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제68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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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27개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1.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여수시장 제출) - 감사담당관실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에 대한 예산안만 계상돼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47쪽 봐 주십시오.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학근 총무과장입니다. 김돈모 세무과장입니다. 최종선 회계과장입니다. 김종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도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성해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혼신적인 의정활동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우리 시 유치 등 지역에 당면 현안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 편성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피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정에 총체적 지원부서로 각 분야에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변경 및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정리사항과 당면시책추진 사업과 시민 복지 증진 및 편익사업,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4년 본예산 1,292억9천만원보다 106억83백만원이 증가한 1,399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세 등 지방세와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 본예산 액 686억7백만원보다 39억97백만원이 증액된 726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15억4천만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5억23백만원, 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비 1억, 주차장부지 매입비 4억25백만원, 노후 읍·면·동사무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비 4억3백만원, 청사 환경 정리와 곁들여 여수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름다운 여수사진 구입 설치비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세 95억과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 5억8천, 공사입찰참가 수수료 4억, 공사지원 지체상금 1억, 공유재산매각 수입 35백만원을 비롯하여 2003년 전남 경제 살리기 우수 공무원의 해외 연수연수비 13백만원, 도로계획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1천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신설 3천만원 등 도비 보조금 2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의 인건비 변경에 따른 15억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후생 복지관련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부족분 2억6천만원, 콘도미니엄 및 하계 휴양시설 임차비 2억32백만원과 민선 3기 2주년을 맞이하여 참여하는 화합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정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3천만원, 학교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1억과 주차장 협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강동 외 3개 동사무소 인접 사유지 부지 매입비 4억25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노후 읍·면·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한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시설비 4억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방문객에 대해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여수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여수 사진 구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해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총체적 지원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무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세입예산안 76쪽, 1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역예비비군 경계 경비용 장비지원 사업 사용잔액, 또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갈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국장님, 지금 세무과장님 가셔버렸어요? 국장님 지금 주민세가 한 390억 정도로 예산을 세입을 잡아놨는데요, 실질상으로 어느 시점되면 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감시킬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대로 해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이 297억입니다만 이번에 95억이 증액된 392억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백용구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는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여러 가지 생산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5억을 산정한 것은 어찌됐든 예상수치입니다 하는 정확한 예상을 기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쭉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몇 십억씩 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 놓은 거냐, 물론 이번 예산은 특히 주민세가 아니면 특별한 세원이 없긴 없었습니다. 특별한 세원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많이 잡은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세입 재원을 구해서 아마 그 부족분은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잘아시다피 예비비에서 아마 감을 해갖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수당 주는 것은 시간은 전체적으로 다 줬지요? 현재 집행은 다 됐지요? 25시간으로

그랬지요? 뭔 돈으로 줬습니까? 재원은 뭘로 대처해서 지출했냐 그 말입니다. 수당이 15시간으로 돼 갖고 있잖아요, 시간외 수당이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25시간으로 됐지요. 이번에

그러면 다른 재원을 가지고 대처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부다 지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시간외수당을 주긴 줘야 되는데 지금 15시간만 본예산에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우선 대처를 해준 거지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별도 예산을 충당한 게 아니고 기존 본예산에 계상된 전체 예산중에서 우선

용구

백용구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상으로 인건비성인데 누락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지요. 다시 본예산에 넣을 때 제대로 넣어야 맞는 것이지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예산에 모순된 점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총무과 세출예산안 152쪽에 수당 인건비가 나옵니다. 152쪽,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153쪽 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153쪽에 직원 후생복지용 콘도미니엄 임차 밑에는 어차피 경비성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 일반운영비로 해야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어차피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이 송원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 받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목 자체가 임차는 돼 갖고 있지만 일반운영비 경비성은 아니거든요. 보증금 성격 아닙니까? 그러지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것이 우리 과장이 바뀐다든지 인사가 있어 가지고 누락이 돼 버리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재활용품센터 75백만원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보증금 계좌에서 결산서에서 보면 누락이 됐어요. 전에. 돈이 통째로 날라가 버린 겁니다. 일반운영비로만 생각해 놓으니까 보증금 성격이니까 보증금으로 당연히 올려놔야지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부기상으로.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이건 소모성 예산이 아니지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바로 잡으십시오. 신경써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계속 총무과에 근무를 한다면 이해 가는데 자리가 바뀌어지고 잊어버리면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구

백용구위원

관리를 해도 일반운영비 경비 성격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10구좌가 뭡니까? 전세금이에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전세금으로 봐야지요.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전세금으로 봐야 됩니다. 보증금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증금이에요. 그러고 그 밑에 보면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경비지원 19백 있지요. 기정에가 본 예산에가 없어요. 본예산서 194페이지인데 부기가 없어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 연수지원 경비로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태호

정태호위원

본예산 어디에가 있냐고요? 본예산 있어요, 없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총액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앞으로 총액계상은 전부다 받아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총액계상을 전부다 받아야 나오잖아요. 과장님 총액계산안에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총액 계상을 전부 받아야 되겠네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매년 총액계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인당 50만원 있는데 50만원 갖고는 도저히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에 본예산에가 없는 부기가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액계상으로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정태호위원님이 잘 보신 거예요. 표시를 해줘야돼요.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됐습니까? 15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여기 153쪽에 읍·면·동 지역발전위원회 참석자 보상 이 문제를 해명 한번 해보십시오. 저번에 2003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서 오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되고 있는데 현재 5월까지 해서 8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회의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여비보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읍·면·동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안된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산, 율촌, 화양, 남면, 화정, 삼산, 중앙, 국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센터 자치위원들하고 수당을 동일하게, 되기 전까지는 지급하기 위해서

옥심

박옥심위원

왜 묻냐 하면은 작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1년 동안 끌고 나왔어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예산 올려서 지출하기로 돼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지금까지 움직이다 오는 그런 동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자치센터가 되면서 그때 당시는 사실상 조례만 됐었지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어차피 위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위원들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안 이뤘던 동, 저희 광무동 같은 데는 이렇게 분명히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소금을 분명히 지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003년도 12월말경에 이거 예산이 안 올라와 갖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벌려놨으면 그 전쟁이 마무리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지역개발위원들에게 가서 뭐라고 대답해야되지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때는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자치센터 개소와 더불어서 여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게 사실 활성화 안 돼가지고 그런 역할이 조금 개발위원하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 구성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미 구성된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되면서 같이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되는 데요 물론 이웃에는 지금 자치센터 2년을 해가면서 그 월 회비가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이웃끼리 있거든요. 말하자면 충무동, 서강동 아, 그러는데 1년 동안 우리는 지역개발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분명히 그때는 소금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엊그저께 분명히 자치센터를 움직일 때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소금이 내려올 것이다 그 약속을 했는데 완전히 의원이 거짓말하게 돼 버렸어요. 그때 그 담당 직원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저하고 약속했는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근데 그 예산이

옥심

박옥심위원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돈이 섬 지방만 나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섬 지방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저하고 약속한 것하고는 완전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섬 지방이 아니고 5월까지 어차피 자치센터가 나머지는 돼 버리기 때문에 안된 동만 해당이 됩니다. 자치센터가 돼버린 것은 제외하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지금

옥심

박옥심위원

구성을 저번 5월말 경에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리 되면 자연히 그전에 소멸이 돼 버리니까요.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시든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 해주시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의원은 뭐라고 가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소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답하세요. 담당, 했지요? 작년 12월 달에 예산을 올려서 통과를 해야 할 될 것인데 안 올렸잖아요. 그래 갖고 그때 상당히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의원이 거짓말쟁이 돼서 되겠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부터 바르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쨌든 소금액을 주세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 통합 운영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11시에 하는데 아주 중요한 행사라서 국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지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역발전협의회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안을 한 4백만원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전에 자문위원들은 동정자문위원들은 그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지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가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하고 버금가게 주는 겁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는 곳에만 이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지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운영비가 720만원이에요. 얼마씩이에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게 8개 읍·면·동, 그 8개 읍·면·동 예산만 지금 720만원입니다. 자치센터는 별도로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운영 안 하는 데는 자치센터 운영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자치센터 운영비가 아니고 지역발전

태호

정태호위원

자치센터, 주민자치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넘어 갈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54쪽 질의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155쪽 질의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민선 3기 2주년도 시민 만족도 조사용역 본 예산때 삭제가 됐는데 이것이 꼭 조사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지금 어딥니까?

재선

주재선위원

155페이지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155페이지는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153쪽까지입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153쪽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이 왜 다시 올라왔어요? 늦게 와서 미안한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그때 당시 6개월분만 하고 다음 추경 때 하반기 것은 세워주기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공무원직협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6개월 분 준 게 아니고 이게 보육료이니까 이게 육아수당이 아닙니다. 육아수당차원에서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 보육료 차원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좀 바꿨네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물론 보육료 차원인데 지금 타 시·군에도 보건복지부에 물어봐도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주라든지 어떤 보육수당을 주라든지 이런 원칙이 없습니다. 아직 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타 시·군도 이렇게 범위를 전부 전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할려고 했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상반기 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하반기 때 별도로 추경에 확보됐다는 그러한 공직협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공직협하고 전혀 얘기된 것도 없고, 우리가 공직협하고 상대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육료 차원이니까 보육료 명색이 그대로 그러면 여기 보육료라고 지원했는데 그럼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담당 주무 과장이나 또는 국장이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집행 부분에서 그 부분이 만일 잘못됐다면, 관련 부처에 질의했고 인근 시에도 전부 저희들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콘도 19좌는 뭡니까?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콘도는 송원리조트만 하다 보니까 딱 한정돼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리조트는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콘도가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구좌를 사는 겁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구입용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콘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10구좌를 사면 12개월 계속 사는 겁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1년에 30박입니다. 한 구좌에 1년 내내 하는데 30박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365일 중에 30박이 가능하다고요, 한달?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한달 자는데 23백만원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1구좌 30박이니까 10구좌하면 300박이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1구좌에 23백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하루 70만원씩이라는 얘긴데. 1박에 70만원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것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돈은 살아있는 거지요. 소모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은 살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콘도를 할 때 보증금으로 준 거기 때문에 돈은 살아 있는 거지요. 소모가 되는 게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

살아 있는 거예요. 2억3천이.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154쪽, 155쪽,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선 3기 2주년 시정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난 본예산 때 올라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정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정도 저희 행정에 침투가 됐는가 이러한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것은 어떠한 저희시에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어떤 불만이나,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 대책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의 시정발전에 참고로 해서 더 나은 시정을 펼치자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것이 우리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그런 부분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시민들 개별

