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어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자치팀, 여성복지과, 동부출장소 소관순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이성재입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안한 곳이 어느 면 어느면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태안읍,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팔탄면, 향남면, 정남면, 동탄면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가 예시돼서 내려온 상태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6,750만원만 내시돼서 내려 왔습니다. 배정 받았죠.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 지원이 얼마 없는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1개소 2억 중에서 6,750만원을 국도비를 배정을 받는데 경기도내에 금년도에 13군데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화성에서 1개소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6,750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나중에 읍면에 2억씩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에서 국도비가 한군데만 65백만원이 나왔으면 나머지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겠네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시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비로 확보해 놓고 나중에 도비 예시 돼서 내려 오면.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운영비 계통으로 계속 받아야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 여성복지과소관예산안
10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여성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현충일 행사가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전년도에도 5백만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정도는 나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정도 나간다고 말씀하시면 본예산에 하시지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본 예산에는 이 예산 자체를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쪽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운영비 보조금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세군데 3천만원씩 추가로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도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할 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지원도 해 주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50% 지원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짓다가 공사가 제대로 안돼서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더 지원 못해 줍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사실은 작년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저희 역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하시는데 내년에는 우리 화성시에서 다 지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세요. 그래봐야 30평 기준해야 6천만원인데 6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 문화 회관이라고 해서 마을 회관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서 몇억씩 들여서 해 주는 곳도 있는데 다른 특정 지역과 같이 겸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곳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전액 다 땅까지 사서 지어서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못 쫓아가도, 땅은 못 사줘도 건물 짓는 자재 자체는 다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이 건의를 드리세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세군데 인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해 드리기 위한 첫째 조건이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에 대해서 마을회로 공동 등기가 되어 있는 해당 부락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개 부락은 기존에는 없었고 부지 확보를 해서 해준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138쪽에 차량 구입으로 3천6백만4천원이 있는데 무슨 차량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세종복지회라고 해서 중증 장애인들을 수용을 해서 보살피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름마을이라고 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에 차량을 구입,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차내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출 수 없는데 일단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는데는 다른 차량 보다는 조금 용이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1억여원 계상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나가셔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보다는 하루에 세시간 정도 일하시는 것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이나 공공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기를 마을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시비를 많이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하는데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거리도 드리면 좋은데 거의 형식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환경과나 청소과와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예를 들면 재활용을 분리 수거해서 재활용 못한 것을 분리 수거해서 자원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없을 까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버스승강장 주변만 쓰레기 줍는 것은 솔직히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데 이왕이면 노인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효과를 볼 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 같은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139쪽입니다. 효행업소 표지판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작을 해서 어떤 업소에 부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효행 업소는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일단 위생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로 예산이 편성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효행업소는 저희 관내 음식업이나 이용업,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중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시는 업소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을 저감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선정 기준은 그 업소에서 희망하는 업소를 선정을 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는 몇% 정도 노인분들에게는 할인이 되어 드린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영래
장영래위원
협약 같은 것은 체결이 안 되어 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아직은 모집 단계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어떤 협약이 확실히 지켜져야지 표지판만 달아 놓고 업소만 홍보하는 역할,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효행업소가 운영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환경위생과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필히 전달이 돼서 일을 추진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40쪽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서 대한노인회 27주년 기념 행사는 해마다 실시되는 행사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해마다 실시가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 시의 경우 금년 7월 18일인데 그동안은 자체 행사로서 규모 자체가 조촐한 행사였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노인분들이 계속 요청을 하셔서 한번 저희 화성노인회 박영근 지회장께서 중앙에 상임이사를 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분들까지 모시는 것으로 행사 규모를 키우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마다 해 왔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기념적인 행사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더 확대하는 행사, 주 내용이 뭡니까? 중앙단위 노인분들 초청하는 식대비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다른 부대 행사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 노인분들 중에서 이날 참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식대와 그 다음에 공연비가 약 5백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대가 약 1천만원, 기타 부대 경비로서 약 5백만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노인 문제, 화성시는 효의 고장이라고 해서 노인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기념행사나 효 행사에 보면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죠? 수혜를 받는 분 위주로 수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성향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떤 시 단위에서는 기념 행사 정도로 끝내고 노인회가 읍면단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나름대로 행사를 할 수 있게 그런 방향도 좋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산을 시 단위 대한 노인회 화성시지부에서 어떤 예산을 전부 집행하는 것 보다 시단위에서는 기념 행사 정도로 끝내고 각 읍면동으로 노인회에 나누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골고루 혜택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직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성노인회 임원분들과 제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는 이런 행사 계획이 있다 하더라고 추후부터는 그런 행사 계획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135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 보조에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본 예산에는 예산 계상된 예산이 없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저희쪽으로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관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서는 없었는지?