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내용 중 위임근거 규정,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과 정수 자구 등 개선 요구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비를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의 개정안은 조례의 법령상 위임근거였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46조의 2로 개정하여 위임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했으며 안 제2조의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2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정수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 자격기준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위원의 자격기준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에서는 검사위원 자격기준이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중복하여 규정할 뿐만 아니라 기준보다도 강화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선임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 규정을 삭제하여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를 출납으로 자구수정과 함께 별지서식이 위촉장 이외에는 없으므로 별지서식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에 대한 개정안으로 그동안 결산검사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5만원의 일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검사위원의 사회적 신분과 업무노력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일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일비규정을 준용 기본 7만원, 2시간 초과 시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폐지된 여비지급근거규정을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법령제목을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중 위임근거규정,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과 정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2 제1항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위원의 정수를 5인 이내로 정하고 있어 검사위원 1인만을 선임하여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이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그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 중복, 강화 및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조례상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당 기본료가 7만원이며 2시간 초과 시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구수정을 통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보다는요, 작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한 20여 일 동안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조례안은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신 만큼 어느 정도 보수는 되지 않아야 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도에 5만원을 받고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다른 위원님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두 시간 초과 시 3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모두 2건으로 개인사유지 기부채납과 북한강변 야외공연장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유지 기부채납에 따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은 두산건설주식회사로부터 와부읍 덕소리 산56-14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원이 제출되어 수립하는 것으로 신청토지는 와부읍 도곡리, 덕소리 두산아파트 인근의 토지로 총 6필지 1만3,651㎡ 이며 지목은 임야 및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시지가는 총 97억8,700만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단지 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2필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단지 외곽의 토지는 자연녹지와 보존녹지지역의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 또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전제가 없는 잡종재산의 기부채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은 붙이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상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 즉, 청사, 관사용 등 공영재산,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용 재산, 상수도, 지하철 등 기업용 재산에 한하여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기부코자 하는 토지는 두산아파트 단지 내 공원화된 토지와 단지 외곽 강변의 토지로 나뉘어져 강변의 토지는 국가하천지구 내의 토지로 하천과 접하여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신청할 수 있는 하천구역의 토지이고 단지 내의 토지는 두산건설주식회사 외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단지 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강변의 토지는 국가하천지구 내의 토지로 하천과 접하여 있으며 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하천구역의 토지이므로 향후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단지 내 토지는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공유지분으로 공원화되어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 사유지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문화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어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관광수요 증가 등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함은 물론 문화마을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북한강변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화도읍 금남리 175-1번지 외 8필지 5,857㎡의 부지에 야외공연장 210㎡, 분장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165㎡을 2005년 11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1억9,763만원 등 건축비 14억5,000만원, 부지매입비 17억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남양주환경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타당성을 검증받아 2003년 12월 13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문화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마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2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4년 5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채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1 3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번지 두산건설주식회사 대표 김홍구로부터 와부읍 덕소리 산56-14번지 외 5필지 1만3,651㎡에 대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는 두산아파트 단지 내 공원화된 토지와 단지외곽 강변의 토지로서 기부의 조건은 수반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강변 야외공원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 금남리 175-1번지 외 8필지의 토지 5,857㎡를 17억4,800만원에 취득하고 야외무대 210㎡와 부대시설 264㎡의 건축비 14억5,000만원 등 총 31억9,762만6,000원을 투자하여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건립위치는 북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장래 야외공연장을 활용함에 있어 이용객의 접근성 및 활용도 등을 예상하여 볼 때 적정한 위치인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 조성이 6필지 중 4번까지는 하천을 접하고 있어서 건축물이나 뭐 이런 토지의 효율성이 불가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6번의 토지는 단지 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이 용이하고 개발했을 경우에 상당분의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지금 보면 5번의 토지의 경우 595㎡ 중 296㎡ 다만 기부채납하고 299㎡는 공유지분으로 남게 되고 또 6번 토지의 경우 3,174㎡ 중 1,581㎡만 기부채납을 하고 1,593㎡는 공유지분으로 남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한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뭔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없게끔 되는 경우가 발생될 텐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왜 토지를 단지 내 있는 양 필지에 5번 6번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100% 다 기부채납하지 절반씩은 공유지분으로 남겨 놓고 채납하는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산건설이 이 두 필지를 매수를 하다가 완전히 매수를 못하고 2분 1지분만을 매수한 상태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나머지 공유지분은 두산건설 소유지분의 토지가 아니고 개인 다른 사람들의 지분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거죠. 토지이용이 원활하지 못 하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선은 구분되어 있어요?

