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지방분권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증원과 기구설치를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과 노후관사 교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영진전문대학 확장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며 총 7건의 안건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유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난후에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과 지방분권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혁신분권전담기구 설치지침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서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고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4쪽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현 칠곡군 공무원 정원 613명을 620명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드린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야간진료 시범기관 선정에 따른 보건소 야간진료 전담 인력 4명과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혁신분권담당 업무수행 전담인력 3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승인받아서 우리군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의무 5급 1명, 간호 8급 1명, 보건․의료기술 9급 1명, 기능10급 1명, 기획감사실에는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보건소 야간진료 전담인력 4명은 2005년 5월 30일까지 기획감사실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신설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4개리에 7개반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신설반은 왜관5리 8반에서 현대빌리지 48세대를 분리해서 제15반을 신설하고 왜관12리 9반에서 황제빌라 44세대를 분리해서 제9반, 성경빌라 48세대를 분리하여 제10반으로 각각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석전2리 제12반에서 수정빌라 16세대, 다한알리스빌라 22세대 그린아트빌라 16세대를 분리해서 제17반을 신설하고 왜관 금산리 공단지역에 위치한 상가지역 46세대를 제8반으로 신설하고 뉴월드빌라 1차 90세대를 제9반, 뉴월드빌라 2차 90세대를 제10반으로 각각 신설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군 혁신분권담당기구 정원승인[경북도 자치행정과-3975 (2004. 5. 17)호],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전담기구 설치지침[경북도 자치행정과-3426(2004. 4. 29)호]에 의하여 혁신분권담당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여러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지방분권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북지역야간진료 서비스 시범기관 인력보강 승인[경북도 자치행정과-2817(2004. 4. 9)호], 시․군 혁신 분권담당기구 정원승인[경북도 자치행정과-3975(2004. 5. 17)호]에 근거하여 칠곡군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의료행정 서비스를 야간까지 확대하여 주민들의 야간 진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추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지방행정의 혁신역량 제고와 지방분권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정원 증원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칠곡군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세대 주택 및 자연부락 인구유입 지역을 대상으로 반을 증설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뽑았을 때 그 시점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은 그 시점이 되면은 공무원의 잉여인력을 없애는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결원이 있을 때 점차 줄여나가서 전체 정원을 맞추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2005년 5월 30일 그때 되면은 그 사람들 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는 4명인데 전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 그때가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역이 해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과장님 노후되어 매각한다고 하는데 감정가격하고 시가는 어떻게 됩니까?

로얄아파트 105동 302호 이거는 6,300만원정도 되고 102동 209호 15평은 3,700만원 정도로서 두 개를 합치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도 매입할라 그러면은 1억정도 주면은 31평정도 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거는 시가를 말씀하신겁니까? 감정가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감정을 합니다.

매각하고자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과장님 매각하는 이유가 노후되었다 하는데 관사안에 물품이 많이 있는데 물품을 같이 매각합니까? 아니면은 다시 재사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건물에 딸린 것이고 그안에 비품은 그대로 가져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7. 영진전문대학확장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8. 중리～구평간도시계획도로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건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시설결정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렸던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은 당초 기정 7만평에서 계획을 30만평으로 했었는데 지금 집단 문중땅이 3군데 3만평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현재 27만평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이부분에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학교시설안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실습실 해가지고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결정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면은 우리군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구평간 중로 1류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미지인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립하고 있고 지금 부영아파트에 기존도시계획도로가 15m 폭으로 구간은 294m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도시계획 도로 노폭이 20m입니다. 그기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 구간에 5m를 더해서 로폭을 20m로 전체 1,422m를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신청을 올리겠습니다. 중리하고 구미시 구평동 연결을 해가지고 구미시와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목면 복성리에 세아아스콘인데 이게 철도고 그다음에 경호천이고 지금 세아 경계선에 콘크리트 파쇄물하고 그다음에 폐아스콘 그걸 재생해가지고 일반 건설자재로 하기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법이 바뀌어 시설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290㎡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도록 신청이 들어와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영진전문대학 확장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중리～구평간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영진전문대학 확장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천면 송정리 산 42-2번지 일원에 영진전문대학 확장을 위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시설면적을 23만7,040㎡에서 65만4,120㎡ 증가시켜 89만1,160㎡로 변경하며 시설내의 건축계획에 따라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설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으로 경쟁력있는 대학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중리～구평간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석적면 중리와 구미시 구평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연장, 노폭확장 그리고 노폭이 확장된 만큼의 연결 집산도로의 노선을 축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석적면 중리와 구미시 구평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구미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중미지 매립으로 인한 주변 개발사업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약목면 복성리 415-1번지 일원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5,290㎡를 설치하기 위한 사안으로 도로정비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재생 처리하여 도로공사시 골재, 보조기층재 및 포장재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진전문대학 확장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전문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씨 종중산은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전번에 제척 해달라고 민원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척했습니다.