재선

주재선위원

우리가 보면 시민협 등 사회단체들이 NGO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이 용역에 필요한 어떤 이런 사안들은 다 이렇게 수록이 되고 감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3천만원까지 들여 가면서 조사용역을 해야 되는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항목들이 지금 현재 저희 사회단체에서 일부 하는 것은피상적인 죄송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여론조사를 할려면 어차피 전문기관이 해줘야만이 거기서 오차범위가 줄어들고 더 정확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 용역비를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용역이 대부분 이렇게 물론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은 다를런지 몰라도 용역이란 게 이렇게 예산만 세워지면 많이 어떤 그런 용역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용역비가 많습니다.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가 일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조사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우리 총무과에서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와 충분히 이렇게 상의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예산을 꼭 세워야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사회단체에서 듣는 여론하고, 지금 여기 항목으로 엄청나게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말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침투가 됐는가를 피드백을 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동정보고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듣지만 또한 세부적인 항목별로 새롭게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저희 시정에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정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여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라 해서 과장님께서 시기도 빠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지금 기타 매미 등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여타 다른 데 다 못 쓰고 있으면서 꼭 추경에 올려서 올해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할 부분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본예산에 했는데 시기적으로 행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연도 초보다는 중간쯤 갔을 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바로 집행이 안될려면 추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재선

주재선위원

알았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산이 형편에 안 맞는 어떤 그런 일들도 이것뿐 아니고 앞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에 필요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경이 되는 것이지 지난번 1회 추경때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안한 부분을 꼭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할 것을 추경에다가 세워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그럼 개별 면접 조사방식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개별 면접을 몇 분이나 하신가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들이 8백명에서 천명 전화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항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한 50개 항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제 생각에는 기왕에 이것을 꼭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문제 내용들이 뭐였고 어떤 의미이고 이런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좀 주고 그래서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인제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가령 현재 시정이 지금 1년 이상 갔기 때문에 조직 직제개편과 관련돼서도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한 어떤 시정에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많이 질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 지금 피드백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니까 직제개편도 지난번에 아마 1년쯤 됐을 때 1년 됐으니까 판단해서 용역을 해서든지 아무튼 좀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지금 시행된 게 없거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구체적인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문항이라든지 문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크게 전반적으로는 안 됐지만 부분적인 지금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번에 하위직 한 3백여 명 인사 자체도 그런 부분, 중간 중간 전체적인 조직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맡겨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 개편해서 겨우 1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활용을 해보고 개편해야지 그래서 전반적인 개편은 지금 추후 좀 미루고 있고 부분적인 개편은 지금 현재 수시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한 그런 개편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차피 또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저는 시민 만족도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는 하는데요 가령 이게 인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그럴 경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혹시 준비해 보셨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산이 본예산에서 시기적으로 좀 늘려서 추경에 확보될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지금 문안 대응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저는 어쨌든 인제 시민 만족도 조사와 별도로요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공청회나 또는 시민대토론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현 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론화 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이게 단순히 개별 면접방식으로 8백명 내외의 시민들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다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기가 좀 뭐하면 시민단체에게 그것을 같이 연대해서라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방식들을 채택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시에 바라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병행할 수 있는 안을 좀 제안할 수는 없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오병선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해석

성해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요?

현곤

서현곤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여론조사를 이렇게 꼭 기관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수시로 시민의 여론을 살피고 적절히 대처해 가는 그런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론조사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누구라도 일반 사람, 전문가가 아니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해서 분석해서 시민의 여론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우리가 자칫 이런 것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데다가 결과를 가지고 활용할지도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사 가지고 그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수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혹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거는 Yes냐 No냐 간단한 것은 전화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하고 또 중간으로 그런 여론조사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전화 같은 부분은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155페이지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 여기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혜조사를 좀 해봤더니 위원회도 어차피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혜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한 66억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혜만, 사실상 소요 판단을 해봤더니 한 66억이 됐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조례를 공포하고 이러한 부분을 지원 검토도 시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로 어차피 저희 시의회에서나 여수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요구 소요는 한 66억 되지만 그 중에 최소한의 1차 그러한 상징의 의미에서 1억 정도 세워 가지고 세부적으로 인제 정말 핵심적으로 가장 필요한 우선사업이 어디냐 선정을 해서 그때 사업은 선정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1억을, 너무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약 66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1억을 배정해서 지금 어느 학교에다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래서 어느 학교라고 제가 꼬집지를 못한 것은 아마 이 사업을 쭉 보다 보면 그래도 이런 사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선

오병선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냐 이거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아직 그거는 제가 아까 66억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1억으로 60분의 1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제 우선 세워서 추후에 학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 위에 민간위탁금 한 8백만원 되는데 도로변에 가로기 게양 사업이라는 것은 가로기 걸어주는 사업 얘기하신 겁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꽂아주는 사업?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이게 저희들 금년도 공무원노조하고의 합의사항입니다. 합의사항 중에서 지금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직원들이 많이 축소돼서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몇 사람 없는데 이 직원들로 각 행사마다 가로기 게양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불편이 있고 어렵다 해서 인제 노조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 사항들은 해주기로 저희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합의사항으로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이 정도만 해서 한번 해서 사실상 동에서 인력이 없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차량도 없지 실지 어렵기 때문에 도시 중심 쪽에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또 합의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그러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동에다 모든 것을 갖다가 밀어 부치니까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내에 뭡니까, 청내에 공익요원들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몇 십 명씩 있잖아요? 그걸 갖다 1년 내 걔들이 산불감시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혜롭게 이용을 해야지 맥없는 예산을 8백만원이 적은 돈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예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열불 나요.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 줄은 압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정말 밖에 나가면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에 관한 어떤 복지혜택 같은 거는 하고 싶은 것 다 올라와. 지금 콘도미니엄 같은 거, 이거 뭐 밑에 직원들 몇 명이나 이용하겠어요? 저 위에 사람들 이용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근데 콘도 이용은 절대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리고 내가 우리 공무원들 고생한 줄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게 되면 내가 봐도 우리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것, 우리가 봐도 그래요.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필요한 이런 복지혜택은 싹 다 하면서 사소한 이런 것까지도 그냥 전부 민간위탁을, 깃대 하나 딱 꽂는데 23백원 이것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거기에 기 꽂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 5공 때 정말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없을 때 청소를, 지금 시민들이 일 안 한다는 것은 옛날에 직원들이 전부 벽보 뜯고 청소하고 자기 집에서는 공무원 시험 본 게 아니라 어디 길거리 청소하러 가고 벽보 뜯는 어떤 그러한 노무자로 알고 있을 정도의 그때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거 안 합니다. 안 할라 그럽니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경찰들 지금 보세요. 자기들이 아침에 가면 청소해요. 책상 닦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책상 닦는 것은 저희들이 하죠.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좀 힘든 일은 전부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 넘기고 좀 우리 가용인력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공익요원들, 우리가 지금 수백 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공익요원은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꼭 공익요원들이 불 끈 데만 사용하면 그 외의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다른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산불감시 외에 산 가지치기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했을 때는 공익요원도 잘못 활용하게 되면 목적 외 사용하면 본인들이 가서 신고하게 되면 바로 걸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무조건 시키면 따랐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하는 일 외에 가로기 꽂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그런 예산도 확보 안 되고 못하기 때문에 못 한다 했을 때 그래서 노조에서 이런 부분을 항의해서 저희들 협약사항인데 이 부분을, 인제 공무원이 말 안 듣습니다. 왜 청소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콘도 부분도 저희 간부들이 이용한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송원리조트 이용한 것 쭉 자료를 뽑아보면 알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이용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10구좌밖에 없습니까? 총 몇 구좌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송원리조트에 9구좌만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거는 새롭게 인제 그래서

병선

오병선위원

그래서 10구좌를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것도 공무원노조와의 협의사항에서 자, 송원리조트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 어느 콘도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해 달라 왜냐 하면 여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자치단체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여수만 이렇게 안 주냐라는 이러한 합의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도와줄라 한 겁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이것을요, 그냥 단순히 우리 직원들이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공복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눈도 의식을 하셔야죠. 복지만 자꾸 자꾸 찾으면서 그렇게 예산을 그쪽으로만 자꾸 쏟으면 시민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내가 판단하기에도, 내가 공무원을 좋게 긍정적으로 쳐다볼려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도 안 좋다니까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시대적 흐름을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 그래요?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지금 오늘 하루에 6개 국·소를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국 총무과만 해서 지금 오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정리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또 앞에 과 1, 2개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또 다 1분에 정리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좀 시간배분 해 가지고 국마다 1시간 정도씩 배정을 하든지 이렇게 좀 원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그걸 하면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 자체를 개별적으로 만류하고 그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에 지금 이걸 다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이걸 다 할려면 대충 어느 정도의 시간에 소화돼야지 이게 가능하겠다 이런 위원들 간에 서로 공유가 돼야지 서로 간에 질문하고 싶어도 좀 줄이고 중복을 좀 피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에 1시간 정도씩이라도 이렇게 좀 해서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용주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늦더라도 그리고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가급적이면 질의도 짧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그쪽에 답변하신 분도 좀 짧게 답변하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결위원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가 5명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참석한 인원이 5명이 있으니까 5명은 좀 말을 아끼고 예결위 가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분들 많이 질의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 좋죠. 예. 예결위 가서 많이 하시고

태호

정태호위원

김덕수위원님이 잘 모르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예결특위 가면 산건위에서 내무위원들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 사항이고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사업 설치수량이 1,193개 정도 25개 구간에 그런데 예산 보면 반뿐이 안 돼요. 지금, 그러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가로기 게양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 지금 전체

태호

정태호위원

25개 구간인데 기가 1,193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580개소에 6회인데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를 한 것이 전부 한 게 아니고 시내 중심가 구간이 긴 구간, 동 중심으로 우선 한번 해보고 그것이 전체를 하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전체 예산하면 16백 정도 되겠는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어느 군데는 노조에서 이야기 안 하고 어느 쪽에는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왜냐 하면 집합적인 게 문수나 여서 같이 집합된 데는 하고 면 같은 경우는 너무 구간이 길다보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양해를 해서 하기로 하고 우선 시내동 쪽에 구간이 짧고 집중돼 있는 곳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하더라도 이런 집중적인 곳에만 우선 하자 이렇게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까지는 누가 했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직원들이 전부다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직원들이 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이 예산이 각 동별로 나와있네요. 동별로 나왔는데 동별로 주면 안 돼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것은 위탁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물어봤어요? 그럼요, 23백억 줄 테니까 할 건가 안 할 건가 물어봤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이 금액을 전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동에다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동에다 조사한 게 아니고 동하고 위탁기관인 수탁기관에다가 이게 얼마 정도면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동별로 맡기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이 예산에 구간이 나와있잖아요? 지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예.