지분등기는 그 지적선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등기 중 몇 인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유지분자의 일부분만 매입하고 일부분은 매입이 안 된 거죠?

네, 매입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이용을, 앞으로도 기부채납 받아도 이용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용할 적에는 나머지 지분자의 동의를 받든가 우리가 그쪽으로 동의해 주든가 이런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글쎄, 지금 현실적으로 매수가 안 된 이런 입장에서 그분들이 나중에 토지이용에 동의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로 안 해 주죠.

그건 서로 협의사항이 있게 되겠죠.

글쎄, 협의가 불가한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50대 50이라면 중간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넌 이쪽을 갖고 우리는 이쪽을 갖겠다 뭐 이렇게 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협의를 안 해 주면 이 전체 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공부상으로는 면적이나 모든 게 재산으로는 넘어오기는 하나 이용은 불가하다.

협의는 어느 방법으로도 될 수도 없고요, 또 극단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소유권자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주양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가 단지 내에 현재 나무를 심어 놓고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죠?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그거를 기부채납 받으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공유지분도 상대편에서 그것을 이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저희가 동의를 해야지 그 쪽도 이용할 수가 있죠.

물론 동의를 해 줘야 한다라고 하지만 저희 시에서 그거를 동의를 해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다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계속 공원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협의가 안 되면 계속 현재 상태로 두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부채납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보충해서 한마디만 더 할께요. 이 면적이 지금 보면 약 2필지를 5번, 6번의 토지를 합하면 약 1,11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600평 정도 됩니다.

네?

600평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 공유지분까지 다 해서 하면. 3,769㎡니까 약 1,11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추후에 이걸 답변하실 분이 있을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글쎄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건립하는 위치가 강변인데 혹시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시 침수우려나 그런 지역은 아닙니까?

네,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던 지역은 그런 어떤 우려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기존에 건축물이 건립이 되어서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외공연장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금남리 175-1번지 외 8필지인데요. 총 사업비는 31억9,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건축비가 14억5,000만원이 계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17억4,800. 그 부지매입하는 토지 내에 17억4,8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하는 그 안에 어떤 보상비는 별도로 보상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건축물이 약 한 100평 남짓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보상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지 매입비 중에 보상비도 포함이 되게 되나 아니면 별도로 추가로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건축물 매입비까지 예상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배치계획에, 나중에 이걸 매입해서 배치계획에 분장실, 대기실, 화장실, 조명 음향실 등이 되어 있는데 야외공연장도 이걸 저희가 매입하는 걸 승인해 주게 되면 배치계획에 회의실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회의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냐면 주관하는 단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출연하는 파트에서 개인이 아니고 합창단이라든가 오페라 등 인원이 많은 쪽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야외공연장을 체육문화센터 앞에 가지고 있지만 거기도 작은 단체가 와서 공연한다라고 하면 대기실 같은 게 충분히 되는데 숫자가 있는 단체가 오게 되면 분장을 한다든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기도 실상은 없어 가지고 지난 번에도 그러한 이의 제기를 아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매입하는 걸 동의해 준다라고 하면 시설부분에서도 여기 이렇게 기재한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야외공연장 잘되어 있는 데도 숙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먼저 저희가 처음으로 공연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간계획의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이번에 야외공연장의 어떤 설계를 할 때는 충분히 그러한 미비점이 보완이 되도록 해서 동선계획이라든지 활용공간이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바로 강변하고 접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지적도에서 보시면 이쪽 여기가 지금 현재 국도입니다. 이쪽이면 가평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쪽은 조안 바로 국도변에 접해 겁니다.

위원장!

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에 보니까 왜 토지 지적현황하고 별도로 색깔을 칠해서 그린 그림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뭔지? 지적선대로 안 긋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일부 지적선이 없는 거기 기존의 건물이 또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현재 사파리노래방이라고 해서 그것만 매입되는 거는 거고요. 그 옆에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또 한 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매입해서 저희가 제외하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이걸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러면 규모있게 모양새도 제대로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애들 장난감같이 그려져 가지고 상단부, 북쪽 상단지역도 여러 필지로 나뉘어서 어수선하게 그려져 있는 그 토지도 매입해서 반듯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단부도 역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현 지적선을 무시하고 그 안에다 따로 별도로 그려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지방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단에서부터 대각으로도 좌측으로 그어져 있는 게 그게 국도죠?

