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아마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년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청으로 배부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었으며 금번 동 조례의 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준칙안과 인근 시, 군 조례안을 참고하여 마련된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사업구분을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및 위원회 구성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5조에 위원회 임무에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주민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하였고 안 6조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주민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안 제7조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중 직접지원사업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심의결과서,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 등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16조에는 사업비 집행대상, 착수금 반환규정, 자금집행 사항보고규정, 사업비 용도와 사용금지 규정, 감독 규정, 사업취소 규정, 결산보고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사업지원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30)에 실음)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3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25일 대통령령 제17950호로 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2003년 8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살펴보면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에 반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이외에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착수금 반환, 용도 외 사용금지, 감독, 사업취소 등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김동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사업의 시행의 절차를 밟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조례로다가 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다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조례를 정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주민지원사업은 그간 5년간 396건에 396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법령에 의해서 사업의 집행을 했는데 과정에서 보면 시대흐름에 따라 가지고 모든 자금의 집행이 투명성 있게 되어야 되고 또 주민의 의견도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있다 보면 사실은 한번에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집행하는데 행정공무원이나 일반주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지원조례를 정하기 이전에 그 내용은 미리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삽입을 안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절차상만 진행하면 아무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거죠.

현재도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실상 사업을 선정 집행하는 것은 다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집행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안 10조에 보면 사업비의 집행, 저희 시가 발주하는 사업이나 읍면에서 하는 것도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법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사업별로 분류를 세부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착수금은 언제 반환한다. 집행사항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지원된 사업비 중에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돈의 집행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감독은 누가 하고 사업의 규정이나 조건을 위반할 때는 취소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항이 끝나면 언제까지 결산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인 내지 4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그 범위 내에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과 일부 이견을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다음 회기로 연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위원장님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의견 수렴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인터넷에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처리 결과를 조례안에 지금.

의견수렴 방법만 말씀해 주세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조안이장협의회 이항교 외 11명과 조안면 조안2리 이장 박득선으로부터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뭐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얘기가 안 나오면 잘못된 것인데 자꾸 인터넷만 가지고 이렇게 의견수렴을 갖다가 설명해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까지 해당 읍면에 가보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의견수렴이 된 걸 가지고 이런 안을 갖다가 작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나온 내용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이 얘기해 준 내용하고 보면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윤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좀 한번 더 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연일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를 염려하시어 수차 시정질문을 통하여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에도 사업추진이 미비하여 별도의 처리사항보고회를 갖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추진하였던 지방산업단지조성 관련 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산업단지의 추진현황 중 일반현황, 시정질문 시 답변현황, 연평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팔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진접택지위원회 진정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마석지구 외 5개 지구로서 사업면적 1,019만8,000㎡에 17만4,000 여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석지구는 금년 말 2차 준공을 할 예정이며 평내지구와 호평지구는 6월 말과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접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고 가운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별내지구는 금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2011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별 기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94개 업체로서 그중 75%인 222개 업체가 무등록 공장이며 지구별로는 별내지구 117개 업체, 진접지구 106개 업체, 호평지구 30개 업체, 평내지구 25개 업체, 마석지구 13개 업체, 가운지구 3개 업체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건축자재 제조업이 100개 업체, 플라스틱 및 금속업이 64개 업체, 유리, 섬유 등 기타 업종이 130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시정질문 시 답변내용은 작성된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연평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접읍 연평리 산 32-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만3,000 여㎡로서 사업비는 약 137억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1997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업지역 공급계획을 승인 받아 2000년 12월에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 2002년 4월 경기도에 지방산업단지 지방승인신청을 하였으며 6월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청에 협의한 결과 2003년 2월에 기존 공장의 이전 계획 미수립으로 환경오염 가중과 발생오수의 하수도 정비계획기본계획 반영 미확정 및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이 57.9%로 주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입지부적합 회신이 되어 동년 6월에 검토서를 보완하여 재협의하였으나 8월에 개발지점이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6km 이내 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03년 9월 감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부적합의견 재검토를 환경청에 의뢰한바 10월에 광역상수원 상류 20km 이내는 개별공장입지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습니다. 금년 3월 사전 환경성 재검토를 위한 협의안건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들과 면담한 바 있으며 5월 18일 부시장님이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환경부로 찾아가 면담하였으며 조언을 받아 우리 시와 유사한 사례를 수집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엊그제 충북 음성군을 방문하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사전 환경성 검토 시 회신된 부정적 의견 중 잠실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0km 이내 입지제한사항의 보완은 어려우며 편입토지의 일부 소유자들이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환경부 의견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기존 취락을 최대한 제척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충북 음성군의 사례와 같이 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채택,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의견 관련 감사원 조정결과에 의해 방침을 결정하고 환경부 대응전략을 수정하며 주민을 설득하는 한편 무방류시스템으로 계획을 변경, 재협의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단지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팔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진접읍 팔야리 산64-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6만6,000 여㎡로서 사업비는 약 266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8월 공업지역 공급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금년 2월 팔야지구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을 지원받기로 토지공사와 협의하고 5월 협약서 체결을 위한 초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 협약체결 및 용역비 수납을 받아 7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11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2005년 7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며 2006년 1월에 편입토지의 보상을 협의하고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높은 분양가로 인한 영세기업체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공장 건립을 검토하고 오염원 확산방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비오수배출업소 위주로 선정하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개발 등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윤재수 의원님께서 지난 111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 동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T/F팀을 구성 추진할 수 있는 있도록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진접택지위원회 요구서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3월 29일 저희 국에 접수된 요구서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접택지개발지구 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들이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진접읍 진벌리 산12번지 일원의 임야를 매입하여 집단이주하고자 하는데 임야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주고 건폐율을 40%로 적용하며 공장진입로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진접택지개발위원장 이병문 외 52명이 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요구서를 적극 검토한 바 위 토지의 공장용지 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급계획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을 승인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주하여야 하나 공장이전과 입주시점의 차이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역은 관리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만㎡를 초과하여 개발할 수 없으나 이 지역 일원이 기이 3만㎡를 초과하고 있어 추가 입지가 불가한 실정으로 2004년 5월 7일 수용불가 회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와 관련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건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도시계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49)에 실음)

