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기원 입니다. 제1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덟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해근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김광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군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권재일 위원입니다. 승춘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승춘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승춘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춘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승춘배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좌 및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엄기원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달의 용이함을 위하여 계수를 억단위로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과 순세계잉여금, 강원랜드 배당금 등의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경상예산 및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1,646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4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8억원으로서 11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8억원으로서 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섭새화장실 보상금 1억원이 감액되었고 강원랜드 배당금 6억원, 이자수입 3억원, 금호정 보상금 1억원, 순세계 잉여금 8억원, 고씨굴 가족호텔부지 재산매각수입 3억 9천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증가분 36억원, 특별교부세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1억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재정보전과 농어촌 도로정비 등 사업비에 10억원 증가하였고,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오염소하천 정비 사업비 및 교통소통대책 등에 9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여기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8억원이 도분양여금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4쪽 재정지원금 3억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41억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8억원에 대한 구성현황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1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48억원, 자체사업예산에 48억원, 국도비 반환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을 보면 법적경비 및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50억원이며, 여기에서 특별교부세 14억원을 제외해 볼 때 자체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6억원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으로써 이는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주민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자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는 특성화된 지역발전에 연계되도록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5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4개 특별회계에 2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수도사용료 증가분을 재원으로 급수구역확장 및 정수장설비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대불금 및 시도비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을 재원으로 관광지 정비 등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전입금, 양여금,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으며 각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심사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