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던 사항을 그대로 저희에게 이관을 해온 사항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역시 경상 보조에서 사고 보상 보험 가입이 4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성격의 보험이며 또 사고 발생 후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타 업무 자체가 그동안 총무과 소속 업무가 되어 있던 사항을 지난 과 직제가 개편이 됨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운영을 저희 여성복지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총무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을 예산을 집행을 했던 것을 이번 1회 추경에 과 직제 변경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 왔는데 사고 보상 보험 가입은 자원봉사 요원들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입는 이런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자원 봉사센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시에서 어떤 각 읍면에 과거에 새마을 사업 형식으로 지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 지도자나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동네 청소를 하라, 풀 깎기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때는 이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지는 좀더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면 해당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 홍사승입니다. 자원봉사센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회 추경때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자원봉사센타 봉사 활동은 인명 구조나 의료, 급수, 급식, 교통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민 구호나 방역 활동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고 보상 가입은 자원봉사센타와 기관 단체간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해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명 구조나 이런 활동을 하다가 혹시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을 가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해가 가는데 질의의 요지는 꼭 자원봉사에 대한 연결된 봉사자 외에 시장이 각 읍면 마을에 지시를 해서 이장이나 지도자 분들이 봉사 활동을 하다 자체 마을 진입로를 풀을 깎아 준다든지 잡초 제거를 할때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안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시에서 그런 쪽에도 시민을 위한 보험가입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는데.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자원봉사센타 구조 요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원봉사센타에 입력이 된 사람이어야 되겠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 좀 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용
최지용위원
주민이 나와서 면장이 시켰다, 시장이 지시에 의해서 시켰다, 지시에 의해서 봉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많치는 않겠지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간간이 그런 사고가 일어 납니다.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예산이 지역 주민들과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아직 그 사항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만큼 주민들과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5억원에 대한 시설비를 예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면 인근 5개 부락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어느 단계까지 마을에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직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는 마을에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안전 점검 전기 지원인데 전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육시설은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법인이라고 해서 원래는 저희 시에 1개 읍면동당 한개 시설을 지정을 해서 공공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분들에게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시설들까지 전체 종사자의 인건비를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시 경우는 약 198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를 해서 약20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안전점검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경기 지역 본부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에서 주도하는 안전점검이나 소방등이 일반 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몇해전에 씨랜드 사건이 나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하게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인명 사고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화성시에서 경로 잔치를 하는데 일정 부분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노인분들이 약 22천분이 넘는데 22천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로는 효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시는데 최대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성립을 시켜 주셔서 그동안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일정 읍면동에 노인분 수를 헤아려서 그 부분이 얼마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상정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볼 때는 일을 하고 나서 작년, 금년도에 두 번을 해 봤는데 저희 지역에는 출향인사들이나 그분들에게 사정을 해서 돈 1천만원씩 각출을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효의 고장에서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 시에서 부시장 인사나 하고 가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 주면.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동부출장소소관예산안
10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태안쪽에 입주 관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일시 사역 인부라고 해서 긴급 대책 인력으로 계상을 하셨고,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사업주와 우리 화성시에 도시과가 관련 되겠죠. 원가 분양 계상을 할 때 입주 관련 해서 쓰여지는 비용을 원가 계산을 할 때 포함해서 사업주에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아파트 인허가나 준공 승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업주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나 모든 것이 발생 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수거를 해 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긴급 대책 인력을 충당해서, 그런 인건비 아닙니까? 기본 수당, 간식비등.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그것은 태안읍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잘못 봤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공익근무 요원 휴게실 설치 공사에 6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50제곱미터면 15평 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공간이 있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태안읍에 환경 미화원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 반을 갈라서 쓰는 것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요즘에 보면 공익근무 요원들이 사회 문제화 시키고 속을 썩이는 요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 주지 않고 자질이 월등히 낫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으로 토닥거리면서 저희가 데리고 있는 방법 밖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사람들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공익요원들을 수시 교육을 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때는 시 총무과에 보고를 하면 공익요원 연장이 되고 법적 제재를 받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교육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젊은 사람들인데 활용은 잘 하시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은 총 예산액 76억 1,032만 7천원중 45백만원을 삭감한 75억 6,532만 7천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총 예산액 35억 7,343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총무과는 총 예산액 130억 1,765만4천원중 9천만원을 삭감한 129억 2,765만4천원으로 하며, 문화관광과는 총 예산액 90억 7,302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한 90억 6천302만원으로 하며, 세무과는 총 예산액 7억 8천951만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며, 회계과는 총 예산액 541억 3,692만 7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한 541억 1,692만7천원으로 하며, 민원봉사과는 총 예산액 20억 1,699만 6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주민자치팀은 총 예산액 15억 5천3백4만1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며, 여성 복지과는 총 예산액 269억 661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한 269억 511만원으로 하며, 보건소는 총 예산액 54억 4,236만5천원중 1백만원을 삭감한 54억 4,136만 5천원으로 하며,동부출장소는 총 예산액 5억 9천 255만 3천원을 집행부 원안으로, 읍면동은 총 예산액 156억 8,237만 9천원을 집행부 원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액 5억 5,915만 9천원을 집행부 원안으로 계수 조정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정 내역을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