네, 그게 국도입니다.

국도죠?

네.

국도인데, 그럼 도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북쪽 방향 상단에 모서리부분은 매입이 불가한 땅인지?

그거는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렇다면 하단부도 이 접혀 들어가 있는데 되도록 지적선대로 제대로 한번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하시고 해 달라고 갖다 놓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선이 이렇게 일부 나온 거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건물이 하나의 본인이 나선덕 씨가 음식점 본 건물을 제척시켜서 우측 편으로 이은 그렇게, 좌측편의 반듯하지 못 한 거는 토지를 시에다가 팔겠다는 의사표시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 토지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 1월부터 징수하던 각종 입찰참가수수료가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의 도입,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징수에 입찰참가수수료징수에 대한 폐지 건의가 계속 되고 있으며 감사원 지적 및 경기도 권고내용에 의하여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두 번째로 비료생산업 등록업무가 경기도지사에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되어 시 조례로 수수료규정을 신설하며 세 번째로는 문화관광 관련 공연장 및 음반유통업이 다양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세분화된 업종별로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하여 입찰참가신청 시 1건당 5,000만원 이상은 1만원, 5,000만원 미만은 5,000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앞으로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으로 징수명분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비료생산업등록수수료에 대하여는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시 1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경기도지사가 징수하던 것을 업무의 위임으로 시 조례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문화관광 관련 공연장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문화공보관계수수료 관련 용어를 문화관광관계로 법령에 부합하게 정리하고 방법도 개별 소관 항목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수수료요율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1999년부터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입찰 시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대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면제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2003년 12월 29일자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사무의 수수료를 정하고 문화관광 관련 공연장 및 유통관련업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등 관계법령의 개정된 사항과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 1월부터 입찰참가 신청 시 5,000만원 이상의 경우 건당 1만원을, 5,000만원 미만의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한 폐지건의가 계속 되고 있으며, 감사원 및 경기도에서도 전자입찰제도 도입에 따라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없으므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조정이 되도록 권고되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관련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2003년 12월 29일자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시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하는 사항이며, 공연법 및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문화관광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입찰참가수수료가 폐지되고 보면 비료관리법 이게 비료수입업이나 생산등록업 등등 건당 2만원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공연법 및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것은 그전보다 조금 인상된 부분이네요.

네.

이러다 보면 세수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까?

세수의 차질요?

네.

입찰참가수수료만은 한 5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죠. 현황대로 보면서 2003년도에 246건에 5억286만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그 대신 다른 게 인상됐으니까 조금 저거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 봤어요?

