갖게 된 원인은 물론 현재 면단위 학교에 대해서는 식품비 국고지원이 1인당 5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500원씩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하남시는 조그만 도시이면서 면단위 지역이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급식비 인상요인으로 농촌학교 학생들 중 결식아동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전출가기 때문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산곡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비 보조금 지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의 농촌 초등학교는 입장이 다 같은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농촌 초등학교를 1인당 500원씩 해서 학생수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건데요. 대부분 보면 150명에서 250명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급식비 보조 안 해줘요?

결식아동,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촌지역의 급식비가 자꾸 인상되니까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결식아동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이런 뜻으로, 그렇지 않아도 현재 농촌학교는 자꾸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폐교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학교의 전통을 살려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제가 다른 학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남시가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도 당초 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형평을 따진다면, 형평 따져서 예산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배정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추후에 요청하면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요구도 안 하는데 이렇게 인심 쓰듯이 시 예산이라고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임문택 위원님.

임문택 위원입니다. 남한중학교 체육관 건립 8억원 올라와 있지요?

네.

이거 계획서 받은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전에 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는데도 예산 지원금이 얼마 나갔지요?

1차적으로 재원 3억원 나갔습니다.

3억원 나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회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옆에 있는 신안아파트 분들이랑 같이 체육관을 개방하겠다고 확인서 받았거든요. 그게 유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체육관 건립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체육관 건립 8억원인데, 8억원 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이 분들이 어떻게 잡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세부계획서는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8억원은 우리 시비로는 3억원 지원해준 겁니다. 나머지 5억원은 도의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준겁니다. 우리 시비는 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3억원, 도비가 5억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어떤 계획 하에서 지원이 되는지 알아야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남한중학교 같은 데는 기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상태인데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지원을 해줘야만 착공이 되서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하더라도 금년도에 꼭 착공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이게 얼마짜리 공사지요?

20억 9,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8억원을 해줘야지…….

우리는 3억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에서 3억원을 안 해 주면 5억원은 나가는 거예요? 3억원을 우리가 안 하면 도에서 나온 5억원은 그냥 나가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5억원은 이미 도에서 지방재정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 2억 2,000만원 해줬지요? 처음이 2억 2,000만원이었나요? 체육관 건립 당초 예산이 2억 2,000만원 있었잖아요?

어디에 당초예산이요?

체육관 건립 당초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있었잖아요?

2,200만원이요.

2,200만원은 일반적인 지원금액을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줬다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결론은 원래 없던 건데 3억원은 시비고 그 다음 5억원은 도에서 나온 거라 이거죠?

네.

그러면 시비 3억원을 안 해줘도 도비 5억원은 나가는 거지요?

시비 3억원을 안 해줘도요?

네.

네, 도비 5억원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관 짓는 게 결론은 3억원 모자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재정보조금을 보내줄 때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부족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관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체육관의 총 공사비를 지원금으로 맞춰간다는 것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만약에 총 예산이 18억원이면 18억원에 대한 체육관을 지으면 되는데 일단 체육관 계획을 20억원으로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중에 모자라면, 시비로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이 2억원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모자라니까 또 3억원이 됐다고.

아닙니다. 2억원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10억 9,000만원이 사실은 모자라서 10억원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10억원은 할 수 없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인근의 최고 많이 지원된 데가 3억원이기 때문에 3억원 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3억원을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3억원이 기준이 되서 모든 학교들이 체육관 짓는다고 그러면 선례가 돼 가지고 3억원은 당연하게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당연하다기 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인근 학교의 형평성도 맞춰가면서 지원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담당관님,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체육관 지을 때 지역사회에 체육관을 하나 만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체육관을 지었거든요. 남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억 9,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그것이 국가의 비용이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투여가 되는데 지역사회의 어떤 체육관으로서 자리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있었어요?