태호

정태호위원

왜냐 하면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지금, 시전동 123개 전부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동에 예산이 통과되면 동사무소에 일단 1차적으로 물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겠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라 그거예요. 어쩝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적은 예산으로 한다면 그래도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6억 중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근데 나는 왜 이걸 지원해야 되고 어떤 의도로 지원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확한 그런 목적이나 의미도 모르고 다른 시·도에서 지원한다니까 우리도 그냥 주자 해 가지고 그렇게 선심성으로 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왜냐 하면 자, 쭉 제가 봤어요. 여남고등학교 68백인데 학교사택 비품구입이나 사택, 침대, 옷장, 가스레인지 이런 거 사는데 돈을 달라고 보조금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맞지도 않고 시에서 너무나 과대하게 뭔가 잘못 선심성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애요. 학교에다가 우리 예산에 1억이면 1억 이 정도 재원이 된다면 1억에 대해서 금년에 1억이 재원이 되든지 아니면 시에서 1억 정도를 주겠다고 어떤 마인드 의지가 돼 있다면 1억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1억 정도 된다면 한 10억 정도 왔겠죠.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딘가 현장확인도 해보고 이 목적에 맞게 환경개선사업에 진짜 부합되고 꼭 필요한 곳이 어딘가 해서 1억에 대한 항목을 예산서에 작성을 해 가지고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이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넘겨야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는 것이지 1억을 주겠습니다 66억이 왔습니다 1억을 가지고 주면 인제 어떻게 누가 이걸 결정해 갖고 줄 겁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정확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학교 받아들인 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않고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이런 곳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별도로 선정해서 지원이 최대로

현곤

서현곤위원

예결위 할 때까지 이 66억 중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해 가지고 1억을 어떤 항목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항목을 가져오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야 그 학교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이 학교는 진짜 우리가 봤을 때 꼭 필요하겠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 1억, 1억에 대해서 어느 학교 세목까지 이렇게 딱 나온 상태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시행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곧 해 갖고 와야 돼요. 예산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 심의 해주지.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을 우리가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156쪽 넘어갑시다.

옥심

박옥심위원

154쪽에 질문 하나 할랍니다. 154쪽인데요, 시책추진 꽃밭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이 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 도민체전도 있었고 앞으로 또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놓고 어차피 저희 지역의 가로변을 깨끗이 좀 아름답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인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좀 잘한 동은 나중에 가을에 봤을 때 꽃이 잘 피어있고 정말 고생한 흔적이 있는 동은 좀 지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매년 계속 갈수록 좀 서로 간에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시를 좀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인제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공공근로 생긴 다음에 완전히 도로가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아마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사회단체가 몇 갭니까? 그런 단체를 좀 써먹어야 될 것인데 공무원들이 안 하면 그 단체가 좀 일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요, 새마을 거기 시켜보십시오. 일 잘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도로에는 지금 풀이 길어서 하늘을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재정비가 되면서 이것을 올리면 이해를 하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일은 안 하는데 이런 것만 올라오니까 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정말 분명히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고 그리 안 느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요. 완전히 공공근로사업이 생긴 다음부터서는 옛날에 지금 풀도 찾을 수도 없지만 사람들 생각하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인제 상 준 것까지는 좋은데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가을이 되면 좀 표가 날 겁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읍·면·동에 백만원씩 줘 가지고 그거 실적으로 천만원 준다 그 말이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 이건 보상적 성격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따 저희들이 중간중간 평가를 할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난번에 꽃씨를 많이 뿌리고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백만원씩 꽃밭 가꾸기로 해서 주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 다음에 그걸 봐서 잘 가꾼 걸 봐서 천만원 보상을 준다 그 말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시상적인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게 맞죠?

옥심

박옥심위원

시상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다가 백만원 꽃밭 가꾸기 사업으로 백만원씩 줘 가지고 꽃밭을 잘 가꾸는 데 시상식으로 천만원 준다 그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이 돈 갖고 시상한다 그 말이에요. 이 돈으로 시상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상이고 161쪽에 보면 꽃밭 가꾸기 27개 동에, 그 말 맞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넘어갈랍니다. 156쪽, 157쪽, 158쪽,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157페이지에 새마을 게양대 교체기 어딘데 하나에 150만원씩 해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여기는 저희가 새마을 군집기가 6개소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 어딥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3개소는 공항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소라면 대포 입구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동 신기 삼거리에가 지금 있는데 이곳이 지금 게양대가 아주 낡아서 좀 고치고 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새마을 게양대 지금도 만들어야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다시 작년 하반기부터 새마을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요? 어디서 달라 그랬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침은 없고요, 별도로 달라는 지침은 없고 이러한 기를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게 됐어요? 지침 없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나에 15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꼭 새마을기를 해야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근데 기왕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래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150만원 들여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기왕에 세워진 것을 철거한 것보다는 그게 있는 것이 좀더

태호

정태호위원

저는 한심스러운 것이 예산 보면 진짜 참 한심스러워서 그리고 만덕동 차량유지비 있죠? 검사료 있고 이거 어떤 동에는 차를 사주고 어떤 동에는 안 사주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여수 시내 전체가 차량이 103대예요. 지금, 그럼 만덕동 같은 데는 차가 있고 읍·면·동에 있는 데가 있는데 만덕동에는 몇 톤 차예요? 몇 톤 차입니까? 몇 대 있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번에 차 신규로 한 대

태호

정태호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차를 사주는 거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왜냐 하면 지역의 면적이 좀 넓다보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만덕동에 지역이 넓어서 차량을 사줄 정도예요? 정말 나는 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방세 징수 상사업비로 우수 동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상사업비를 돈을 그냥 만덕동에다 필요한 데 쓰게끔 만들지 차량을 꼭 사줘야 됩니까? 차량을 사주게 돼 있어요? 상사업비에,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은 지금 차량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제 차를 사준 것은 인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시에서 했지. 상사업비는 시에서 했지. 시비로 줬지.

태호

정태호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인제 안 했다는 얘기죠.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60, 161, 162, 163까지 마지막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하실랍니까?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156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용 부스 설치를 어디에서 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서울에서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금년 6월달에

덕수

김덕수위원

몇 평 규모로 할 겁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기간은 6월 23일부터 하게 돼 있고

덕수

김덕수위원

장소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장소는 서울 무역전시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참여단체는 어딥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전국

덕수

김덕수위원

단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미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다 결정이 됐겠네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저희 시가 가서 만든 거죠. 저희 여수시가 나가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홍보용 부스인데 거기에 따른 준비는 다 끝났겠네요? 홍보는 뭘 전시하고 뭐 어떻게 한다, 시 홍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계획은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주관은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여수시 주관은 어디서 하냐고요? 여수시 시정홍보 부스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에 관한 뭐예요? 이 경영이란 게 뭐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말은 경영인데 사실상 2008년 전국체전이라든지 2012년 세계박람회 입지관계 이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산업주까지 많은 이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그 계획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9쪽 총무과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한 것 같애요. 사무실에 전산 통신시설 정비 하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예산을 총무과에서 치켜들고 예산 편성해 놨네요? 정보통신에 관한 것은 전산이나 정보통신시설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과가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게 아니라 시설물 변경이 아니라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사무실 지금 정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사무실 정비다 보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이나 통신시설 정비는 정보통신과 소관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전화기 구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읍·면·동 예산은 지금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여기 읍·면·동에도 가보면 정보통신과에 나와요. 이 앞에 본예산 때도 우리 키폰 박스 교체합니다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 예산이, 각 동사무소에 있는 정보 통신기계를 바꿉니다 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라서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산이나 통신시설 정비는 우리 시에 주무과가 있으니까 주무과에서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56만원입니다. 어느 업체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검토했습니까? 지금 여수시 예산이 다 이 모양입니다. 편성한 것이, 대충 편성해놓고 보자 그래 갖고 또 남으면 또 이리 쓰자 저리 쓰자 모자란 거 없이 쓰고 보자 계획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이것이 이야기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로 이관합시다. 이 예산 이대로 해서 이관합시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계장님 아시죠?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마지막 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160쪽에 보면요 총무과에서 인사는 하죠? 직원들, 각 동에 읍·면·동 인사를 총무과에서 하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 각 동에 직원들 어떻게 알고 하십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읍·면·동의 직원들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인사하는 과정에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건 본청 전입은 전입명부를 만듭니다. 시험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근무성적을 본다든지 경력을 본다든지 해서 근무성적순의 전입순위를 만들어서 일부는 하고 좀 능력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발탁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동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좀 어떤 그러한 본청은 못 가더라도 좀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야 될 때는 다른 동으로 전출을 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나 부탁이 있습니다. 각 동에요, 저번에 세무과 직원들이 1년도 안 돼서 가 버려요. 새로 공익에 있는 그런 분들 줄줄이 내려옵니다. 또 더더구나 사회복지 업무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죠? 경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다뤄야 될 것인데 경험도 없는 사람 갖다 데려다 놓으면 어찌 일을 할 겁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어차피

옥심

박옥심위원

동에 뭔 사기를 올릴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 실망합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새 사람이 어디든지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한 번은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회복지과에 다른 사람 또 영세민이 있으면 어느 분야에 한 사람이라도 유능한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어떻게 일 하겠습니까? 도대체 시에서 움직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동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 도저히 천불이 끓어올라서 내가 이 시간에 물어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최대한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죠. 업무 할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여러 사람을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세무과에 직원 다 올리고는 완전히 일용직들이 막 와서 궁그러 다닙니다. 압니까? 또 다시 배워가면서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집니다. 저도 배워가면서 의회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거기 앉아보시오. 원칙만 따지면 사람 환장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동사무소 사기 올리네 뭐네 하면서 읍·면·동 직원들을 뭣으로 보고 항상 그렇게 내려보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정히 인사되도록 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정말로, 정말로 부탁합니다. 각 동에 직원들을 잘 옮겨줘야 집행부가 잘 움직일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일 잘하면 다 끌어올리고 각 읍·면·동에는 직원 일 못하는 경험도 없는 사람 처박아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읍·면·동이 살아나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나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로써 총무과 더 이상 없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현재

덕수

김덕수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간단히 좀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161페이지 아까 질의했는데 미항여수 꽃밭 가꾸기 사업 이게 지금 예산 성립전 사용 지출된 거 있죠? 161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성립 전 사용

덕수

김덕수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50만원, 80만원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지금 내려준 거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없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내려준 거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확실하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시설비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두 분 다 계시는데요 시설비에 서강동이네 광림동이네 화장실 증축 다용도실 확장 개보수 했는데 지금 여수시에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시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할려고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건폐율이나 그쪽에 저촉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간담회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6分會議中止) (14時05分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59쪽, 60쪽, 10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 167쪽부터 봐주세요. 인건비입니다. 168쪽,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백 몇 페이지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169쪽

태호

정태호위원

다 봐버리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171쪽까지 다 봐주세요.

