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하단하면서 -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답변 하시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都升會 김기대의원님께서 우리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그 난치병학생돕기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에서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한번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 제 팔 제멋대로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당하기 어렵고 난처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 난치병어린이돕기의 사업은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자료를 내어도 잘 보도가 안 되고 이것은 그대로 보도된 데가 몇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 안동지역에서 교직원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보건교사들이 일일찻집을 했습니다, 난치병어린이돕기. 이것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왜 도교육청이 하느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가 해야 할 것을 왜 도교육청, 내년도에는 도교육청이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엉터리없는 통계수치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10억6,000만원을 모금했다, 모금한 것이 전부 다 합하면 29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6억600만원을 지출했다, 지출한 게 23억몇천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그야말로 폄하하고 이 좋은 사업을 흐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가 대구시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는 학생 둘을 병원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위문을 갔는데, 업무추진비 30만원씩 봉투에 넣어서 가서 환자와 그 어머니를 보니까 이 30만원이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디다. 이것이 어린이의 생명을 건지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돌아오면서 차중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살려야 되겠다. 즉,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치료 못 받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누군가가 살려야 되겠다, 그 역할을 우리 도교육청이 맡아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듬해, 그 해 제가 그 이듬해 2001년도 우리도 본예산에 난치병학생치료를 위해서 2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보건교사 대표가 마침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바로 보건교사이니까 제일 앞장서야 옳을 것 아니냐하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앞장을 선 것입니다. 2001년도 바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이것 때문에 보건교사연구회 회장이 나이팅게일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건교사들의 순수하고 제자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러나는 행위를 갖다가 강제동원했다, 또는 교권을 추락시켰다, 보건교사들 모임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청이 교육지방자치단체인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단체이지, 이게 자치단체가 아닌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금모금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는데요, 좀 장황한 것 같습니다만 이왕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사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금된 액이 21억900만원, 우리 도 본예산 매년 2억원씩 해서 4년간 8억원을 해서 29억1,900만원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한 학생수는 38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완치 42명, 사망 38명, 전학이나 졸업을 한 학생들은 저희들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276명을 저희들이 맡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관성이 아닙니다. 돈을, 성금을 모아서 한 가정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35개 병원에 어린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병원 선택권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교육감이 어느 병원을 지정했을 때 그 부모들은 제가 A병원을 지정했는데 부모가 B병원 희망했다 하면 억지로 A병원을 해서 이 아이가 실패를 했을 때 원성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희망하는 서울 삼성병원, 서울대학 병원 등 우리나라 이름 있는 병원 거의 다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2,000만원 성금을 모아서 나누어 보면 이 학생들 가정은 굉장히 빈곤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 어머니는 가출하고 결손가정입니다. 돈을 주면 우선 받아서 사용하면 허탕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35개 흩어져 있는 병원과 계약을 해서 특진료 혜택,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끝까지 저희들은 계속 치료를 합니다.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옵니다. 온라인 그대로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중에 제일 많은 들어간 것이 한 학생에게 8,000만원 들었습니다. 골수이식 수술해서 지금 완치단계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600만원 들여서 골수이식했는데 죽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5,60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잃은 생명이 더 아깝습니다. 경상북도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 학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주로 고사리 손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지난 22일날 경상북도 난치병 어린이 돕기 날로 정해서 23개 시·군이 일제히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 날 하루 모금된 돈이 7억6,000만원입니다. 또 대구 같은 경우 작년도 시작하려고 해도 못하고 올해 시작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우리 학생과 대구학생이 한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학생은 도교육청에서 계속지원하고 대구는 지원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대구교육감에게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감이 저한테 경상북도 실무자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한방법을 그대로 전수해서 한다 해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교육청이 성공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억원 정도 될 것으로, 모금이 되었는데 왜, 대구가 성공해야 하느냐 하면 만약 대구가 성공 못하면 난치병 학생들이 경북으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도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부 차관이 전에 서울 부교육감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했는데 서울 어느 병원에도 우리 아이하고 서울 아이하고 한 병원에 있었는데 우리는 전부 지원하고 자기들은 지원이 안되고 해서 거기에도 이야기가 되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난치병 성금모금을 했는데 1억원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우리 도는 21억원 성금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1억원 정도밖에 안 모였습니다. 역시 우리 경상도 무둑둑한 그 깊은 정 이것이 우리 아이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위에 그런 학생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히 선정합니다. 돈이 있는 집 아이들 우리가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사, 약사,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 12명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들어 저희들이 기업체를 주로 대상해서 모금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성금기탁자는 농협경북지역본부에서 3억5,000만원, 작년도 1억원, KT대구·경북본부에서 1,500만원, 포항제철에서 한 1억원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15억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저희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한푼도 안 모이면 안 모이는 대로 모이면 모이는 대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돌아가시는 대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좋은 사업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鄭武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전국소년체전 참석관계로 오후 본회의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실 것 같은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되시겠습니까? 속개시간은 방송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鄭武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출신 행정사회위원회소속 장대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大鎭 議員 안동출신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장대진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과 시·도통합 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1년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시·도가 분리 된 이후 경북도청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92년7월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95년3월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한 결의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결, 96년 5월 21세기 경북발전위원회 행정·문화 분과위원회의 도청이전에 관한 의견수렴, 97년 3월, 도청이전실무기획단 구성, 97년 6월,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99년 11월 도청소재지선정추진위원회조례안 제출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유보결정 등 도청이전에 대하여 의회 및 집행부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 99년, 전남도청의 이전지가 무안으로 결정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각 지역별로 도청 유치운동이 과열경쟁을 보인 바 있으며, 급기야 200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도청이전의 중단이 제기된 적이 있고, 이어 각종 시민단체에 의한 시·도 통합운동 등 시·도 통합론과 맞물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같이 도청이전 문제가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최근 경상북도는 해체되어야 할 도라며 시·도 통합에 대한 조해녕 대구시장의 불가 견해는 우리 경북 자신에게 그동안 잠복되어 왔던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 재정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도청이전 문제는 단순히 소재지 선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 및 민원수요에 대한 효율화와 능률화, 지역경제 역량의 결집, 그리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도 23개 시·군 전체의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도청이전에 관한 향후계획은 첫째,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한다는 자세이며, 둘째, 시·도 통합 논의를 비롯한 행정수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본의원은 우리 도의 도청이전 추진방향은 시·도 통합, 행정수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 등이 고려사항은 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며, 그 제1 전제는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목적인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청이전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과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도청이전은 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아직도 공약으로서 유효한 것인지, 만약 공약으로서 유효하다면 임기 내에 어떤 이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울러 도청이전 시 인구 20만명 기준으로 할 때 그 기반건설 비용이 약 2∼3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의 과포화·과집중에 따른 폐해해소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 명분 하의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 최대쟁점이었으며, 참여정부 출범이후 작년 12월29일, 분권3대 특별법 중 하나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 4월17일 동법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고, 지난 21일 이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구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본격적인 이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행정수도는 2030년까지 국비 11조3,000억원, 민간부담 34조4,000억원 등 총 45조6,000억원을 투입하여 2,300만평 규모에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로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장기적 효과로는 수도권 인구는 약 51만3,000명이 감소하고, 충청권의 인구는 약 65만1,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도시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도까지 신규고용 창출 효과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발표한 바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향을 보면, 다극분산형 국가구조에 적합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며, 특히 충청권의 신행정수도에 접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린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발전전략 및 개발전략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은 지난 주 출범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추진지원단으로부터 신행정수도 건설 가능지로 조사된 충청권 10여 곳에 대한 현황 및 기초조사 결과보고를 받은 뒤, 오는 6월말에서 7월초에 복수후보지를 선정하고 금년 하반기 전국 순회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뒤 한 곳을 최종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설계를 위한 국제현상공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서 순회공청회가 개최될 시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하고자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거 제3공화국 시절 남북의 극한적 냉전상황 하에서 수도이전을 사실상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제로 보류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될 경우에 서울의 인구는 약 170만명까지 감소를 하고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의 인구는 절대로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충청권과 인접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인구가 충청권으로의 유출로 인해서 북부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그 견해와 인구감소 방지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의원은 앞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한 세대 이상 걸쳐서 추진될 행정수도 이전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행정수도 이전이 원칙적으로 지방분권과 맥락을 같이 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과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행정기능의 수도로만 한정할 경우 경제력의 집중현상과 그에 수반되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며, 지방간 역차별 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의원은 행정수도의 이전보다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로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방분권 취지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정치수도는 베를린입니다. 