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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본회의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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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1일 김갑기 부의장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5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4년 5월 27일 김갑기 부의장외 7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윤상철 의원외 7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주신대로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개요부터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18억5861만4천원보다 271억3096만4천원이 증가된 1589억895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5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함으로서 기정예산액 380억5097만2천원보다 16억2157만5천원이 증가한 396억6254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99억958만6천원보다 16.9% 늘어난 287억4253만9천원이 증가한 1986억5212만5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1회 추가세입재원은 271억3천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0억원, 세외수입 143억6700만원, 지방교부세 109억2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2200만원, 재정보전금이 5억5천만원, 보조금 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159억1700만원 증가한 28.4%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2억1300만원 증가한 71.6%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271억3천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19억2백만원, 사업예산에서 235억5900만원, 예비비등에서 16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인건비가 12.6%, 물건비가 9.3%, 이전경비가 16.1%, 자본지출이 52.4%, 내부거래가 7.2%, 예비비 및 기타가 2.4%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6% 감소한 20.1%, 사회개발비가 3.3% 증가한 45.5%, 경제개발비가 0.5% 감소한 30.7%, 민방위비가 0.1% 감소한 0.2%, 지원 및 기타경비는 0.1%가 감소한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31억6300만원, 보조금 5억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 20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5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15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5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서 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등 8개사업의 변경내시로 양여금 1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도비 22억8800만원, 군비부담액 1억6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228억9500만원보다 10.2%가 적은 23억3200만원이 감액된 205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기금보조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92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4억9600만원, 도비 2억4백만원, 군비 6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4억9800만원, 군비 6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9건의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기금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6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의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5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3억7300만원, 군비 7억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성립전사업은 5건 사업으로 도비 1700만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비, 도비보조사업은 총 145건으로 10.5%가 늘어난 94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6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조서,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35페이지 예산성립전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입곡군립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3억5천만원, 문화관광권 기반조성에 6억원, 군북 3.1독립운동기념체육관 건립에 3억원, 칠원공설운동장 정비에 1억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4억7500만원, 충의공원 조성부지발굴조사 용역에 3억원, 가야∼대산간 우오수 분리관거 설치에 20억5100만원, 칠원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7천만원, 군북정류장 건물 건립 및 부대시설에 2억원, 대산정류장 조성에 3억5천만원, 대산정류장 진입도로 개설에 1억5천만원, 기존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보상금에 1억5천만원, 시가지 재포장에 3억원, 칠서 태곡∼용호간 농어촌도로개설에 2억원, 가야∼법수간 도로개설에 5억원, 이수정에서 광정간 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 3억98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등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소류지 개보수에 2억3천만원, 함안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원, 항일기념탑 진입교량 가설에 4억5천만원,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칠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에 2억원, 함안군관리계획 용역에 4억5천만원, 대산소방파견소 이전 신축부지에 1억6400만원 38페이지입니다. 군민문예회관 건립부족분에 15억원, 수출수박 물류센터 건립에 6억4천만원, 옥렬∼양포구간 수도관 매설에 1억원, 가야∼삼칠권 노후수도관 교체에 14억18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그 중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가야∼법수간 도로개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수출수박 물류센터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며 항일기념탑 진입교량 가설,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를 위한 메모리 4GB, 중앙처리장치 2GB,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1식,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5대, 세무행정 수행용 승합차량 1대,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1식, 회의실 의자 250개, 재해구호물품 천막 1조, 모포 50매, 재해대책용 강우량 및 우설 시스템 1식, 재해예·경보기 1대, 지가 전산도면 출력용 레이저젯 프린터기 1대, 군북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헬스기구 및 비품 22종, 문화체육시설 체육구장 앰프 3조, 군민문화스포츠센터 헬스장비 16종, 청소로봇 1대, 특별위원실 노후 앰프 교체 1조, 군북면 옥내외 다용도실 앰프 1조, 칠원면 서류 및 사무비품 보관용 붙박이장 1식 등 총 31건 품목에 4억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 제안설명시 실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4년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8인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윤상철의원외7인)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이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8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배재성 의원과 박태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35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