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 신설로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과 현행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산출기준 그리고 급지조정, 관리책임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영주차타워의 주차요금명시 또 공영주차타워 위탁관리비 산출기준 명시, 공영주차장 시설물 주차안전관리에 대한 관리자 책임 규정 명시 그리고 별표1의 공영유료주차장 급지조정 2개소 내용은 노상2지구 국민은행 앞하고 서울은행 옆이 되겠습니다. 1급지에서 2급지로 1개소하고 노상 6지구 대흥문구 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인근에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별표3은 공영주차타워 신설로 주차요금 명시가 되겠습니다. 최초 20분까지 200분 20분 초과후 10분마다 100원 또 1일 주차요금 6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정기주차요금은 주간 4만5000원 야간에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3급지에 해당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주차장법 그리고 성남시, 춘천시 주차장은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공영주차타워의 주차요금과 현행 유료주차장의 유료관리에 따른 현행 대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주차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912호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5월 2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타워 신설에 따른 주차요금 결정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산출기준 명시 및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등 주차장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및 보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타위 주차요금 결정 및 급지조정 제3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산출기준명시, 공영주차장 시설물 주차안전관리에 관한 관리자 책임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았고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등에서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4년 4월 21일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제4호 급지 구분의 가목중 현행 1급지에 해당하는 노상 2지구 서울은행 옆이 되겠습니다. 노상2지구가 2급지로 변경되고 현행 2급지인 노상6지구 대흥문구 뒤가 3급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 공영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별표3의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제3호에서 공영주차장은 매주 일요일은 무료개방 휴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표3 공영주 차타워 주차요금표 비고 제4호에서 공영주차타워의 운영은 연중 무휴로 하는 등 타 공영주차장 운영과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6조 제5항에서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을 신설한 바 현재까지 위탁관리비의 산출과 적용 및 금번 개정조례안에서의 위탁관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타워의 신설에 대한 주차요금과 위탁관리비의 산출근거 기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당연한 사항이나 위에 열거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주차타워의 주차요금, 위탁관리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의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차종이 어느 정도 까지 주차할 수 것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의 범위는 승용차내지는 1.5톤 이하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주차면에 한면당 확보 면적이 2.3m 에서 5m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면적 해당에 대한 건 1.5톤 이하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물차는 승용차는 폭이 1.7m 화물차는 2.5m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폭이 얼마요?

폭이 1.7m요

길이는요

4.50이 되겠습니다. 2.3에서 5.0내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이용자가 거의 차를 내가 몇 분에 갖다 놨다가 몇 분에 가져간다는 시간을 잘보지 않습니다. 대개 그런데 별표 3에서 최초 20분까지 200분이렇게 써있고 20분 초과후 10분마다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분까지 200원을 얘기하는지 10분마다 200원을 얘기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최초 20분까지 10분당 200원을 얘기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10분 단위라는 말을 밑에처럼 10분마다라고 하든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조례에 만약에 관리자가 규정과 다르게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도 관리자한테 벌을 가해지는 내용도 혹시 있나요

먼저 시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는 최초 20분까지 해서 200원 단위로 해서 20분마다 100원씩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3급지에 해당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차타워에 파킹을 하고 나오자 면 5분 이상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비교해본 결과 원주나 경기 일산이나 서울 서초나 여러 군데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최초 단위는에서 30분 단위에서 500원을 잘랐습니다. 전부 다가, 그리고 10분 초과 마다 200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주차요금관계는 저희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일단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3급지로 하는데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에 따라 주차비 징수관계는 일단 우리 현행 주차타워는 시간을 전자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처럼 빼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 딱 몇 분이라고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더이상 재론할 소지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몇 초까지 나오니까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른데 주차장이 있는데도 12분이 됐다고 하면 20분을 하는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받는 사람이 잘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구두로 손목시계로 측정하는게 아니고 이건 계산이 딱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새로 생기는 타워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주차장에는 이용자가 잘못 계산을 하지 않았나 하고 찜찜해하는 거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쭌거는 최초 20분까지 200원 이 문구만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200원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들어가면 2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들어갔다가 파킹을 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 갈 때도 최초 단위를 20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그러면 10분마다 100원이나 똑같은데

그건 20분을 초과할 경우 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원주같은 경우는 최초 30분 단위에 500원을 하고 10분 초과할 때 200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100원으로 했습니다.