행정수도는 본입니다. 경제수도는 뮌헨입니다. 언론기능은 함부르크입니다. 권역별 기능을 성공적으로 잘 분산을 시켰고, 우리에게는 지금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만약에 난항에 부딪칠 경우에 그 대안으로 수도 서울은 그대로 두면서 부산은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대구는 산업자원부, 경북은 농림부 또는 문화관광부, 대전은 정보통신부 등을 분산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를 순회공청회 시에 지사님께서는 제의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경상북도산하 지방공기업 및 법인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는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민법, 특례법, 조례 등에 근거를 해서 경북개발공사, 3개 도립의료원, 경북통상,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테크노파크,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엑스포,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 경북장학회 등 각종 지방공기업 및 법인체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산하 지방공기업 및 법인체에 대한 연간 사업추진 및 운영성과 평가기준과 예산투입 대비 산출의 경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법인체의 인사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는 퇴직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를 개혁적인 차원에서 시정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의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법인체는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도 고위공직자 출신이 대표자로 임명이 되는 등 전형적인 낙하산식 안식처 인사를 답습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 조직 내에 구성원간의 갈등과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조직의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무시한 전관예우 성격의 무원칙 파행 인사관행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이러한 인사관행에 대한 시정대안으로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적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가칭 경상북도산하 공기업 및 법인체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립경도대학 정상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5년2월 우리 도의회의 전문대학설립동의안 의결과 96년12월 교육부의 설립인가로 개교한 도립경도대학은 개교당시에 5개학과 360명의 정원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98년12월 예천전문대학에서 경도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 외형상의 변화된 모습을 갖추고 현재는 주간 5개과 3계열 1,280명, 야간 1개과 1계열 160명 등 5개과 3계열 1,440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팽창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취지에 역행하는 파행운영과 학사의 난맥상을 노출시켰습니다. 대학과 대학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여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고 학교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경험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는 향후 학교운영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만이 학교존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의원은 경도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정상화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도대학의 5개과 3계열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과들이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및 생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실용위주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듯 하나 아직 컴퓨터정보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계열 등 유사학과가 병립이 되어 있어서 구조조정의 여지를 실제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현실적 추세가 유사학과들을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경도대학의 경우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대안책으로 바이오산업육성에 필요한 농생물학과나 농화학과, FTA를 대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농경제, 농경영학과 등 농업관련 학과나 양궁학과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과를 신설·재편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제기한 학과를 신설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5년도 학과계열 및 학생정원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신입생지원 및 등록현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모집정원 720명에 3,212명이 지원해서 4.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547명이 등록을 해서 등록률 7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에는 모집정원 720명에 3,247명이 지원해서 역시 4.5 대 1의 높은 경쟁률에 381명이 등록을 해서 53%의 다소 낮은 등록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는 정원 720명에 698명이 지원을 해서 0.97 대 1의 경쟁률에 262명이 등록을 해서 36%라는 최악의 등록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의 등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신입생 유치방안과 등록률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는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0교시 폐지에 대한 도 교육청 견해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 교육청과 전교조의 합의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오던 0교시를 폐지하고 보충·야간자율학습도 학생선택에 맡기기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전교조 측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존중하고 학교의 학원화를 막아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주장, 학부모 측은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결국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수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서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찬반양론에 대해서 도 교육청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 교육청과 전교조의 합의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은 이 제도 시행이 공교육 정상화란 기대 이면에 학원열풍이 일어나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한 교육불평등 심화현상이 심히 우려도 되는데 향후 0교시를 폐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난제처럼 얽힌 교육문제의 현명한 해법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교육의 성공은 바로 그 해당 지역의 성공입니다. 농촌교육의 실패는 그 지역의 실패로 바로 연결된다고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농촌지역 교육문제를 관찰해 보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도시로 위장전입, 대도시로 이주로 인해서 학생수가 감소하고 이어서 학교 통폐합, 폐교가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농촌지역 근무기피 등 비교육적인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농촌지역 교육 붕괴현상이 날로 심각하여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역의 교육이 날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은 농촌지역 교육문제의 해결 대안책으로 학교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고 농촌지역 근무교사의 근무여건을 확실하게 개선시켜 주고 근무하는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모든 정책적 배려가 농촌지역 우선으로 실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기 경북교육계획 경북교육 2006의 5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교육 활성화대책에서 교육 여건개선 시범학교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 사업의 파급효과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鄭武雄 장대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장대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과 또 대안 제시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 또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 지방공기업의 운영과 경영에 관한 문제, 경도대학 발전방향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말씀은 많이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실무적인 것은 국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선거공약도 아직도 유효하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효합니다. 제 임기 전까지 유효합니다마는 선거 때 도청이전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결정을 안하고 있는 것은 선거 때 공약을 했지만 현재는 세 가지로 제 머리 속에 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청을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해서 광역화하는 문제, 또 하나는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경상북도청이 그냥 대구에 머무는 문제 이런 한 세 가지를 놓고 저 나름대로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향후에 한국의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통일의 시대에 대비, 또 행정수도권 이전에 대비, 여러 가지 계층구조에 관한 문제, 발전 등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도청이 우리 지역 내에 가는 것이 맞느냐, 또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대로 있는 것이 맞느냐, 또 어느 게 장단점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럼 어느 것이 가능하냐,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실천이 불가능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에 공약을 해서 섣불리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정이 잘 안 되어서 도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저 나름대로는 먼 장래를 내다본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신행정수도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분산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6월 말에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하반기 중에 대상지가 결정되면 이후에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장의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의 감소, 지방분산 촉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존 수도권을 충청도까지 확산시키며 또 하나의 집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 인접한 우리 도에는 행정수도의 배후지역으로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와 지역개발 수요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인구와 자원 등 지역성장 잠재력의 역외 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어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함께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부응해서 도 종합계획 등 각종 관련 계획을 정비해 나가고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한 국토 중앙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현재 수립 중인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도 대응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청정한 자연환경,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 등을 바탕으로 향후 신행정수도권에서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레저관광수요에 대응하여 특화된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행정수도의 배후지역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덕, 서천, 울진, 당진 등 동서횡단고속도로와 각종 연결도로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부지역 인구 감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에서 51만명, 비수도권에서는 14만명 등 총 65만명이 충청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다소의 인구 유입과 유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정부신행정수도연구단 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행정수도 이전이 공공기관 지방분산 등과 병행하여 추진되면 수도권 인구 유출은 170만 명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에는 영남권에 72만 명, 호남권에 34만 명 등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의원께서는 여기에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인구 등의 변화에 대응을 해서 먼저 북부지역의 각종 집중개발과 생활개선을 위해서 유교문화권 개발 및 북부개발촉진지구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주민생활에 중추 거점을 육성하는 지방 소도읍사업 등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와의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새 동력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소득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해서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등은 지방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충청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고 경북북부 등 신행정수도 배후지역에는 도로 및 생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쾌적한 정주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책을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수도 이전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효과를 함께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추진방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지역발전의 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그간 찬반양론이 학계에서나 정치권에서 많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수도권이전특별법이 개정되고 그 법에 의해서 현재 정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책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된 정책의 범위 내에서 우리 도가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인가, 또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정부 중앙기관은 분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부의 기관도 특성에 따라서 분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회 공청회가 있으면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정부의 기관도 가능하면 특성화한 일부 기관은 지역에 분산해도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함께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鄭武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致行 기획관리실장 김치행입니다. 