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순서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연규용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사업이 도비 포함해서 2,475만원이예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2,472만원입니다.
정광섭위원
선정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면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각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통보를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집행하셨다는 얘기지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사항은 새마을협의회하고 해당 읍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돼가지고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몇 % 진척이 됐어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이번 예산에 서야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현재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직 실행을 안하고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사업은 지금 현재는 시작이 안됐지요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 사업을 시작하지요.
정광섭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저는 아직 예산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사업은 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추진이 지금 현재는 접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전개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독거노인 없는 분들을 어렵게 중풍환자 이런 사람들 화장실서부터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는데 그것이 과연 적소에 정말로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 이렇게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구입시기는 2004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면이 금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청사 신축과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청사신축과 함께 거기에 수반되는 주민자치센터 집기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포함을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덕산면은 설계가 어제 그저께 나와서 바로 공청회를 해서 건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설비를 모를까 물품취득은 더 있다해도 되는 것아니에요. 아니면 그 안에 공간에 투입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혹시 모를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조사업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지 않으면 도비가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진첩읍, 광혜원면하고 초평면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카페에 컴퓨터가 몇 대씩 보유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저기하지만 7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혜원면에 있을 때는 광혜원면은 7대가 비치돼 있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전체적으로는 모르시지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타면에도 7대씩 돼있기 때문에 3개면이니까 21대가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비 절감차원에서도 지금 새마을공부방이 덕산면하고 이월면하고 광혜원면이 실지 3군데가 있는데 인터넷카페 따로하고 새마을공부방 따로 하니까 거의 한맥락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1개소에 우리가 1년에 경비가 1,800만원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운영할 용의가 없습니까, 물론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중으로 놓고 아이들을 분열시킬 필요 없이 통합을 해가지고 한군데서 관리하면 우리 군비도 덜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또 공부방 창시자고 해서 봤더니 기계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것을 새기계쪽으로 애들이 몰렸다가 헌기계 놓은데는 안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문화체육과에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운영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인터넷카페 설치는 지금은 행정과하고 저희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해서 설치했고요 지금 현재 공부방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과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번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계 자체가 그전에 놓은 것은 노후가 돼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인터넷카페는 기계가 좋은 것이 있고 새마을공부방은 몇 년씩 묶은 것이 있고 하니까 애들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1,800만원 2천여만원씩 1년에 들어 가는데 6천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봐주실래요 중간에 자원봉사 활동지원비가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 섰지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자원봉사센터 전반에 대한 운영비가 별로로 4,500만원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별도로 떨어진 사항이고 이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도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금번에 다시 항목이 다른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비율이 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군비가 지금 이것은 30대 70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컴퓨터 구입있지요 7개읍면이라고 했는데 행정과에 누가 나오셨어요,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에 컴퓨터 신규구입 들어 있지요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주민자치과에서 업무우수로 해가지고 5천만원 시상금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그래서 가능한한 관련부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명수
남명수위원
시상금으로 나온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1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주차장 부지매입 말이에요 이거가지면 다되는 것입니까 철거까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다 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보상이 지금 어디까지 돼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보상은 세입자만 일부 나가고 지금 지주들하고 협의중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세입자를 먼저 지급하셨지요 얘기가 상당히 되던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세입자는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요 본인들이 얼른 찾아가 가지고 이사를 가겠다는데 안줄 수도 없고.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토지주한테 발목을 잡혔어요 여론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못 들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못들으셨지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지금 따른 생각을 하는 거에요 잘하셔야 돼요 바뀌어졌어요 세입자 보상을 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줬어요 바꿔 줬어요 토지주를 먼저 주고 세입자를 나중에 줬어야 되는데 세입자를 먼저 줬으니까 영향이 달라졌다니까 지금, 어렵게 됐어요, 일이 나는 됐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밖에 여론이 안그래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어차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우선 이것이 사업을 벌려 놓고 안할 수도 없는거고 최대한도 끝까지 설득을 시키다가 수용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내가 요령을 가르쳐주니까 먼저 번에 그렇게 했으면 발목 안잡히고 잘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덜컥 잡혀서 바뀌어 졌어요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도비 반납있지요 113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 궁도 600만원 반납한거 있잖아요 이것 내역 좀 어디서 집행했나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한 것같은데 내역 좀해서 우리 군비부담이 얼마, 도비 부담이 얼마 내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덕산면 청사건축해서 건축비가 1억 2천만원 증액됐지요 사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전체가 덕산면 건축비가 16억입니다. 16억중에 본예산에 9억 4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확보를 했으면 저희들로서는 좋은데 군 재정 형편상 이번 추경에는 1억2천만 배정이 돼서 앞으로 5억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도 5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요 본예산에 계상할건데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한거라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5억을 더확보해야 된다고요. 본예산에 계상할건데 재원이없어가지고 추경에한거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 택지분양 보상금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600이 잡혔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재산관리담당 정종학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조례나 지침 등 에서 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0.6%이고 총괄적으로 0.2에서 0.9% 사이를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에.