최초에 20분까지는 들어갔다 5분돼서 나왔기 때문에 20분으로 보고 200원을 내야 하고

3급지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5분이 됐어도 10분으로 보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6조 2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제6조의 2 관리수탁자의 책임이래 가지고 관리수탁자는 당해 주차장의 시설물 및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인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그래 가지고 하나 주차장시설물의 선량한 유지 관리 책임 첫 번째는 주차안전관리 접촉사고 도난 및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세 번째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네 번째는 관리원의 단정한 복장 착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관리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지 못했을 한계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제2의 제천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져야 됩니까?

일단은 ......

다하지 못했을 때,

일단은 수탁계약서를 서로 계약하에 관리를 하게 되는데......

계약을 떠나서 다 하지 못할 경우가 됐다 이거예요 제천시에 책임이 있죠?

궁극적으로는 있죠

책임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상응하는 여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또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현금을 예치한다든지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를 계약을 될 때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돼야 하는데......

이런 거는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명시가 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안가져 왔는데......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거기에 따른 보증보험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위탁관리비를 체불됐을 때도 그때도 환수를 하도록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만 들게 되면 그게 얼마 짜리 입니까?

그게 액수에 따라 틀리죠

액수에 따라 틀리다니요

우리가 계약에......

그러니까 그 계약금액에 대한

예.

그러면 그 범위를 얼마냐를 알아야지 만약에 좋은 차가 하나 없어 졌다고 하면 책임 못질 때 그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금이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고 이런 전체적인 1년에 매출에 얼마 이런 정도라면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하여간 자료제출을 해줘요

예.

대단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급지에 대한 기준 2급지에 대한 기준 3급지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설명을 해봐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지금 하는게 1급지는 2개소가 있고 2급지는 11개소 3급지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1급지는 지금 현재 국민은행 앞뒤에 해서 금강약국통로가 1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행 뒤에 이번에 조정하는 옆에동문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1급지는 10분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급지는 그외에 주택은행 뒤에나 조흥은행 뒤에 동문시장내, 의림로타리, 명동로타리, 역전로타리, 화랑예식장 앞에 해서 11개소에서 10분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그렇게 요율이 틀려지는 거죠? 그런데 1급지가 2급지로 되고 2급지가 3급지로 됐단 말이에요. 이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여건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가 뭐냐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인근의 지가라든가 주차장 이용하는 이용관계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가요?

예.

지가가 어떻게 주차장요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은 주차요금을 위탁할 때......

그러면 공시지가가 대단히 많이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당초에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실질적으로 2지구에서 3지구로 하는게 주차타워 인근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이거를 3급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1급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조례를 개정한지가 언제 입니까? 원래가 1급지로 되어 있고 2급지로 있던 것이 지금 1급지가 2급지로 되고 2급지가 3급지로 된게 언제입니까?

2002년 11월8일이 되겠습니다.

2002년이요?

예.

불과 얼마 안됐네요. 그동안에 환경이 우리가 인구가 14만2천 됐을 때 지금은 13만8천인가 큰 차이도 안나는 데가 있어 봐요 이런 것이 특별히 변할 때는 어떤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돼서 변했다든가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하고 1급지에서 2급지로 때에 따라서 봐주기 식이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대단히 공익성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덕을 볼 수 있고 이런 환경이라면 모르지만 어떤 관리자가 사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1급지가 2급지로 될 때는 주변환경이 어떤 여건이 타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 현재 2급지가 3급지로 되는 노상 급지관계는 지금 현재 주차타워 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타워를 3급지로 하니까 그냥 2급지로 내비두는게 형평성 문제가 있고 타워 바깥에는 2급지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타워하고 같은 수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급지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타워하고 거리가 떨어진 것 같은데......

