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연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가정과 관련한 많은 행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소중한 정과 기본적인 도리를 고양시키고 되새기게 하는 날들이 5월에 집중되어 있어 5월은 가정의 달 또는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받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설치를 위하여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제2항 제8호와 제9호를 청풍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 업무 조정하고 제13조 2항의 사업소 명칭과 위치에 청풍개발사업소를 추가하였으며 제15조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 부터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전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6조 2항중에 제8호와 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제55호를 제8호 내지 53호로 하며 제15조 5호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업무는 첫번째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청풍호반관광개발 사업추진, 수상레저사업 개발추진, 수경분수등 수상관광시설물 관리운영, 호반개발계획 수립 시행 및 경영화사업 추진, 수상레저사업관련 관광선 및 수상 항공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생략 하겠습니다. 별표2는 청풍개발사업소명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로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번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청풍개발사업소는 청풍호반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증원 4명, 조정 15명 총 19명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문화관광과의 청풍문화재담당을 운영담당으로 관광시설담당을 호반시설담당으로 하고 수상레저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계획안이 행정자치부 증원 승인시 청풍개발관광사업소 소장을 5급으로 승인하고 6급 이하는 보정정원내에서 운영토록 승인하였으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조속히 운영하도록 하여 정원은 표준안으로 행정 6급 1명, 행정7급 이하 2명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하였으나 본 조정안은 기획감사실 경영혁신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변경하고 담당명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의 수상레저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기구와 정원관리 목표 제4조 기구 설치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실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등 기구의 능률성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청풍관광개발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살펴보면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운영,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청풍호반관광개발사업 추진, 수상레저산업 개발추진, 수경분수등 수상관광시설물 관리운영, 호반개발계획 수립 시행 및 경영화사업 추진, 수상레져사업 관련 관광선 및 수상항공시설 관리운영,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관광업체 지도육성 및 관광안내 홍보,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공연자 및 공연장 지도감독, 문화재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의 개발 육성, 관광경영소득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 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와 문화관광과의 업무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청풍관광개발사업소는 관광시설물을 관리하는 주 업무를 하고 그 명칭도 관광개발사업소 또는 관광시설물관리사업소로 하는 방안과 관광개발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업무 나항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이 본청에서 사업소로 이전되므로 청풍권 이외의 모든 시설물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또한 청풍권 이외의 관광사업소도 사업소 업무인지 본청에서는 관광기획 조정만 하는 것인지 본청과 사업소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사업소에서 청풍문화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본조례 시행규칙안에는 청풍문화재담당을 운영담당으로 변경코자 하고 있으나 청풍문화재담당의 기구는 존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청풍권 관광시설의 대명사는 청풍문화재단지로 현재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바 차후라도 청풍문화재단지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유영화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명칭에 대해서 혼란스러운데 일반 시민들이 명칭에 접근할 때 청풍관광개발사업소라고 한다면 상당한 이해를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꼭 명칭은 아니지만 고민스러운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부분에 있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개발사업소 만약에 관광개발사업소라고 청풍자를 뺏을 경우에 더더욱 개발업무에 대한 혼선은 더 크다고 봅니다. 차라리 청풍호반을 우리가 특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기구가 저희들이 기구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풍호반 일원에 대한 어떠한 관리주체가 되는 그러한 업무로 앞으로 전환할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개발보다는 어떠한 시설관리쪽에 치중하면서 소규모적인 개발을 해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활성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하니까 일반적으로 청풍에만 관광개발을 할것이냐 그러한 의구심도 좀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저희시가 추구하는 청풍관광개발쪽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제천관광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총체적인 업무비젼을 시민들한테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도록 항상 유념하면서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칭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갖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풍호반관광개발사업소라는 그 자체는 바로 이 청풍호반을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경영진단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청풍이 종합개발이 되어서 청풍권내에 관광개발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시설관리의 주최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 관광등에 대한 관리문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앞으로 가져가야 할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청풍관광에 핵심주체는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인 기획과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제천시 조직에서 관광시설과 개발을 분리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것 같고요 앞으로 청풍이 좀더 개발을 해서 단독의 개발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으로 수행할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단순시설업무에 일부소규모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일단은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청풍관광사업소라는 명칭으로는 부적절하고 만약 그거라면 시설담당 명칭으로 되어야만이 바람직하고 장래를 봐서 현재 제천시에서 청풍호반관광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업무가 어느정도 추진됐으며 그 진척도는 어느 선에 가있는지 이 사항과 현재의 기구설치의 업무와 연계성이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래를 지향한 그런 기구개편이 되어야지 바람직하지 단지 인사적체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기구설치 이거로는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설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광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업무가 어느정도 추진됐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실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수행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척지구의 경우에는 승인단계에 까지는 와있습니다. 그부분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영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자기 담당업무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다면 논의를 하고 있다면 담당국장 내지 과장이 참석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한 사항이 없이 기구설치니까 나 혼자만 하면 되겠지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폭넓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뺏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조례를 심의할 때에는 필히 담당부서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관광특구 지정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서면자료로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줄수 있죠?