장대진의원님께서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법인체 경영실적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공기업 및 산하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으로는 포항, 김천, 안동의 3개 의료원과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으며, 산하 법인단체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등 13개가 있습니다. 이들 중 지방공기업과 주요 법인체의 경영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북개발공사는 경산 백천지구 등 임대아파트 970세대, 구미 구평2지구 등 택지개발 20만4,000평 등의 사업에 154억원을 투입을 해서 219억원의 수익을 올려서 65억원의 순수익을 얻었으며, 포항의료원은 1만2,000명의 공공의료사업과 연 25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7,100만원의 순수익을 가져와서 98년부터 주체적 흑자 경영으로 중앙경영평가에서 최상위인 가등급을 받고 있고, 안동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은 그동안 적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2002년도보다 적자액이 각각 8억원과 4억원씩 줄어드는 등 점차 경영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북통상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지난해 88억원의 매출을 올려서 6년 연속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의 3,100건이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740억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장을 선임하는 방법은 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추천위원 2명,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당해 공기업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2인 이상 복수로 추천을 하고 이들 중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하단체의 경우는 법인의 정관 등 해당 규정에 따라서 전문성, 개혁성, 경영능력 등을 두루 갖춘 인사를 공개 채용하거나 해당 기관 추천 등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직공무원 관료 출신의 단체장 임명에 대해서는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개 기관 단체장 중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지금 있는 기관은 6개 6명이 있고 이들 대부분 관련 분야에 근무 경험이 있거나 또는 해당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인사 등을 대상으로 추천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적임자를 선임 임명을 하였으며, 현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경상북도 산하 공기업 및 법인체 기관장 추천위원회 구성문제는 공기업체의 장 선임은 이미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임하고 그 외의 단체 경우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단체장을 선임토록 하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점을 유념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만약에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장대진의원님께서 도청이전 추진문제와 경도대학 정상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볼 때 도 관내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이 고뇌하고 노력해왔으나 지역 간의 과열경쟁, 이전비용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도 통합문제가 제기되면서 어느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시·도민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와 맞물리면서 더욱 복합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도청이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대외적인 여건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잠정적으로 2조6,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규모는 250만평 개발면적에 한 16∼20만 명의 계획인구로 잡았습니다. 경비의 구체적인 충당계획은 없으나 건축비를 비롯해서 50% 정도는 전남도의 예를 보아서 국비에서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도대학의 정상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경도대학은 90년 후반부터 계속된 정부의 대학증설 허가, 정원자율화정책과 함께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수의 절대감소, 우수학생의 지방대 기피현상이 가중됨에 따라서 경도대학도 최근 들어 대다수 지방대학과 마찬가지로 정원미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교육기반시설의 대폭 확충, 학비동결, 장학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학생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최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신입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충원율이 저조한 학과의 정원을 260명 감축하는 반면, 200명 정원의 유망, 인기 6개 학과의 신설안을 마련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차 학과통폐합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원 100명을 추가로 감축하여 금년 연말까지 현재 정원의 720명을 560명 정도로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학과별 모집결과에 따라 정원대비 50% 미만 모집학과는 폐지하며, 정원대비 70% 미만 학과는 정원을 감축하는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치소방방재과를 신설하고 인근 시·군의 협조를 얻어 경도대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TV, 라디오 방송 등을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여 경도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학특성화를 촉진하고 금년 4월 출범한 산학협력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산업체와 협력하여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휴학생 750명은 입영으로 인한 휴학생 499명과 가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학생 251명이며, 농업관련 학과 신설은 추후 학과개편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정성과 땀으로 설립된 경도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鄭武雄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杰雨 장대진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0교시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교육청과 전교조와의 합의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0교시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2.17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동안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보충학습 욕구를 학교 밖에서부터 학교 안으로 끌어들였고, 사교육비 경감의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보충학습이 허용됨으로 해서 지나친 학교간 경쟁 등으로 인해서 아침 일찍 시작하는 보충학습과 밤늦도록 운영하는 자율학습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또 정규교육과정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열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학부모와 교직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보충학습의 수위 조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지나친 조기등교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8시 이전 일제 등교와 8시20분 이전 보충학습은 실시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 시간에는 지역여건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학생의 건강과 교사의 업무과중 등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와의 협의과정을 말씀드리면, 4월28일날 총 10개항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면서 바로 그 날짜로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10개 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0교시 및 강제적·획일적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라, 보충학습은 고3은 주당 10시간, 1, 2학년은 주당 5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라, 중학교 보충자율학습은 금지하라, 그리고 자율학습과 교육방송 지도비, 관리수당 등은 지급을 금지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방적인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5월1일자로 중소도시 농어촌소규모학교를 대표하는 교육장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중·고등학교운영위원장님 서른네 분과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5월8일 전교조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종 합의내용은 8시 이전 일제 등교와 8시20분 이전 수업은 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 보충수업은 18시30분까지 하고 일제자율학습은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그리고 중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자녀 읍·면지역 학교 학생은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학생들이 부담하던 자율학습지도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학부형 부담을 안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주요한 합의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향후 0교시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0교시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8시 이전 일제등교는 금지하되, 자율적으로 오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8시20분 이전에 시작하지 않고, 8시20분 이후에 시작하되, 보충수업을 하든지, 정규수업을 하든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0교시로 인한 학교운영의 폐단이라 할까 이런 부작용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폐교 증가, 교사의 근무기피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 교육붕괴현상을 지적하시고, 농촌교육의 붕괴원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지역 교육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모든 정책적 배려를 농촌지역 우선으로 실시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교육여건개선 시범학교 운영실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농촌교육의 붕괴원인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농촌교육이 처한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농촌경제의 피폐로 인해서 농촌인구의 이농현상과 노령화로 인해서 학생수가 격감하고 있으며, 그래서 학교규모가 영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격감하고 학교규모가 영세화됨으로 인해서 일부학교에서는 복식수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업무과중과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첫째, 복식학급의 학급편성기준을 현재 8명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복식학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어린이에게 특기적성교육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학교급식운영비, 원거리 학생 통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해서 복식학급이 편성된 본교 또는 분교, 그리고 또 소규모학교 2개교를 학교군으로 조직하여 도내 13개 군에 26개교를 시범 운영하여 복식학급 교육과정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0개 교과에 대하여 복식수업 교재를 연말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Learning 수업체제를 구축하고, 교육방송 청취시설 등을 완비하여 도농간 학습기회 격차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소규모학교에 도서관 설치,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근무교사를 위해서 교원사택 건립, 인사시 높은 전보점, 그리고 승진부가점 등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행정직원 및 교무보조를 배치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당국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경제의 회생과 문화시설 확충 등을 주관하는 행정당국 그리고 지역주민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농촌지역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배려를 농촌지역 우선으로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촌교육을 위해 정책적인 배려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교육 여건개선, 시범학교 운영 실적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시범교육청 선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2004년3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안동 풍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선초등, 풍북초등 및 병설유치원을 학교군으로 조직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고교로는 울진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와 효과는 이제 시작단계라서 말씀드리기는 성급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목표는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초등학교 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농어촌지역 교육 복지의 증진을 통한 도·농간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鄭武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진의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大鎭 議員 예, 시간이 많이 흐르다가 보니까 의원님들 많이 지겨우실 것 같고 제가 지금 많이 밉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청이전 문제하고 시·도통합 문제는 본의원도 여러번 본회의장에서 제기한 바 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횟수에 걸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의원이 예상하기로 행정부의 답변은 그 정도의 선에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 정도 선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과 시·도통합 문제를 연계해서 우리 행정부 답변의 공통적인 요지는 신중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시·도통합과 연계를 시키고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포괄적인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도청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석해도 가능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신중하게 도청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에서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신중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신중하지는 않았습니까? 