정광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조잡스럽게 돈 500만원 준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표기를 하실 때 몇%에 몇%에 총금액 얼마를 해주시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에요 덮어놓고 광혜원택지분양금 500만원 해놓으니 누가 얼마치를 팔고 누가 어떻게 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백곡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수기는 100만원이고 이것은 140만원인데 더 좋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결국은 용량과 크기의 차이인데요 구내식당같은 경우에는 100여명이 먹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용량이 틀리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님은 남명수 위원님이 요청한 도비반납금에서 궁도 지출내역서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철우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광혜원산업단지 가로등 보수공사에 1억 8천 계상이 됐는데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고 얘기가 됐던건데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이지요 그 당시 준공시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또 올린거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혜원산업단지가 91년 5월달경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 13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나름대로는 워낙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로등 보수 가로등이 현재까지 실지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만 메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고 저는 지금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 사유는 주민과 입주기업체 그리고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이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산업단지하면 광혜원면에 하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밤에 보면 껌껌해서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2003년도에 3천만원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300만원으로 해서 줬습니다만 당초에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에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워낙 오랜기간동안에 가로등을 시설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제어반이 부식이된다든지 또는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전기선로가 법정으로 정하는 기준치에 미달되는 등 실제 용역결과로는 2억원정도 1억 8천에서 2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남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이것이 시설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상황은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로등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로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책임이 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주산업단지같은 경우도 저희와 유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3년에 매년에 걸쳐서 5천만원씩 가로등 보수공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산업단지관리에있어서 이러한 일이 조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 주시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설명 잘 들어었는데 그 당시 준공서류같은 것이 서류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준공검사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어요 그 당시 그것이 입주자 부담금으로 조성된거지요 광혜원산업단지가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2-3억을 군에서 예치하고 있다가 군에서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추 정산한 금액이 징수액이 316억 정산액이314억에서 잔액이 2억원정도 남아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예치금에 대한 어떤 이자수입은 군에서 그것을 300억원을 예치했을 때 그 당시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군에서 다 수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어요 너무 길게 설명은 필요없고 그래서 현재 준공서류 그런 것 다 검토해서 대책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년에서 15년이 됐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위원
대책이 안나오는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군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진한
양진한위원
도로가 일부는 군도고 일부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전체가 다 군도시.
