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삼척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저희 농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5억 8,909만 6천원에서 7억 7,200만 4천원이 늘어난 43억 6,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농정과에서 특별회계 4억 4,424만원, 이월사업 8억 9,383만 6천원, 탄광대책비 10억중 총 66억 9,917만 6천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기존 실업계 자녀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 면적 1.1㏊미만 실업 계에서 1.5㏊ 인문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됨에 따른 증가로 이번 추경에 2,663만 4천원이 추가로 경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 이것은 당초 팬션 2동, 랏지형 2동에서 각각 1동씩 늘어나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도비와 시비가 추가로 4,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32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마을당 2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당초 상맹방과 도계 신리가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상맹방 1리는 포기를 하고 신리가 신청을 해서 중앙에 심사를 거치고 발표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2억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국에 약 30개 정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동쪽에서 처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것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푸른들가꾸기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당 종자대 265㏊ 분에 대해서 고랭지대에 호맥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오리농법 추진에서 6,680만원을 감하고 종이멀칭이앙기 공급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리농법이 작년도 인플루엔자와 다 큰 오리가 판매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오리가 논에 들어와서 분뇨를 배출하므로 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이것은 앞으로 친환경 농법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대체방법으로 지금 농가들이 벼를 재배하는데 무공해 쌀로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종이멀칭이앙기로 해서 종이를 자동으로 이앙기에서 모를 심는데 여기에는 일단 제초제 안쳐도 풀이 올라오지 않고, 벼물바구미 같은 것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척시에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개량 산머루 재배단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특화시상금입니다. 이건 농림부사업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 8,100만원, 시비 2,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쉽게 말해서 농림사업을 잘했다 해서 추가로 주는 시상금 명분입니다. 이것이 개량산머루 단지라해서 전체 1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만 작년도 2003년도에 농림사업 심사를 농림부에서 강원도에 최고 잘된 삼척하고 횡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중앙에서 전국에 15개 시군에 시상을 주는데 삼척시하고 횡성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삼척, 횡성 2군데 뿐인데 시상금에 대한 문제는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으로 저희가 예상하기에 약 2억에서 4억정도 시상금이 오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작년에 잘한 사업을 금년에 잘 받아서 확정이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기자재지원, 이것은 저희들 농약통인데 130개 270만원 계상이 되었고,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가 6,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당 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농약회사에서 단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당 7만원 정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6,600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대체작목 개발이라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는 가시오가피, 음나무재배, 시설하우스, 개량머루, 청정산나물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5,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 실익사업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각 읍면을 통해서 음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덕, 가곡 쪽에서 원덕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농협중앙회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원덕농협이 1,600만원을 대고 지자체에서 1,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농협중앙회 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 해서 이걸 받게 되면 우리시에서 직접 음나무 재배단지를 만들 것을, 농민이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지원이 가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1,828만 5천원 원덕농협에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축산농가 선진기술체험견학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1개소, 이것은 하장 어리에 초지가 10㏊ 이상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축사라든가, 창고, 퇴비사, 목책, 초지관리에 전체 5,208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맨 마직막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840두를 예상을 했는데 소요량이 2,500두입니다. 여기에 따라 추가로 시비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양봉표준 소초광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 중에서 기존에 양봉 안에 들어가는 칸칸마다 들어가는 것을 소초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재래식이 되어서 요즘 새로 나온 것을 끼우면 한 장당 1.5배가 더 나옵니다. 전체 소초광으로 바꿔 주었을 때 연간 약30드럼 정도 추가로 꿀을 딸 수 있고, 돈으로 치면 약 5천만원 정도소득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장려금 사료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000두가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500두를 올려서 8,5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아울러 사료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을 지원하는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연간 총 사업비입니까?

환경부서로부터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가곡면에 논이 0.7㏊가 중금속 오염이 조사가 되었고, 하장에 둔전과 추동에 3㏊가 옛날 금광을 함으로 해서 발생한 토양에서 중금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객토를 하는 사업입니다. 가곡면 같은 경우는 벌써 휴경지로 돌렸고, 아니면 하천으로 편입을 시켜서 지금은 작물을 심지 않습니다만 특히 하장 둔전하고 추동에 3㏊는 아직도 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을에 가서 이 돈으로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 객토를 해 주도록 추진할 사업입니다.

오염된 조사결과가 나온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농지에 객토사업이 지원이 안됩니가?