남한중학교에 체육관 건립하는 목적은 물론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에는 핸드볼의 전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핸드볼 육성방안으로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이 동부초등학교가 있고 또 고등학교는 남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를 막론하고 핸드볼을 할 수가 있는데 유독 중학교에 이어가는 남한중학교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의 목적은 그겁니다. 지역의 학교별로 체육특기 활성화를 시키는데 학생들이 나쁜 여건에서도 좋은 성적을 전국 단위에서 계속 1등을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니까 우선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성으로 체육육성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 체육관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목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내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민들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보시면 동부초등학교나 남한고등학교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제로 개방을 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시간 조절해서 개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남한중학교가 에코타운 지으면서 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참석했다가 하필 시에다만 얘기를 하느냐 에코타운 시공자나 거기다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피해를 봤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네도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떠맡을 일이 아니고 그런 차원은 에코타운 시공업자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우리 시에서 해 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학생들이 에코타운 지으면서 소음에 찌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수익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런 데 지원을 해 줘야 에코타운이나 도시개발공사가 생색이 나는 거지 학생들은 피해만 보고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만 떠안지 말고 그런 데도 부담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길수 위원님.

체육관 건립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체육관 건립 사업계획서를 지금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안 돼요? 오늘 되지요?

네.

기획예산담당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다른 업무 관계로 제가 순번을 조정 요청해서 먼저 하게 됐습니다. 28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경유차 LPG 개조사업 국고보조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경유차 LPG 개조사업 도비보조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용역하지 말고 자체 조사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축사나 하우스에 있는 분뇨시설을 조사 용역비 올릴 때 자체 해 보라고 예산을 삭감하셔 가지고 아무리,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빨리 끝을 내고 이것을 남겨 가지고 이 인부임에 포함을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삭감을 하고 G·B 내 불법 정화조 시설 전수조사 인부임으로 교체하는 거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이것은 우리 시에 대기측정기가 여섯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무로 법정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실에서 커트가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이것도 법정수수료로서 꼭 넣어야 될 게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되겠습니다. 대기개선사업으로 시의 청소차 중에 경유차가 있는데 경유차를 LPG로 개조를 하라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1차분으로 국비 4,500만원, 도비 2,250만원, 시비도 2,250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 2,250만원 해 가지고 총 9,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청소차 중에서 디젤을 쓰고 있는 청소차 중에서 열여덟 대를 개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차는 마흔한 대인데 그 중에 2.2톤 이하 디젤이 서른일곱 대가 개조 대상인데 금년도에 열여덟 대를 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국고 보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사무실 월캐비닛 설치 이것을 밑에 시설비로 세워져 있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바꿉니다. 저희 과에 식품위생, 공중위생 팀이 둘이 늘다보니까 저희가 소파나 테이블도 다 없애 버리고 방이 좁아서 그나마 캐비닛 있는 것도 어떻게 놓을 자리가 없어서 벽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조금 물건을 더 넣으려고 하니까 이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추경 중에 그 밑의 두 줄입니다. 검단산 매표소 설치하고 이동화장실 설치 지금 검단산에 대해서 금년 11월을 D-day로 잡아 가지고 검단산을 자연발생유원지로 2002년도에 취소했습니다만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산곡초등학교하고 호국사하고 유길준묘 입구 세 군데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컨테이너 박스를 놔도 한 개에 3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최소한도 거기서 매표를 해서 돈을 낸다면 여성들이나 급한 사람들 소변이나 간단한 볼일은 보게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간이화장실 기본용 150만원짜리 10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7페이지는 모범음식점 지하수 검사비 이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모범음식점을 80개소로 예상을 했었는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규정이 강화돼서 오히려 모범음식점이 계획보다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세출은 마치고 다음에는 수질개선에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의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다음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일반회계전입금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하고 데이터뱅크하고 발효퇴비도 이번에 확정돼서 보조내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강지킴이 감시초소 육상과 수상 간에 작년도에는 이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서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도 월차수당 간식비 주민보조인부임 밑에 일시사역 특근급식료 양곡구입비 이거 하나 지금 감시원들이 24시간 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쌀을 사서 줄 계획입니다. 233쪽에도 출장여비, 선진지 견학, 오물수거 장비구입, 이것 까지도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비용에서 계상하고 다음 학술용역비는 배알미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인데 매년 배알미동에 주민지원사업비가 4억 5·6,000만원 내려오는데 중구난방 계획 없이 주다 보니까 동네가 몇 년을 줘도 발전된 게 없어서 제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보자 배알미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세워 가지고 매년 거기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면 그 동네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 전체 배알미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35쪽도 진입로까지 그렇고 울타리 개·보수공사는 삭감해서 선착장 정비 공사로 바꾸고 밑에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저희 수개기금에서 발효퇴비를 지원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게 3억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수수료 그 다음에 청소선 구입 기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생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검단산을 입장료를 받는데 다른 산을 가보면 입장료도 입장료지만 쓰레기 담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검단산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바위틈이나 나무 안 보이는 데에 감추고 내려오는데 돈 받기 전에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설치라도 하셨으면 하고요. 또 이동식화장실은 매표소 있는 데만 할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산에는 간이쓰레기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도시공원과장일 때 가서 제가 평균 한 달에 열 번쯤은 가보는데 그 간이쓰레기장을 해 놓은 데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제가 공원녹지과장할 때 모두 없애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산림으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산에는 쓰레기장이 없고 쓰레기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정상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쓰레기장을 해 놓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거기다가 버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검단산은 정상에 올라와서 모두 도시락을 먹게 됩니다. 도시락을 먹기 때문에 거기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그것하고 쓰레기장 있던 곳은 하도 많이 쌓여서 모두 없앴고, 산에는 쓰레기장을 안 하는 게 원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퇴비지원 한강수계자금 3억원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발효퇴비 사업을 작년만 해도 19억원 정도 했는데 26억 3,900만원이 올해 됐는데 한강수계자금을 어떻게 더 많이 가져오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여기 보시면 발효퇴비에 시비라고 한 게 이게 수계자금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게 3억원이고 여기 보면 시비 13억 3,900만원 있지요. 16억원이 수계자금입니다.