거기는 영진전문대학 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10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10분의 1만 넣었습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하고 그다음에 군계획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졌는데 의회보다 마지막에 결정됩니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관련 과장들 하고 대학교수들 하고 그런데 자문입니다.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당초에 7만평에서 30만평 하다가 제척된 것 빼고 27만평이라 하는데 실제 영진전문대학 측에서 이 지역에 투자를 얼만큼 했습니까?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하는건 좋은데 현재 일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해가지고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자는 거지요? 전체 관리지역으로 바꿨을 때 만약 학교가 유치가 안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거 협조를 해줘야 될 것을 농업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체를 관리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학교를 짓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학교측에서 당초에 7만평을 했다가 27만평을 유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지역내에 기반시설이나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업추진에 대한 구상계획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본군에서 여기에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매입을 해가지고 당초에 학교건립을 7만평 했다가 30만평, 27만평 하는데 학교건립을 안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 건립을 안하면은 시설결정을 해지시켜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시설결정을 해지 못합니다.

학교시설 결정을 위해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바꾼거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지 확정된 내용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영진에서 투자가 얼마가 되었느냐? 우리 본군에서 기반시설이나 그 앞에 도로나 여타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이거를 투자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학교를 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군에서 반드시 학교외에는 안된다라는 고리를 묶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말 경쟁력 있고 어려운 우리 교육환경을 우리 지역에서 살려보고자 해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준다면 하는 도중에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라도 고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경쟁력 있는 영진전문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과장님 이 3건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보고 알수가 있지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영진전문대학 관계 왜 당초에는 적게 했다가 확장하는 이유가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실적도 없고 땅만 매입하고 있는데 할지 안할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왜자꾸 확장만 해주느냐 답답하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학교 들어온다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개발이 있을까봐 땅 사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 다 넣는다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사람들 일을 하는거 봐가면서 확장해줘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되어 있던 부분가지고는 학교가 들어가기 곤란한데 여기에 학교를 짓게 되면은 이 주위에 땅값이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김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추진실적도 없이 면적만 자꾸 확장하니까 의아해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땅만 자꾸 확장하는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하다가 이거 하다 보니 이거 모자란다 변경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7만평에서 27만평으로 부지만 자꾸 확장하고 사업은 진행이 없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부지가 7만평에서 27만평 되는데 예를 들어 칠곡에 있는 보건전문대학 학교부지로 확정해 났다가 나중에 학교를 짓고 나머지 땅을 아파트부지나 다른 부지로 다 매각했습니다. 영진전문대학도 7만평에서 27만평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하시지만은 학교를 건립하고 난후에 나머지 땅을 다른 용도로 팔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안됩니다. 이 전체를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려면 어차피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보건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자기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영진전문대학교 이전 계획 협의를 우리 군하고 처음 시작한게 언제 입니까?

‘99년도에 시설결정이 났습니다.

30만평으로 변경한 것은 언제입니까?

변경은 안 했습니다.

30만평 그 계획을 우리군에 통보한 것이 언제 입니까?

작년입니다.

저는 의아한 부분이 ‘99년도말 그러면 불과 3～4년만에 처음에 7만평 그러다가 30만평 대폭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우리군에서 학교에서 세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챙겨보고 우리가 겉만 보고 딸려가는 감이 드는데 우리 군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었는게 아닌가 그런생각도 듭니다. 아까 박성근 위원님, 김달경 위원님 그런 부분 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자기네들이 불과 몇 년만에 몇배나 더 큰 시설 계획을 한다 그러니까 그많은 예산이 과연 학교 재단에서 확보되어서 하는건지 막연한 계획인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부분에 관한 그런 시설결정만 하는 것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 면적이 추가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중복되는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원래 관리지역은 올 연말까지 세부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하면 관리지역을 세분해서 나누는데 계획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은 보존임지와 진흥지역이 모인 것이 농림지역인데 그 농림지역 하고 관리지역을 합쳐서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했다면은 도시계획상 우리 칠곡군에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는 것은 여기만 세분화 시키는 겁니까?