일반 농지는 객토사업은 융자만 있습니다. ㏊당 120만원으로 융자만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국토보존 차원에서 객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건의합니다만 아직까지 객토에 대한 보전 지원은 없습니다.

사업비는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조사를 전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염된 것은 광업소, 정석하던 지역, 추동이라든가 둔전 쪽에 가루를 빻아서 하던 그 지역만 조사를 하는데 실지로 다른 데를 해도 중금속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본으로 환경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광산이 있는 지역에는 거의다 했습니까?

거의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금광 같은 곳, 추동이나 둔전 같은 쪽 가까이에 보면 갈전이나 토산 쪽에도 옛날에 금광 같은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지역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싶고,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이런 사업비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환경청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옵니다.

의뢰는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 조사를 해 다와 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갈전이나 토산이나 다른 쪽에 조사를 해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나왔다 하면 나온 잔류 농약 때문에 판매에도 문제가 됩니다. 기준치 이상이 되면 폐기처분을 시켜야 하고, 어느 정도 중간쯤 되면 사료를 써야하고 사람이 못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임의대로 아무데를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조사했다 하더라도 혹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특화작물육성 현대화사업 하우스 시설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지역에 예산이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우스지원 사업비가 이외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비율이 60%, 50%도 있고 80%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 비율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50% 보조지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는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6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하우스만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버섯재배 하두리 안에 우레탄시공을 해서 좋은 버섯을 꺼내겠다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총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은 저희들이 봐서 신청을 받아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원 비율이 농가들은 가능하다면 60%고 70%고 더 지원하는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시비를 더 세워서 50% 사업도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비에 시비를 더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60% 수준으로 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50% 왔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부담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시설을 안하고는 안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지역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산 반영하는데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2004년 1회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는 당초예산 보다 16억 2,192만 6천원이 줄은 413억 2,22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84페이지에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밭기반정비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이 번천지구에 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편성했고, 다음 시설비로는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 해서 3억 4,921만 1천원이 증액된 102억 2,926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도경계 환경정비, 풍곡 도로가 지방도가 됨으로 인해서 도경계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85페이지에 농어촌건설운동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5개 지구에 대해서 4,500만원이 감액되어서 29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내 5개 지역으로서 위험지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미때 침수 흔적조사 및 홍수지도가 행자부에서 국비가 3,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서 하반기부터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설작업에 삽날 4개를 구입해서 월동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90만원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1억 916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8억 1,832만 8천원으로 편성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하천 석축 및 배수로정비사업 3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뒤 따라가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 '04년 1월 29일 양여금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계수조정에 의해 감이 되고 또 늘어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억 4,200만원이 감이 된 81억 4,600만원으로 성북-도경간 도로 확포장, 삼척우회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임원-호산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은 3억 5,3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억 9,1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40억 1,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90페이지,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 시도 읍면지역 교통소통대책, 시도 읍면지역 유지관리비해서 3억 3,479만 6천원을 감액해서 48억 1,770만 4천으로 사업 추진토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소하천 정비하는데 제방 쌓고 하는 사업이죠? 지난 매미피해 당시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지금 하상복구가 안된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현황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없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한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해복구 아닌 지역을 하는 것이고, 밑에 소하천 석축 및 배수정비는 지금 심상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누락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수해복구비를 조정해서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난 지역에 대해서도 인근에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를 좀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3억만 확보해서 뒤따라가면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구간내에 보면 하천 하상정비가 거의 안됐거든요. 큰 하천이나 오십천이나 이런 큰 하천은 거의 정비를 한 것 같은데 도계에서 삼척까지 내려오는 구간에는 미로지역이나 도계지역 이런데는 많이 되었는데 지방도 복구 구간에는 거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 내놓았다가 공사 끝나면 하천에다 펴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근본적으로 하상을 파 올려야 될 것을 안하고 놔 두니까 결국은 옹벽도 높이고 도로도 넓히고 해 놓았는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하상이 높으니 따라서 높아졌으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예산이 모자라면 어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하상정비를 해 줘야지 수백억씩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이 물거품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예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천기천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해서 태백도로관리사업소와 그 다음에 원주도로관리사업소, 시공사, 감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하상정리하는 차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상준설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야적장 했던 것은 책임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억 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도 보니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된 것이 당초에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지금 양여금법이나 지방지역균형개발법 이런 것에 의해서 계수조정된 것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긴 하는것입니까?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매원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보면 밭기반정비를 한 지역에만 해당된다고 하던데....

