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금손 의원 5분자유발언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기섭의원 외 3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재천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하여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유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생활하는 데 무척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주민 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구세감면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데에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김기섭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5월 27일 제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오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동부법원및서울동부검찰청청사이전부당성규탄결의안(최금손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동부법원및서울동부검찰청청사이전부당성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금손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광진구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동 출신 최금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삼선의원으로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매우 슬프고도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광진구민의 민의를 망각한 동부법원, 검찰청 이전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분한 마음에 가슴이 떨려서 말문이 막힐 지경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5월 19일 법원청사 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 동부법원, 검찰청의 이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에 울분을 금할 수 없는 마음으로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동부법원, 검찰청은 광진구청, 동부경찰서, 한국통신 광진지사, 광진우체국 등과 더불어 자양사거리 구의역 일대에 위치하는 서울 동북부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일뿐만 아니라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관공서입니다. 그런데 그간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에서 청사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광진구의회는 이러한 무모한 계획을 저지하고자 서울 동부법원과 서울 동부검찰청 청사이전 반대를 2002년 4월 제1차 및 2003년 12월 제2차 결의를 통하여 청사이전의 절대 불가를 밝혔으나 우리의 뜻과 상반되게 이전이 추진되는 작금의 사태를 볼 때 비분강개하는 결연한 마음으로 청사이전에 절대 반대하고 청사이전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광진구의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탄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최금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동부법원및서울동부검찰청청사이전부당성규탄결의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므로 최금손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터
지금부터최금손의원
결의문 낭독을 하겠사오니 모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본의원과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법원 및 서울동부검찰청 청사이전 부당성 규탄 결의문! 하나, 정부와 서울시의 핵심과제인 강남·북 균형발전, 생산녹지보존, 개발행위 제한구역의 훼손방지 등 서울시 도시계획 시책에 크게 위배되는 청사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동부법원·검찰청은 관할 4개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개청 이래 32년간 존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되어서 현 위치에 대한 시민의 높은 인지도와 민원인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을 무시한 청사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상부지 1만평 이상의 요구조건 충족과 주변 도로망 확충, 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제시한 광진구의 뜻을 저버리는 납득할 수 없는 청사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근 지역인 광진구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동, 자양2동 지역 상권의 붕괴를 유발시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광진구를 빈사상태에 빠지게 하여 광진구 경제의 기반을 뿌리째 붕괴시키는 청사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기어코 송파구에서 법원 및 검찰청 이전을 원한다면 중곡동의 서울정신병원도 같이 옮겨갈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0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본 결의문은 40만 광진구민의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숭고한 뜻이 담겨있으므로 광진구청장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서울특별시 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그리고 각 해당 기관에서는 본 결의문과 같이 광진구의회 의원 및 40만 광진구민의 의견이 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