태호

정태호위원

169쪽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정기교육비 예산 전 사용, 왜 사용했어요? 성립 전 예산 사용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169쪽 말씀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일반운영비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지난번 2월 12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저희 광주시하고 전남도 현직 공무원들이 저희 시에 와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바로 세입 예산을 저희들한테 줘서 시간이 없어서 바로 성립 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4백만원을?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보조금으로 와 가지고 바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동에 세무직이 전부다 본청으로 올라왔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륜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록세라든가 세에 대한, 등록세 누가 받고 있어요? 이륜자동차, 읍·면·동에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에서 안 받고 있어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2청사 차량등록사업소에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이륜자동차 동에서 안 받고 있어요? 등록세라든가 관련된 세금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이륜자동차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세무직을 갖고 왔으면 그것도 갖고 와야지. 아, 그렇지 않아요? 세무직이 없는데 어떻게 동에서 받아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때 기능전환 할 때 동에 계신 사무장이나 동장님하고 의뢰돼 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동에다 존치하기로,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시에서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놔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편의주의 발상이에요. 편의주의 발상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아니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태호

정태호위원

시민을 위해서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렇죠. 가까운 데서 하면 좋으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시민을 위하면 세금을 전부다 동에서 받게끔 만들어야죠. 아, 시민을 위하면 동에서 받게끔 만들어야죠. 전부다 세금을 동사무소 거기 가서, 아, 편리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 부분은 인제 기능전환 하면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전환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기존에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니까 그것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래서 ‘세’자가 붙은 거는 전부다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린데 왜 ‘세’자 붙은 걸 거기다 놔두냐 그 말이에요. 본청으로 오면서, 어때요? 본청이라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태호

정태호위원

‘세’자 붙은 것 전부 읍·면·동에 있는 거 갖고 올 거예요, 안 갖고 올 거예요? 이관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 부분은 조직관리팀에서 다시 분석을 해서 아마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조직관리팀이 아니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그 사무를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세금 관련된 업무를 갖고 오라 그 말이지. 과장님이, 그거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갖고 오세요. 분명히 갖고 오세요. 왜냐 하면 아까 국기 다는 거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해 갖고 공노조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전부다 용역을 주기로 예산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자 붙은 것은 전부다 자치센터뿐만 아니라 면은 안 가져왔죠? 동은 전부다 올라왔죠? 직원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동은 다 올라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동에 있는 것 전부다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168페이지요 우리 체납자 결손처분 가정도 있습니까? 몇 가정이나 됩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168쪽 어디 말씀하신가 모르겠네요.

태호

정태호위원

결손처분 대상자

해석

성해석위원장

급량비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급량비는 나갔는데 급량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체납자 징수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급량비가 나갔으면 몇 가정 정도 된다든가 처분됐다든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결손처분 한 가정이 있는가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결손처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이 늦게 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급식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검토한 과정에서 그렇게 결손처분 하시는 가정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있어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많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통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제가 지금 체납자 건수를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별도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왜냐 그러면 결손처분을 이렇게 해서 급량비로 나가면 특별히 우리가 이런 정도는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인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량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올해는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이거 인제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하기 위해서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앞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이게 동에서 22명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차피 결손처분 그전에 인제 동에서 서류를 만들어 올렸거든요. 동의 세무직들이, 그 자체를 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 외에 이런 서류를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나 세무과 물어볼라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세입이 거의 풀로 다 잡아졌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예치한 것은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치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다음에 특별하게 몇 십 억이고 세입 잡힐 것은 없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 저희들 주민세가 많이 늘어난 것이 공단에서 생각지 않게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말까지 340억 정도가 돼서 앞으로 남은 50억은 충분히 나머지 주민세라든지 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50억원이 충분히 들어와야지 지금 현재 계획이 맞습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간 다른 세입은 특별히 지금 현재는 다 들어온 거예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정기분이야 당연히 그때그때 인제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용구

백용구위원

조금씩은 어떤 부분은 이해하는데 갑작스럽게 몇 십억이 들어와 가지고 또 몇 십억도 4회 추경, 정리 때나 되면 또 감하고 그런 부분은 없겠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이번에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2004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에도 주민세가 24억이나 감이 됐거든요. 4회 정리추경 때, 아시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근데 이번 것은 공단에서 일시적으로 대림하고 통합과정에서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국세 징수 부분에서 주민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4쪽, 69쪽, 84쪽, 109쪽을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175쪽에서부터 봐주세요. 인건비입니다. 175쪽부터 189쪽까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182쪽에요, 관용차량 신규가 있는데 신규가 화정면, 주삼동 뭔 차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1톤 트럭 말이죠?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에 차가 몇 대입니까? 전부다

아니, 전부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103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3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차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 사면 기사 둬야죠, 보험 들어야죠 화정면하고 주삼동 줄 필요가 있습니까? 주삼동 같은 데

아니,

뭔 애로가 많습니까? 주삼동 같은 데

이륜자동차 있죠? 동에

아니, 이륜자동차 있죠?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없어요?

읍·면·동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고 인제 삭감하는 것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할랍니다마는 삼산면 경운기는 뭡니까? 처음입니까?

누가요?

거기는 쓰레기 청소 대행차가 없습니까? 그쪽에는

삼산면은 없습니까?

그럼 경운기로 어디 쓰레기를 싣고 다닌다는 겁니까?

동 직원들이?

아니, 어디다 사주는 거예요?

예?

미화요원?

미화요원이 몇 명입니까? 그쪽에

그럼 미화요원은 시에서 직영

그거 일용입니까? 일용이에요?

면사무소 소속인데

알았습니다.

강용주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용주위원

그럼 과장님 관용차량을 신규로 해서 사실 때 자동차를 어떤 회사에 어떤 차를 선택하고 어떤 담당자에게 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차종 선택을 하거나 계약자를 선택할 때

제가 몇 달 전에 차를 파는 판매사원으로부터 영업사원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회계과에서 차가 인제 나오면 그 차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서 받게 돼 있는데 그 조달청의 차종하고 계약자를 써서 그걸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쨌든 인제 어느 대리점에서 누구하고 계약하는 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요 인제 똑같은 룰에서 똑같은 경쟁이 돼야 되는데 영업사원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시에서 누군가를 미리 예정해서 그분에게 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뒤에 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왕에 인제 신규차량이 또 나오고 하니까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형평에 맞지 않게 대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신규차종을 선택하는 문제나 보험 넣는 문제나 이런 것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불특정인에게만 특혜로 비치지 않도록

거기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사회가 좁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1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름다운 여수 사진 구입 설치 이것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러면 지금

그것도 1억이 넘는 예산을 예산 세우기도 전에, 성립 전에 사용했다 그 말이죠?

아니, 해 놓으니까 좋기는 좋대요마는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나 보충질의 좀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공부 안 한 것 같애도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세무과에는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 갖고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해놨어요? 예산 삭감하면 어쩔 거예요? 과장님 돈 갖고 할 겁니까? 의회가 뭣하러 있는 거예요? 의회가요,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 사용은 어떨 때 합니까? 과장님아시죠? 어떨 때 합니까? 어떨 때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합니까? 이게 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문화체육과, 관광홍보과 전부 다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립 전 예산이, 위원들 공부 무지 해옵니다 지금. 과장님 이렇게 안 해도요 다 발견해 놓은 것 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원칙을 고수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서운하다고 생각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청사 사진에 저작권료 줬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작권료면 보통 장당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돈을 갖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건 액자값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저작권료를 포함하면 아주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거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만 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82쪽에 소형화물 차량 있죠?

물론 인제 주삼동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서지역이나 읍·면 단위에 이런 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서지역은

면 지역에도 다 돼 있다 그 말이죠? 화정면은 이번에 새로 사고 근데 이것이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읍·면 지역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소형차가, 왜 있어야 되냐 하면 산불감시나 주민 민원이 거기는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전부다 민원이에요. 이거 전부다 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래서 이 차가 꼭 필요한데 특히 인제 방역도 지금 우리 묘도 같은 경우는 경운기 빌려씁니다. 경운기 빌려 갖고 이런 일 하고 산불감시용 차량도 산골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차는 소형차 빌려 갖고 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예산이 아주 많이 나가거든요. 1년에, 빌려쓰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꼭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우리 묘도도 8월달에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월호동사무소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 있지요?

3천만원하면 2억14백만원이네요. 이 범위내에 할 수가 있겠지요?

협의가 웬만하면 될 것 같이 보이대요. 그리고 그 뒤에 188쪽에 대교동 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실질상으로 현실가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감정가만 갖고 하니까 자꾸만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어느 정도 매매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아예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시지 공시지가로만 해놓으니까 또 예산요구하면 또 들어갑니다 하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저기 186쪽 좀 봐 주십시오. 1청사 비가림 연결 통로 공사는 뭡니까?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돼있단 말입니다. 도로예요. 주차장 부지예요.

그 다음에 그 뒤쪽 건물이 지금 조립식 건물이잖아요. 영구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제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휴게공간 파고라 설치는 어디다가 합니까?

지금 돌산읍 죽포 화장실은 몇 평입니까?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당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청와대 화장실 공사한다요. 5천만원이면 평당 1천만원씩이요. 5평이면.

남면은 화장실은 몇 평입니까? 여기는 증측으로 나왔고 화장실을 개축을 한다고 나왔는데 남면도 마찬가지이고

네?

또요?

10평이요, 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평당 5백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6평이면 3백만원이고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평당단가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10평에 5천만원이면 5백만원이다 그러면 5백만원 화장실 짓는다면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안되지요.