진한
양진한위원
전체가 다 군도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서 이것은 광혜원산업단지에서도 자부담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성격은 없는 거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이 도로가 개별입주 기업체의 부지내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바깥에 전체 광혜원 군도시 계획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로차원에서 파악하고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서류같은 것은 검토를 해 봤지만 대책같은 것은 강구도 안하고 또 추경에 올린거지요 따지고 보면 예산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으로서 국비가 500만원 지원됐지요 이것을 설명을?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지역에너지교육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절수기 교체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는데 보면 130페이지하고 35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2대를 구입하는 거지요, 부서가 틀려서 2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앞에 것은 에너지 담당부서는 업무가 거의 출장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가 없기 때문에 뒤에는 저희들이 주차관리요원이.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 보유대수는 몇 대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2대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대있으면 2대하면 4대씩 한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4대씩 필요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일개과에서 기존 2대있고 2대구입하면 4대씩 갖고서 필요한가 생각이듭니다. 4대가 되는거지요,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교통사고예방 농기계 야광 고휘도반사지 구입 부착은 이것이 농정과에서도 이 업무를 다루고 있잖아요 131페이지?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농정과에서 업무를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배경은 지난 백곡 구수리에 개죽마을이라고 있는데 경운기로 노인네가 사고가 난 것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아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128페이지 광혜원산업단지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물론 공단의 이용도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편익를 위해서 부득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시킨 것을 재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광혜원에 옛날에 세운 가로등이 있지요 밑에 전기줄도 없는 것이 사용도 못한 것이 것이 죽 서있지요 몇 미터에 몇 개씩 서있습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전체가 180본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왜 돈을 내버리느냐 이거에요 자고로 우리 진천군에 도로에 많은 가로등을 세운 곳이 있습니까 주민의 안전, 주민의 보안을 생각했다면은 꼭 180개를 왜 세우느냐 이거에요 50개도 좋고 절감할 생각은 안하고 꼭180개를 다 보수해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을 위해서 하는 거지 꼭180개를 왜 세우느냐 이거에요 빼고서 중간중간해 주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나는 해주는 것은 말씀안 드린다 이거에요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80개가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일시 스위치가 눌르면 한꺼번에 점등이 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선로라든가 배전반이 노후화가 되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요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정도 운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꼭 180개를 왜 세우느냐 이거에요 무엇 때문에 50개도 세울 수 있고 30개도 세울 수 있고 보행에 지장이 없고 주민의 안전만 지켜주면 되는거지 180개있다고 180개 전부 고쳐줄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재래시장이 전국에서도 10대에 들어가느니 몇 대에 들어가느니 하는 얘기 과장님 들으셨어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와서 편해야 돼요 본위원이 몇 번 재래시장을 가보고 해보니까 비오는 날도 질퍽거리고 그것은 밑에 깔아서 좀 괜찮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도 과감한 투자를 해서 비가림시설도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여러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서 장을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노천에 바닥만 깔아주고 장사를 해먹으라는 것도 그것도 앞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계상을 해 주면 우리가 의원들도 다 공감대가 서는 거에요 지금 경기가 없어가지고 전부 마트로 몰려가지고 재래시장이 죽느니 사느니 하는 판에 진짜 진천같이 잘되는 장이 어디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 것, 그런때 좀 편의시설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상호간에 의원 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협의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중앙시장인 경우에 상설시장인 경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집단 민원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아케이드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노력을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세요 공예마을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32억 2천이지요, 변경에는 31억 5천이지요 그 편차가 온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총20억 7천만원중에서 미교부된 3,700만원을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시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사업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타당성이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교부해 주겠다고 사업추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3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3억원을 추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난 것은 당초에 도비로 부족한 금액을 3억 7,000만원을 2005년도 이후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3억원이 추가로 예상치 못하게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부득이 2004년도에 3억원을 계상하고 2005년도에 3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차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7,000만원을 어떻게 조치할 거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꼭 토목공사하고 관련이 돼서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84억이지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장
그러면 84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가 부담을 해줘야 될 거아닙니까, 총 사업비를 줄이는 거에요 감액시킨다고요 총사업비에서?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전체가 84억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조합하고의 어떤 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 조합에 예를 들면 7,000만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정부를 믿지를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불신을 받지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총3억을 이번에 해 주신다면 7천만원 30억준 사람이 7,000만원가지고 불신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후로 연구검토를 하셔 서 우리가 준다는 약속금액은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총사업비에 변동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추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운영 1개소 8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 즉 공부방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역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에 학습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존에 있는 읍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유아원에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저녁에 저소득층 기초생활 아이들이 공부방에 대한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사람들만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광섭위원
공부방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거기에 병합된 것이 아닌가 하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 지역에는 1개소인데 교성리 학당에 지금 현재는 자활후견기관이 읍내4구로 갔습니다만 한나공부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몇 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한나공부방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은 어디있는 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학당부락에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거기서 유치재단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도 면단위로 확대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라고 지칭하는 것은 뭐하지만 그래도 면단위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면단위까지 확대를 해서 신청을 몇 군데도 했습니다만 도에서 심의를 해서 한군데가 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특별회계인데 32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수급자에 대해서 한세대당 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건데 작년도까지는 연리 5%에 3년거치로 해서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해서 5년상환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율이 높기 때문에 2%로 낮췄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 심의하고 2%로 낮췄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금 신청을 하면 반드시 보증인을 세우야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께서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실정이고 저희도 보증인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만약에 보증인을 안세우고 융자를 해 준다면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꼭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비비로 넘겼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0가구 하반기에 10가구해서 그래서 2억을 지원하려고 그리고 상반기는 6월 10일까지 심의하려고 읍면을 통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상에 문제점은 보증인을 세우는 관계로 해서융자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정광섭위원
회수는 됩니까 지금 정상으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회수는 몇 분 빼놓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살다가 죽으면 또 못받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손처리하는 건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증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심지어는 이사를 간 분한테도 독촉을 해서 지금 받아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광섭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보증인을 세우면 보증인이 물어주는 걸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해 주는 경우는 얼마 안됩니다.