경지정리나 논두렁 바로잡기나 이런데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농로개념으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쟎아요. 50억 가까이 줄고 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물량관계가 차질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04년 1월 29일날 양여금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균형개발법이라든가 분권혁신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서 계수조정이 되기 때문에 방침에 의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장은 계속 지원이 되고, 신규사업장은 5개년 계획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사업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 났쟎아요. 60억 가량 늘었는데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교부금도 양여금이 바뀌면서 교부세로 내려오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여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를 많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 예산은 당초에 86억 9,670만 9천원에서 72억 1,415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설명드리면, 버스운행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국비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항공측량비 2억원,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비로 3억 4,000만원 해서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동두고개 노후가로등 교체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건설에서 삼척대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시비 3,000만원을 감해서 도시계획사업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원당택지개발 확정측량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지원금으로 3억 3,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안전 점검수수료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59억 5,26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에서 시가지 차선도색에 당초 2억을 계상했는데 부족금액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세외수입에서 당초보다 1억 3,73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 8억 5,8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1,09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에서 2,63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 세출예산에는 불법주정차 급식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으로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시설확충비로 1억 3,0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15억 4,000만원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나요?

지금 계약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우리가 PQ심사를 해서 회계과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이 6개월 가량 지나갔는데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도시기본계획 용역문제는 각 시군이 거의 같이 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 PQ심사를 해서.....

당초에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와서 얘기를 했으면 지금 진척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또 5억 4,000만원을 다시 증액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부분이 어떻게 해야되냐 이겁니다. 일반 예산만 세워놓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산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는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절차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비가 3,000만원 삭감되고 시설부대비로 활용을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계획사업 측량비, 감정수수료가 부족해서 도저히 수수료를 지급할 돈이 없어서 사업비를 3,000만원 감해서 부대비로 넣었습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부족하면 얼마나 오버시키는 겁니까? 규정에 전혀 안 맞는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대비는 대부분 측량비하고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측량비, 수수료 다 좋은데시설부대비를 계상을 시키든가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가 다시 별도로 계상시키고 그동안 사업추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에 세웠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안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당초에도 예산을 세웠죠. 세웠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새로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쟎아요. 예산편성을 물론 조금 변동사항이 있고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을 안해 놓고 이런식으로 삭감을 시켜서 다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삭감시켜놓고 거기에 증액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시설비, 시가지 차선도색부분,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 아시죠?

차선도색에 관해서 말입니까?

시민불편신고센타라든가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그냥 덧씌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다가... 예산 6억 8,800만원이나 들여서 차선을 도색할거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누가 봐도 욕을 안 얻어 먹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횡단보도용 차선이 계속 두터워지는데 아직도 두터운 부분은 제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삼척시가 지방소도읍가꾸기 신청에서 강원도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도 0순위이구나, 1순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틀림없이 될 것이다.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강원도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심사위원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폐단이 있다고 해서 서류만 제출하고 해서 심사위원이 각자 심사를 해서 취합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3개를 선정했는데 3등내로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담당과장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위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지금 삼척시가지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도계, 근덕, 원덕, 임원 호산같은데는 인구밀집지역이어도 시가지 정비현황이 누락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회의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쟎아요. 이웃 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간다고, 괜히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을 미리부터 예산을 세워나가자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될는지...

원덕지역 도시기반 시설이 빈약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강원남부 접경지역 개발사업 때문에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 사업비가 집중 투자된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한번 도에 출장을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는 소도읍도 금년까지는 중앙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앞으로는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배정한답니다. 원덕읍 같은데는 강원남부 접경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집중 지원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 날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지원된다고 했으니까 지원되는 걸로.....