16억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가져온 거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여기에 쓰여 있는 돈은 전체가 수계자금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수계자금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앞의 세입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20억 2,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시비로 발효퇴비에 16억원이 들어가고 이번에 추가로 받아온 게 3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억원이 발효퇴비로 편성이 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수계자금 받아다가 거의 예산계 드리면, 발표퇴비로 이번에 최고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김 과장이 이해한 것은 잘못 된 거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잡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니까 수계기금인양 하지만 사실은 전차·전용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전출금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게 시비부담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개자금특별회계 편성된 예산들이 결과적으로 자금의 출처는 수계기금에서 온 건데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갖고 시비로 전출이 가서 시비, 국비 이렇게 구분됐지만 금년도에 유역청에서 발효퇴비 명목으로 온 돈은 3억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 다 수계기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목상 3억원이 왔으면 3억원이지 어떻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재정계획과에 가서 제가 로비를 열심히 했고, 추가로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의회가 곤혹스러운 것이 어차피 이것이 타 회계로 들어온 것이 일반회계에 산입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전출금을 산업경제과에서 받아서 집행해야 우리가 편하지 이게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여기서는 일반회계전출금 또 타 회계전입금 합쳐서 이걸 해 놓고 또 사업은 해당부서로 가니까 이것은 내부에서 정리할 사항이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 혼동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글쎄 혼동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이게 쌀이지요?

네.

그런데 20㎏에 2,500원짜리가 있어요?

㎏당입니다.

그러면 쌀만 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찬은 뭐로 먹어요?

싸 오라고 그래야지요. 현재 자기들이 싸 가지고 와 가지고 도시락도 싸 오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가 반찬 싸 가지고 와서 블루스타로 처소 안에서 밥을 해 먹는데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아침은 먹고 와도 도시락을 두 개는 싸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 비정규직이라서 저희가 세울 예산을 못 세우고 해서 처우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행법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렇게 쌀이라도 사서 주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거기서 밥을 해 먹는다는 것도 그렇고 밥만 하고 반찬은 싸 온다는 게 그것도 우습고 그러니 주변에 식당이 있다면 밥을 시켜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 5만원 받아 가지고 밥을 시켜 먹을 게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강수계 거기에서 돈을 받아다가 해 줘야지요.