정광섭위원
몇 가구가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나가있는 금액수가 한 30여가구정도 확실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군재정이 어지간하면 그냥 줘야되는 건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독립을 시키려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건데요 최저한의 생활비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이 나가서 자립이 돼서 수급자를 탈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대여를 해 가지고 뭐를 해가지고서 기초수급에 대상에서 벗어난 가구가 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소상공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도 한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은 분들이 극히 저조한 수급자 탈퇴가 저조하지 그분들이 의식이 물론 장애를 가지 신분은 아니겠싶습니다만 어떻든 의식도 변화가 있었어야 될 것같습니다. 어깼든 성공하신 분은 몇 가구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추경에만 선거지요 5천만원 이것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해서 부담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건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백사천 및생거진천 환경정비 또 노인회 경로식당에서 조리하는데 보조 또 우리 공공시설 화장실 청소 또는 충혼탑, 역사테마공원 주변 정비 이런 청소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이상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이부족한 관계로 50%만 반영이 되서 5천만원정도가 반영이 된건뎨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 노인복지회관 각 노인회별로 보면 노인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월간 2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매일 어느 일정기간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라도 되고 담배값정도 보탬이 될 수 있되도록.
진한
양진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일부 노인들한테 국한되게 하지 말고 각읍면에 노인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분회에 배정을 해서 각분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군지회에서 하면 몇 분밖에 참여를 못하잖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여러 분이 참여하게 되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분회보다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나 오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출근여부를 하고.
진한
양진한위원
출근여부도 좋기는 좋은데 보면 진천군 노인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장하는 사람들만 하니까 그전에도 보면 각면 노인분회에서도 일들을 한 것이 전에 내가 목격을 했는었데 요새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인들이 일거리를 얻어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각읍면으로 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노인회 분회에서 한다고 해도 각읍면에 노인회에서 오시도록 해야 지 여기 노인복지회관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14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민간자본보조로 영유아 전담시설 신축 1개소에 1억 4,300만원, 보육시설 증축 1개소에 9,57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도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현안업무추진상황해서거기서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영아전담시설이 저희군에 한군데가 영아전담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각 저기에서 그래서 몇 군데가 영아전담 시설을 하겠다는 접수를 받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각 읍면에서 다 받은 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읍면에 받아서 저희 영아전담에 대한 소요를 저희 자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진천같은데는 영아전담시설이 있어도 정원이 다 안차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영아가 많은 지역에 한군데정도만 하자해서 몇 군데가 들어 왔는데 저희가 다 심의를 해서 탈락을 시키고 1, 2순위를 두군데를 심의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미 한군데만 책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심의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보육시설은 어떻서 선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보육시설 증축은 이것은 어떻게 선정한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가 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법인에 대한 보육시설을 오래됐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증축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확정이 안 되고 금년도에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한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선정과정도 저희가 받아서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진한
양진한위원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없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의료급여에 있어서 322페이지 의료급여의 보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반환한 것이 한 900만원되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은 어떻게해서 반환한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진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진료비 잔액이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327페이지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하실때 답변이 지금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해 놓고도 지출이 안 되서 예비비로 1억 8백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다고 하셨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먼저 조례로 개정했을 적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서 다시 협의가 됐어야 될 문제고 무이자라도 해서 줘야 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조례개정할 적에 돈을 떼더라도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전 의원들의 의사였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놓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2억이 안나가더라도 예비비로 돌려놓을 문제가 아니고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줄 계획을 잡고 있어야지 1억 800을 예비비로 돌려놓으면 사장 금액인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가구분 2억을지금 예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재봉