도청이전을 함에 있어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조금 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때까지 도청을 이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실은 도의원과 주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시켜서 이전 준비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 도가 도청이전 준비를 시작한 지도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면 50년을 얘기하는 것인지 100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20년을 얘기하는 것인지, 본의원의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10년이 넘었으면 충분히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공감대 형성을 운운하는 것은 의지가 좀 약한, 이전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이런 견해를 펼쳐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 공약사항으로서도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도청이전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도청이전실무기획단도 구성해 보고 또 도청이전소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장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청소재지선정추진위원회조례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그것이 도의회에서 자치행정국 조례안이 유보, 즉 폐지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시·도통합이라든지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행정 계층구조라든지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도청이전보다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계층구조라든지 이것의 추이를 봐 가면서 이것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통합 문제하고 도청이전하고는 집행부에서는 서로 연계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議員 그런데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논리를 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의원의 논리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지사님의 답변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도통합이 만약에, 통합이 된다라고 해도 도청이전은 별개 사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소를 써도 경북 대구시로 나가지 대구시 경북은 없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모체는 우리 경북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행정수도 이전하는 그 원리는 뭡니까? 수도권의 과포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인구분산을 위해서 충청으로 옮기는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닙니까? 만약에 대구와 경북이 통합이 되었다고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논리는 도청을 대구에 두겠다라는 논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고 해도 23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은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도청을 이전시켜 놓고 거기서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행정을 운영해도 충분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경상북도 이 넓은 땅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본의원은 거기에 확신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통합과는 완전 별개로 도청이전은 어떤 이유든지 반드시 이것은 경상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으로 옮겨서 균형발전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시·도통합이 만일 된다고 하면, 20년 전에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시에 현재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또 시·도민들이 예부터 20년전부터 도청과 대구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편의상 모든 면에서, 물론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도청이전과 시·도통합 이 관계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시·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張大鎭 議員 예,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하고도 연계를 시키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울산하고 경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충남하고 대전을 보십시오. 대구와 경북을 보십시오. 4개의 광역단체가 똑같은 형상과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앙에서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을 한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이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전라남도 도청은 이사만 남았습니다. 이사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을 한다라고 할 때 대구와 경상북도는 시·도 통합만 운운하다가,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계층구조를 하면 시·도 통합이 손해? ○ 張大鎭 議員 아니요, 지금 전라남도는 이제는 빼도박도 못합니다. 무안으로 도청을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 계층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청이 옮겨간 지역을 그 건물을 다 철거하고 다시 광주로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도 우리 경북은 이런 부분에서도 본의원은 상당히 뒤쳐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신중하다는 부분에 한 말씀 본의원이 드린 부분이 이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조해녕 대구시장께서 경상북도는 없어져야 될 도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에서 다시 제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지 이의근 지사님, 집행부의 몇 명을 향해서 한 소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백만 도민의 자존심을 일순간에 구겨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은 뭔지, 대구시장의 발언의 저의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그 분석은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그 의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대구시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4월28일 저희 노조에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 해명도 요구를 했는데, 대구시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어떤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몸담고 있는 독립된 행정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대구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議員 글쎄,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무리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이 국장님께서는 쌍시옷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엄청난 자존심을 구기는 발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우리가 분석,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 분의 실언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도의, 무언가 숨어 있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되셨는지 아니면 그러한 의도를 잘 모르시는지 국장님께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저희들이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한 말씀이 없으시다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있었습니다. ○ 張大鎭 議員 대구시장님께서 사과발언을 하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사과라기보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든지 거기 나온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셨다… ○ 張大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교육청,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張大鎭 議員 우리 도내에서 법정공휴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수업을 위해서 등교한 일은 없습니다. ○ 張大鎭 議員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張大鎭 議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예. ○ 張大鎭 議員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법정공휴일에요? ○ 張大鎭 議員 예, 5월5일 어린이날.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아마 자연학습활동이라든지 시간외 특별활동을 위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張大鎭 議員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학생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5월5일 어린이날 등교를 한 학교가 여러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학교의 교과과정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학교장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학교장이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 도에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 張大鎭 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0교시라든지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쩌면 해석의 차이에서 서로의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찬반을 펼 수 있지만 법정공휴일 이러면 우리나라 국가가 법적으로 어린이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휴일을 택하면서 기념행사를 가지는 법적인 공휴일인데, 그럼 국장님께서 그런 사례를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면 본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자체가 좀 의아한 그런 현상인데, 있습니다. 경산에서부터 몇 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법정공휴일만큼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공휴일을 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까지 우리가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교시킨 학교가 지금 국장께서 파악이 안 되셨는데, 본의원도 지금 자료가 우리 위원회실에 있습니다. 만약에 등교를 시켰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있습니다. 등교가 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날 학생들을 등교시켰다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학교 자체에서, 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학교 학부형들이 원해서, 자율학습을 원한다든지 보충수업을 원할 경우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는 것은 사실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 張大鎭 議員 그러면 공휴일 등교를 시키고 야간 자율학습, 아까 부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벗어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임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과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침은 준 바가 있습니다. ○ 張大鎭 議員 그 지침의 주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보고한 대로 교직단체협의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은… ○ 張大鎭 議員 그 때 법정공휴일 문제는 안 나왔지요?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예, 그 부분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라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張大鎭 議員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볼 때 법정공휴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가장 심각한 부분이 법정공휴일만큼은 학생들의 공휴일권을 주는 것이 당연히 맞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교육제도가 어떤지는 몰라도… ○副議長 鄭武雄 장대진의원! ○ 張大鎭 議員 당연히 관리감독권이 있어야 됩니다. ○副議長 鄭武雄 본질문 시간도 넘었고 보충질문 시간도 많이 넘었습니다. ○ 張大鎭 議員 다 돼 갑니다. 아니 국장님 본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전적으로 동감을 하십니까, 일부 동감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張大鎭 議員 우리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거기에는 100% 관리감독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그 부분의 교과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다시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 張大鎭 議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공휴일 등교시킨 사례를 한번쯤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본의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알겠습니다. ○ 張大鎭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鄭武雄 장대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정회하고 속개할까요, 지금 계속…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출산 교육환경위원회소속 김성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문해 놓고 정회합시다. 김성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河 議員 경산출신 김성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에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경산·청도·대구 통합이라는 선거공약을 놓고 과연 바람직한 공약인가? 가능성은 있는가? 라는 논란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6일에는 조해녕 대구시장이 시·도 통합은 논의할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하면서 경상북도는 해체되어야 할 도라고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시·도를 통합한다는 것은 도청의 위치를 대구에 그대로 두는 것이고 도청을 이전하면 시·도 통합은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며, 이의근 지사마저도 시·도 통합 논의를 위해 도청이전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의근 지사께서는 지난 2001년5월28일 한나라당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도청이전 전에 시·도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대구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청 이전 후에 통합할 경우에는 2조∼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대구에 대한 집중력은 분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사의 발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사 또한 시·도를 통합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도청을 대구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대구 집중을 의미하고 도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분산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금 행정수도는 물론 268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 집중현상으로부터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역 내에서의 특정지역, 대구집중이 과연 바람직한가? 