어느 건평이든 정화조까지 다해야지요. 요새 아무리 좋은 가정집도 평당 3백만원이면 떡 치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저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요구자료를 내놓을 것이 삼산면사무소 보수공수 이것이 29백만원이 늘어났지요. 늘어난 금액이지요. 설계도나 시방서가 나와 가지고 늘렸지요?

그럼 실사, 조서가 있지요?

두 개다 이거 복명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거 청사에 관한 거 1청사 비가림 이거 했는데 이것이 약 15미터 정도 뿐이 안 되는데 15미터를 비가림을 하는데 5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조금

저 뒤에 도로과까지 가는 전부다 1청사 출입구 쪽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는 문은 전부다 한다 그 말입니까. 한번 보여주시고요, 구 오림동 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왜 합니까?

지금은 비어있습니까?

뭘로 쓸 계획이라고요?

노인들이 사용하게끔 개조를 한다고요, 그럼 노인이니까 여기서 해야될 일이 아니네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여성사무소 증축 공사 이것은 뭡니까? 몇 평입니까? 그 위에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상봉 : 25평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5평 조립식 어디에다가 합니까?

3층으로, 여수시 기동대는 뭡니까?

이게 뭐요? 위원님 아십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과거에 이게 우리 청사내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여서동 동사무소 옮겼더라고요. 예비군들하고 똑같은 그런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예비군 중대본부가 따로 있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중대본부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또 착출해가지고 아마 본부요원 비슷하게 따로 우리 대대에서 아마 그걸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비군 기동대가 따로 있어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대대에서 편성되는 그런 기동대가 있는 것 같애요.

덕수

김덕수위원

충무동 중대본부는 몇 명입니까?

이건 뭘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립식으로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이상한 것이 예산이 일률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자, 25평 짓고 있는 여서동의 기동대 여수 기동대 증축 공사는 25평인데 35백만원이요, 충무동 중대본부는 똑같은 3층에다가 조립식을 짓는데 13평인데 3천만원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상봉 : 차이가 왜냐면 계단을 신설할 수 있고 기존 계단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덕수

김덕수위원

옥탑에 계단이 다 있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상봉 :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산건위도 그 얘길 했는데 이게 전부 실지로 가설계를 했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상봉 : 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복명서 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상봉 : 예.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 전부다 카피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남면 예비군 중대 본부 이것은 같이 포함 됐던 것인데 다시 따로 된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같이 올라왔지요? 한꺼번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제가 물어볼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186쪽에 돌산 죽포 출장소 화장실이 전에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되고 난 후로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더니 지금 그쪽에가 정보화 시범마을이 2층에가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한 쪽에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을 물론 비가 오면 정화조쪽으로 물이 고이드라 그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거하고 일부만 수정하지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다시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내부는 엉망이더라고요. 그걸 다시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다는 그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상봉 : 리모델링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리모델링

뼈대만 놔두고, 누가 가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상봉 : 예.

용구

백용구위원

가 보셨어요. 수리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화조 자체도 잘못됐더라고요. 묻어놓은 것이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상봉 : 구조체는 활용을 하고, 마감재료는 싹 다시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물어보냐면 전에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왔는데 올라온 금액이 상당히 많길래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188페이지에 대교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가 2억인데 어떤 동은 이렇게 해주고 어떤 동은 1억 이상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럽니까?

그런데요 우리 여천동 같은 경우는 정말 비좁아서 가서 보면 알 겁니다마는 차댈 때도 없어요. 차 지금보다도 5대 이상 대면 주민들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무선쪽으로 자치센터를 옮기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다른 좀 위안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나는 증축을 개축을 해볼까 신축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먹혀 들어가지 않는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원은 되고 어떤 의원이 안 되냐 이거에요. 뭔 2억이 들어오냐 이거에요. 도대체 말이여. 사람이 백명 사는 동네하고 천명 사는 동네하고 같습니까. 복지차원에서라도 예산의 형평성을 내세워야지, 의원이 힘있는 의원이 있으면 더 갖다주고 없는 의원은 이리하고 그럽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나중에 그 관계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동에 대한 거, 그걸 싹해 가지고 오병선위원님한테, 오병선위원님이 아직도 그에 대해서 잘 모른 게 있으니까 한번 해서 브리핑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오병선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쪽에다가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내에 자치센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관계법령에가. 그런데 오병선위원은 지금 저쪽 무선지구에다가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증축이라도 2억이에요. 신축을 해도 2억이면 떡칠한다 이 말입니다. 신축을 해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보면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병선

오병선위원

꼭 동사무소에다가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회계과장님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재수

심재수위원

잠깐만요. 하나만요. 대교동 사무소 있지요. 지금 대교동사무소 건물이 몇 평입니까? 이따 자료를 주십시오. 몇 평인데 몇 평으로 증축을 해야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109쪽 봐 주세요. 없으면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193쪽 봐 주세요. 인건비입니다. 194, 195,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19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추진 선진지 견학을 그때 모두 안 갔다 오셨습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다녀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도비 보조금을 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로명 사업자체를 마무리짓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보다더

옥심

박옥심위원

도비로 가네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도비로 갑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76쪽, 97쪽, 110쪽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 봅시다. 199쪽부터 204쪽까지 봐 주십시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왜 국비가 다 줄었습니까? 202페이지요, 민방위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중앙에서 내시가 오는데 감이 돼갖고 와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감 돼 갖고 도비, 시비가 감된 거 아니요?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아니 이제 산출할 때 국비와 도비가 결정을 해갖고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시비를 삭감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야지 노력을 안 했구만요. 지금 광고물 철거비 이것은 어디로 준 겁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광고물 철거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철거대상을 사용하도록 돈을 세웠는데 자진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자진철거를 하니까 돈이 남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돈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야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반납이 아닌데요. 시설장비 유지로 해서 썼다니까요. 201페이지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반납한 게 아니라 도비가 3백만원이 와 놓으니까 시비를 3백만원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60개소가 어디예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과장님은 204쪽을 설명을 하셨네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아, 앞으로 그리 할겁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3백만원씩 세운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네?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이번에 6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철거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

성해석위원장

좀전에 설명한 것은 204페이지 것이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불법광고물 철거를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고 금년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인제 왔습니다. 와서 60개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한 숫자이고 대상이고 3백만원 도비 3백만원이 와서 시비 3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6백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204페이지 시비 불용액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비는 반납을 했고, 177만원은 반납을 했고, 시비는 어디로 갔어요? 50대 50이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건 2003년도 겁니다.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작년겁니다. 시비는 자동으로 감처리가 돼버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 결산에 나와요. 감처리 돼 갖고 나와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하나 갖다 드릴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감처리 했어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분명히 봅니다.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갖다 드릴게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우리 예산과에서 넘어온 걸 봐야지요. 감했어요. 정확하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광고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광고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광고 6개 게첨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전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광고협회에서 총괄적인 관리 그 얘기가 뭡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광고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협회에다가 위임을 한 겁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지금 광고 업무는 다 위탁을 해서 다른 시·군도 육교를 협회에다가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다른 광고는 길가에 있는 광고판은 관리를 해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육교는 몇 개가 안 되는데 육교까지 해서 그것을 다른 시설물하고 게첨을 할려면 일단 신고를 하고 신고 날짜만 승인만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떼어내고 육교는 또 위험성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철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공무원 숫자 갖고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협회에서 너무나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월권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협회에서 관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육교에 붙일 것은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다 이렇게 장소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월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협회에서 상당히 횡포를 놓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을 제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 얘기할게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참 애가 탑니다. 애가 타. 우리 여천동 사정을 잘 아실건데 그 좁은 지역에다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마지못해서 동사무소에 하라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지금 갖다 하는데 차를 5대만 대더라도 주민들한테 당장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여천동이 실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무선쪽으로 옮겼으면 싶었는데 결국 자치센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그쪽으로 잡아가서 결국 내가 말을 않고 있는데 대교동 같은 데는 보십시오. 주차장 매입비 라는 것이 188페이지입니다. 결국 동사무소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차장입니다. 과거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주차장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치센터 생기면서 주차장 매입비도 1억 넘는 돈을 갖다 집어넣었고 대교동뿐만 아니라 월호동도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주민자치 증축 공사만 하더라도 2억이에요. 그러면 한 개 동에 지금 자치센터로 인해서 그 들어가는 예산이 이건 내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정된 걸 보게 되면 4억 이상 된데도 있고 여기같은 경우도 최소한도로 3억이상이에요.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그냥 1억내에서 정리하고 어떤 동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왜 이럽니까? 나 이걸 통 감을 못 잡겠네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센터가 아무래도 보기가 좋은 떡도 먹기가 좋아 보인다고 기왕이면 지을려면 멋있게 해서 그래도 모든 사람이 동감이 갈 수 있는 공간이라야 사람들도 모이고 일할 수 있는 동네 자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분도 날거라고 생각해서 기왕이면 조금 시설을 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천동 같은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선 지구가 타당하다고 생각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천동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도 앞에가 있습니다. 쌍봉복지관도 있고 쌍봉동사무소도 가깝게 있고 해서 여천동사무소가 그 스페이스가 조금 협소하거든요. 협소한데 그 협소한 그 공간 갖고 저희들은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이 무선지구라고 생각하신다면 차후에 조금 더 좋은 그런 자치센터 공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보셔가지고 내년쯤이나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면 어떤가 하는 제 생각도 그럽니다마는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센터가 일률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예산이 지금 너무 산만하게 분산이 되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를 짓더라도 차라리 연차적으로 몇 개 동씩 해서 짓더라도 그렇게 예산 집행이 돼야지 처음에 우리가 설명한 대로 규모 있게 갈 것인데 이건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시에 해버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도 걱정이 태산같아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아니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지금 국동하고 중앙동이나 이렇게 시설이 협소하거나 아닌 동은 조금 미뤄서 내년이라도 조금 시설을 갖춰서 했으면 하는 거고요, 원래 목적이 주어진 우리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하자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증축을 한달지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대교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 협소합니다. 협소한데다가 거기가 권역별로 봤을 때 서강동하고도 떨어져 있고, 월호동하고도 많은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동은 그쪽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장소도 보셨지만 거기가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차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반영한 것 같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유독 대교동에 정이 갑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대교동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 손가락이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다 맡아야,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병선

오병선위원

그 말 열 손가락 깨물어도 다 아프지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지요.