이종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고 또 수요자를 조사하고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 기업체를 위한 활동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러한 활동을 적기에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소기업의 현황 및 지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002년말 기준으로 등록업체가 722개였으나 2004년 4월 30일 현재 863개의 등록업체를 포함하여 약 2,500개의 중소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말까지 166개 업체가 신규 입주하였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 공장을 이전한 업체는 2003년도에 20개 업체, 2004년 1월부터 4월말까지 5개 업등 총 25개 업체가 이전하여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말까지 141개의 등록업체가 순수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 구축을 마련코자 2003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41개 업체 108억원과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46개 업체 64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7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기도 자금을 포함 22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중 4월말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70개 업체 96억3,5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경기도운전자금은 4개 업체에 8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비로 2003년도에는 칠레 산티아고 한국상품전시회 등 6회에 36개 업체가 참가하여 부스 임차료, 통역비 등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시장개척단 3회, 상품박람회 3회 등 총 6회의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3월에 8개 업체로 구성된 동남아시장개최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역점시책을 추진하고자 2004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화도읍 성생가구공단 일원에서 성생가구공업협회에서 주최하고 우리 시에서 후원한 2004가구축제를 의원님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하여 마석 성생가구단지 홍보 및 이미지 고양을 통한 가구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힘든 일과를 잊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화도읍 녹촌리 495-27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외국인근로자센터를 2005년 말까지 건립코자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3D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4,000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진작 향상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축제를 올 하반기에 개최하여 중소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양주시의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에 있으며 또한 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산학연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1개 업체당 700만원 이내에서 총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2004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접 택지개발지구 내 소재한 공장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6개 업체로 파악되었으며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소재한 공장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완료 관련 자료를 택지개발 계획 입안자에게 통보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소재한 공장이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정책 등 각종 규제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시책이 기업주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기업주나 종업원이 비전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내용을 접할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에서 처리할 부분은 시에서 처리하고 관련 기관에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우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이제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또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윤재수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이 있었다면 우리 지역시민이 바라는, 기업체에서 바라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전체가 성장권역이죠. 성장권역으로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남양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현재 개발에 대한 압력을 받으니까 다시 그 기업들이 이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작을 해 가지고 지역의 기업 활동이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의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감곡산업단지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연평단지를 위해서 노력한 거하고 충청도 음성의 감곡단지에서 노력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추진한 연수는 비슷한 연수인데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간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에는 우리 남양주시의회의 기구도 있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신데 집행부에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덧붙여 드립니다. 좀 어느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경제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화도의 윤주영 위원님이 계신데 집행부의 계획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지금 산업단지를 팔야 산업단지, 연평 산업단지, 금곡리 산업단지, 그다음에 진건에 용정리 산업단지 이렇게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고 해서 지금 화도에다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남양주 미래상에 좀 안 맞는 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런 규모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연평 산업단지가 사실상 상위법에서 많은 제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 감곡단지의 성과를 남양주에서 조금 더 먼저 성취하는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장님이 같이 갔다 오셨는데 아마 팀장님하고 저하고 오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도 조금 더 노력하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제 의견도 드리고 왔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지역의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좀 하시죠.