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자립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도 고민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도민은 우리 의회는 물론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립화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국을 28개 기초경제권, 5대 광역경제권, 3대 초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구, 구미, 포항, 안동, 문경으로 5개 기초경제권을 나누고 있으며, 이중 경산, 청도, 성주, 고령, 영천, 군위 등 6개 시·군을 대구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상당부분 국가정책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도 통합의 필요성이 역사적, 정서적 동질성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 대구 경북의 미래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의근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상북도 도지사로서 경산·청도·대구 통합의 공약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은 몇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해녕 대구시장의 경상북도는 해체되어야 할 도라고 하는 발언의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시·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평소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은 시·도를 통합하더라도 경상북도 내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내 낙후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공감하시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지방자립화를 위한 단순한 경제권 설정에 그치는지 아니면 행정구역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지방자립화를 위해서는 시·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통합한다면 도청을 대구에 그대로 두는 것과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지방자립화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부족 국가입니다. 연간 강수량의 76%가 증·발산되거나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량은 24%에 불과합니다.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수자원 총이용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용율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지하수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폐공 처리율에 있어 2002년말 현재 전국 평균 처리율이 93%인데 반해 경상북도는 2,594개 중에 미처리 건수 869개로 처리율이 64%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2002년과 2003년 태풍과 홍수로 인해 침수된 김천과 영양의 침수공 총61개 중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17개 공에 불과해서 나머지 72%인 44개소의 지하수 관정은 오염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관장하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업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수질보전과 또는 물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는 중앙의 부처별 기능에 따라 온천업무는 도시계획과, 농어촌용수는 농업기반과, 먹는 물과 간이상수도 및 폐공조치 등은 수질보전과, 지하수개발시공업 등록 및 관리는 치수방재과로 나뉘어져 전담부서는 물론 전담직원조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선 시·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산림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폐공처리율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이유와 현재의 폐공처리 현황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2003년 1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부산, 제주, 경기, 강원 등은 이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위한 용역발주 등 계획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 우리 경상북도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소개해 주시고 우리 도 역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 조기에 수립,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조직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도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보전부서로 지하수 업무 전체를 관장하도록 조직을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지하수 업무를 전담할 전담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이의근 지사와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말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88.7%입니다. 경상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4위로 73.1%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을 넘는 곳은 포항 88.8%, 구미 94.3%로 2개 시에 불과하고, 특히 성주는 25.9%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상수도 보급률이 낮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3년말 현재 경상북도는 간이상수도 1,95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880개소 등 총 4,839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48만842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82개소,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수는 18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조사해 본 바 간이상수도에 대한 최근 3년간 민관합동 수질검사 결과 총 327건 중 147건 45%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도내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2003년도 수질검사 결과 또한 비상급수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82개소 중 102개소 5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성,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칠곡, 예천, 울릉 등은 100%가 부적률로 나타났고 포항 55%, 경주 66%, 김천 94%, 경산 60% 등 한마디로 검사 결과를 믿어야 할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식수를 지하수로 이용하는 도내 190여 개 학교에 대한 2003년도 수질검사 결과 총 187개교 중 58개교 31%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년 현재 72개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도 26개교 36.1%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 항목으로는 일반세균군,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탁도가 대부분을 차지해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도민이 먹는 식수에 대한 수질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건환경산림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부적합률은 3년간 평균 부적률이 4.9%에 불과한 반면 민관합동 수질검사의 결과는 부적률 45%에 육박하는 등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수자원파괴, 전쟁 등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기준은 음용수에 적합해야 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근 지사와 도승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편 1,959개소 간이상수도의 관리 및 시설개선 실태를 살펴보면 자동염소투입기의 설치여부는 전체 1,959개중 28%인 549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칠곡의 경우에는 95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중 염소투입기를 설치한 시설은 단 하나도 없어서 0%입니다. 배수탱크의 개·보수 실적 역시 15.1% 297개소에 불과합니다. 울릉군의 경우 16개 중 15개를 개·보수하여 94%이지만 포항의 경우 3%, 경주 4%, 청도 6% 경산 11% 등 지자체마다 매우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길게는 30년 가까이 된 간이상수도가 배수탱크의 개·보수 한번 없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예산을 살펴보더라도 지난 4년간 도자체 사업예산 7,969억4,900만원중 상수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5억4,900만원으로 0.94%에 해당합니다. 도시토목사업 5.92%, 도로사업 7.78%, 하천개·보수사업 2.34%, 수리시설사업 3.2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4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설 및 시설개선사업에 지난 5년간 연평균 도비 4억8,300만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면 그야말로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먹는 물은 국민의 생존권에 해당하며,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가 펼치는 각종 사업 중에서 도민이 먹는 식수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둘째,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산림국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선 및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을 현재의 0.9%가 아니라 5%이상으로 대폭 증액 요구할 경우에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학교에 대해 년간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1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왔습니다. 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는 단 한 건의 부적이 없었으며, 2003년에는 보건소에서 한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는 단 한 건도 없으나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3건의 부적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결과는 매우 상이합니다. 첫째,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선 시군 보건소에 수질검사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의 규모는 연간 어느 정도인지,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 결과를 편의대로 축소 해석하려는 태도는 도민을 그저 안심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질 상태를 알리고 함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수질검사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 경상북도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한 바 있는 경산시 남천면 불석광산채광 인가 신청에 대해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우려사항과 관련 경산시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절차를 완료한 후 작업하라는 조건을 붙여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산시와 채광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책임전가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특히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가지신 우리 황상조 도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건은 과학기술진흥과장 전결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수인 민원으로 과장 전결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1차, 2차 반려와 달리 3차에서 인가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1, 2차 반려의 사유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3조는 다수인 관련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장은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 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주식회사 황해자원으로부터 계획인가 신청을 받았을 당시 신청서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경산시에 공익장해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신청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경산시로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경산시가 불합리한 부분 외에도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상의 상세 계획도면과 도로유지 관리, 통행안전 및 민원예방 대책이 인가전에 강구되어야 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신청서에 불합리한 부분만 수정·보완하여 인가를 통지했습니다. 행정자치부 발행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민원접수시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즉시 보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이송시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사실을 함께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 보완요구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관계기관의 보완요구서류를 종합적으로 제출받아 일괄하여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위배됨은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채광계획의 신청을 받은 기관은 경상북도이며, 인가권 역시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황해자원은 인가서를 경상북도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몇 가지 조건을 걸어 인가서를 경산시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인가서를 경상북도가 황해자원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경산시를 경유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다시 경산시로부터 인가서를 되돌려 받아 직접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골 채광인가와 관련 주식회사 황해자원은 채광반대 주민대표에게 서신을 보내어 자신들은 완벽한 인가서를 받았다, 법률에 조건부인가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해자원의 주장이 맞는지, 경산시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소위 정지조건부 인가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충질의를 통해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鄭武雄 김성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副議長 鄭武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하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먼저 김성하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산, 청도의 대구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시·도 통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지하수 관리 문제, 상수도 보급률과 수질개선 문제, 남천 불석광산 허가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질문을 주셔서 기쁘기도 하고 또 답변 드리기에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고맙습니다. 