그거는 계산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몽골남양주문화관건립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우리 시와 1998년부터 울란바토로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증진을 위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몽골 현지에 남양주문화관을 건립하여 양 도시 간의 문화교류 증진 및 다목적문화관으로 활용하고 남양주시를 몽골에 널리 알려 국위를 선양하여 한국의 문화센터로 정착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몽골남양주문화관은 울란바토르시의 바양지구의 제13구역 대지 3,300㎡의 토지에 시보조금 2억8,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연면적 1,836㎡를 2000년 5월 31일 착공하여 2001년 8월 22일 준공 동년 9월 19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몽골남양주문화관 건립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99년 3월 우리 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간의 몽골문화촌 조성과 몽골남양주문화관 건립, 그리고 남양주의 거리지정 등의 교류방안 등의 실무협의를 거쳐 동 사항에 따른 세부적인 교류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00년 2월에 남양주 몽골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원확충방안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매점과 남양주시홍보관을 건립코자 지상 2층, 연면적 832㎡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지상 2층에서 지층 및 지상 3층으로 층수 및 연면적이 변경되었으며, 지층과 지상 1층은 주 몽골 남양주장학재단에서 사용하고 2, 3층은 준공 시 주 몽골 남양주장학재단에서 우리 시에 재산양여 및 대지사용권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초 1억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을 추가지원 요청하여 추가 4회에 걸쳐 2억8,0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된바 있습니다. 그후 관리 운영비 등 예산확보가 지난하고 추가공사비 요구 등 몽골남양주문화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양주문화관 운영은 우리 시에서 교부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면서 장학사업 목적에 활용하고 우리 시가 필요시 문화활동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조건으로 문화관 2층, 3층 건물에 재양여 및 운영권에 대하여 몽골남양주장학회와 2003년 9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남양주문화관 운영상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층은 목욕탕, 향토방, 1층은 사무실 2개 업체, 2층은 홍보관 및 도서대여실 화장품 1개 업체, 3층은 장학회 및 한인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몽골남양주문화관 건립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남양주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우호협력국가, 이게 지난 번 해외연수과정에서 울란바토르시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부의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들도 나눴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만나서 짧지만 울란바토르시 남양주시문화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별로 좋지 않다는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방문하셨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도 들였고 문화관도 짓고 또 우리 남양주시 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시작만 있고 지금까지는 일부 시작만 했다가 진행이 안 된 그런 과정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연수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떻게 된 원인인지 그걸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눠 드린 참고자료 37쪽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몽골남양주문화관을 2001년에 9월 달에 개관한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점을 계속해서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몽골남양주문화관 운영에 대한 어떤 방안을 검토해서 시 자체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35쪽부터 수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그 건물을 다시 몽골장학회에 재양여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는 저희가 첫 번째로 그 건물을 짓는데 2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서 우리가 운영권에 대해서 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몽골남양주문화관이 우리 국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몽골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재산을 우리 시에서 과연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그 건물 2층, 3층을 저희 몽골남양주문화관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비가 연간 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3,5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 걸로 잠정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운영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직접 해외에 할 수 있는 편성근거나 회계지출규정이 없었다, 그러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조금 형식으로 과연 지출을 계속했을 때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라든지 또는 지출과정의 투명하지 못한 어떤 회계처리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관 2층, 3층을 운영하는데 각종 공과금에 대한 체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과금을 납부 못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단전 단수가 될 그런 처지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몽골남양주장학회에서 대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 그다음에 몽골남양주문화관을 건립한 이후에 전기 외선공사에 9건의 추가공사비가 약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의 절반인 1,5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 부담해 줄 것을 몽골장학회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정도의 어떤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물론 문화관으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고 또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몽골장학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이 건물을 다시 2층, 3층을 몽골장학회에 운영권이라든지 사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우리 남양주시장이 교부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면서 남양주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양 도시 간의 우호교류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런 협약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자고 해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몽골장학회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결과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어떤 조건을 단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양여를 희망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다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참고자료 56쪽을 보시면 저희가 협약서 제3조 내용에 대한 당초 내용과 변경내용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를 다녀와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이 시점에서 교류라든가 문화관이라든가 남양주거리의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울란바토르시와 어떤 관계를 더 유지 했으면 좋겠으며, 어떤 지원사업이나 또 시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몽골에서 귀국해서 저희가 귀국보고서를 서면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몽골남양주문화관에 대한 그거는 당초의 건립취지대로 운영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남양주거리로지정된 1.2km에 대해서는 서울의 거리나 일본의 거리보다는 낫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뒤지지 않도록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저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서면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골문화관은 사용권이나 소유권은 누가 있든 그걸 떠나서 당초 교부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양주거리는 서울의 거리나 일본의 거리보다 더 낫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거리조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도 숙박용 겔을 지어서 몽골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겔이 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몽골민속예술을 관람하면서 좀 더 짜임새가 있게 하기 위해 우리도 앞으로는 민속예술 단원의 인원을 약간명을 늘려서라도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네 가지 사항을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곳 다녀와서 교민 약 1,080명 정도가 그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몽골 나라 자체는 우리나라보다는 후진국이지만 어떤 앞으로의 지하자원이라든가 많은 자원이 잠재되어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같이 그곳에 어떤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잘 심어주신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어떤 사업이나 그쪽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와 교류가 더욱더 많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민들의 어떤 자부심도 심어 주시고 문화관에 애초에 문화관으로서의 쓸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은 교민이나 그곳에 있는 분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문화관으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힘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하고 울란바트로시하고 우호협력을 1998년 10월 28일 날 했죠?

네.

그다음에 1999년 3월 2일 3월 9일까지 폭넓은 교류를 위해서 남양주시와 울란바토르시가 했습니다. 그 교류협의는 누가 한 겁니까?

그 3월 달에 교류협의한 거는 우리 시의 문화관광과장하고 실무팀이 그쪽 울란바토르시의 실무국·과장단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조인하게 되면 시장과 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98년 10월 28일 날 조인은 양 시의 시장님이 하신 거고요. 그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위해서 그다음에 '99년 3월 2일부터 9일까지는 실무 국·과장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문화관 건립하는 거고 남양주거리 지정 등을 협의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란바토르시에서 남양주몽골장학회 현지법인한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무료 임대해 줬죠?