김종범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결론적으로 노력의 흔적이 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후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보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은 항상 의회에 노출을 시켜 주십시오. 의회에 노출하셔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래서 뭐 100% 성공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한다면 안 되는 부분도 좀 수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시정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시 집행부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부나 시의회에 적극적인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정해서 저희가 안 되면 의회 의견을 구하고 힘을 구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어떤 현실적으로 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음성의 산업단지 같은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업무에 대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본 위원이 94회, 107회, 111회 본회의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질문할 때마다 우리 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국장이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고 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접지구에 106개 업체, 별내지구에 117개 업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상황보고를 한 것을 보면 294개 업체가 공장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두 개 지역에 223개 업체입입니다. 별내지구도 바로 택지개발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현재 지구지정을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부지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글쎄 별내지구도 의회의견 청취했을 때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택지개발 시기에 산업지를 할애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저희가 공장, 산업단지 때문에 경기도청에 가서 미팅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다면 차라리 택지지구 지정 당시부터 어느 한편에다가 산업지를 지정하자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공통의 의견을 갖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승인이라든지 실시계획승인 시에 그런 사항을 아마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아마 시행해 나간다는 의사 천명이 있었습니다.

그 진접지구 106개 업체는 지금 우리 지역에 현 상태에서 입지가 들어갈 데가 없지요? 진접은 지금 보상이 거의 80, 9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6개 업체는 우리 시 지역에는 입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집행부에서 산업단지나 공장유치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서가 없습니다. 시장님 의지도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마는 그것을 보좌하는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는 더욱 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비전도 없이 생각 없이 앉아 계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접지구의 106개 업체는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없다 하더라도 별내지구 117개 업체는 건의서 올라온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고 연평단지가 2003년 2월 12일 날 반려된 상태죠?

