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제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대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도시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247쪽 경상예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도시기본계획 자문에 따른 참석수당은 유입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립지리원에서 일괄 발주하는 관계로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배양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기도에 시책추진 보전금 21억을 확보를 해서, 본예산에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포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앞으로 8,000만원, 포천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선 4억원, 일동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 4억원, 장암리 우회도로 소로 1-3호선 개설공사 3억원 해서 시비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유입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비 3억 8,000만원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학술용역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온천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시에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보전방안 수립 또 역시 경영특화기법과 온천브랜드화를 통한 관광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안으로서, 온천종합개발계획 용역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토지적성평가 표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1,301만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운천어린이공원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운천어린이공원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으나, 공사비가 전체 6억이 소요되지만은 우선 2억 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동자치센터 진입로 포장입니다. 금년 6월 말에 개통 예정인 주민자치센터가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1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읍동 호병천변 배수불량지역 개선사업 부기변경입니다. 신읍동 호병천변 배수불량지역 개선사업비 5,000만원은 현재 신읍동에 미라주 아파트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미라주 아파트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관계로 중복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삭감을 해서 부족한 포천동 시가지 도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시가지 전력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주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전주지중화에 이설을 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유입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8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1억 8,9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77만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편입 대지보상 2억 5,109만 9,000원과 260쪽에 예비비 9억 4,628만 2,000원과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1,29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금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4페이지에요, 과장님. 문아리지구가 금주 2리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예.

설명서를 보면은 총사업비가 5억 100만원인데, 추경예산안 요구액이 2억 4,600만원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 밑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현재 밖에서 사업개요만 사업보고에 대해서만 추진을 한 것이지요?

기존에 있으니까 ????

앞으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 그것 좀 설명 좀 간략히 해주시겠습니까?

기존 예산이 2억 5,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억 4,000만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4억 9,900만원입니다.5억원으로 그렇게,

앞으로는, 남은 예산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거기에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와 관로공사,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상하수도공사요.

예.

그래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쪽 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여튼 이것이 저희들이 주민들이 제가 보니까 이장이나 주민들이 빨리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농사철 때문에 조금 이것이 뒤로 미루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만큼 그쪽이 영북에서도 유일하게 ??? 청정지역이니까 신경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최대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로지구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예.

그 근자에는 아마 백지지마을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름이 좀 변경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하수처리시설을 도비 내지는 시비를 들여서 종합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해 줬습니다.그죠?

예.

그런데 근자에 와서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처리비용을, 지금 개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양여금하고 도비 받았습니다.

아니, 하수처리시설은 했는데, 하수처리시설 비용을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지금 상황에서 개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그래서 수도사업소로 그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예. 50톤 이상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수도사업소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백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263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을 마을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이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거기의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개인부담을 요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아마 물어봐야,

과장님 잘 모르세요? 그 내용은,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백로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해서,

그럼 지금 어디입니까? 신평리 신평지구는,

거기 수도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수도사업소로 다 이관됐지요?

예.

그러니까 자체가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어떤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개인부담을 요구하니까 주민들이 말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확인을 하시고요,그것 좀 서면으로 왜 그런 것인지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266페이지에 보면요, 노후 및 안전위험 현수막게시대 교체 설치가 있는데 아까 설명에 보니까 7개를 13개에서 7개를 교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것을 어디 어디에 교체를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68개소가 현수막게수대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가 철제로 된 것입니다.그리고 나머지는 스테인레스 55개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스틸로 된 것이 제일 처음에 설치한 것이라서 굉장히 지금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급한 게 7개이기 때문에 7개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7개 교체를 하려는 곳이 신읍파출소 앞하고 골든아파트 앞, 내촌 음양 3리, 신북 하신곡 사거리, 창수 가양 삼거리, 영중파출소 앞, 일동 미림화원 옆 그렇게 7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관리는 광고회사에서,