병선

오병선위원

어디 봅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했습니까?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200페이지 우수광고 출품작 시상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도에서 항상 우수광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한 번하고 우리 여수에도 작년에는 안 했는데 금년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볼까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놨다 그 말이지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아직 가는 사람은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범위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우리 민방위 강사님들 안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강사님들 몇 분이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여섯 사람 가게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를, 뭘하러 갑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동남아 5개국으로 간다고 결정은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로 뭐하러 가냐고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동남아 5개국이라고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것은 도에서 전부다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소양강사 해외 연수한다고 지금

태호

정태호위원

연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인데 몇 월 달까지 입니까? 주민자치과를 한다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1년이라고 했거든요. 1년이면 언제입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전부 만들어야지 안 없어지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년이라고 했는데 언제가 1년입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1년은 넘었습니다마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중앙지침이 내려왔어요. 연장하라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연장하라는 지침은 안 왔습니다마는

태호

정태호위원

지침 없지요. 위원님들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과를 집행부에서 1년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할 때 해가지고 1년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지침 연장이 안 내려 왔으니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기획관광국장 박병현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관광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허일량 관광홍보과장입니다. 김종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창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성해석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으로 나누고 세출부문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240억원보다 보통교부세와 증액교부금 51억5천만원이 증액된 1,291억5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성산공원 호수 분수대 사업 미이행에 따른 1억원과 여수환경도서관 건립 관련 2003년도 기금수입금 7억원 등 총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무술목 지구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비 14억9천만원 및 거북선 사이버 해전 체험관 구축사업비 2억2천만원 등 총 1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석창성지복원 정화 사업비가 12억이 감액되는 등 총 35억1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부담금 33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1,367억원 보다 41억원이 증액된 총 1,40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2억57백만원, 2012세계박람회 행사와 관련 국가계획 확정 경축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억29백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1억원, 관광여수 캠페인 및 여수사랑 캠페인 광고료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 소재 TV미니시리즈 제작비 지원 9억5천만원, 손양원목사 추모 창작극 용서를 넘어선 사랑 순회 공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1억원, 제59회 전국 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 개최 지원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32억22백만원 보다 28억54백만원이 증액된 160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폐교활용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매입비 10억9천만원, 성산공원 호수 분수대 설치사업 4억원, 문화관광권 무술목지구 기반정비 사업비 14억9천만원, 율촌도서관 건립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진남관, 충민사, 선소유적, 석창성지, 은적암, 흥국사, 고락산성 성곽 복원사업 등 문화재 정화사업 관련 시설비의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61억4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거북선 사이버 해전 체험관 구축 사업비 4억4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예산은기정예산 218억15백만원보다 11억8천만원이 감액된 206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 변경된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 정리 및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사업비 등 필수경비와 당면 시정 현안사항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소속 전 직원이 금번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여수 건설에 최선을 다 할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무 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답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저번에 제가 문화재 거리 조성 때문에 그때 분명히 시정질문 한 줄 압니다. 그게 어디까지 오고 있습니까?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또 광무동 저 꼭대기 거기도 고인돌이 두 개 있어서 순천 법원에다가 항소를 하니까 분명히 옮기라고 했다 하대요. 그때 당시에도 그걸 내가 시정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는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시정질문을 하면 얻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느 정도 진전이 왔는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구체적인 것이 언제 까지 입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다음주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가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쉽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질문하면 그때 뿐입니다. 뭐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고생하시지만 우리 집행부도 고생한 줄 제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인가 연락이 온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진전이 있어야 의원들도 힘이 나서 여수를 위해서 일하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일 내에 확실히 어디까지 진전이 왔는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확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국장님 그 한려대교가 지금 6년째, 7년째 되지요? 한려대교 하자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한려대교 관련 출장비도 있고 그러는 데요 지금 기획예산처나 정부부처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려대교에 대해서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려대교 관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한려대교 관계는 아시다시피 2010년 때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실패 이후로 2012년 세계박람회 추진위에서 다시 저희들이 남해군과 연계해서 지금 남해군도 경상남도 도 SOC 사업 11번째로 들어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전남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처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남해군하고 여수시하고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발대식을 해서 분위기를 모아가자 이렇게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한려대교가 기획예산처 자체 심사에서 네 번이나 실격됐거든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어찌보면 억지를 부리는 거 같애요. 안 되는 것을 치우고 된 것부터 먼저 해놓고 놔서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이것저것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전체 이렇게 하니까 사수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첫째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려대교 같이 시급성이 없는 것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저런 역사를 할려면 대한민국에 저것보다 더 급한 게 많습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에 박희태 의원께서도 당선된 박희태의원께서도

재수

심재수위원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정치권에 할 얘기고 실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다르듯이 실지 돈이 없는 데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됩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려대교가 됐든 어떤 대교가 됐든 큰 SOC사업에 꼭 옛날에는 2010년이 들어갔거든요. 2010년 그거 정해지면 해줄란다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우리 여수에는 대형사업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 전부 2010년을 팔았거든요. 그래갖고 2010년이 안되니까 하나도 안된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해나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고흥이나 보성이나 저런 데는 얼마나 많은 정부 예산 갖다가 관광사업들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엑스포 여기에다가 달았기 때문에 엑스포 안되니까 그것도 안된거에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달지 마십시오. 엑스포하고 상관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데요 진남관 충민사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61억42백만원을 감액했다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요구 예산한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확정지어져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맞춘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가 예산금액을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 예산금액을 같이 맞췄다가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그걸 감액했다 그 말이지요?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석위원장, 박옥심간사와 사회교대)

옥심

박옥심간사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선 사용하고 후 예산 청구된 게 있지요. 시비중에서,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다 결재를 했으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예산 형평에 의해서 계상이 안된 부분 행사는 꼭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부분은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일응 사용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취산진달래 축제 행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이 하나 마나 아닙니까? 무조건 써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천만원 썼습니다, 만약에 영취산진달래 축제위원회 2천만원 지원금 들어왔는데 이거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어디서 갖다 쓸랍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 해주면 어디에서 쓸랍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각종 축제행사비로 지금 서 있는데 이건 끌어썼기 때문에 행사를 못한

덕수

김덕수위원

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행사를 못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예산을 전용한 거지요.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전용한 것은 아니지요. 전용이라고는

덕수

김덕수위원

목관 전용했잖아요. 딱 정해진 예산을 그 단체에서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부기가 안 맞을 뿐이고

덕수

김덕수위원

부기가 안 맞은 게 아니라 민간행사자본보조위탁금 보조금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어느 예산을 아무데나 끌어다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정해진 목대로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목내에 부기대로 써야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부기대로 써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이것을 맘대로 조정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예산 지침에가 맞습니까? 그런 예산이 한 두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얘기하자면 쭉 내용이 나온 거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의회 열릴 때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까지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수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할 때마다 얘기해도 할 때마다 또 올라온다고요. 앞으로는 이번부터는 과감하게 끊을 겁니다. 아니 제가 정말 이번부터는 우리 국도비 이외에는 시비로 예산전용 선 사용해 버린 거 전부 끊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지침 하나 하나 해가지고 예산 전용한 거 해갖고 끊을 것이고 두 번째 지금 해수욕장 예산을 지금 올려가지고 언제 설계하고 언제 공사해가지고 금년에 쓰겠습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게 없어요. 우리가 집에 가서 쭉 봤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게 없어요. 안 올라왔어요. 신규입니다. 신규, 그렇게 여수시 행정이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해수욕장 해야 돼요. 금년은 더군다나 날씨가 뜨거워져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하고 언제해 갖고 샤워장 쓰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앉아서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하고 얘기한다니까요. 앉으세요.

옥심

박옥심간사

간단히 합시다. 간단히.

덕수

김덕수위원

어떻게 간단히 해야 됩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총괄적으로 물으니까 간단 간단히 끝내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화장실, 샤워장 그것이 지금 올라와 갖고 언제 설계해 갖고 언제 발주하냐 그말이에요. 답답해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제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예산형편이 지금 우리시 예산 형편이 넉넉하다면 기존에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어찌 또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꼭 올해 못쓴다 그러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경예산이 급하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해놓은 거 아닙니까? 내년에 사용할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뭘라고 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금년 피서철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 안 드릴라 고 그랬는데 작년에 오천동하고 만성리해수욕장 관리사 지어놓은 거 보십시오. 안 되니까 또 추경 예산에 편성해갖고 또 하고 법에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근 조근히 해서 챙기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1억2천만원 보수해 갖고 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천연염색 한다고 문화체육과에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단체가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1억2천만원은 그건 도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천연염색에 관한 거 행사지원비 해갖고 1억2천만원 이따가 얘기할랍니다마는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전액 도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이고 뭐고 간에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단체도 아니고 우리 영농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 개인, 사회에다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도비고 국비이고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이지 그게 뭡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여수 환경도서관 진행 경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환경도서관은 제가 며칠전에도 지난주에 문광부에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오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추진이 됩니다. 국비 예산 내려오고 그러면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나올 계획입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금년 가을 2회추경때 7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용역에 들어가면 금년에 사업이 들어가면

강용주위원

아, 올해 용역이 들어가나요?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사업착수가 되고, 내년도 국비 4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그 예산 요구액이 실과에서 올라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요구액을 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것이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을 실과소로 요구를 하게 되면 실과소에서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그것을 실과소 국장님 책임하에 과에서 해당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개중에 바쁜 것은 할 수가 있고 조금 후순위에 밀린 것은 재원상 어차피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부서에서 일순위로 올라가고 특별히 의원이 가서 지역에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될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겠네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안된 부분이 있다면 2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이번만 그런 일이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시급성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혹은 요구 당사자, 해당 이해 관계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겠다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들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순위를 아주 좋은 순위로 해서 올렸는데 아무런 어떤 이유도 사유도 제기되지 못하고 그냥 삭감이 되고 그래서 바다를 계속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사연이 생긴다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다가 2회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회까지 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최선책을 찾아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2회 추경 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반영토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재원이 가능하다면 8월말이나 9월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재원 바닥 아니요. 지금 예비비도 다 써버고 재원이 바닥 아니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그대로 안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비비가 얼마나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산 1% 범위내외이니까요.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국장님 가시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세입 87쪽 보시기 바랍니다. 87쪽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갑니다. 207쪽부터 시작해서 208쪽, 209쪽, 210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11쪽 212쪽

강용주위원

끝까지 다 봅시다,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간사

218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세계박람회 확정이 안돼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유치회에서 지원자금은 없지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혀 없지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예산을 세워 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근데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범추위에서 일부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거의 다 지금 사비로 운영을 해오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이런 막상 그분들을 모시고 갈라 그러니까 이만한 돈이 아니면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어서 인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마는 잘 헤아려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너무나 많이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실지 오동도 2010년 세계박람회 홍보관을 혹시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면 금도 다 깨져 갖고 있습니다. 보셨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정비를 좀 할라 그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빨리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잡힌 것 같애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전에 제가 썼던 집행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이번에 오는 것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애요. 지금, 이따 그것은 추후 예결특위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좀 전에 국장님하고 얘기하시다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각 과에서 인제 예산을 올렸을 때 우선한 것들 조정해 가지고 인제 하실 텐데 태풍 매미 때문에 일부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사구간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데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것이 여름에 큰비 만나거나 또 그리 되면 상당히 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분야여서 이건 좀 완급을 따지더라도 바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예산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흥화아파트 위에 산 주변이 상당히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일부 구간만 지금 보수가 됐고요 1억5천을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를 일부 받고 또 자력복구는 지금 거의 다 공사에 들어갔거나 지금 완료단계에 있거나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흥화아파트 뒷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길랍니다.