최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팔야단지는 공업지역 공급계획승인을 2002년 8월 5일에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용정지구나 진접의 금곡지구는 다 반려된 상태인데 공업지역 공급계획승인을 받아놓은 팔야지구를 보물단지처럼 아껴 놓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산업단지 물량을 받은 것이 팔야지구 26만6,000㎡을 포함해서 77만6,000㎡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평산업단지는 18만8,000㎡ 이것은 남양주시가 하기로 했고 금곡지구는 15만㎡로서 민간부분이 하고 용정지구 16만2,000㎡는 민간부분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평지구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해서 그런 문제가 걸려 있었고 금곡지구는 민간부분에서 제안해서 현재 지구지정과 개발계획까지 승인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시 환경청에서 봤을 때 환경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정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지구지정을 위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후에 후속조치의 불비로 해서 현재 반려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지적하신 팔야지구에는 2002년도에 물량을 받아놓고 그간에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먼저 1차에 받았든 3개 지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산업의 분양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제반 검토를 했을 때 완급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연평지구라든지 금곡지구에 먼저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마는 연평 산업단지가 이렇게 환경부하고 법적 마찰이 있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평지구나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팔야지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팔야단지가 이제 2004년 2월 19일부터 검토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어차피 금곡택지개발지구 내 것은 입주가 불가피한 상태가 되어 있고 별내 것은 같이 맞물려 갖고 들어가니까 별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가속화해서 지금 군도 6호선도 예산이 다 서있죠?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관 업체간에 도움을 하셔 갖고 빨리 진행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진접택지지구 내 이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관에서는 전혀 도움이 없다고 본 위원한테로 여러 차례 질의하고 수시로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저 뿐이 아닌 시장이나 집행부에도 그렇게 시장님께도 하고 집행부에도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겠지마는 그 106개 업체 되는 기업을 떠나게 해놓고 유치시키려면 얼마나 큰 고생이 되겠습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시에서 떠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와서 홍보하고 직원을 파견시키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떠나는 사람 수수방관하고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족도시 기반조성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없는 공장도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없는 재원을 마련해야 될 입장인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본 위원이 보기에 2년에 걸쳐서 본 위원 개인 뜻도 아닌 지역 전체 시민의 뜻을 시정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현 상태까지 온 자체가 통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점 참작하시고 대책을 하셔 갖고 우리 지역에 공해없고 좋은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종범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아, 인근 시군이나 입지조건 우리보다 못한 저 음성에서도 공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큰 애를 썼다고 다녀와서는 본 위원에게도 얘기했줬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능력이 없고 왜 재원이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어느 시, 군 공무원보다도 더 앞서가고 능력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부서간에 유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조성할 수 있는 전담T/F팀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자체를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윤재수 위원이 말씀하신 답변을 이종화 도시계획국장께서 확실히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의지 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도시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경제환경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량확보만 되면 나머지 전부 다 업무를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을 보면 팀장 밑에 직원이 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의 하위 직원들이 2년, 3년만 되면 자리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엊그제 임시회 때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담T/F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지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이 T/F팀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의 기구가 될 때 팀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산업단지하고 진건의 유통단지만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기술직이 팀장이 되고 직원을 해서 만들고 사실 부시장님이 행자부에서 새로 오셔 가지고 환경부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부시장님을 환경부로 가시게끔 했어요. 그래서 담당국장을 만나보니까 사실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범 위원님하고 우리 팀장하고 거기를 갔다 오셨고 저희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부당하다는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팔야단지를 미뤄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평단지, 금곡단지 몇 개 단지를 만들면서 과연 단지 내에 입주할만한 기업은 있느냐, 조성원가가 비싸다면 단지만 만들어 놓고 입주할 기업이 없다면 굳이 단지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 군데 단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작년에 환경청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멀리 20km가 떨어져 있는 팔야단지를 하자, 그래서 그때 사실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윤재수 위원님께서 왜 그것을 놔두고 이것을 했느냐고 하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같이 추진했더라면 아마 지금쯤이면 진접택지개발지구 내 옮기는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려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입주단가가 그들이 원하는 입주단가하고 맞아들어 갈 것이냐 이것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토지공사나 개인이 만들어 놓고 과연 단가가 비싸면 그 양반들이 포천으로 넘어가든지 그위로 자꾸 갈 것이지 굳이 여기 단가가 비싼데 여기 있을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의 단가를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F팀을 만들어 놓으면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공영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음성군 공영사업소의 사업규모가 약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동부안암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2,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택사업이 600억 정도 되고 기타 한 400억 해서 3,000억 정도 되는데 음성군에서는 공영사업소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담당이 아마 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9명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남양주는 연평산업단지라든가 팔야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 위원장 하에 검토가 신중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하나 간과해야 될 문제는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했던 일정 중에 우리 남양주가 추진한 거는 18회 정도 되는데 나타난 거를 보니까 음성군에서는 약 한 175회를 회신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업무가 진행됐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이 전체는 아닙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어떤 사업주의 의지가 또 컸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우리가 간과해 가지고 좀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한 이렇게 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나 또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좀 우리 진행되는 내용을 의회하고 좀더 아주 깊이있게 내용을 좀 의논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경제보다 남양주 경제가 더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결론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의논을 해 주셔가지고 좀 멋진 기업풍토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국장님께서 통감하고 계시죠?

네, 통감합니다.