광고회사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어떨 때 보면 날짜가 지난 다음에 놓아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것 좀 지시를 해서 ???? 욕을 좀 먹지 않게 일단 잘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보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상단 재택수당까지는 정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료를 월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강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부터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71페이지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관내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소진되어서 또 연내에 약 3명정도 더 환자가 등록된다는 예상하에 시비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이곡리진료소 신축에 있어서는 시설부대비가 빠져 있어서 4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심혈관질환 검사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양을 좀 줄이고, 저희 오존살균 탈취기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운동실에 여름에 목욕탕 같은 곳에서 샤워장 이런 데에서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2대를 운동실에 설치를 하고, 1대는 물리치료실에 설치하고자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이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가정간호사업을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에 따른 여러가지 소모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무료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 약품은 도의 지침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무료약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은 외국인들 노동자들 올해 검사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89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대기전력 차단 시설은 에너지 절약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덕둔리진료소 신축에 있어서도 이곡리진료소와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를 5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과 공기살균제와 세척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유흥업소에 계시는 분들 검진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좀 냄새가 나고 검사기구를 세척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위생적으로 세척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검사실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각 보건지소 12군데 보건지소에 주 1∼2회씩이동진료를 하도록 올해는 의무사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를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고, 그에 따른 소모품 자동혈압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북보건지소는 방수공사가 아니라 오타가 났습니다.죄송합니다. 정화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가 좀 문제가 있어서 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7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장 김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분야를 먼저 보고 드린 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추경예산 228억 5,394만 7,000원보다 3억 5,676만원이 적은 224억 9,697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하수도관리 분야에서 22억 4,940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소관리 분야에서 17억 1,782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반환금 및 기타분야에서 36억 1,02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분야에서 17억 1,782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반환금 및 기타분야에서 36억 1,02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분야 사업내용은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4,94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 사업내용은 일동면 화대2리 및 수입2리에 하수도 설치 공사비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7,28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 및 민자유치 사업인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36억 1,025만 3,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내지 제4조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금회의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66억 5,212만원, 자본적 수입 64억 3,772만 5,000원으로 수입은 11억 3,182만 7,000원이 증가한 130억 8,984만 5,000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56억 3,201만 8,000원, 자본적 지출은 108억 7,364만 1,000원으로 지출은 28억 2,123만 4,000원이 증가한 165억 565만 9,000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송우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28억 7,391만 5,000원을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5조, 계속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채무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7조, 지방채는 없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세출예산액의 3%인 4억 9,516만 9,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 과목으로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없습니다. 제11조, 이월이익잉여금은 이월결손 보조금과 이익적립금으로 19억 4,777만 4,000원을 전환하였으며, 제12조, 주요 자산취득은 수질 시험장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내지 18쪽, 상수도사업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이은 당초예산보다 13억 7,044만 8,000원이 감소한 66억 5,21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된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아래의 급수장치 손료 과목이 삭제됨에 따라서 상수도급수 수입 과목으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17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됨에 따라 13억 3,474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상환 이자율이 6.5%내지 7%에서 3.5%로 하락하여 도비 보조금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예산보다 1억 8,196만 3,000원이 감소한 56억 3,20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취수장 준설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보조금 재원의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22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개정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4쪽,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은 수도사업의 홍보 및 수도요금 민원안내 등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에 환특 융자금 이자상환금 부족분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도비 상환금은 상환 이자율이 3.5% 감소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4억 3,925만 5,000원이 증가한 64억 3,77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 주둔지역 및 주변 취락지역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4억 8,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기금 전입금이 삭감됨에 따라 9억 1,4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송우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 28억 7,3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0억 319만 7,000원이 증가한 108억 7,36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어촌 상수도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세교리 새터부락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9,000만원, 버스 종합터미널 인근 청송로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주요사업 자산취득은 검침원용 컴퓨터 구입과 소흘 배수지 CCTV 교체사업 등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2억 5,500만원이 증액된 3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자금운영계획, 계속사업비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제3조 내지 제4조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금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수익적 수입 23억 6,565만 3,000원, 자본적 수입 207억 6,835만원으로 수입은 14억 7,282만 1,000원이 감소한 231억 3,400만 3,000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30억 7,592만 7,000원, 자본적 지출은 224억 74만 1,000원으로 지출은 4억 2,048만 8,000원이 증가한 254억 7,666만 8,000원입니다. 수입의 주요 감소원인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 7,282만 1,000원이 감소한 것이며, 지출의 주요 증가원인은 하수관거 수선비 1억원과 영북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시설비가 1억 7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제5조, 계속비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2005년도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187억 7,600만원이 증가한 503억 7,8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이외의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7조, 지방채 발행액은 변동이 없으며, 이자율은 3.87%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인 7억 6,43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재구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으로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은 133억 1,824만 8,000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부터 보조하는 금액은 1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4억 7,282만 1,000원이 감소한 23억 6,56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 공기업 제14조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오수처리 부담금 4억 1,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을 기정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21억 8,306만 9,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내지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2억 1,428만 2,000원이 증가한 30억 7,59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수선비 1억원과 영북 하수종말 처리장의 본격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신규요금 부과 대상자 일제조사와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민원처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3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2억 620만 6,000원이 증가한 224억 7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추가 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당초예산보다 9,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묵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19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자원화 설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작년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다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 8억원과 도비 28억원을 받아서 36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저희가 사업내용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유동상 소각슬러지 소각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반환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비를 확정받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사업예산이 확정된 거지요.