네.

무료임대해 주면서 사용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몽골남양주문화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 건립으로 무료임대해 줬죠?

네.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거기 우리 해외연수 다녀올 때 동행하셨죠? 가서 보고 오셨죠? 거기를요.

네.

지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임 과장으로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를 느꼈습니다.

물론 개인의 약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간의 약속과 신뢰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와 울란바토르시하고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어떤 문제가 야기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귀국보고서를 쓰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1.2㎞되는 우리 남양주거리와 또 우리 남양주문화원,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정말 가일층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칭이 남양주몽골장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 명칭 자체도 남양주문화관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2층은 우리가 설립할 목적에 부흥되도록 중소기업 상품전시와 문화예술품, 또 한국영화 및 VTR상영은 맨 처음 본래의 취지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과장님 가서 보셨지만 2층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문화관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발맛사지가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남양주시와 울란바토르시가 한거기 때문에 그쪽은 시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시에서 어떤 민간단체에서 자본보조를 할 경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하죠?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추후라도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1층에 점포를 전통공예품전시장, 그다음에 화장실 등 2층은 문화체험관, 중소기업전시실, 종합자료코너, 또 3층은 사무실 숙소시설, 뭐 이렇게 꾸미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2억8,000만원, 장학회에서 7,0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몽골과 우리 남양주가 서로 우호협력이 더 돈독해지기는커녕 그로 인해서 상당히 악화되어 있죠?

네, 저도 좀 분위기가 무거운 걸 느꼈습니다.

여기 참고자료 47쪽에 보면 남양주몽골장학회 현재 회장이 윤재석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세 번째 항에 보면 '귀 시가 위 대부로 사용 포기함에 따라 동일자로 본 회는 향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교부목적에 적합하게 장학회 목적사업은 물론 국위선양 및 남양주시홍보의 전당으로 항구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 또 뭐 이렇게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건축물을 양도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고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바람에 몽골국 울란바토르시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고 오죽하면 떠도는 말이 사기꾼집단이라는 아주 악명까지 붙어서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다 들으셨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18일 날 귀국해서 그동안 밀렸던 잡무를 한 3일간 정리하고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의회가 개원되는 바람에 서울시라든지 또는 울란바토르시와 광진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서울시나 광진구 또 행정자치부 등에 직접 가서 과연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 투자했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건지 하여튼 그 대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또 이 건물을 일단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몽골장학회로 재양여 해 줬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서면 여기에는 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건립목적대로 남양주문화관이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실무과장으로서 되어야 될 것이고. 남양주거리도 우리가 거리로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거리로 지정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남양주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 실무과장으로서 소신이고 생각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후임과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넘겨주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사실 예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장학회 입장에서도 그 건물을 임대수입을 얻어서 그 수입을 장학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그런 기본취지에만 생각했던 것이고 그 업체를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변절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것을 예견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대외적으로 남양주몽골장학회가 됐든 우리 남양주시가 됐든 남양주시란 이미지를 몽골국 또는 울란바토르시에 하여튼 좋지 않게 비친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자료 55쪽에 보면 협약서 제3조 해 가지고 문화체험관 존치타당성 여부 이 내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전임자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전임 과장이 이거는.

전임자가 전부 만들어 놓는 거죠?

네.

도대체 이게 앞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놈의 행정이 순서와 절차도 없고 여기 보세요. 쭉 읽어 보니까 두 번째, 우리 시 입장에는 2층 문화관을 문화공간으로 존치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이 입장을 우리 시가 주장 고수하게 되면 협약체결의 파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문화관 운영의 방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협약체결협약서 제3조 내용변경안 의견에 보면, 당초내용의 변경내용을 보면 여기 협약내용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앞에 55쪽에 있는 이런 의견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야. 뭐가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술 먹고 밤길 비포장도로 걸어가는 형식이야. 갈팡질팡. 이렇게들 일들을 해 오니 예산만 탕진하고 목적대로 제대로 안 하고 어떤 시와 시간의 또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를 약속을 어겨 가지고 방문 시에 손님대접을 받기는커녕 무슨 거지대접 받듯이 말이야. 구박을 받고 오는 꼴을 당하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임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에요. 과장은 바뀌어서 내용을 그래도 상당부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숙지하고 있는데 전임의 이 잘못된 과오를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과오가 아니라요. 우리 예산시스템의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요.

예산을, 잠깐만 국장 말이에요.