유재봉위원장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돈을 떼이더라도 부도처리를 막더라도 이분들한테 돈을 대여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암만 민주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생활에 차등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려운사람을 도와주려는 예산을 세워놓으면서 돈을 떼인다든지 무보증을 한다든지 읍면장의 확인서를 붙이든지 조례개정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장이 확인을 해 줘도 견재를 못하면 결손처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해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다니다가 걸인이 되서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 아니냐고요 다시 법을 연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환경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오전중에 다 끝내게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51쪽에 축산폐수시설 색도제거 보안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먼저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아마 작년도부터 색도관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초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거의 색도가 좋아져서 완벽하게 나갑니다 하더니 그새 고장이 난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 예산에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억 8,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현재로는 보고드린대로 당초에는 100도시정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도미만으로 떨어져서 맑게 나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화시설이라든지 반응응집조라든지 농축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9가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새거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에요 약품을 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당초 운영하다 보니까 색도를 제거하면서 이런 사항을 더 설치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것도 더 보완해야 되고 아니면 당초에 있던 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100%에서 50%까지 잡았는데 거기에서 더 정화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계나 뭐 그런거란 말이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150페이지 자연보호군협의회 보조운영비는 위원회에서 200만원 감시킨거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과에서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기획실에서 총괄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151쪽에 장근수, 장달수는 이 돈만 주면 가겠다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이정도로 저희가 해서 조례개정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전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서류상으로 약속을 하신거에요 어떻게된 거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서류상으로는 약속은 안됐는데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구두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상을 하고서 만약 예를 들어서 조례가 돼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군내에서 몇 명정도로 보시는 거에요 먼저 서류를 봤는데 과장님 대충 파악된 것 있을 것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광섭위원
예.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민원이 저희가 지원이 60%이고 융자20% 자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충족시킬 만한 융자도 사실은 자담과 비슷하니까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광섭위원
타가지고 나갈 때 하고 안타갈 때 하고 틀려요 장달수, 장근수라는 사람이 덕산사람하고 친하고 그 사람도 개를 수천마리를 먹이고 있는데 거기도 자꾸 냄새, 소음관계로 해서 내가 말씀안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계실거에요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내가 볼 때 그사람들이 돈을 다 받으면 문제가 야기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덕산하고 이월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양여금이 깎여서 감액이 된거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는 것은 시설비로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하고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월같은데는 이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 구역밖에 있는 것도 이번에 차액으로라도 시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입찰자액 그것으로 보충하면 되고 정이나 모자른다고 하면 사업비가 모자르지 않게 시공을 하고 나중에 더 군비를 더 확보해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광섭위원
이왕 전부 노출된 것 아니라 땅속에 매설된건데 만약에 돈이모자른다고 해서 잘못 공사를 한다고 하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돈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거 계획된 것은 할 수 있는데 추가로 더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정님이 신경써서 차질없이 해야지 대충대충했다가 나중에 큰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여튼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믿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는 별로 문제가 안생겨요 덕산 시장권내에 이번에 상수도하고 우리 하수관 만나는데는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협조를 드렸더니 그쪽에서도 응했다는데 이쪽에 우리 감독관이 나가있잖아요 감독관한테도 과장님이 지시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하루가 급한 사람들 이기 때문에 시내를 파헤처 놓고 또 파헤치고 그러면 말이 많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세요 축사이전 지원비로 2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감정의뢰 2개 기관해서 산술평균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149페이지 보면 축사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2개소해서 300만원 올렸는데 151페이지 축사이전 지원비 2억 4천은 뭡니까 감정평가가 안나왔으면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추정안입니다. 저희가 건설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할 때 아니면 도로를 낸다고 할 때 저희가 추정해서 건물를 얼마 보상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준해서 저희가.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을 이렇게 추정해 놓으면 만약에 본인들이 알 경우 이거 이상나가야 됩니다.