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4회 임시회는 의장님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임인택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2004년5월27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열린 가슴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진정한 봉사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구청장, 시·구의원 보궐선거는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으나 수십억원의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본 의원은 큰 충격과 함께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헌정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탄핵이란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바닥에 침체되어 있는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전 행정력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터인데, 우리구 전지역에서는 또 다시 보궐선거로 인해서 초래되고 있는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줄서기 등이 겹쳐 우려스러운 사태가 계속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행으로 우리구 공무원 노조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알고 공무원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감시단을 발족하여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접할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00여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발휘하여 각자 슬기롭게 대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한층 드높이는 자기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초단체의 이같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조례를 통해서 재산세를 인하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축소 내지 차등지원을 통한 불이익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압력으로 행사하는 행정자치부의 태도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좋은 예로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더 높은 인접 지역인 송파구의회에서는 재산세율 30%를 낮추는 조례안을 당초 의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까지 가세하여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으며, 그 이유를 재정자립도가 65%에 불과해 교부금 등 국고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행정자치부와 시민단체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재산세율이 과다한 인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송파구의회에서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조례안을 재검토하여 25%로 낮추는데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23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재산세율 감면을 위한 우리 구의 조례안을 우리 의원 모두는 이와같은 사례와 행정자치부 안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여러 의원께서 정부안과 10% - 30%인하 안을 제시했지만 본 의원은 우리구 자립도와 구민의 민의를 감안하여 20%를 낮추는 안을 제시하여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권고로 집행부에서 재의해와 또다시 재산세율 감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시간에 걸쳐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므로 본 의원은 재산세율 20%를 낮추는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하여 차제에 우리구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세수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재정자립을 위해서 안으로는 예산낭비의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밖으로는 세수불균형이 없도록 효율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 번 우리구의 재산세율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반드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