제가 사정하다가 예산을 많이 못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9월부터 예산작업을 할 때에 기획예산처 가서 사정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봉급을 더 올려주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알미동이 지원금 받아 가지고 계속 동네에 쏟아 부었는데 한 게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이라면 동네에서 계획서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살던 고향이지만 하도 동네가 열악하고 계획 없이 주민지원사업비는 매년 나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이 필요한 데만 쓰다 보니까 소모성 아니냐, 그래서 그 동네 하나에 대한 종합적인 단지 계획을 하나 마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 동네가 그 모양 그 꼴에서 더 이상 변화될 게 없을 것이다 해 가지고 올해는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용역을 해서 단계적으로 자금을 투자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거지요.

용역을 앞으로 줄 건가요?

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줘서 배알미동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매년 4억 5,000만원은 나오니까 투자비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고 자기한테 직접 지원비만 많이 주면 됐지 생각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거의 주도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동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설득시키고 끌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 중·장기 계획도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로 하는데 이게 한 동네인데 8,000만원의 용역비를 준다는 게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보시는 1억 8,000만원, 과업지시서 보시면 1억 8,000만원짜리는 1억 8,000만원짜리 용역뿐이 안 나옵니다.

하남시 중·장기 용역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1억 5,000만원짜리에 대한 작품뿐이 안 나올 거고요.

그러면 15억원 하면 하남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훨씬 더 멋있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윤곽만 잡아오라는 용역이 있을 것이고 거의 작은 단위사업에서 거의 실행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잡는 용역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과업을 어디까지 주느냐가 문제지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계상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 돈은 들여야 배알미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나무 심는 거라든지 배치계획 그것까지 상세히 나올 수 있으면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경험치에 의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이 정도는 경험에 비추어서라지만 그 경험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런 용역비가 계상이 됐는지, 그 근거가 어떤 거냐는 거지요.

그 근거는 지금 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추정치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되는 면적이 있고 안 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나무 심는 거라든지 화단조성이라든지 주택개량이나 지붕개량, 전체 모형도, 종합안내간판부터 각 들어가는 사항,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과업을 줘서 내용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 지금 그러한 추정안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추정안이라는 그 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계획이나 안이…….

주민지원사업비 매년 나오는 돈 가지고 배알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통장을 중심으로 추진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들하고 동네사람들하고 모두 머리를 모아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전문가를 오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그때 짜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의 동네에서 원하는 거에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일의 순서가 바꿔서 된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다른 지역 마을의 모델이 있다든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게 아니라서…….

이것은 배알미동의 특수한 사정으로 해서 거꾸로 해야 되고 정예화 된 어떤 틀을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도 갖다 비교할 수 있는 예시는 없고 예산이 서면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 정할 것이니까 거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길수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용역비라는 것이 하나의 추정치로 산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이름 그대로 배알미 지역을 갖다가 아름다운마을가꾸기 하나의 용역인데 현재까지 공직사회 내부에서 충분히 배알미 지역을 잘 알고 행정을 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개발을 6월에 했지요?

네.

개발위원과 그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하나의 책자를 통해서 용역비를 줘 봤자 용역비만 날리는 것밖에 더 되냐, 학술적인 논리만 나오는 것뿐이지 마을을 위한 실제적인 사업용역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개발위원들하고 추진위원들 하고 그 동안 몇 개월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보통 시에서 학술용역하면 그냥 두꺼운 용역서 하나 나오고 써 먹지도 못하는 용역만 있었는데 이 건은 명칭이 학술용역이지 사실은 실행계획입니다.

하남시 행정을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웬만한 것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현재 모든 일을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나 그 용역이 실용적인 용역결과가 나온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용역만 해놓고 무의미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는 배알미 같은 특수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직내부도 충분히 여기를 잘 아는 게 사실이고 또 그 지역의 마을 추진위원들로 다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공무원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76쪽에 보시면 매표소가 3개소가 있는데 그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3개소의 위치가 호국사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가 가건물 식으로 돼 있는 데다 정식 건물은 짓는 거예요?

지금 산불감시초소 조그만 거 하나 있지요?

네.

그 밑에 갈라지는 길 있지요?