아무튼 참고를 하시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중에 운수업계 유류세액인상분 지원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3억 8,000만원인데 지금 인상분지원에 3억 3,700만원이 되었는데 배가 되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인상이 도대체 몇% 되었는데 배의 인상분을 더 줘야 되냐 이겁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주행세가 우리 시로 오는 돈입니다. 우리 시 자체 돈이 아니고 유류세액이 당초 경유가 ℓ당 55원 70전에서 거의 100%올랐습니다. 100원 24전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세액이 100% 인상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5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과의 업무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에 근무하던 김순기담당이 저희 건축물관리담당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건축물관리담당을 하던 김진석담당이 저희 주택담당으로 왔는데 오늘 도에 교육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못했습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기정예산이 48억 6,000만원인데 13억 8,345만이 삭감된 34억 7,655만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세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건축허가 조사 대행수수료가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국내여비 마을담당공무원 산불예방활동으로 5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관주택 건축비보조사업 4동으로 동당 5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으로 5동 추가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당초 8개소에서 12개소로 4개소가 증가된 7,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4동 증가된 3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당초 30억 3,200만원 해서 12억 9,8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국비 12억 4,9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4,425만원이 되고 시비가 5억 1,925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아름마을가꾸기사업, 고무릉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은 양여금이 8,800만원이 줄고 시비 500만원을 삭감한 9,300만원을 삭감해서 7억 1,1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하고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서 5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주택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가 1,0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259만 3천원이 증가된 1억 5,759만 3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을 2,000만원 삭감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해서 1,0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2억 6,259만 3천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이 예산이 왜 줄었어요? 200만원이...

양여금이 8,800만원 줄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양여금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양여금 사업인 마을하수도 사업이 줄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하수도사업 못하쟎아요?

조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마을에 상수도도 같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상수도 하고 하수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주택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경관주택은 저희 시에 물량배정이 4동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병행해서 저희 삼척시도 아름다운 삼척만들기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건축을 하고 하반기에 이미 공고를 하고 반상회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농어촌지역 또는 도시지역에는 하더라도 시내 쪽은 안되겠습니다.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이 건축되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경관주택 인증제를 도입해서 인증한 다음에 5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상사업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물량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번 뉴스에 나왔던 부분, 신남인지 갈남인지, 경관주택 얘기가 있었쟎아요? 그걸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없다 그래서 거부를 했쟎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일전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500만원을 주면 사실 집을 잘 지을려면 추가사업비가 몇 천만원 더 드는데 5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액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 줄라면 제대로 해주든가 500만원 가지고 생색낼 일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500만원이 내려 왔으면 시비를 보탤 때 확실하게 더 보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안 할려면 치워버리고, 요즘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그 집을 좋게 짓게 하기 위해서 전액 보조를 해 줄 성격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장려해서 일부 보조를 해줌으로서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려사업을 할려고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도에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부터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내용을 건의 했습니까?

사업비 증액문제하고 농어촌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전면 확대시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경관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삼척만들기에도 일조를 할 부분들이니 진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됩니다. 200페이지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8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국비가 12억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하던 사업이 물량이 줄어든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물량은 당초 그대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당해 사업으로 할려는 것을 내년도 2개년도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억은 내년도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전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몇 년도 까지입니까?

당초 저소득주거환경사업이 2차년도 있습니다. 1차년도는 사실 금년도까지 였는데 특별법이 연장되면서 내년도까지 1차 사업으로 하고, 2차년도 사업을 도계, 원덕쪽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만 2차년도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은 내년도까지 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영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7쪽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인건비로서 당초예산의 연안환경정화사업비를 시설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1,30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장호항 체험관광마을 조성에 따라서 증가되는 관광 내방객 수용을 위해서 화장실 2개소에 관리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7만원입니다. 금년도 춘계 산불예방활동 국내여비 77만원입니다. 208쪽을 봐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자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안환경정화사업비 과목변경 계상에 따라서 1,800만원을 본 과목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자율관리육성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자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편성된 적조방제사업비 7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조방제사업 재료비에 7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패류양식어장 개발지원사업비 3,750만원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어촌정주항 개발을 위해서 총 사업비 증액하고 법이 부담비율이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된 시비 6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항주변 정비사업 도비지원액과 시비부담금이 뒤늦게 내시됨에 따라 3억원을 계상했으며,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비 도비와 시비부담금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 있는 패류살포 양식어장 개발지원사업비를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입니다. 루사, 매미로 인한 하천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향토어종 방류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고포 월천지역 소규모 어항개발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동어항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실시설계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산물 안전성조사 수수료입니다. 관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위생적 안전성 조사를 위해서 매년 국비사업비로 분기별로 1회씩 안전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국가기관에서 수산물검사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37만원 전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계지원금이 도비 내시됨에 따라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재비 등 실사업비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 지원코자 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와 영동 6개 시군에서 1년간 6개 시군에서는 5,000만원씩, 도에서는 1억원씩 부담을 해서 5개년 간에 걸쳐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고 있는 노후 위성항법장치 1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동기기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의 영향으로 뻘이 침적된 양미리 어장을 정비하고 회복하고자 양미리어장 복원사업비 5,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 정주어항이 몇 개 됩니까?