먼저 경산, 청도의 대구 통합문제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한 분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절차상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차적으로 먼저 절차상의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의회가 일차 동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의원님들이 함께 계시지마는 경산, 청도가 대구시에 통합되는 데에 동의하실 의원님은 거의 없을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또 법률로 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 경상북도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열네 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찬성을 할지, 거의 반대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상북도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입법이 과연 국회에서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현실 문제이고. 또 하나는 경산시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현재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 일부 시민들은 편입을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로 학교 문제, 소위 학군 문제 때문에 원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것은 경산시라는 소위 역사성과 정체성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 대구시에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경산시라는 이름은 존치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시에 편입되면 구와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위 정체성에 있어서 독자성 문제가 흐려집니다. 지금은 경산시가 독자적인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경상북도의 직할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산시의 역사성과 정체성과 행정, 앞으로 대학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그런 정체성이 대구광역시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대구광역시로 희석이 되어 버리고 경산시만의 정체성과 독자성의 발전은 저는 훨씬 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은 시민들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성군이 원해서 편입했지마는 과연 달성군민들이 편입을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군민이 더 많습니다. 달성군이라고 하면 그래도 역사성과 정체성이 있는데 그 역사성과 정체성이 자꾸 희석되어 갑니다. 완전히 대구시라는 광역시의 테두리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달성군은 자꾸 희석되어 가고 대구시만 부각되지 달성군이 대외적으로 부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성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냐? 또 발전 가능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학촌으로, 또는 중소기업이 많이 공단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인접된 이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역사성과 문화성 등으로 볼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발전 가능성을 과연 독자적으로 있으면서 발전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대구시에 편입해서 우선 교통이 좀 편리하고 학군 때문에 편리한 그 이점만 가지고 우선 편입했을 때에 먼 장래를 봐서 과연 경산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편입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해 집니다. 또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 법적으로 많은 절차 때문에 편입도 되지 않고 우리 도에서 경산시를 앞으로 어떻게 예우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산면에서 과연 대구시에 편입이 전제되는 시에 집중투자가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또 경산시 자체의 발전 계획으로 봐서도 어렵다, 또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도 인접 시군을 대도시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편입시킨다면 경산뿐 아니라 많은 시군이 다 대도시에 편입되어야 됩니다. 수도권만 봐도 서울특별시 인근에 있는 부천, 안양, 성남시 모든 시가 다 특별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전체가 광역특별시가 되어버릴 것이고, 우리 경상북도도 전체가 잘못하면 대구시의 광역화가 되어 버리는 그러한 추세로 편입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 독자성으로 발전시키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도 조그마한 3천, 2천하는 1만명 미만의 도시도 절대 대도시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체성 때문에 독자성을 가지고 다 행정구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대구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분이 질문하셨는데 시장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지마는 개인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참 미안하다 하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식사 중에 했던 말이 와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 내용들은 조시장도 중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분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와 시군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계층구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가… 경상북도 같으면 범위가 행정구역 계층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16개 시도를 더 세분해서 30몇 개를 만들자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도를 폐지하느냐 시군을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와 같이 놓여집니다. 시군을 폐지해 버리고 도를 더 확대하거나 도를 더 세분화해 가지고 시군과 도의 중간계층을 하나로 만들자 하는 논의의 검토가 지금 중앙정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들이 대화 중에 오고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를 폐지하면 경상북도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대화 중에 했던 얘기들이 그 전후 사정은 다 빠지고 일부만 보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얼마전에 TBC 대담을 시장과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사회자가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답변에서도 조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사과발언을 본의 아니게 와전되었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시장께서도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마는 통합의 장점도 알고 있고 통합의 단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를 했고, 저의 그 당시의 답변은 통합과 반대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먼저 선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고, 시장께서도 그런 차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무슨 위원회 협의체도 한번… 대화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시·도 통합문제와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차원 높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마는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는 이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청이전문제와 통합문제를 따지면 분명히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되면 저는 발전적으로 우리 도청은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것은 선진국의 예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소위 캘리포니아주가 있습니다. 그 아래 LA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LA시가 독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습니다. 뉴욕주안에 뉴욕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뉴욕시이지만 독자적인 직할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뉴욕주지사 산하에 뉴욕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합니다. 그 대신 뉴욕주는 조그마한 다른 시에 나가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도 세크라멘트라는 조그마한 시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스톤에 가서 하버드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나는 하버드대가 당연히 보스톤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물었더니 캠브리지시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으면서도 캠브리지라는 시 조그마한 시에 하버드대학이 있습니다. 그것 캠브리지라는 영국인인데 소위 잉글랜드, 미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상륙한 지점이 바로 보스톤인데 그 역사성을 위해서 캠브리지라는 시를 하나 만들어서 조그마한 지역에 하버드 대학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보스톤시에 편입이 안 되고 그냥 보통시 옆에 조그마한 시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도 지금 대구와 경북은 그야말로 뗄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라는 광역 안에 핵이 되는 이 대구시를 딱 분리해서 법적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따로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인천이나 울산하고는 또 다릅니다. 거기는 독자적으로 소위 항구여서 발전이 가능하지만 대구는 경상북도를 배제하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통합의 필요성도 대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상북도보다도.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오히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 이후에 경상북도 도청은 다른 지역으로 조그마한 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옮겨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 이전하는 것하고 그 때 이전하는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은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분리된 상태에서 경상북도가 이전되면 비용도 2조얼마 들고 훨씬 더 완전히 이것은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통합이 이것은 불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도청이 이전한 후에 통합을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도청이 이전되고 나면 통합은 물건너 간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래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 이후에 그리고 대구는 경제중심이 되고 행정중심의 조그마한 도시가 경상북도의 어느 참 낙후된 지역에 가서 광역으로 관리하는 대구시를 비롯한 포항, 경주 다 다 관리하는 광역체제의 미국의 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저는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청이전을 못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무엇해서 하지만 지금 전남은 옮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고인이 되었지만, 미안하지만 박지사께서 지사취임하자마자 저한테 찾아와서 일부러 왔습니다. 와서 저는 도청이전이 반대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미 입지는 정해져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사로 취임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이지사한테 자문 받으러 왔다, 이지사도 지금 도청이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많은 경험이 있지 않느냐, 나 지사 처음 하는데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다, 나는 안 갈 수 있으면 지금도 안 가야 되겠다, 그러나 건물은 올라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대화를 하러 일부러 왔습디다. 충남도 지금 우리와 같이 아직도 입지를 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늦게 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행정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인데 이전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전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의 문제가 영원히 도청의 발전문제가 다 함께 흐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또 우리가 제가 늘 답변하지만 이 도청이전 문제는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과반수 찬성을 어느 지역에 결정하여도 과연 하시겠느냐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청을 옮길 때 그때 소위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 옆에 무안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서도 많은 분들이 반대해서 물어 보았더니 어떻게 통과되었느냐 물어 보았더니 경찰관을 배치해 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끌어내 버리고 그래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통과가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가능하겠느냐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감안하고 먼 장래의 발전문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청문제와 소위 시·도통합문제가 딱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하의원님께서 시·도통합을 하더라도 도청은 낙후지역에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문제는 이론적으로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지금 도청이 이전하는 것하고 통합 후에 이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오히려 통합이 되면 도청은 쉽게 이전해야 되고 지금보다는 많은 비용이 덜 드는 비용에서 순수한 행정기능만 가지고 소도읍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광역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도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청은 지금 같은 상태라면, 지금 같은 상태라면 오히려 국가기관화해야 된다는 그런 개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정부기능을 과감히 주면 주정부로의 역할이 가능한데 지금은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단체이고, 하는 일은 국가기관의 50%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부의 위임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구시와도 부딪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광역차원에서는 대구시와 경산시와 우리 칠곡군이 같이 해야 되지 따로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철이요, 상수도요, 공단입니다. 