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떼쓰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감정평가에 2개소라고 했는데 2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닙니다. 2개 기관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개기관, 이것이 관에서 하나 선정하고 본인들이 또 하나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내는 것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있고 사설감정원 2개기관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관에서 하게 되있다고요 언제 감정할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148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북에서 사용하는 그린크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지가 1,318만 1천원이 현금으로 저희한테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백곡저수지에 사정이 쏙 들어 간앞이라든지 일송정 앞에 그런데다가 연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 저수지에 한다는 얘기지요,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 봐주세요 306페이지보면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에 감리비를 줄여서 시설비를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당초에 중앙에서 보조내시된 국비지원액이 차액이 생겨서 그만큼을 감리비에서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단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한거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아까 동료위원 두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축사이전 문제가 타시군에서는 예가 있다고 하고 본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심도있게 처리하시고 절차상에 이행문제라든지 관심있게 보면서 잘 연찬해서 처리해 주시되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아닙니까 처음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둬주시고요 산출근거 내역을 잡았을 때 이름을 명시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예산이 나한테 얼마 올 것이다 하는 아까 양위원님이 얘기하듯 그러나 여기 와서 인쇄까지 나와서 지정을 해놓으면 이름까지 지정해 놓으면 사업비를 바꾸지 못합니다.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름을 지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집행하는데 차질이생기지 않는가 시정을 해 주시고요, 305페이지를 봐주세요 특별회계예산은 과목정정 성격인 것같습니다. 예산담당이 파악을 해보셨는 줄 알고 있는데 거의가 다 과목정정성격이지요 과목정정을 명기를 해 주시면 설명도 필요 없는거고 보면 아는데 나중에 인쇄가 들어가서 정리를 했을 적에 잘 따지 셔가지고 과목정정이면 과목정정 명기를 하셔서 인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격이지요 과목정정 성격인 것같아요 제가 볼 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징수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비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위원장
모든 사업비를 대충 다 따져보세요 과목정정성격인가 그래서 예산이 인쇄가 들어 갈 때는 예산 인쇄를 해서 타시군 자치단체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끄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봐주세요 만뢰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재원도 부족한데 군비 2억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유는 뭡니까 군비도 없다고 하더니?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이것이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부담액인데 저희가 당초에 부담을 안했다가 이번에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내에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이번에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당장해서 추경에 되면 뭐 어디 사용할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입에 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토지 매입비로 사용할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바로 사용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바로 사용은 이제 좀 어려운 것이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는 절차상의,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세워도 되지 돈이 없다고 재원 없다고 하는데 쓰지도 않을 데에 계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다른 것 해달라는 것 많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은데 놓고서 사장시킬 것을 계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음에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군비 금년도 분을 신청을 안하면 내년도 사업신청할 때 그것이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좀 따져볼 문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1년 소요경비가 총 얼마들어 갑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은 1년에 2,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가지고 다 운영이 되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먼저 뒤에 보면 국도비가 감액되가지고 줄여서 이리 다시 계상한거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물론 문화의 집할 때도 상당한 의원간에 논쟁도많았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문화공간이 이중으로 돌아 갈 때 군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저것은 청소년쪽으로 아니면 유아원쪽으로 어린이쪽으로 돌려주고 실지 청장년들은 이쪽으로 지금 읍사무소에서 지금 주민자치를 하니까 그리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볼 때 어른들은 어느정도 오는지 몰라도 아이들하고 섞어놔서 이쪽에서 북 치고 꽹과리 치고 저쪽에서 뭐하고 하니까 정서상에도 안맞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은 영유아 아니면 학생쪽으로 초등학교로 프로그램을 맞춰주고 어른들은 어차피 이쪽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된 부분이 기능적으로 일부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기능구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어린이쪽으로 만들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중복된 일을 해서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186페이지 먼저 번에 덕산양조장 보수 지붕보수 2,300만원이 먼저 나왔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시 계상하신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국비가 보조 가내시자료가지고 했는데 정식,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가내시가, 궁금해 가지고, 삭감이 되니까 군비로 대치를 하셨군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삭감이 전체적으로 2만 9천원 됐습니다. 거의 그 수준에 섰는데.
