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최종화 위원입니다. 29쪽을 봐주세요. 수선 교체비로 배수지 가압장 정밀 안전진단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2년에 한번 하는데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안전진단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어 케이블 철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광역상수도로 교체하는 바람에 제어 케이블을 2군데 철거한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 예산을 보면 4억 9,100만원이 섰는데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것이다?

기술센터와 협조가 이루어 졌습니까?

거기서 지원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예산을 세울 때 먼저 기술센터에서 양감에 8,400만원에 대한 보조를 해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7천만원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겠는 말씀이죠?

8천만원이면 자부담도 있고 해서 1억 2천만원이 됐든, 1억 5천만원이 됐든 시설을 부지에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생산하는 것이 특수 자동으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1억 7천만원이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중복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허브쌀 육성지원이 있는데 왜 가공으로 바꿨습니까?

그러면 허브쌀 육성지원으로 1,200만원이 섰을 때 이것을 감해서 가공시설지원으로 1,200만원을 다시 변경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어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충분한 검토가 없이 당초 예산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가공으로 바뀐 것은 실무 공무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태까지 집행을 못하고 추경에 다시 가공으로 해서 시설을 바꾼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판단을 해 봅니다.

337쪽에 35개 시설비로 농어촌 마을 진입로 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져서 각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2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도에서 더 내려오고 시비도 보태서 1억 1천만원씩 해서 2억 2천만원의 부담금이 내려와서 새로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안 된것입니까?

2억 2천만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할 것입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2억 2천만원의 노선이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정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시에서 1억 1천만원 주고 어디를 하라고 지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억이 각 읍면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 직원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은 쓸 수 없습니까?

각 읍면에 농로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예요. 각 읍면이 공히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반납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자”고 했는데 “안된다” 돈이 없어서 하나라도 더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은 각 읍면이 공히 똑같은 입장인데 “반납을 해라” 읍면에서 계약하는 것이 보통 97%로 3%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전체 국도비가 있으니까 전체 쓰는 것으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100%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8가구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선정이 된 것입니까?

40만원씩 지원해 주면 철거가 다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한 것이고 28가구 정한 것이, 철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철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진철거에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다?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쪽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390쪽을 봐주세요. 시설비로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1억이 서 있는데 작년도에 정남 면사무소 간판 정리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4천만원인가 예산이 섰죠?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정남 면소재지의 간판 정리로 해서 얼마의 예산이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2,800만원을 다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무엇 하는데 썼습니까?

용역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간판 정리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정남면의 간판정비를 가로환경정비 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그 아래 시범가로 조정사업비로 할 것입니까?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2억 6,100만원은?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양동 일원, 정남은 작년도에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결과에 의해서 2억 6,100만원속에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용역에 의해서 정남도 이 돈에서 간판 정리가 될 것이죠?

그리고 남양동에 한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그러면 남양동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역을 또 준다고 하는데 자료에 조성사업비로 있는데 조성사업비에서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예산계 차석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서 용역을 준다고....

3천만원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3천만원이 모자라서 또 세우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선 것은 남양동 주변에 방지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별도로 태안쪽에 방지판 설치를 해서, 두군데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392쪽 도시계획 5개 지역이 늘어나서 용역비가 2억 1천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용역비가 모자라서 2억 1천만원을 더 세워서 그린벨트 지역내 5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죠?

이번에 이 5개 지역이 도시계획변경승인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매송도시계획 구역내를 지난 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추가로 하는 것이다?

매송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안에는 안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부 도시계획 해제하는 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5개 부락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406쪽 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 개설공사 국도 39호선 상신리 마을이 5억 감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계가 다 되어 있다고 했죠?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감액을 했다. 그런데 빌라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할려고 설계까지 했는데 아파트 부지로 잡혀서 개설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빌라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는 것입니까?

20m 도로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셨죠? 300m?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 몇 가구나 됩니까?

인구나 얼마 됩니까?

이 48가구의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와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철거를 해서 아파트 입주를 하게끔 동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을 하면, 취소를 하면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48세대 120명 사는 사람들하고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되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의 땅을 동그랗게 전부 사서 막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땅이라고 막으면 도로가 없는 상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조정이 안되고 합의가 안돼서 아파트 업자와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당기고 있는 입장에서 아파트 업자가 다 땅을 샀으면 내 땅이니까 못 다니게 막으면 분쟁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5억을 감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아파트 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해도 20m 도로를 하든 예산을 세워서 도로로 나가서 아파트 부지로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로 뚫었을 때 어떻게 도로가 되어 있는지 계획이 들어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20m 도로로 했을 때는 나중에 아파트 부지가 되어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해당되는 향남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설계까지 해서 4천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준 것인데 아파트 업자를 위해서 감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설계까지 해 놓은 것을 취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빌라하고 아파트 업자하고 해결이 안될 때는 우리가 도로개설 하고 부담금을 아파트 업자한테 환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파트 업자가 땅을 다 사고 빌라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협의가 이루어 지지도 않고 아파트 라는 것이 하루이틀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씩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설계까지 해 놓은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주로 한 행정이 아니라 아파트 업주를 위주로 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로 막연하게 아파트 업자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를 안내도 된다 해서 삭감, 그러면 설계비 4천만원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국고 손실이 그만큼 되는 것이고, 20m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뚫고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업자가 시설을 해서 20m에 5억이 들었다 하면 환수 조치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아파트를 지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파트 업자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