그거는 이 자체에서 시설결정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데 7만평이 어떻게 30만평으로 신청이 되느냐 그랬을 때 물론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학교시설지구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학교용도외에는 못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좀 짓고 난뒤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파트 업자한테 팔든지 다른 학교외 용도로 쓰겠다고 할때 그거는 그때 일이지 지금 그거를 제도적으로 묶어놓을 장치는 학교지구든 청와대 예정지라도 바꾸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제도적으로 묶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장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준비는 있습니까? 왜 7만평에서 30만평으로 늘릴라고 했느냐 정말 학교규모로 봐서 경북대학처럼 그런 종합대학교 같으면 모르겠는데 영진전문대학 같으면 단과대학도 아닌 전문대학입니다. 2년제 전문대학이 땅을 욕심을 낸다 하는 것은 사전에 무슨 다른 속셈이 안 있나 만약 우리는 용도가 필요해서 해줬다 하면 그만이지만은 5대, 6대 갔을 때 전문대학 하나 보고 30만평 이나 그냥 해주고 할때 등기 넘어가면 그만인데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있습니까?

학교시설로 결정이 된 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아파트나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폐기물 처리시설 약목면 복성리 이게 지금 5,290㎡면 1,600평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세아아스콘 공장 안인데 지금 일반 공업지역인데 그 옆에 경호천이 있고 또 경부선 철도가 있고 또 인근 일반공업지역에 공장이 상당수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공장을 일반공업지역내에 폐기물 확장 허가를 내 준다는거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일반공업지역내에 아스콘, 건축폐기물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결국 경호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외에 일어나는 각종 교통 차량의 먼지라든지 그 폐기물 믹서를 하면서 일어나는 분진 이런것들이 하천, 공장, 인근 동네로 가는데 왜 거기다 그거를 해주려고 하는지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이 바뀌어......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아는데 그걸 굳이 확장을 해줄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기존 시설을......

지금 가산에 폐기물 처음에 허가낼 때 몇평인지 잘 모르지요? 뒤에 추가 허가 내주더라도 평수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지적한바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도로옆에 아닙니까? 관광지 개발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일반 공업지역에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주변의 여건을 생각하셔야죠?

공업지역이 아니면 안됩니다.

왜 공업지역이 아니면 안됩니까?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줘서는 안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살겠다고 인근 공장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새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데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거는 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허가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묻는거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확장되는 과정에 현재 허가가 되었는지 또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안되었는 상태에서 그래 해도 되는건지 그런것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이 부분은 저희과 그 전에는 허가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되도 해왔는 사항이고 법이 바뀌면서......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물론 허가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어도 공업지역안데 건축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얻으면 했는데 이제는 그 땅까지 기존 영업허가나 사업허가 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건축폐기물 재활용 시설변경을 받아가지고 해라 이 말이지요. 만약에 안해줬을때는 기득권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안해줬을때는 허가가 어느시점에 종료가 되는지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건축물 재활용 허가는 한시적인 허가입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진전문대학확장에대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아까 질의답변시에 말씀드렸지만 7만평에서 30만평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한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할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9년에 학교부지로 결정이 되어 지금까지 진척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과연 영진전문대학이 들어 올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여론이나 주민의 뜻을 잘 헤아려 영진전문대학이 차질없이 우리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대학관계자하고 저하고 가끔씩 만나서 여러가지 대화를 하는데 저는 사실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를 27만평에 대한 98%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 금씨 종중산 이거 수용하나 안하나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자꾸 매입만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착공만 하면 땅값이 비싸서 땅을 못산다 이래서 땅부터 매입 다해놓고 착공하겠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칠곡군에서 승인해 주시면 도에서 허가가 나는데 지금 허가이전에 자기들대로는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영국의 어떤 회사에 설계용역을 줬답니다. 가설계는 저도 봤는데 아직 완전한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은 거의 동시에 착공을 하겠다 우리 지천면민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지천면민들의 염원입니다. 다른 이의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종합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확장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지천면 송정리 산 42-2번지 일원에 결정된 영진전문대학 부지 23만7,040㎡에 대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시설내의 건축계획에 따라 65만4,120㎡를 증가하여 총 89만1,160㎡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설계획에 의거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설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1999년 12월 20일 최초의 학교부지 결정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부지를 확장함에 있어 조속한 대학건립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헤아려 대학설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향후 타용도로의 전용등이 없도록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의회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영진전문대학확장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리～구평간도시계획도로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리～구평간도시계획도로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으로 채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지금 건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그 옆에 경호천이 있고 공장이 상당수 입주되어 영업대상 폐기물중 폐콘크리트가 추가될 경우 비산먼지, 침출수, 소음, 진동등 주변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수 있어 여기 따른 철저한 검토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칠곡군이 환경친화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입안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건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은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김영환 위원님의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