바로 타워 바깥 부분에 있습니다.

그주위에?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연중 무휴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기계관리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특별한 시설물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타워는 관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휴무를 할 때는 그냥 갖다 대는 거니까 타워는 관리 기계도 작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중 또 하나는 시민의 편의 공익성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무휴다?

예.

이상입니다.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제가 알기로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발의돼서 집행부에서 다시 집행부로 와서 다시 조례안을 올리게 된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을 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시민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상당히 방대한 양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걸러진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아니되는 부분은 배제하는 방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먼저 98회 임시회시 올라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타 기금에 대한 형평성이랄지 기금 제천시의 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기금조정액이 적절하는가에 대한걸 검토를 심도있게 하자고 해서 100회 임시회때 재상정된 걸로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금이 1년에 대략 얼마쯤이죠?

연간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나가는게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가고 문화예술단체에 되는 그러한게 작년같은 경우 에 2억7천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전체에?

여기에는 관내 단체도 있겠지만 문화예술 초청공연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예술단체를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이죠?

예.

이게 앞으로 향후 몇 년이면 10억이 되는게 목표액이 달성될 거라고 과장님 예상하십니까?

이부분은 당초에2010년까지 예정을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위원님께서는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경제 또한 지방재정이 여의치 않는 관계로 해서 시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조성기간을 없앴습니다. 단 이 문예진흥기금 조성이 타기금과 형평성또한 향후 전체 제천시 재정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는 뜻에서 조성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담겨질 수 있도록 기금운영을 할 때 시 재정 측면에서 면밀한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한게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타 단체가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기금이 10억이 있다고 하면 다른 장애인 이런 단체에서도 기 조성이 되고 있는데에도 상향조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도 체육이나 여타 단체에서도 기금이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추이를 봐가면서 기금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여론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천시에 현재에 이와 같은 재정상태에서 기금 조성하는걸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10억이라는 예산이 여기 기금조성에 대한 재원이 시의 출현금 및 지원금 기타수익금인데 사실 거의 10억하면 시의 출연금이 10억이라고 봐야죠?

예.

95% 이상이 지원금이나 기타 수익금은 거의 없다고 보고 시비가 10억 출연된다고 봐야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기금 목표액을 몇 년으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인데 시의 재정 형편상 상당히 탄력성있게 기금에 대한게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타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거를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운용할 때 나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가 많으십니다. 방금도 최종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금리시대에 목표액이 10억이 목표년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금리로는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4천만원 즉 우리는 여기에 조례안이 표시가 안됐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비교 견학을 가보니까 목표년이 넘어서 연간 10억일 때 4천만원 이내에서 20%을 다시 적립하고 또 4천만원내에서 3200만원 뿐이 못쓰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화폐가치를 유지하고 기금에 대한 이런데 대해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불과 얼마 안된다 이것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러한 10억을 만들기까지는 제천시자치단체로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사실상 이런 문제를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또한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요구 체육기금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세가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봤을 때에 대한 단점이 있고 거의가 사실상 우리가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다가 좀더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강릉이나 춘천은 20억이에요. 단 우리가 한거는 사실상 효과없이 돈을 예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단 문화예술단체에서 이런 것을 단 집행부로청원하다시피 하고 의논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데 이 뜻만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을 위해서 또 행정 목적 달성 또한 공익상 어디 유지 관리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 큰 뜻을 꺽어버린다는 생각때문에 우리가 재론을 하고 위원장님하고 깊이 있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오늘 이자리에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이점은 관광과장님이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운영면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돼야 되고 또한 이게 만약 에 원안가결된다고 하면 시민의 문화에 대한 의식향상을 위해서 제반 여건을 홍보차원에서 여건을 조성을 해나가는 잘될 수 있도록 명심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뜻을 꺽는 건문제가 있다 다른 거보다 이런 생각이 앞선 생각이 아니냐는 뜻에서 우리가 이걸 검토를 했던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