12개 어항입니다.

몇 개 어항을 개발한다고 18억 예산이 섰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5개 어항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PTP입니까? 들었다 앉쳤다 하는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돈만 버리다 볼일 다 본다 이겁니다. 두 개나 한 개 어항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대진어항에 18억을 투자하면 그 다음에는 5년간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걸 1m 나가는데 PTP 다 들어서 억대이상 돈을 들여서 버리고, 공사 진척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쟎아요, 3억, 4억씩 예산 내려줘서 5개항을 해봤자 헛돈을 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5개 어항을 투자한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세워서 20억, 30억 해서 한 어항에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쉬어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공사비도 절약하고 진척이 있는데 5개어항을 갈라서 들었다 놨다 그러면 공사 끝나는 겁니다. 업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고, 항상 이런 지적사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항구 수는 많고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할 것을 미뤄서 올해 사업비하고 합쳐서 사업이 좀 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진항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 있쟎습니까? 사실 항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항구를 만들려고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촌주변정비 사업비 15억원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후진항 방파제를 주력으로 나갔는데 광진항을 조금 정비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비해 주면서 마무리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항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항구가 들어오므로써 경관이 나빠지고 오히려 항구를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생각도 해 본다 말입니다. 후진항에 과연 그렇게 해 놨지만 어구가 얼마나 되냐 말입니다. 새천년도로를 지나 다니다보면 배가 한척도 없습니다. 근덕에서부터 호산까지 내려가면서 쓸데없는 어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정주어항 정비계획을 다시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투자를 해 줄려면 확실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한척도 없는 항구를 계속 투자해서 만들어 주니까....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가 몇 척이 안되기 때문에 그 어항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하고, 그 어항을 만들어 놓으므로써 관광객이라든가 관광어항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되는 것 보다 수십억, 수백억 투자를 해서 해 봤자 별볼일 없는 어항들이 삼척관내에 얼마나 많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장호항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입간판에 한국의 나폴리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누구 발상인가요? 나폴리항에 가보셨나요? 그리고 15억을 들여서 개방도 못하는 항을 만들어 놓고 한국의 나폴리라고 입간판에 세워 놓고 사람을 현혹시켜서 되겠습니까?

군부대하고 마찰이 있었던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었고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나요?

예.

화장실에 약 2,4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장호체험마을에 화장실 2개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광객들이 오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과연 장호항 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비 7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700만원이 아니쟎아요? 2,390만원이쟎아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번이 700만원이고 기정에 1,690만원에서 2,390만원이쟎아요. 매년 이렇게 쓰나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고요.

장호항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7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느냐, 저희 생각에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구실명제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예.

삼척시도 어구실명제를 할 의사가 없나요?