정광섭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제3회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해서 과장님이 간담회때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니 2천만원 더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5천만원은 여성연맹에 지원금이고요 체제비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7천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정광섭위원
5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5천만원은 여성연맹의 지원금이 5천만원이고 여기에 연맹 심판임원 일체 체제비를 군태권도협회에서 부담하도록.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포괄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군이자 농공을 병합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이 어려운 시기에 타군보다 조금 낫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문화를 주무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큰 대회을 세계대회 아니면 전국체전, 전국씨름단 와서 큰대회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개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대회를 치뤄서 우리 주민한테 올 수 있는 소득 또 우리 진천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방안을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군의 특산품이나 또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특히 각종 대회를 위원님 말씀하신 바 와같이 유치도 많이하고 또 화랑관이나 이런 시설이 마련되니까 각종단체에서 자기들이 유치도 하고 해서 금년에 각종대회를 유사이래 엄청 많이 개최를 하게 돼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각종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회를 많이하면 할 수록 지역의 주민들이나 소득에 도움이 되고 진천을 전국이나 세계에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대회를 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여성대회할 때도 우리군 농특산품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내지 판매를 하는 등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지역농특산품이나 지역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각종대회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대회 의전관계도 배울점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천에서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깜깜하데요 왜냐 사실 거기가 도로공사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행이 그렇지만 일단 딱 나오면 앞이 딱 막혔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거기다 물론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협의를 해서 나중에 길이 난 다음에포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잘하겠지만 일단 첫번 이미지가 좋아야 되니까 그 앞에를 잘손질을 하셔가지고서 각종 대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농산물매장을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산물을 진열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씨름할 때가 7월 며칠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15-16일.
정광섭위원
15-16일인데 그때는 수박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덕산에서 그래서 장사들이 엄청나게 오니까 거기서 수박 빨리먹기대회를 한다든가 수박도 경품을 장사들 시켜서 뽑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수박도 한통씩 타가는 것 이벤트행사를 해서 실지 우리가 수박이나 쌀이나 관상어가 중앙방송을 한번 탈라면 몇 억씩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수박축제 우리가 500만원 도와주지 않습니까 덕산면에 그때 잡아서 너희들 와해라 그리고 수박도 충분히 실어다가 홍보해라 그런 이벤트행사를 미리 잡으셔가지고 그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협의해서 그렇게해서 우리가 어차피 500만원씩 도와주니까 너희들도 집안에서 하지만 먼저 서울가서 하는데 3천만원-5천만원 들어갔다는데 그것 다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그날하면 장사들을 데리고 하고 그것을 갖다 실어다 뽑아주고 하면 중앙방송을 타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관상어도 갖다놓고 여기 특산물 다른 것을 갖다놓고 해서 그런 아이템을 짜서 이번 프로그램에 들어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봐주세요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1,200만원이 다 삭감됐지요 어째서 삭감이 됐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내시가 변경이 돼서 1,200만원 국비가 삭감이 돼서 거기에 군비까지 같이 삭감을 시키고 앞에다가,
진한
양진한위원
2,400만원 군비로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2003년에는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다 감이 됐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화랑관 청소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대충 따져도 한달에 청소비가 200만원씩 지출되는 거에요 그렇게 만이 지출이 됩니까, 이렇게 청소비가 많이 지출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바닥면적이 많고해서 전체 일제히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평상시에도 계속 사람을 배치해서 청소를 하거든요 매일같이.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도 청소비가 한달에 200만원씩 들어간다면 많이 드는건데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쓰는 것이 낫잖아요 고용창출도 되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고용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주는 것이 더 예산절감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진한
양진한위원
2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혼자 매일 슬슬하면 되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한사람을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용역회사에다 줬는데 사람을 하나 거기다 상주시켜서 청소시키는 거지요 ?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하고 정기적으로 대청소 한번씩 해 주고.