업체 임원 구성이 다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간담회 시간을 마련하든지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정들고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밀려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최소한의 예의나 그리고 향후 대책이나 한번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세부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세워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도 대화가 없고 부서간에도 대화가 없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111회 우리 회기 기간에도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오늘 이후에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하고 또 기업인들이 스스럼없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꼭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글쎄, 도시계획국에서 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저는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시스템의 문제, 또 기초에 대해서 좀 본 위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포인트는 벗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매립장 문제를 하면서 시가 아직까지도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다! 12년간 싸워오면서 그 포인트는 뭡니까? 기초적으로 법적인 문제 지금 우리 연평, 금곡, 용정, 팔야, 하다가 지금 금곡, 용정하다가 토지지정, 개발계획승인 나중에 가서 결정적일 때 환경부에 가서 법적인 제약에 의해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대로 매립장문제에서 느낀 게 뭡니까? 재판에 졌지 않습니까? 재판에 진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는 모든 문제를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가를? 그러면 지금도 산업단지 주택개발 모든 거를 하면서 왜 실패했는가? 호평․평내 왜 실패했습니까? 그거에 결과를 도출하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하면서도 산업단지에 와서도 종합적으로 법률검토를 안 하다가 보니까 이런 기업하시는 분들이 난감해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또 하나 남양주시민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별 팀별 또 국가직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서로 업무를 자기 것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인정해 주고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지. 만들지를 않으니까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 개인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 시장 이하 전부 하나가 되는 공무원시스템으로 가야지. 왜 각 과별로 각 팀별로 국별로 나누어서 일을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에서 국에서 협조가 안 됐을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활용하셔서 뭔가 TF팀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서 일원화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협조체제가 되어야 지금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되는 것이고 뭔가 되는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별내택지라는 개발이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지금 TF팀에서는 산업단지 5만평을 하겠다, 15만평을 하겠다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하나 의심스러운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합법이냐 제대로 검토를 해 봤냐? 만에 하나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그럴 때 법률적으로 환경부에서 안 된다 또 나오면 그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남양주시가 앞으로 어떤 뭐를 했을 때는 우리 시에 법률전문가들도 공무원들 중에 꽤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셔서 사전에 법률검토를 하시고 변호사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를 종합 검토하셔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일처리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정현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소각잔재매립장에 진행과정을 보면 한 때에 일순간에 검토를 잘못했던 것이 행정에 많은 재정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고 검토를 해본 과정에서 절실히 느꼈고 또 사전에 검토를 못했다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신 거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아까 보고하신 거를 보면 상당히 꼭 획기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으로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아직까지 중소기업육성심의 한번도 회의를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참 나름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금년에는 한 220억, 도비 160억 남양주시가 60억해서 계획 중에 있으시다니까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에 걸쳐서 금년에도 개척단도 한 3번 나가고 상품박람회도 또 한 3회 정도 이렇게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에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동참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도시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다루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는 거는 참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시안적으로 현재 성생공단이다 협동산업이다 주변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것은 현실적으로 있지만 향후에 남양주에 어떤 산업단지 계획을 보면 그것이 나중에 또 건물에 대해서 이용도가 없다 이런 문제점도 사실은 발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옮겨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그쪽에도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또 그 기업이 그쪽에 살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대책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이게 도시계획국장님도 같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국보다는 우리 지역에 경제환경국에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도시계획국에서는 부지확보를 마련해 가지고 다시 경제환경국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 있지만 사실상 두 국에서 사실 핵심적으로 이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었고 그렇게 다루어졌다면 아마 지금은 우리 남양주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우리 지역 시민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관련은 제가 관련사항과 법령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총 사업비가 21억중에서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6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쪽이 선정된 사유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가 저희 관내에 한 4,000명 정도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않고 단순노동사업인 가구지역이 많이 분포하다가 보니까 성생공단이 많을 때는 한 3,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참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좁게는 우리 남양주시 이미지를 개선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토지를 저희한테 무상희사를 해서 시작이 됐고 또 보조금도 관련 받는 과정이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건립에서부터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세밀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 공단이 조성된다면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근로하는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2004년도에 상품박람회가 3회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남양주시 관광상품전시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심사도 해서 등을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상, 금상 또 입상자 이렇게 해서 등위를 발표해 가지고 시상도 하는데 여기서 입상한 분들은 이 기회에 상품박람회 그 기회에 출품이 됩니까?