네.

그 밑 현충탑으로 갈라지는 그 지점.

건축물인가요 아니면…….

컨테이너로 해야지요. 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고 이동식.

그리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엄마사랑 화장실 앞에, 그런데 거기에 유길준 씨 증손 유병재 씨인데 그 사람이 유길준 씨 손자 유병덕 씨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자기 선친 유길준이 하남을 빛낸 인물이고 우리나라 유명한 인물인데 맘대로 거기를 통행하게 해라, 그래서 돈은 받지 마라 그전부터 돈을 못 받게 해 가지고 유길준 씨 후손이 자기 땅에는 놓지 말라고 하니까 화장실 입구에 있는 유길준 씨 땅 아닌 쪽에 놓든지 아니면 거기가 정 안 되면 현충탑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쪽 부분, 하여간 그쪽 등산로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 하나 그리고…….

엄마사랑이 가능하면 거기다가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위쪽에 하나.

현충탑에서 유길준묘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하나는 산곡초등학교, 그렇게 여기서 돈을 받게 되면 산곡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산곡초등학교 다리 앞에 먼저 했던 데 그쪽에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세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표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초소 옆에 화장실을 해야 하는 거지요?

네.

제가 보니까 30만원인줄 알았는데 300만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검단산 올라가는 데를 자연친화적인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다 화장실을 열 개니까 한 데다 세 개씩 해서 붙여놔야죠?

아마 현충탑 가는 길이 제일 많을 테니까 많은 데는 다섯 개쯤 놓고…….

그러면 등산로 들어가자마자 컨테이너 하나 있고 화장실 다섯 개가 쭉 있으면…….

내년에 현충탑까지 가는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노견에다 쭉 붙여서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랑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검단산에 사람이 많이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가까운 데 산도 좋지만 입장료 안 받고 주차비 안 받아서 많이 오시는 건데 이제 하남시에서 주차비도 받아 그 다음에 입장료도 받아, 매표소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올라갈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한 50개 있어요.

50개 있지요. 그러면 이 입구만 피해서 가면, 결론은 훼손되지 않은 길로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니까 이 길이 예전에는 사람 두 명 가던 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제 차도 다니는 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길로 이제는 사람들이 안 다닐 거고 기존의 길은 훼손돼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안 다녔던 길은 사람들이 그리 많이 다니면 결론은 검단산 올라가는 길은 그냥 대로들이 또 생겨 훼손되고…….

그런데 그쪽은 막아야지요.

막긴 뭐로 막아요.

50개 곳을 가봤는데, 막는 것은 공원녹지과, 돈 받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 주차장은 도로교통과…….

과장님, 지금 배알미동 도로가 나면 그쪽으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경기도보고 배알미 가는 도로까지 휀스를 다 쳐 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논을 드리겠고 그 다음 위에 보면 경유차 LPG 개조사업 있지요?

네.

이게 2.5톤을 개조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청소차들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네.

신차가 아니라 전부 다 쓰는 차일 텐데.

그렇지요. 몇 년 된 거지요.

그럼 몇 년 된 차에다 LPG를 달면 차가 성능이 떨어지는데 겨울에 경유도 그나마 물이 섞여 가지고 다 얼어서 가동이 안 되는데 LPG 겨울에 다 얼면 청소차 가동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국가사업인지는 몰라도 봐주기 사업이지, 경유차에 LPG 달면 안 되는데.

되니까 하지요. 환경부에서 연구소에 대기오염 방지 위해서 개조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총 41대 중에 18대를 해 보는 거니까 저도 지금 LPG 차를 5년째 타고 있습니다만 겨울에 관리를 잘 하면 안 어는 것이지, 그냥 놔두고 시동 끄면 다 얼지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국가연수원이 연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다른 데 다 되는 거 봐 가지고 오히려 처음에 차량이, 청소차는 대폐차잖아요. 그러면 신차 나오는 것을 원래부터 LPG로 달아서 앞으로 구입을…….