대구에서 지금도 운문댐 상수도물을 먹어야 하고 지하철을 경산에 연결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 갈라놓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동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안 서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도는 국가기관화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공단, 상수도, 지하철, 도로, 이 큰 문제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나머지 순수한 지방자치 기능은 대구시를 비롯한 포항에 다 주고, 그렇게 해서 광역행정체제를 관리하는 그렇게 국가기관화 하면 지금 같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단점은 소위 신국가권력의 집중이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오히려 도차원까지 국가기관이 되어서 대통령이 도지사를 임명해 가지고 지역까지 다 관할해 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 대신 시·군이 대구시를 비롯한 포항, 경주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민선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그 부족분을 도지사가 국가기관 차원에서 다 일을 해 나가면 지금과 같은 갈등이 해소되고 광역차원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지만 이것은 지방자치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행정구역의 개편과 이어져 주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국토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은 1년에 한 두 개 과제씩을 꼭 의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이 자기 개인자격으로 그런 차원에서 연구했던 연구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여러 가지 경제권 행정구역 이렇게 구분해 놓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정부에서 많이 연구했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인 시·군을 어떻게 하느냐? 또 행정권과 경제권을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연구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론적으로는 경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가브넌스적인 지휘체계, 지휘의 리더쉽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 하면 제가 볼 때는 도와 시·군을 다 합해 가지고 그 중간계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경상북도와 대구시, 부산시를 다 합해 가지고 어제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포항, 경주, 영천 이래 묶어 가지고 동해도를 하나 만들든지 만들고, 또 무슨 김천 이렇게 구미 묶어 가지고 무슨 도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명칭은 도가 되든 시·군이 되든 간에 현재 도와 시·군을 다 합해 가지고 그 중간계층을 만드는 안이 지금 이 연구원이 내어놓은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정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구역은 개편 못하더라도 소위 지역의 가브넌스적인 체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재 뭐냐 하면 광역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가 이야기 하는 소위 산업클러스터 형성입니다. 독자적으로 대구만이 발전할 수 없고 경상북도만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이 함께 해라, 그래서 대구와 경북의 행정자치단체장과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해서 대구와 경북이 산업클러스터를 같이 형성해라, 그래야 정부가 예산이 있으면 주겠다 하는 게 소위 말하는 행정구역개편은 안 되더라도 지역의 산업과 여러 가지 정책 문화정책 대학의 문제는 광역적으로 해라 이게 지금 참여정부가 하는 소위 산업클러스터 형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와서는 행정구역의 개편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산업클러스터 형성이나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협조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성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차원 높은 연구를 통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는 지사로서 답변할 것도 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가야할 방향이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정치사항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항이 함께 포괄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켜 가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하나하나 실천되기를 함께 기원을 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외의 사항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鄭武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致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성하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상수도보급률은 74.6%로서 도민 274만명 중에 205만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수장과 거리가 먼 농어촌지역의 25.4%인 48만명이 간이급수시설에 의해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풍부한 수량과 양질의 수질로 도민들이 식수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마는 개발과정에서 범국가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로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진력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투자가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의 발달로 수원이 고갈이 되고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람, 인간의 몸에 70% 가까이가 수분이라고 생각할 적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수도시설의 관리주체인 시·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의 시급성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상수도시설 확충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물관리 중요성을 인식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양질의 수원확보를 위해서 대체수원 개발과 관거정비 사업에 도비 4억8,300만원, 농어촌지역의 간이상수 시설 확대에 1억5,000만원을 매년 지원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액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고, 소관부서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김성하의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기준은 음용수에 적합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리실태,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치목적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나 재해재난 등으로 수원지가 파괴된다든지 수질이 오염이 되어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유사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시설 118개소, 자치단체 자체시설 24개소,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40개소 등 총 182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의 수질 기준이 음용수로 적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이 설치된 모든 시설이 음용수로 적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로 설치할 경우 일일 생산량이 100톤이상이고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가능하며, 시설설치 후 여건변화와 오염 등으로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지정합니다. 현재 182개소 중 150개소가 음용수로 활용중이며, 나머지 32개소는 비상시 대비하여 생활용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용수로 활용할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을 분석하여 오염도가 경미한 시설은 소독, 정수기 설치 등으로 수질기준에 적합되도록 하고 환경변화 등으로 수질개선에 여지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생활용도시설로 지정관리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保健環境山林局長 朴承浩 보건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성하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하수 관정 폐공처리율이 낮은 이유와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시 우리 도의 의견에 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와 수질검사 결과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정수장은 114개소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200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74.6%로 전국 88.7%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도민 274만명 중에 205만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고, 정수장과 거리가 먼 농어촌지역의 25.4%인 69만명이 간이급수시설 등에 의해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충청남도, 전라남도 다음으로 지방상수로 보급률이 낮은 것은 넓은 면적과 산재된 가옥 등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과거 도시중심으로 공급되던 상수도 시설을 농어촌에도 앞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994년부터 금년까지 10년에 걸쳐서 1,6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1개소의 상수도 시설의 신설과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10년전에 60.2%에서 작년말 기준해서 74.6%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1단계로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부터는 2014년까지 2단계 상수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은이 부족한 도내 일부 시·군인 의성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년 5월에 자치단체간 물 공급 협정을 체결해서 안동시의 수돗물을 2006년도부터 의성군 다섯 개 면에 공급을 하고 경주시내 및 안강, 천북, 내남, 건천 등 8개 읍·면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장인 기계 학야리 정수장에서 관거시설을 확충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감포와 양북, 양남면은 건설중인 감포댐이 완공되면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고령과 성주 등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륙광역권 정수장을 건설해서 2009년부터 상수도를 공급하는 대로 지방상수도 공급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을 축소시켜서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4년까지는 도민 92%가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수장 건설과 기존 정수장의 노후 관거를 개량하는 등 선진수도 사업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와 상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관합동으로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제출자료와 환경부에서 발표된 자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발표된 자료는 시·군 자체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매 분기별 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14개 항목을 수질검사한 결과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는 시·군 자체 검사에 관계없이 별도의 민·관합동 수질검사 요원을 선정해서 매 반기별로 정수장 및 가정수도 꼭지의 수돗물을 채취해서 4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발표자료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가 상이한 근본적인 이유는 수질검사 대상 간이상수도 선정에 있어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시설 및 신규시설 등 전체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나온 통계자료입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 장비로 실시해서 부적합한 시설이 발생될 때에는 시설 정비한 후에 검사된 최종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검사목적은 분기별 검사를 통한 간이상수도 시설 미비사항을 파악해서 보완하여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의 민·관 합동수질검사 확인은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지침 내용을 보면 운영중인 간이상수도 중 설치된 연도가 오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전체 숫자에 2.5%만 선정해서 물을 채취하고 검사함으로써 부적정률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차이도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사업 및 간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노후시설 우선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와 깨끗한 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공개행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매월 지역언론이나 시·군정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려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도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부적합 시설은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등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正晧 김성하의원님께서 도내 지하수 관정 폐공률이 낮은 이유와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계획과 지하수 관리부서의 통합이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하수 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말 현재 도내 약 9만604공이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이 약 4만8,000공으로 53%차지하고 농업용이 4만706공으로 45%, 그 외 공업용 등 기타 관정이 있습니다. 폐공이 발생되는 주사유는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폐공하고 사용 중에 수원이 고갈되거나 또는 수질악화, 상수도 개체, 용도변경, 용도가 없어지거나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폐공이 발생이 됩니다. 또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은 개발과 병행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며, 임의로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폐공은 사실상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폐공관리를 위해서 지하수법 개정이전에 이미 발생한 폐공 또는 이해부족으로 무단 방치되어 있거나 은닉되고 있는 폐공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거양을 위해서 시·군 홍보지와 각종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폐공 발견신고자에게는 1공당 5만원 포상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해당시에서 폐공 또는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리 도의 폐공찾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29공을 찾아서 처리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월부터 11월까지 시·군에 폐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의 폐공처리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002년도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통계자료에 보면 총 2,594개 폐공 중에 66.5% 해당하는 869개 미출이 된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상 시·군에서 전산입력 과정에 오류가 발생되어서 조사 및 통계가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즉시 통계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개정된 지하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2년말 수립된 건설교통부의 전국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하수의 중요도가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하수의 기초조사를 통한 수맥탐사와 부존량조사, 개발가능량조사, 그리고 이용계획, 수질 및 정화계획, 정보관리시스템구축 등의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의 확보와 계획수립에 반영할 과업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수립을 위해 현재 타 시·도의 용역추진 결과와 용역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조사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련부서의 통합의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經濟通商室長 朱洛榮 경제통상실장입니다. 