2003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사항인데요. 이건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비료를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업검토를 하면서 퇴비화하는 사업자체가 수요처가 불분명하고 농경지에다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정화 내지 고용화 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동상 소각시설로 사업내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용역이나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환경부에서 사업검토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예산요구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우리가 이 사업에 필요한 용역이나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 자료가 있나요?

이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까지를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토록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유동상 소각시설로다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지를 어디다가 계획을 하셨던 부분이예요?

사업 대상지는 포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연관시설로다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최종 처리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천시에서 보면 유기질 비료를 필요로 하는 데가 본 위원도 알기로는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 어떤 의견이나 검토해 본 사항이 없습니까?

시 자체에서는 저희 농가라든가, 과수농가 이런 데다 유기질 비료로 시비가 가능하다 그런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하수 슬러지가 섞여 있는 게 일반농가에서 선호하는 유기질 비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으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인데, 어떤 의회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도에 유동상 소각시설로 변경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 보고는 다 드렸고요. 그래서 유동상 소각시설은 저희가 환경부에 전액 국고 내지는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86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거기서 58억은 환경부 환특 융자금으로 국고를 지원받고요, 28억은 민간투자로 저희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대체사업은 저희가 슬러지를 소각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하수 슬러지를 여태까지 해양투기로다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7월 6일부터는 금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다 마쳐서 제3자 선정을 해서 제3자 민간투자 대상자하고 저희가 피코라는데 하고 협의해서 투자심사 내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6차까지 했는데요, 기술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검토가 끝났고, 다만 투자의 적정성이라든가 얼마를 투자하는 게 적정한 지 이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업 선정할 때나 추진할 때 충분한 검토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최병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시설 반환금이 36억원이나 되는데, 시비는 4억 책정한데서 1억 50만 5,000원을 썼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것은 어디에 들어간 돈입니까?

이게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시비만 쓰고서 국·도비가 반환되는 경우가 다른 계에서도 왕왕있는데 이런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어떻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검토단계에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화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다만 저희가 기본설계는 저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는 설계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것까지 나와서 그때까지는 다른데 예를 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제 환경부에서는 하수 슬러지가, 그러니까 축산폐수 슬러지는 상관이 없는데 하수 슬러지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용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 관리소사업소장 홍운기입니다. 김영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반월아트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예산에 착오 계상했기 때문에 1,581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주휴, 월차수당 누락분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수용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무대안전진단 용역비 1,068만원은 공연법 제9조에 의거 공연장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동 무대기계가 40개 이상이면 3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조경 및 조경수 유지관리비는 반월아트홀 개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아 식재한 조경수를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식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영화를 관람토록 하기 위해서 소극장 구조를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사기 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극장을 두고 타 지역으로 가서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소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타 비품들은 2003년도 예산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조경 및 조경수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반월아트홀을 개관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 전체적인 조경 식재라든지, 조경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몇차례 반월아트홀을 찾아가 봤습니다만 앞면 전면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나무 심은데,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는 이 조경이 너무 허술한 감이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000만원으로 조경 및 조경수 유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떤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최소한도 내년 본예산에 전반적인 조경수 관리라든지, 조경수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은 언바란스예요. 건물이라든지, 건물대비 조경은 거의 언바란스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매년 식재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조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월아트홀 엄청난 등치이지만 거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예요. 물론 나무가 커야 하기 때문에 큰 것을 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참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것을 살릴려면 한번 가식을 했다가 3, 4년 된 나무를 갖다 심어야 되걸랑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기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갔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기증한 사람도 와서 봤을 땐 참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증을 받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는 우리 건물의 큰 등치보다는 아담한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증받아서 심어주시고 최대종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앞이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분수대 같은 것도 하나 없고, 다른데 반월아트홀이나 이런데 가면 앞에 분수대도 있고, 어울리는 조경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홍운기 소장님 고생이 많지만 내년도 예산에 많이 세우셔서 앞에 잘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