앞으로 그럴 예정이랍니다. 금년도에 일부를 해 보고 내년도에 나머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8대가 LPG 차를 해 가지고 매연이나 그런 것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론은 LPG 차를 해서 사용하려는 게 청소차잖아요. 청소차가 마흔 댄가 몇 대 있지요?

41대 있습니다.

그게 업무용 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찬데,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개조비보다도 나중에 LPG차가 유지비가 더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드는 이 사업이 되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니,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요. 전국적으로 국비로 돈 다 주는 거예요.

임문택 위원은 대폐차면 몰라도 개조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환경부에서 지금 하는 게 산자부하고 항상 충돌되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우리도 CNG 버스로 다 바꾸고 화물차도,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사업을 하는 건데 이대로 가서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 문제로 이것은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디젤차 중에서 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 봐 가지고 훗날 어떠한 평가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비, 도비 보조 주고 시비부담이라 저희는 18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환경부와 산자부가 상충되는 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타려면 기존 화물차 몇 가지 빼고는 장애인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이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걱정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LPG 차 다 타게 해주면 우리 관공서차 18대나 아니면 전국적인 대수보다는 일반인들이 LPG 싸니까 LPG 차 달라고 그러면 다할 텐데 그것은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연구했으니까 해 보자는 식인데…….

성능이나 효율성 문제에서는 임문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러나 지금 LPG 로 개조함으로 인해서 겨울에 분명히 운행하는데 성능도 떨어지고 신경도 각별히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스차 타면서 겨울에 고생을 해 봐 가지고 아는데 그렇지만 이 대기오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배알미요. 지금 거기서 장기계획이 땅을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그건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공원이나 도로나 나무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네에서는 이게 나랏돈이 4·5,000만원씩 몇 년 나오니까 그걸로 동네 이름으로 땅을 사 가지고 집 지어서 세놓으려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양평이나 어디도 터져 가지고 금년도에 법을 개정했어요. 동네 이름으로 명의를 못하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승인을 받아서 명의를 시장, 군수 명의로 하게 했어요. 시장, 군수 명의로 한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이 그렇게 크게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땅 사서 노인정 새로 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명의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서 필요한 주민합의에 의해서 골격을 짜고 그 골격에 의해서 매년 돈 나올 거해서 세부설계까지 해 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의해서 연차 투자를 해야지 나랏돈 가지고 동네 재산 만들어서 세 놓아 먹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보조금 가지고 하다못해 가정의 소파까지 다 샀거든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부터, 살 게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다 하고 도로포장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포장도 안 된 데가 없어서 포장을 못 하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포장을 못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상수도보호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개인 통장에다 넣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공동사업이나 어떤 공동으로 할 것은 다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지원해 줘서 쓸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이럴 때에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면 말이 없을 거고 그리고 이거 돈을 갖다가 공동으로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건의안을 자꾸 내 가지고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지원 이거 필요 없다 내주머니에 개인적으로 직접 지원비를 늘려달라는 건데 저희는 이래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직접 지원비를 없애야 된다 일반지원만 하고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직접 지원비를 없애야 되는데 정부는 주민들 눈치 보면서 법 개정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은 남편 500만원, 부인 500만원, 아들 500만원 이렇게, 매년 500만원 쓴 내역을 내라고 그래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네를 이 돈 가지고 직접지원비는 앞으로 점점 축소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동네가 정말 멋진 동네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런 취지 하에서 실제로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역비 계상에 용역비를 계산한 부분이 좀 타당한지 그런 여부를 질의했던 부분이고 일단은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동식 화장실이 여기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동식 화장실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굉장히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실제로 이 화장실을 이왕 놓으려면 냄새도 없는 과거에 사용했던 거품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것을 했는지?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무슨 돈만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할 것 같아서 기본형으로 했어요. 사실은 거품식이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도 한강에 해 놓은 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700만원짜리는 놔야 냄새 안 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개를 요구를 하더라도, 그러면 단위를 5개를 한다든지 해서…….

왜 검단산은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일요일은 3만명 정도 와요. 그러면 줄줄이 거기다 똥, 오줌을 누면 발효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날 지나면 저녁에 바로 빨아 내 버려야지 거품이 나고 화학처리 돼서 분해될 시간이 고정적으로 인분이 투입되고 발효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거품식은 거기는 안 맞고 그냥 최기본형 놓고 누는 대로 저녁에 차면 그냥 똥차로 바로바로 빨아 내 가지고…….