김성하의원님께서 경산 남천면 불석광산 채광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민원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조건부인가의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 소상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불석이란 어떤 광물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석은 영어로 Zeolite라 불리는 광물인데요,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경산, 포항, 경주, 상주 함창 등지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축산사료, 각종 여과제, 토양개량제, 탈황제, 폐수흡착제 등 주로 공해방지용으로 쓰여지는 친환경물질로서, 최근 국내 웰빙붐을 타고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해지고 수요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원자재입니다. 다음으로 채광계획 인가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석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장된 모든 광물을 채광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득한 다음에 광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광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광업법 제47조2의 규정에 따라서 그 인허가 절차를 관리청인 여기서는 경산시가 되겠습니다.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채광가능 여부의견을 들어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청과 협의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사방지지정해제허가, 공유수면점령사용허가 등 총 9개 사항을 열거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 불석광산의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해서 우리도가 그동안 처리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21일 서울에 있는 황해자원주식회사로부터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산 192-20번지 내에 4,732㎡로 약 1,450평에 대해서 불석을 채광하기 위해서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산지에서 채광이 가능한지 여부를 광업법 규정에 따라서 소관청인 경산시와 협의를 한 바,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경산시 의견에 따라서 채광계획인가 요건불비로 1건을 반려처분 했습니다. 그후 2003년11월11일자로 수정·보완 제출된 2차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해서 다시 경산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경산시 의견이 있어서 일건 서류를 다시 반려했습니다. 2004년3월23일 3차로 1·2차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사안별 해소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채광계획 인가신청이 제출되어 광업법률상 제출처리 절차에 따라서 이를 다시 경산시와 재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1·2차 의견과는 달리 산지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도개설개발행위 등 나머지 협의대상 8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서 광업법령의 채광계획 인가요건에 따라서 부합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광업법상의 채광계획인가는 인가권자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령상 요건에 부합이 되고 정한 절차를 거치면 인가해 주어야 하는 귀속행위입니다. 따라서 광업법령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쳤고, 가능하다는 협의결과에 따른 인가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한 것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에서는 광산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최소화를 위해서 당초 노천채굴에서 갱도굴진으로 채광토록 하고,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물운송은 4톤 트럭을 이용하되, 개발초기에는 하루 3회만 운행을 하고 4차년도 이후는 하루 6회를 운행토록 운송차량의 규모와 운행횟수 등에 대해서 통제를 가했으며, 또한 모든 채광작업은 갱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에는 사무실, 오수침전지, 폐석장 등 채광지원시설만 존재하며 채광현장에서는 별도의 섬광이나 가공과정이 없으므로 소음·분진과 관련한 생활공해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광물운송차량으로 인한 불편 또한 4차년도 이후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지역교통량이 하루에 300여대가 다니는데 300여대 중에 이것은 6대이기 때문에 4%에도 미치지 않아서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환경파괴 및 생활불편을 이유로 계속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에서는 사익과 공익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발생 시에는 광업자가 이를 원만히 해결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경산시에서는 현재 복구비 부가를 취소하는 등 광업자의 선행조건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묵살되거나 등한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요약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차례 반려된 채광계획 인가신청을 3차에서 인가로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1·2차와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세 차례에 걸친 채광계획 인가신청은 광업법률상 하자는 없었으며, 채광계획 인가여부는 협의대상 복합민원으로 경산시의 협의의견에 달려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인가의 구체적인 사유는 1차에서는 산지전용불가, 2차에서는 형질변경불가, 3차에서는 산지전용은 가능하고 나머지 8종은 해당 없으므로 경산시 의견이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와 그 증빙서류의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의 집단민원은 경산시를 상대로 한 다수인 관련민원으로서 이는 경산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접수처리된 사항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 규정의 채광계획 인가요건이 아닌 경산시 소관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협조요청이 없는 한 관련업무 처리과정의 참고자료로 분류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상 민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건에 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도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본인 또한 황상조의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동향과 경산시의 의견을 저희도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파악·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직접 저희도에 접수되지 않았고 경산시장에게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상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 신청서상 불비한 부분이 보완되지 않은 채 경산시와 협의한 이유와 경산시 협의의견에서 재검토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민원처리기준에 위배됨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7조2의 규정에 따라서 의제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 주관부서에서 관련되는 모든 법령상 인·허가 요건의 판단과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과다징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산시가 재검토 요구한 사항 중에서 채광계획과 관련된 사항만 도에서 징구시달하고 그외에는 소관청인 경산시로 하여금 징구판단토록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민원인의 편의나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넷째, 광업자가 인가서를 경산시에서 수령한 것이 마땅한지와 잘못되었다면 인가서를 회수해서 직접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인가서를 경산시로 송부한 것은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예치 등 작업시행 전 선행사항과 인가요건 외의 부수적 사항에 대하여 소관청으로 하여금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로서 이는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처리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인가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황해자원의 주장이 맞는지, 정지조건부 인가인지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본건 채광계획에 대한 인가조건은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과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채광가능지역을 산지전용이 협의된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며, 굴진채굴 방법을 노천채굴로 변경하거나 광구를 분리 또는 통합 개발할 때는 광업법 제47조 규정의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행조건부 인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채광계획 인가는 실무적이므로 매우 복잡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규정·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줄 압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鄭武雄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杰雨 김성하의원님께서 학교급수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차 수질검사를 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이 있을 시에는 그 부적요인을 개선하고 즉, 물탱크청소 또는 소독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요인을 개선하고 난 뒤 다시 재검사하여 최종 수질검사 결과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의 자료는 재검사한 최종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는 각급 학교에서 의뢰한 1차 검사결과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향후 수질검사결과 자료제출 시에 1차 검사결과 및 최종 검사결과를 모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수질검사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수는 2004년5월 현재 170개교로서 수질검사는 연4회 실시하고 있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46개 항목 수질검사비는 1건당 9만2,000원으로 총 1,56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군보건소에서 연3회 실시하는 7개 항목 간이검사비는 1건당 1만원으로 총 510만원이 소요되며, 그래서 수질검사 총비용은 2,074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정수기를 모두 설치해 준 바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학교 급수시설 개선을 위해 상수도 인입과 노후 급수관 교체 및 개보수 등에 2억6,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우선적으로 상수도 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수질검사 결과의 공개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수질검사를 한 후 그 결과는 학교에 통보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鄭武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하의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河 議員 시간이 짧은 관계로 우선 몇 가지는 질문 없이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또 일문일답 할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경산, 청도의 대구 통합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 관련해서 각종 통계 문제는 앞에 우리 담당 국장님들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최초 검사에서 부적격이 났을 경우에 다시 약품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또 2차 검사를 하고 또 그래도 안되면 또 3차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만 하면 결국은 부적합률에서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는 거의 매일 검사를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 합니다. 오늘 검사를 한 최초 한 시점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면 그 물은 그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먹었을 수도 있고 하루 전날까지도 먹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통계의 의미가 단순히 실적사항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실제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관련부서에서 좀더 냉정하게 먹는 물에 대한 기준, 수질 관리에 대한 관점에서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걸로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비나 이런 대규모사업으로 상수도 시설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개선점이 많습니다. 앞에서 밝히셨듯이 2011년까지 몇% 상수도 보급률을 올리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간이상수도에 자동염소투입기라든가 배수로정비개보수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치수 개선을 하는 반면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0%입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실적 자체가 비교가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는 23개 시군을 관장하는 측면에서 우리 도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과 각 시군민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냐, 거기에 만일에 어느 일선 시군이 마인드가 부족하다면 그걸 또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우리 도가 조금 보태줄 때 시군에서도 그것을 하나의 인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도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하고 도에서 얼마인가 지원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또 얼마 지원하는, 그래서 시비와 도비에 관한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충분히 반영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산림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아까 웰빙사업에 760억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염소투입기사업에 1년에 1억5,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웰빙이 뭡니까? 먹는 물도 웰빙에 제가 볼 때 최우선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최소한 15억 정도, 그런 식으로 한두 해 정도 대폭 넣어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증액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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