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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78회 제4차 본회의2004-05-28

조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방형근·조종태의원)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방형근의원, 조종태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형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반갑습니다. 방형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캐릭터로 청정해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칼슘이 풍부한 영양소인 멸치를 활용한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칼슘의 왕 멸치 아이스크림' 제품을 개발, 관광 상품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칼슘 왕 멸치 아이스크림'의 개발로 멸치의 소비 촉진은 물론 수산업의 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멸치 생산량은 2002년도에는 2만 1,941톤에 1,116억원, 2003년도에는 2만 4,551톤에 726억원으로 수량은 2,610톤이 늘어났으나 판매액은 390억원이 감소되어 멸치를 이용한 다양한 고부가 제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남해안 멸치는 미국 FDA가 승인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자연식품으로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회분, 핵산, 특히 타우린 및 칼슘의 함유량이 월등하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의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는 물론 건강생활을 지향하는 현대인에게 자연의 맛을 안겨주는 칼슘의 왕인 천연건강식품으로 멸치초밥, 멸치전밥, 또 멸치땅콩크림 등 그 용도가 많으며,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통영시의 특산품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시의 시화이며 시목인 동백의 씨앗으로 개발한 '통영동백화장품'은 지난 2003년12월26일 발매식을 시작으로 시판 중에 있습니다. 또 남해안 수산업의 1번지임을 강조한 통영시 캐릭터인 '통멸이'를 활용한 넥타이 핀과 '아고야'라는 진주조개를 양식하여 가공한 각종 '통영진주명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멸치를 활용한 특산물 개발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태국의 한 제과점에서 미꾸라지가 약 40% 포함된 아이스크림을 개발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박하 시럽을 사용해 코코넛처럼 달콤한 맛이 나도록 하여 제작된 아이스크림 1개가 한국돈으로 4,2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4,000여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태국의 왕족도 수도 방콕에서 130km나 떨어진 제과점까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찾아 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국의 한 제과점에서 미꾸라지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개발 사례를 거울 삼아 진의장 시장님께서 주창하신 통영 해양바이오 산업과 연계 추진한다면 멸치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상품 마인드를 개발한다는 창의적이고 도전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한 '미꾸라지 아이스크림'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듯이 지역특산물인 멸치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개발한다면 멸치 판로 개척은 물론 지역특화사업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판매문제는 지역에 위치한 권현망 수협과 협조한다면 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선권현망 수협에서는 멸치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4월19일부터 전국투어 발대식을 갖고 6월말까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권현망 수협과 연계한다면 질 좋고 맛있는 제품 개발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하고 젊게 살려고 하는 웰빙 열풍에 맞게 의류업체에서는 대나무나 은 등의 성분을 함유한 섬유나 흡수성이 뛰어난 고기능성 제품과 식품업체에서도 장미꽃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김치쥬스, 양파쥬스, 고추쨈 등 특색있는 많은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수산물 개방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을 살아남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다양한 제품 개발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제안한 '멸치 아이스크림'은 어린이, 어른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하고 제품 개발에 앞장선다면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침체된 수산업의 경기회복 계기 마련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기가 마련된다면 수산업의 경기 활성화와 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세로 1%의 성공 가능성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창의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온다면 비단 본 의원이 제안한 '멸치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더욱 나은 지역특화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하면서 제품개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태의원입니다. 마침 어제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동부사무소를 방문하여 그동안 비진도 공설해수욕장 태풍 피해 복구현황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한 복구를 촉구했던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진도 공설해수욕장의 개장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몽돌과 백사장으로 형성되어 일출과 일몰을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비진도 해수욕장이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하여 주변의 기반시설과 모래가 유실되어 해수욕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현재까지 기반시설의 복구공사가 착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피서객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앞이 깜깜해질 뿐입니다. 특히 피서객을 상대로 여름 한철을 기다리며 해수욕장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한숨소리는 애닯기조차 합니다. 올 여름 개장을 앞둔 비진도 해수욕장이 지금까지의 추진 여건으로 볼 때 관리 주관부서와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장 지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소관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강조하는 발언 내용을 참작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동부사무소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첫째로 해수욕장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검토하여 기반시설의 복구는 교량형식 등 개량복구의 개념으로 주민의 편의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수욕장이 종전의 원상태대로 사빈(사빈)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현상황에서 7월초에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가정한다면 우선적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빈(사빈)과 백사장에 노출된 암석들을 제거하는 작업과 모래부설작업이 우선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셋째로 현재까지는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구(사구)와 백사장의 훼손 원인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연구나 용역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해안조사 및 모니터링, 파랑 및 조류에 의한 침식, 퇴적 실험을 시행하고 특히나 욕지모래채취 영향 등에 관해서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끝으로 비진도 해수욕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1년에 피서객이 최고 6만여명이 넘게 찾아오는 통영의 명소로서 각광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대안없는 개발 등 사구(사구)와 백사장 관리의 허점으로 모래가 유실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해수욕장의 접근성이 어려워 작년에는 겨우 2만 2,000여명의 피서객이 비진도를 찾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피서객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시에서는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비진도해수욕장이 관광통영의 명소로서 새로이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구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혁신 과제발굴, 지방분권·국가 균형발전 업무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코자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 및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혁신분권담당'에 책정되는 한시정원은 2007년6월30일까지 존속기간으로 기존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체 상계조정하고 2007년7월1일부터 원래 정원으로 환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시민문화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민문화회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용료 중 부속설비를 세분화하고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명확히 함은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소극장의 경우 냉·난방설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영을 개선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시 임의대로 운영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하였으며, 사용의 제한 규정에 있어 “특정종교의 포교”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옥내시설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을 조례로써 제한하는 것은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특정종교의 포교”는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제2항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고, 안 제6조 5호의 “특정종교의 포교,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비사업지역내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체 사업비 132억 6,000만원 중에 순수시비가 56억원 정도로 우리 시가 불법폐기물 매립에 따른 피해 당사자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시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나 토지의 취득없이 사유지 내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 완료 후에 사유지로 계속 방치할 경우 관리에 문제가 있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구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미국리들리시자매결연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국리들리시자매결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미국리들리시자매결연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환경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매장면적을 당초 33㎡에서 27㎡ 미만으로 요건을 강화하자는 내용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의원 상호간 심도있는 토론결과 조례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해당업주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보전녹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현실성있게 조정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과 민원 해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항 중 제7호 나항 “통영시 지역으로”라는 조문은 타시군에서도 우리 시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통영시 지역내에서”로 수정하였으며,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5조)에 있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위험물 제조·저장소와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등 모든 종류의 위험물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집단민원 발생과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사항 등 제반사항이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에 의거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직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적격여부를 처리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고물 설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안전도검사를 전문가에게 위탁케 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리들리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국리들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1세기 세계공통의 보편적 가치로서 “세계화·지방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상호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시점에서 미국리들리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근 연합 4개 도시와도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의 자본을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매결연이 단순히 인적교류 차원에서 머물러온 점을 감안하여 해외자본유치, 우리 수산물 수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제신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국리들리시자매결연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기획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경남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남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본 의원이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4년7월13일부터 7월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 국 소관 과·소 및 2004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면·동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담당관, 과·소별 간부소개를 한 후에 출석공무원 선서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여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해 많은 대안과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여론이고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모든 시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개최되는 2004통영ITU트라이애슬론월드컵및국제대회행사 준비를 착실히 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해양관광 통영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