강용주위원

예. 꼭 좀 챙겨서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아무튼 제 생각에는 여름 전에 그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215쪽에 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 경축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전체 7천인가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국가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을 비롯한 제주권까지 경축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에 내놓고 홍보할 만한 어떤 자료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했을 때에 어차피 서울은 가야 될 것이고 우리 경남·제주지역이 협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범추위 내지는 우리 직원들 파트를 갈라서 홍보를 좀 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언론매체 활용 기획 홍보 광고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세계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지금 광고를 내서 언론에 지금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포괄적으로, 207페이지입니다. 한려대교건설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했는데 이게 지금 어찌된 겁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이게 남해군하고 저희 여수시하고 지금 실무 교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가 돼 가지고 공동추진위원회가 발대가 되면 민간인 15명을 저희들이 모시고 남해군에 가서 공동으로 발대식을 해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남해군에 가서?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밑에 보상은 뭐예요? 중앙부처에 갔을 때에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인제 중앙에 갔을 때 어차피 한 번쯤은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21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전국 및 지역행사 홍보용 대형스크린 및 음향기기 임차 해 갖고 15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박람회 유치하는 것 스크린하고 음향기기 임차 그것 말입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서울 가서 할라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비싸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가 좀 이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심재수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우리 보조금 감액이 61억42백만원이 됐잖아요? 그럼 예산편성을 뭘 갖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뭔 보조금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진남관, 충민사 복원사업 문화재사업 61억42백만원 감액이 됐다는데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것에 문화시설사업소나 충민사, 진남관 문화시설사업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어디 과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신청할 때 약간 금액을 좀 높여서 가령 50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80억이나 90억 정도 계상을 해서 상급 부서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과다하다 했을 때는 일정 부분을 삭감해서 내시가 오기 때문에 아마 방금 정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중앙부처에 요구한 금액을 갖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보조금 예산은 상급 부서에서 내려온 돈으로 편성을 하고 시비부담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61억42백만원이라는 것이 보조금 신청한 금액을 갖고 예산편성을 한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아, 그것보고 예산 편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태호

정태호위원

예. 줄까 안 줄까도 모르는데 이것 갖고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지금 세입을 잡아 갖고 그 다음에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예산편성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보조금 신청할 때는 그런 요구가 좀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상한선을 높여서 신청하게 되면 가령 A부서에서 지자체에서 도를 통해서 올라온 과정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일하는 사업에 너무나 과다하다 일정 부분을 삭감해서 내려온 것이 그 돈이고 가령 90억을 삭감했으면 30억 삭감해서 60억이 내려오면 국·도비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그만큼 더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예산 삭감한 거는 예비비로 들어가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예비비 이거 뺐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안 뺐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언제 뺄 거예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아니,

태호

정태호위원

돈은 안 내려왔는데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뺐다 그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관계 과의 설명을 충분히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구금액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1차 여기서 보통 한 8월이나 9월달에나 올립니까? 그래야지 10월 15일까지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인제 연초에

용구

백용구위원

가내시가 되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올립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백용구위원님, 그게 아니라 예산 편성한 걸 우리 주무부처에다가 예산 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예산 편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를 하면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돼야죠.

용구

백용구위원

저쪽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가내시가 안 내려왔단 말이오. 가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왜 안 내려와. 내려오지.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내려오죠.

용구

백용구위원

내려와.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온 게 예산 편성이 됐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용구

백용구위원

보조금 자체가 쭉 해 갖고 명세로 해 가지고 가내시가 쭉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내려온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내시가 내려온 금액에 의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태호

정태호위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아까 예산계장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예.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12월 2일경에 내려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0월 15일날 가내시 확정이 돼 갖고 내려오죠? 10월 15일 경이나 그럴 거예요.

태호

정태호위원

가내시 안 내려온다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내려온다니까.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30억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감이 돼 가지고 그 사업 필요성이 없다 싶으면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확정돼 갖고 내려온 것을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아니, 이 사업계획은

태호

정태호위원

사업계획서 갖고 예산 편성한 거예요. 가내시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왜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와 갖고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이럴 건데 예산요구한 사람한테 예산편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걸 이따 좀 봐야 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삭감을 했으니까 일단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국·도비 삭감하면 예비비로 안 들어가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면 보통 예비비로 들어가잖아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시비는 그러죠. 시비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이건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이번에 예비비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건 국·도비가 감 됐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이것은요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동시에 감이 됐기 때문에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제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로가 됩니다. 동시에,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그러면 아까 우리 곽계장님한테 조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청구한 것만 갖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잘못됐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 기본이 예산 심의를 할려면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가내시를 하고 세입을 확인해야지 우리 위원이 해야 될 제1번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원래 예산안을 심의할려면 그것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가내시 오고 그대로 감액된 것이 예산편성이 됐냐 그래야지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이 다급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냥 세출만 먼저 다 봐 버리거든요. 우리 정위원님은 인제 많이 아시니까 인제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사업이 올해 취소가 돼 버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할라 그러는데

옥심

박옥심간사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지방양여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양여금, 이게 어떻게 갑지구, 을지구 나누다 보니까 인제 한번 제가 딱 대충 이렇게 해봤는데 양여금이 갑지구는 한 31억 정도 늘었어요. 기존 예산보다, 근데 을지구는 한 31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지금 그게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에 나와있거든요. 지역적인 안배를 이렇게 쭉 해봤더니 감액된 거는 전부 을지구예요. 여천지구고 늘어난 것은 전부 갑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교동 로터리에서 서초등학교 3억, 충덕 3억5천 근데 인제 줄어든 건 무선에서 여천초등학교 도로개설 7억9천 그밖에 여러 가지 93페이지에 보면 석창 산단 2억3천, 둔덕 낙포 9억6천, 덕양 1억5천 그게 이상하거든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가지고는 뭐라고 답변 못 하겠고 감된 것은 사업이 줄었거나 위에서 감이 돼서 양여금이 내려왔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지방양여금이 지역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지구, 을지구에 대해서 인제 금년 초에 나눠졌지 않습니까?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불특정지역이면 올리고 특정지역은 삭감하고 그런 어떤 경향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은 31억이 늘고 31억이 줄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생각이 들어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아니, 아까 31억이 늘었다는 부분은 한재도로 같은 경우가 확포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 차원이지만 이번에 양여금 와 갖고 이번에 완공을 하다보니까 19억이 플러스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시비로 충당한 부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91페이지 지방양여금만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93페이지 보면

현곤

서현곤위원

91페이지 보면 그거 말씀하시니까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 자, 무선 여천로터리 7억9천이 마이너스 삭감됐죠? 여천지역이죠? 인제 오동도 경찰서는 인제 갑지구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뒤에 지역개발양여금 서교동 로터리 서초등학교 3억5천이 늘었죠? 그 다음에 덕충에서 충덕중학교 3억5천 늘었죠? 뒤에 넘어가면 그렇게 따져보면 딱 나와요.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올해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넣었다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건이면 이해하겠는데 뒤에도 보면 계속 그래요. 94페이지도 보면 그래서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아마 실시설계를 일단 해 가지고 실시설계

현곤

서현곤위원

뭐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곽상연 : 양여금사업은 여기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제가 질의할랍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시에서 양여금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계속 밀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100억 주란다고 100억 다 줍니까? 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 실·과하고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뭣만 남냐, 실·과하고 시장이 그럼 그쪽은 신경 안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까요? 지역 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왜 사업을 우선순위를 갖다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한 쪽으로 싹 밀려버리고 한 쪽은 하고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마디 할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광림동 증축 그걸 올렸는데 거기가 지금 노인들이 비가 새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삭감을 했어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다가 아마 동에서 올린 모양입니다. 신축으로 5천만원 올렸다 그러는데요

옥심

박옥심간사

그거 신축이 아니거든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신축으로 지금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아마 과에서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사회복지과 주무과장하고 확인 한번 한 다음에 가능한 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한번

옥심

박옥심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서현곤위원님께서 시급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상으로 방금 우리 박옥심위원님 같은 그런 구분이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어느 사람이 설령,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판단해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빨리 해줘야 원칙인데 보면 행사성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제가 그거 전부다 삭감할 겁니다. 저도 지금 저희 동뿐 아니라 한려동, 충무동, 만덕동 이런 부분이 화장실을 간이화장실로 해 주라고 공원녹지과를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아우성입니다. 지금 종고산에, 저희 동은 별로 관계가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 안 해주고 엉뚱한 예를 들면 물론 필요했겠죠. 행사성 예산은 제대로 해 주고 그리 시급을 요하는 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은 좀 삭감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걸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인제 예산부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라는데요, 이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항상 각 마을별로 인제 노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당 벽체 도색 또 보수 그래 갖고 벽지 보수 이런 것까지 다 오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물 한번 지어주고 특별하게 비가 샌다든지 이럴 때 보수해 주는 거는 인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각 주민들이 스스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서만 지저분하고 안 그렇습니까?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은 하여튼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심재수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에서 3려 통합 이후에 경로당이나 노인당 신축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 지어줄 것인가 그러면 1개통에 하나씩 다 지어줄 것인가 그러면 지어준다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이나 윗분들한테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가령 말해서 노인당을 짓는다 그러면 땅이 있다거나 땅이 없으면 자기 자본이 건축비의 한 50%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노인당을 짓거나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해야지 애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액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축비는 먼저 계상했으면서 집을 지을라는데 땅이 없다고 또 땅값을 또 주라는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수시가 과연 경로당, 노인당이 몇 채가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예산과장을 얼마나 오래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동안까지는 계속 지금 건의를 할라 그럽니다. 그 부분 하여간 지적하신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그 부분은 계속 주무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기준을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심재수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이 사는 가정에서는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다 그러면 누가 큰소리 치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정말 지금 시대에 따라서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에다 의뢰를 하고 질의한 것이 그보다 젊은 세대 사회단체 들어온 것은 다 해주면서 하필이면 노인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4分會議中止) (16時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홍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69

태호

정태호위원

세출까지 다 봐 버립시다.