이 내용은요, 저희 지역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에 가서 팔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남양주시에서 관광상품 이렇게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상품을 인제 심사를 하는 건데 사실상 그 자리에서도 제가 꼭 하는 말이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좀 자문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국장께서도 거기서 입상을 한 출품작이 어떤 상업성을 띨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거기에서 홍보해서 수출하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기초가 우리 남양주 지역 경제가 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요번 상품전시회에 참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각 업체한테 다 홍보를 합니다. 요번에 6월달에 열리는 모스크바 전시회 한다 그러면 모스크바 전시회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참가업체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다가 제가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현지에 있는 또 무역관하고 연결해서 과연 너희가 참가하면 물건이 팔릴 것이냐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참가자 중에서 당신은 참가해도 좋다, 당신은 좀 상품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참가대상 선정과정이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지역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관광상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서 뛰어난 상품같은 것 있는 것도 이 기회에 참가하도록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지역경제가 좀 되어 가지고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남양주시에서 또 생산된 물품이 남양주시의 이름 하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다면 또 명품으로서 남양주시 가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진접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된다고 아까 나와 있고요. 팔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도 7월에 준공을 본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지금 그 갭이 생기는데 그동안에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가고난 다음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거 같은 데 우리 경제환경국장께서 사업승인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사실 택지개발지구를 그 업체들이 다 다른 데로 쫓겨나면서까지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좀 늦출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그런 거를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업체들이 되도록이면 좀더 거기서 기업을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될 때 이주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좀 가져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택지개발 착공과 동시에 그 업체들이 옮김으로 인해서 다시 이전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절차고 순서입니다마는 그거가 잘 조성되지 않더라도 기업체한테 부담을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에서 볼 때 공단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업체는 또 시기가 되어서 떠난다면 저희 나름대로 관련법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또 3만㎡ 미만 연접개발 이내에서는 아마 저희가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거와 같이 2003년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순수하게 증가한 141개라는 업체가 그 관계에서 관련법을 잘 검토를 해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업체들이 저희 시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공장을 오래 했으니까 남양주는 절대 안 떠나고 남양주 어디라도 공장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다니면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분이 그 지역에서 몇 년간 사업을 하시다가 다시 공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요, 두 분께서 금곡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딜레이를 좀 시켜보십시오. 그래서라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지요.

제가 그거는 저기 뭐야,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는데 글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힘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저희 나름대로 계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순근 위원이나 김종범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금곡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옴으로서 진접 교통이나 모든 것이 지금 말도 못하게 힘든 상태인데 47번국도가 확장되는 시점이 2012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안에 완공을 봐서 2007년도에 입주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 두 위원께서 지연시켜서 공장입지까지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를 본 위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도로도 없는 곳에 62만평이라는 택지개발이 되어서 업체를 준다면 진접 47번 국도는 말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올 것이 불 보듯 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인들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를 보고 생각을 할 때는 경제환경국만 생각을 하고 있지. 도시계획국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경제환경국장께로 밖에서 보는 입지는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물량을 확보를 하고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하고 입주하는 최종적인 거가 뭐냐 하면 기업체가 입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저희 국의 명칭이 경제환경국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가 있으니까 최종적인 거는 그쪽에서 하고 사실상 다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밖에서 보는 기업인들이 우리 경제환경국을 보고 원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장대책위원회에 백정기 회장께서 우리 진접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공개청원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다고 본 위원한테 수십차례 질책을 하고 야단도 지금 기업인한테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책임을 묻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인을 위해서 최소한의 배려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전자 도시계획국장께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업인하고 대화시간을 가져 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우리 금곡지구 내에 공장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가 가졌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의회에서는. 그 책임을 누가 잘잘못을 떠나놓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연락을 하셔 가지고 한번 대화시간을 깊게 한번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 국장! 답변하십시오.

택지개발지구에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 관계는 제가 사전에 일정관계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한 민원서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비록 경제환경국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