진한
양진한위원
그렇게 하고 197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 부식비가 대폭 50%가 증액이 되는데 2,500만원이 그 사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저희가 상반기에 청소년수련소를 운영해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은 들어와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어서 세입예산에도 증액시키고 같이.
진한
양진한위원
세입예산에 잡혔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종박물관 종복원 및 탁본추진에 오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이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박물관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5월경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1층에 전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종이 14구입니다. 14구인데 신라시대 종이 5구, 고려시대가 2구, 조선시대가 7구해서 14구를 전시할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9구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상원사종, 에밀레종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 종이 9구가 확보가 돼있고 5구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선종이 4개 김용사 종, 수타사 종, 송광사 종, 선암사 종 이렇게 4개를 조선종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고려종은 일본에 가서 더 확보를 해서 5구를 확보해서 1층 전시실에 완료할 계획인데 이것이 탁본을 뜨고 제작 인건비 일부 이렇게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기증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지만 전시실 종이 확보가 다되는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종 4개에 대해서 탁본을 뜬다 이거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5구요, 탁본을 하고 탁본을 해와서 제작을 해서 기증하겠다 그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탁본을 해와서 성림사에 갔다 준다는 그 얘기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성림사에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거기서 탁본을 해 오는 것입니다. 해서 제작해서 우리한테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한가지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지요?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각면에 광혜원면하고 초평, 진첩읍하고 내년에 우리가 청사를 덕산면이 주민자치센터를 하기로 다돼 있고 세군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이 3개가 있습니다. 덕산하고 이월하고 광혜원면이 신설됐지요 신설됐는데 지금 이월에 인터넷카페라고 해서 덕산도 컴퓨터가 들어 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공부방에 갖고 있는 컴퓨터가 구형이고 지금 인터넷카페나 저기가 되는 데는 신형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혼선이 일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어차피 주민자치를 하고 인터넷카페를 활성화시키려면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지금 공부방에 사람을 하나 쓰고 거기 인력이 연간 1,800만원정도 나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절잠되는 차원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신형 컴퓨터를 치고 한쪽에서는 구형을 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한 한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청소년공부방을 인터넷까페하고 같이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덕산면이 신축공사를 할 때 인터넷카페를 대형화 크게 해가지고 그것을 합병을 해 보려고를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중인데 이쪽 사회복지과장님도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를 잡는다고 하니까 굳이 안 되는 것은 하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과연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기계를 마음놓고 다룰 수 있게끔 이쪽에서 배려를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도 인터넷카페와 맞먹는 컴퓨터를 구입해 주던가 그런 것을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하루가 엣날이에요, 3년전에 그 아이들 깜깜해요 보시면 알거에요 그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잘 좀해서 서로 아이들한테 이질감이 생지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과장님 193페이지좀 봐주세요 여성부장관기는 금년에 신규로해서 사업이되지만 13회하고 7회, 10회하는 것은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아닙니까 체육행사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에 도단위 대회를 못했었습니다.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화랑관이 개관이 되면서 각종 생활체육을 진천으로 하려고 하는 유치를 한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요구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말씀하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재무과소관 1회추경 세출예산 심의시에 잘못된 답변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정정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나오셔서 하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아까 세출예산 심의시 103페이지입니다. 진첩읍 청사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폐기물처리까지 확보됐느냐고 물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우선 보상물 손실보상금만 이번 예산에 확보하고 사업비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1년간 걸리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확보를 당초서부터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거기에 지금 과목에 토지매입이라고 딱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결하느냐고 묻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야 별도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 못하겠어요.
원종
임원종재무과장
페기물 철거비까지 말씀하셔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속기록을 정정해 주십시오.
재봉
유재봉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