네.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하고 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준 거지 예산부서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한테 입 벌려서 넣어준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관계가 아니고요.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이걸 지어 놓고요. 놓은 다음에 수도가 들어오고 화장실 이런 거 쓰는 문제가 나라가 추우니까 동파 이런 게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운영비를 세워야 되는데 운영비를 문화관광과에서 예산부서에서 1억2,000만원을 우리 여기 장학회 우리 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가 국외에 직접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유례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 왔냐? 그 안에. 유례가 없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그 부분이 우리가 장학회에 이 돈을 줘서 장학회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현지에 지을 때는 그렇게 지었는데 앞으로 운영상 문제를 할 때는 사실 공무원을 울란바토르시에다 파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형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말이면 한국어교실이라든가 또 우리 영화라도 상영해서 정말 문화관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지금 지세영 과장이 다녀와서 우리가 운영권을 이미 운영권을 장학회에 줬는데 지금 출장복명서에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 사실상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다시 받는 문제는 장학회와 협의해서, 우리가 넘겨줬지만 다시 협의해서 왜 지금까지 활용사항을 활용하기로 우리가 협약해 놨는데 왜 안 했느냐? 사실 장학회에서 그걸 하려면 장학회에서 누구 한 사람이 인건비를 들여서 주말에 한국어교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야 문화관답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러한 절차상의, 외국의 기초단체가 직접 투자하는데 문제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 국장님! 순서 없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에 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예산을 투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시에서 문화관을 건립할 때 그렇기 때문에 몽골장학회에다 자본보조로 예산을 준 겁니다. 2억8,000만원을. 해서 저거했는데 그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얼마가 드는지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거기다가 위탁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 안 하더라도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는데 좋아요. 일련의 과정이 그래서 나름대로 숫자 헤아리듯이 일목요연하게 1, 2, 3, 4를 헤아리든 하나부터 10까지 순서대로 헤아려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순서가 없어, 순서가.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행정을 이 따위로 했으니까 지금 현실에까지 오게끔 된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복사해서 했습니다.

글쎄, 사실 있는 그대로 했는데 이거를 하나 하나 들추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관성이. 앞 장과 뒷장이 다르고 전부 다 갈팡질팡 술 취한 놈이 주절거려 놓은 것 같아. 이렇게 행정들을 하니까 시가 밤낮 욕이나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는 공증을 해 가지고 이 소유권에 대한 장학회에서 매각하거나 이런 제동장치를 걸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경되는 사항을 그 쪽에서 그런 조건을 걸면 몽골장학회에서 인수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마침 우리 관광객이 거기를 갔나봐요, 문화관에. 쭉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관광객들이 오마이뉴스인가 거기에다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전화해서 남양주가 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문화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의 이게 국가간의 망신일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게 나왔고 몽골장학회에서 그동안에 준공한 다음에 관리운영비를 주지 않아서 5,400만원의 손해가 났는데 그 비용을 달라. 이렇게 시에다 청구를 했어요. 시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돈을. 그다음에 5,4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어떻게 들어간 거냐 하는 것을 무슨 공과금이면 공과금 영수증 이런 것이

국장님! 국장님!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좀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생각을 좀 해요. 57쪽에도 보면 남양주시장 이광길하고 몽골장학회 회장 윤재석이가 협약한 내용이 여기 다 있어. 협약한 대로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을 양여하고 뭐 저것한 게 문제가 아니고 목적대로 하자고 틀림없이 시장과 장학회 회장이 협약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움직여 지니까 우리가 따지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을 몽골장학회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목적사업대로 쓰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위원요?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를 들어 보면 당초 목적대로, 문화관으로 사용하는 걸로 원칙을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몽골장학회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문화관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그 몽골장학회가 시 측에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수용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협상을 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약서나 그러한 내용이 또 다시 이렇게 해 놓고 약속이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무슨 약속을 하든지 협약하든지 향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문화관은 문화관대로 운영을 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나 남양주거리에는 어떤 방법과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시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아주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어느 분이든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을 하고 나시면 이행결과나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서면보고 같은 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끝나게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시 또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도 저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란바토로시 현지 방문 결과 울란바토르시와 남양주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전과 같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지에서는 최고책임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같이 동행해서 현지를 가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관계나 또 문화관, 또 남양주거리가 잘 조성되고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뜻 분명히 아셨죠?

네.

문화관이 문화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 데에 대한 뜻을 같이 한 걸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받고 제시된 의견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