어구실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어구가 자망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이런 어구들이 한번 만들어서 내구년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만들어서 한달만에 교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길게는 두 세달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자주 교체를 해야되는 이런 입장이어서 어구실명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구실명제하면 폐그물, 폐어망들이 감소되고 어민의 소득증대되고 어민의 부담이 적게 된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는데 성공사례로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삼척시도 진짜 어민들한테 무얼 해줘야 되느냐, 실질적인 소득이 어떤 부분을 해줘야 소득이 들어오느냐,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산을 다음에 2차 추경에는 반드시 그전에도 가능하면 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남의 그물 막 잘라서 폐그물되고 금방 망가지고 그렇쟎아요?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누가 건들지 못하쟎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향토어종 방류사업이라 해서 9,000만원 추경에 세웠는데 금년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루사" 복구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매미" 복구를 6월 30일 까지면 하상정비하고 큼직큼직한 대규모 공사들은 거의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9월쯤이면 어느 정도 물길이 완비될 것 같아서 그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보면 실개천 할 것 없이 산간계곡 쪽으로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큰물이 안나니까 별문제 없는데 전부 시멘트칠 다 해놓고 해서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옹벽이나 시설물들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 물이 빠진 다음이라야지 향토어종이 살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런 사업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소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모두 메워졌고 이번 9월 이후 지나면 장마, 태풍이 왔다가면 아마 흙모래 같은 것들은 패이고 해서 물길이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방류를 하고 나면 10%정도라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산사태나 자갈이나 모래가 내려와서 웬만한 하천에 바위도 하나 없이 틈이 없이 메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적지 선정할 때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3,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전염병관리요원 교육비 2명에 대해서 국비 증액분 50만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지원개발운영지원비 가정전문 간호사 1명과 방문보건사 2명에 대해서 교육비가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102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재활전문요원 양성은 당초 11명이었습니다만 5명으로 대상인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108만 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전염병관리자교육 1명에 대해서 관리대상자 변경이 되어서 180만원이 삭감되었고 전염병관리요원 실무자교육 2명에 대해서 120만원이 증액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701명을 계획했습니다만 965명으로 사업량의 조정에 따라서 28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지원개발운영지원에 따라계획인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60만원이 감액되었고, 216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이 당초에 600명이였습니다만 30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체력진단실 보수에 따라서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바닥 및 일부시설을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로보건지소 한방진료장비 보강에 따른 5종 6개에 따른 기기구입비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 시설비 중에서 청사정문 정비 및 배수로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원덕보건출장소 일반진료의약품 구입비 중에서 기정이 6,000만원이였습니다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부분을 도계발전추진본부가 기구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계발전추진본부 개발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총 16억 652만 5천원이 증액된 109억 7,641만 3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마을담당 산불예방활동에서 66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 83동이 되겠습니다만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6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휀스보수인데 수해피해때 영은사 계곡하고 중봉계곡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장비는 총 3가지 중에 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중에 공중화장실 신축이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이동굴 제3주차장, 기존 화장실 자리에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에 검경합동 환경오염사범 단속여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중 환경미화원 급여라든지,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2억 5,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급료인상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중에 매립장 주민감시원 4인이 있는데 월, 일 480원 인상분에 대해서 1,15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재활용품 수집장려보상인데 금번 4월말까지 고철모으기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3,066톤을 수집을 해서 4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장려금 지급하고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인 견학여비를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삼척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중에 국비 3억 6,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을 감을 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전환해서 쓰레기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해서 다짐용 컴펙터를 구입하는 쪽으로 세웠습니다.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도 도비가 6억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삼척매립장 컴펙트 구입은 시설비에서 삭감한 것을 여기에 세워서 4억 세우고, 원덕매립장 재활용 장비구입에 1억을 세워서 스치로풀감면기, 경운기, 캔압축기 각각 1대씩을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운반용기 구입인데 150개를 제작해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데에 놓게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약 월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4,826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읍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기정에 5,000만원 해서 3개군데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1억 5,000만원 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오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8,8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5,2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도 들어가 있는데 민간부담은 3,5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김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부시장님하고 일본갔다 왔을 때 일본에서 견학한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검·경합동 환경오염단속이 있는데 어떻게 쓰기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강릉검찰청에서 대검으로부터 환경사범을 단속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매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2회씩 했는데 작년, 금년에는 4회, 5회씩 늘어가는데 여비는 없고 그래서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이것은 시군 돌아가면서 교체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검찰수사팀하고 우리 동해, 삼척, 강릉 3개 지역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상금이 나갑니까?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개정을 의원님들한테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월 6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 100만원이상 넘어가면 안주기로, 저번에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힘이들지만 반상회회보에 있쟎습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읍면지역에 논두렁, 밭두렁 가에 고의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읍면장이라든가 리장님, 반장님께 강력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관계, 어떻게 지어 지는거죠?

행정자치부에서 8,800만원이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이동굴 제3주차장에 새로 신축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1억 2,400만원을 들여서 짓고 1,000만원은 정보화마을에 화장실 하나 좋은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도 들어가 있나요? 그럼 됐고요. 151페이지에 읍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삼척쓰레기매립장 부분도 주변이 어지럽고 민원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됩니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척매립장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그때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만약에 안한 것이 있다면 제가 몰랐다던지, 주민들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주변마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분명히 그 지역에서 시장님실에 갔다 오고, 통장님하고 유지분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부분을 마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고, 도시과장님도 모른다, 서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면 그쪽으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척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마저 넣어서 하시든가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리는 것이 계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드립니다. 예산을 처음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될 수 있지만 이미 시행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난후에 도시교통과장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종만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04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은 1층에는 남자화장실이 있으나 2층에는 남자화장실이 없습니다. 2층에는 바둑, 장기, 포켓볼과 정보이용센터가 있어서 남자분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여 화장실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