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네, 김진학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과장님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유영화위원님 최창규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지만 명칭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게 주 업무가 관광시설물 관리인데 굳이 청풍관광개발사업소라고 하여서 우리 본청에 있는 관광과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일원화된 관광개발에서 오히려 더 차원을 따진다면 한차원 낮은 우리가 행정을 하지 않나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명칭을 관광시설물관리사업소로 하는거하고 굳이 여기 관광개발사업소로 한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꼭 이렇게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을 결정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가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후과정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단지 개발사업소하고 시설사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그 기능문제인데 그 기능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러한 업무와 또는 시설관리쪽에 경영진단과정에서 나오는 관리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앞으로 기능수행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갖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승인과정에서 명칭이 부여된 그러한 기구명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인받는 사항에서 관리사업소하고 개발사업소하고 만약에 관리사업소하다보면 승인을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까?

불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뚜렷한...

단순시설이라면 5급사업소장이 수행할 사안이 아니다. 한단계 낮은 6급소장이 운영을 해도 무관하다하는쪽에 기능역할분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관광시설물을 청풍권외에 우리 제천 전역에 있는 관광시설물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청풍호반권내에 있는 시설만 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또한 총괄적인 시설관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승인받기 위해서 사업소에 직급이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개발사업소로 명칭을 했다는데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답변 주셨지만 차후에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때가서 다시 고민을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과 지침을 받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와 혁신분권담당 설치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946명에서 953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930명을 937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구승인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개발사업소와 혁신분권담당에 대한 부분에 필요성이라던가 그런건 생략을 하고 설치규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는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하부조직으로는 3개담당이 있겠습니다. 운영담당과 호반개발담당, 수상레저담당해서 전체 정원 19명으로 현재 조정정원 15명을 포함해서 관광과에서 오는 15명을 포함해서 증원 4명을 증원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은 기획감사실에 기존에 있는 경영혁신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한시기구로 하고 경영혁신담당에 6급 정원 1명을 문화관광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담당과 혁신분권담당에 업무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하면서 기구를 확대 증원시키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영혁신담당이 5명으로 확대하고 증원 2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업무를 체계있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는 기존에 관광기획, 문화예술, 관광사업, 관광시설, 청풍문화재 이렇게 해서 5개담당이 현재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4개담당으로 관광계획, 문화예술, 관광사업, 문화재관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4개담당으로 해서 31명의 현정원을 17명으로 조정을 하고 6급 1명을 문화재관리를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사업소에 15명을 이관을 해서 6급 2명, 7급이하 13명을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에 현재 기구는 기획감사실 현재기구는 6급담당으로서 기획, 예산, 감사, 경영혁신, 의회법무 서울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경영혁신을 혁신분권으로 하고 현재 정원 22명을 24명으로 해서 2명을 증원하며 현재있는 혁신분권담당에 3명을 6급 1명, 7급이하를 한시기구로 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1명 6급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현정원, 표준정원, 보정정원 현황비교표에 의하면 제천시 정원증가현황은 당초 913명에서 33명이 증원된 946명이였으나 7명이 증원되면 954명으로 이는 표준정원보다 5명이 증가한 숫자이며 보정정원을 5명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885호 및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4447호에 의거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에 의하여 5급 1명, 행정, 건축, 기계를 승인하고 현정원의 보정정원이내이므로 6급이하 정원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나 타 자치단체의 유사기구 운영상황과 비교하여 3담당 운영, 호반개발, 수상레저담당 19명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797호 및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4224호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기구 설치 지침에 의하여 시군에서는 기획부서 소속으로 정원 표준안을 행정 6급 1명, 행정 7급이하 2명으로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운영토록 지시된바 표에서와 같이 7명이 증원되면 현정원이 953명으로 표준정원 948명보다 5명이 초과되지만 보정정원 976명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및 동규칙 시행지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 확인하여 수요에 대비하여야 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여야 할 요인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보정정원을 활용하게 되면 교부세 산정등의 각종 인센티브에 불이익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증원되는 인원의 배분은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음 조례 만들 때 검토할 문제고 이번에는 보건소수가조례 얘기만 하면 되는거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검토해서 다음 조례 만들 때 명확히 해서 조례 만들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천시보건진료소 진료수가에 보면 제2조 진료수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하여 상정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거 하고는 상반된 얘기잖아요. 다음 조례를 개정할때 이거를 적용해서 만드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조항을 그 사항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이 아니라면 그 조례는 무시가 되고 제천시 보건수가 조례 따져야죠. 관계가 없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보건소 수가조례개정...

그러니까 김위원님 그거를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제천시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가 위탁하느냐 위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게 틀려진다 말입니다. 만약에 위탁한다고 하면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를 배제하고 진료소 수가조례를 따져야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직영이다 하면 이 조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조례를 재정할 당시에 그것이 논의될 문제이지 오늘 이 논의장에서는 그것이 논의될 문제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