엄마사랑 거기는 안 놔도 되잖아요. 화장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 하면 안 놓지요. 좀 많은 데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평일도 매일 그렇게 치워주실 게 아니면 이왕이면…….

평일에 보통 3,000명 정도 되고 제가 일주일 계속 집계를 내보니까 일주일에 10만명이 옵니다. 각 등산로에 바를 정자로 사람을 배치해 봤는데 주당 10만명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화장실을 놔도 여기는 발효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차면 빼가는 아주 기본형만이 여기는 맞겠더라, 아무리 좋은 것을 놔봐야 냄새날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실정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 비지정 위락단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일주일에 10만명이라고 하면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을 적에 한 7할은 징수대상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를 얼마로 예상하는 거예요?

아마 첫 해는 70%, 둘째 해는 50%, 셋째 해는 30% 이렇게 징수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줄어드는데 입장료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 대인 500원, 소인 300원인데 연 수입은 첫 해는 10만명에서, 바로 시행하면 무조건 다 올 테니까 종전대로 7만명 정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남 사람은 산을 다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전에 산불 통제할 때 10시부터 했거든요. 하남 사람은 10시 안에 다 올라가니까 외지사람만 와서 돈을 내게 되는데 하남 사람이 올라갈 시간을 빼고 나면 한 2·3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공보감사담당관 증액분은 6,314만원입니다. 추경에 상정된 예산으로는 우선 지역홍보 광고료가 5,720만원이 증액됐고 또 경인뉴스비전 광고료가 594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님.

공보담당관님, 우리 하남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체육대회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에 그때 경축행사기 때문에…….

지금 하광뉴스라고 나옵니까?

하광뉴스가…….

한번도 못 봤는데요. 하남신문이 나옵니까?

네,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는 겁니다.

올해 나온 거 있어요.

나온 게 있습니다.

나왔어요.

엘칸토 옆의 농협중앙회 가면 TV 화면에 무슨 행사 해서 설명 나오잖아요.

그러며 그 TV는 거의 광고만을 전담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다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저희가 안을 주지요.

하남시의회에서도 이용해도 되지요?

좋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통장한마음대회 개최로 741만 1,000원을 올렸습니다. 동 예산은 통장들의 능동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시정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좀더 발전적인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지금 시민의 호응이 좋아서 5월말 현재 372명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500명이었었는데 74%의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부족한 분에 대한 예산 360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메일서버 백신프로그램 갱신으로 600만원입니다. 메일서버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어레이 증설 5,000만원입니다. 200기가바이트 메모리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200기가바이트의 추가적 용량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전산장비시스템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폰전화기와 일반전화기로 각각 450만원,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서 모자 및 완장 외 90만원, 근무복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를 300만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야식비를 300만원 삭감해서 피복비로 전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르신 자원봉사자 무선페이징 기기점검 활동비 지원에서 72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사회과에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따라서 이관되는 예산이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 컴퓨터 무상수리봉사 인센티브로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각 가정의 컴퓨터 수리가 필요한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좀 기술자로 하여금 위탁해서 수리를 돕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펼치고자 18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 어르신 자원봉사자 수련회 보조 이것도 사회과로 이관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하단에 자원봉사자 수련회로 부기 명칭을 바꾸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고철모으기운동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5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자원봉사자 사고 보상 보험가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으로서 1,515만 2,000원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기관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에 40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에 2,100만원, 세 가지 사업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지원에 차량 한 대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남시 의용소방대가 4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구분 않고 한 군데만 올리셨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가 4개 대 131명이 편성이 돼서 운영중에 있는데요. 하남 본대가 있고 감북대가 있고 풍산대 그 다음에 부녀의소대 이렇게 4개 대 13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어디에 사주실 생각이세요?

송신녀 대장이 운영하고 있는 부녀의소대인데요. 의용소방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취약시간인 야간시간대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지역자율방범대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감북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기능이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연계해서 이러한 차량들이 야간 방범활동과 소방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부녀방범대라고 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면 운전하실 분도 마땅히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자들이 차만 사주면 운행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어느 단체에서는 차량유지비 또 기타 운전하시는 분까지 봉급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운영비를, 여기도 만약에 부녀방범대를 해주면 차량유지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의용소방대장님의 얘기나 또 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총 소방 활동을 위해서 93회 2,000여명의 연인원이 동원돼서 현장출동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높이 평가해서 어렵지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500만원 집행의 결과를 파악해서 주세요.

시민컴퓨터 무상수리 봉사요. 대상이 누구지요? 시민들이 컴퓨터 고장 났다고 신고하면 다 시에서 무상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중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인데 이게 시간당 1만원씩인 거지요?

시간당 1만원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1만원이면 1일에 8시간 일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하루에 8시간 봉사를 하면 8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게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보화 교육이 오전 시간에 한 파트 3시간의 초급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오후에 두 개 파트 중급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초급반에 강사 한 명 그 다음에 중급반에 강사 한 명, 두 사람이 정보화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 2시간 3시간 하기 때문에 시간당 만원이라 3만원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 정보화교육 강사료 이렇게 해야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자원봉사료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자원봉사료입니까?

하남시만의 단독 플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이틀 자체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가 가급적 이런 일에 참여해서 이런 활동도 해라 하는 취지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 교육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자원봉사도 최근에는 실비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얼른 계산해도 8시간이면 일당 8만원 계산이 딱 나오니까…….

실제 집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료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43쪽에 아까 김병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부분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게 초소운영비나 이제 이쪽에 야식비 지원이 안 되는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러한 초소에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근무복으로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근무복이 모자랐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차원인데 그것은 임의대로 목 변경이랄까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을 반영한 거지요. 임의적인 운영이 아니라 현재의 구성…….

현실을 반영하면 실제로 여기 14개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그 초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그 목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른 쪽으로 넘겼다, 근무복이나 이런 거라도 만들면 좋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애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의 예산삭감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의 자율방범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과제로 남겨 주십시오.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요. 44쪽에 고철모으기 운동 이게 성립전 예산이면 이미 국가에서 지불하라고 미리 성립전에 승인을 해줬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고철이 얼마만큼 모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시·군 단위에서 각기 500만원 얼마씩 이렇게 다 됐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고철을 더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리 국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500만원 정도를 내걸고 고철 모으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쓰여지고 같이 고철 모으다가 식사하는데도 쓰여지고 하는 이런 경비로 사용된 금액이고 그 결과는 저희가 당초에 20톤이 목표였어요 기관들 목표가. 그런데 지금119톤이 모여져서 1,780만원의 환가액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톤인데 119톤이니까 5배 정도가 많은 겁니다.

과장님, 500만원 투자해서 1,700만원 벌었는데 20톤 모으려고 그랬으면 200만원 그냥 주면 되는 거지 무슨 500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 고철이라고 하는 것이 묻혀지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배당해 가지고 공장이고 어디고 와서 쓰는 것도 보이기만 하면 다 가지고 가서…….

남은 돈이 새마을지회에 입금이 된 겁니까?

이게 경기도 새마을지부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도 주관단체가 새마을지부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금이 다시 새마을지회나 이런 곳으로 들어갔어요?

일부는 직접 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환가된 금액이 있지요?

네.

그렇게 해서 입금된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1페이지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있지요?

네.

이게 전화친절도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가 친절한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게 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듣는 것, 설명하는 태도, 응대한다든지, 종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결론은 한번 할 때마다 400만원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가기관에 하는 용역비가 400만원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비는 400만원인데 그것에 의해서 친절도 우수부서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에요?

이게 없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1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부서마다 전화로 민원 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아는데 4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로 주는 인센티브로는 너무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화만 잘 받아도 민원인들한테 하남시의 행정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각 부서마다 했을 때 물론 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전화를 친절히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고요. 안 해주실까봐 100만원만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무슨 예산 얘기만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용역은 어느 회사에 하신 겁니까?

용역은 삼성SCS아카데미라는 용역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