옥심

박옥심간사

세입까지만 보십시오. 세입 69, 11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봅니다. 221쪽에서 232쪽까지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227페이지 관광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저희 농어촌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방죽포 그 다음에 대율, 율포 세 군데였습니다. 세 군데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에서 만들어놓은 기준표에 의해서 심의 결과 대율로 지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마을의 참여가정은 몇 가정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대율마을 전체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전체 몇 호나 됩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대율 호수가,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민박마을 뒤에 보조하는 건 따로 있고 이거는 지금 새로 조성하는 마을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마을을 또 했다 그 말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마을단위 사업이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개별 가정에다가 전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럼 무슨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옥심

박옥심간사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방금 이야기한 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 도비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시비는 없어도 도비가 그냥 여기에서 내려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자부담 없어도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시비가 50%입니다. 저희 시, 잘 알다시피 재원이 없어서 도비만 우선 세워놨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도비 이것 가지고 조성이 됩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안 됩니다. 10억으로 한정해서 줬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10억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러기 때문에 도비 5억은 다음 추경 때 재정이 있으면 반드시 시비로 해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시비로 다음 추경 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229쪽에 있는 관광지 및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 작업 여기는 어디 마을지역이 없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다 짓는다 그 말이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거는 군락이고요 이거는 개별세대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시고 225페이지 영취산 진달래축제 이것 돈을 줬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다 돈을 줬습니까? 과장님 돈으로 줬습니까, 어쩝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영취산 진달래축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민간이전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 중 지출을 했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서 지출을 했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그 사업 부기명은 본예산에 여수생선요리축제 5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천만원을 이렇게 당겨쓰고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 다음에 이번에 해주시면

태호

정태호위원

이거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 만큼 갭이 나겠네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좀 세워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관광홍보 관광민간위탁에 과목변경 이거 왜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과목변경이 당초에는 민간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이니 서울역이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전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때 과목을 바꾼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일반운영비로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222쪽에 미항여수 소식지가 지금 현재 몇 면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현재 4장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8면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넉 장이니까 8면

용구

백용구위원

8면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당초는 몇 면씩 나왔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5만부에서 10만부로 늘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당초 몇 면으로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면은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번 의회 때 저희들이 시청 개인홍보를 많이 한다 해서 4면만 하기로 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자꾸만 미항여수가 어찌 보면 물론 홍보하는 건 좋은데 늦게도 발행이 됩니다마는 자꾸만 면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왜 이 예산도 저희들이 줄였냐 그러면 계도지 관계를 삭제하면서 미항여수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4면으로만 당초에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건데 자꾸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도 단독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면만 하더라도 우리가 4면입니다. 4면,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알려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특별히 위원님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일단 설명만 하십시오. 간단히, 그리고 관광여수 캠페인 및 여수사랑 캠페인 광고 그랬는데 여기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 속에 있는 대로 관광여수캠페인은 KBC방송국에서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KBC, 관광여수캠페인은 KBC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여수캠페인은 지금 MBC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경남 그 다음에 제주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가까운 시에는 우리 지역에 하고 있고 순천이 하고 있고 고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매스미디어 쪽으로 관광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너무나 단가가 높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이것이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인근에 순천도 요즘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KBC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KBC가 사실 이 근방에서는 저희 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전남 전체인데요, 그래서 인제 순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순천은 8천만원입니다. 물론 근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 방송사에서도 어렵게 해 왔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남 많이 주는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적게 준 데만 이야기를 해야지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적게 한 데는 우리 도에는 지금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 우리도 이런 성격으로 예산이 전에도 편성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근데 1억이 두 군데면 5천만원씩 아닙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많다는 얘기죠.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는 데는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나 금액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다 했으면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몇 주 나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제 계약을 합니다마는 MBC 같은 경우하고 KBC 그런데 KBC는 1일 3회 이상 라디오는 2회 이상 1일

태호

정태호위원

근데 과장님,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타이밍이 좋은 데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순천은 타이밍이 우리 타임보다 나아요. 광고료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순천은 비싼데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임이 있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시간 타임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저희 여수시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상당히 힘들죠? 힘든 부서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일이 많습디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일보다는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우리 홍보계에서 기자님들 비유 맞추기가 제일 힘들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견딜려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인제 그건 우리 홍보매체가 절대 그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자분들한테 우리 여수시를 홍보할려면 상당히 예우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계도 돌봐야 되니까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오동도 분수터널 관계가 지금 어찌 됐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오동도 분수터널요?

덕수

김덕수위원

음악분수대

용구

백용구위원

음악분수대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아, 음악분수대요? 오동도 음악분수대는 오동도로 하도록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찌 진행이 돼 가고 있냐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인제 위치를 확정하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현재 예를 들면 저기 대구에 있는 달서랄지 그런 곳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올해 사업 착공 안 하면 반납해야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오래 끌 필요 있습니까? 그것을, 하여튼 올해 착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예산같이 또 반납조치 된다든가 그러면요 안 됩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건 책임지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어본 김에 같이 물어볼까요? 어쩔까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옥심

박옥심간사

예.

덕수

김덕수위원

222쪽 관광여수캠페인, 여수사랑캠페인 이것이 지금 과장님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아까 우리 정태호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KBC 같은 경우는 오후 8시에 그 다음에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시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돈 액수에 따라서 시간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과장님, 그것 지금 LG칼텍스정유하고 자막방송 보면 여수사랑캠페인 해 갖고 해주면서 LG화학, LG칼텍스정유가 협찬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방송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KBC는 아까 8시대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3회 이상 나가는데 그 시간대에 5만원 갖고는 KBC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는 맞다더만 인제 내가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말 하고 있네. 협찬을 받아서 도와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아니, 저희들은 5천만원을 내고 LG칼텍스하고 협찬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KBC 광주방송국에서 이 방송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8천만원대, 3천만원대고 시간대는 8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장난하지 맙시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아니, 우리 집 걸로만 얘기하지 칼텍스 내는 게 얼만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이렇게 이렇게 협찬이 있어서 여수시는 5천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찬을 해줘 가지고 좋은 시간대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하고 순천은 시간이 황금시간대기 때문에 8천만원 줘요 우리는 시간대가 좀 낮기 때문에 5천만원 줘요라고 과장님이 보고하셨어요. 그렇게 물음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가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근데 저희들은요 칼텍스에서 얼마 낸 줄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8시에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더 줘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찬해서 합니다. LG칼텍스하고 협찬해서 광주방송국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알고 있으면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협찬을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다른 말 해 버리니까 좀 답답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같은 말이죠. 제가 협찬을 안 한다 그랬습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광여수캠페인하고 여수사랑캠페인은 이미 지금 집행이 됐네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MBC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지금 계약해 가지고 우선 외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MBC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강용주위원

KBC만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KBC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용주위원

어쨌든 이것이 추경으로 해야 할 만큼 급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일찍 했어야 될 건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챙기지 못한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여수시관광종합개발용역 그리고 관광여수 홍보광고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다 서 있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강용주위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광고

강용주위원

단답형으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아니, 이 관계는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아이 참, 여수관광개발용역비라고요 관광여수 홍보 광고료를 제가 물었습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근데 왜 답변을 엉뚱하게 하세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근데 저희들은 여수캠페인

강용주위원

아니, 답변을 좀 집중해서 하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강용주위원

서 있는 예산은 쓰지도 않고 서 있지 않는 것은 진달래 영취산축제 2천만원 그리고 KBC 관광여수 캠페인 5천만원 왜 이런 건 서 있지도 않는 건 쓰고 서 있는 것은 아직 사용도 않고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 세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반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인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기 서 있는 것은 빨리 집행을 할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빨리 집행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집행이 돼서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4억2천만원 홍보광고료 세워진 건 사용하지도 않고 왜 엉뚱하게 KBC하고는 세워지지도 않는 걸 사용을 합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글쎄요, 그 점도 아까 내가 보고 드린 대로 했어야 될 텐데 미리 선 광고한 것 죄송합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해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아무튼 이 관광여수캠페인하고 여수사랑캠페인 광고료 이거 전액 삭감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여수 홍보광고료나 용역비나 이런 것 세울 때도 내무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 끝에 아무튼 여수관광을 위해서 세우자 이렇게 결론 내서 어렵게 세웠는데 세워주면 뭐합니까? 세워줘도 6개월간 아무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엉터리예요. 관광홍보과 일을 하시면서 무슨 업무를 제대로 하시고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좀

강용주위원

아무튼 관광여수 홍보광고료도 이거 사용하지 않으려면 한 반쯤 깎아서 하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것도 인제 이따가 보고를 드릴랍니다마는 제대로

강용주위원

이따가 언제 보고를 한다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거는 추진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무튼 저는 관광홍보과에 관광특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많이 세워줄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누가 정말로 이것을 열심히 챙겨서 하고 있는지 도대체 감도 안 오고 의욕적으로 뛰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않고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답답합니다 이런 하소연이나 하고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예산 세워진 것도 제대로 지금 수행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추경 세워 갖고 뭐합니까? 본예산도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우리 광고료 이 관계는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세워준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공항이랄지 지하철이랄지 이런 곳에 우리 모형 거기까지 완전 작업이 끝났습니다. 사실상은,

강용주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요 저는 정말로 하나도 못 믿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보충질의입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제가 얘기 좀 더 할게요. 224페이지에 관광홍보 전문요원 육성에 따른 근무복 구입 6백만원 225페이지 여수관광 도우미 근무복 제작지원 10만원 곱하기 50명 지금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224페이지

강용주위원

관광홍보 전문요원은 누구고 관광도우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224페이지 전문요원은 경제 살리기 분야에서 이번에 우리 고 박태영지사님께서 관광진흥분야에 최우수로 2억 거기에 따른 상사업 내용으로 피복비 6백만원하고요 방금 또 225쪽에 있는 국내여비 14백 그거는 2억에 대한 6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분야 최우수 상사업비 그거를 여비와 피복비로 썼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답이 다른데요.

강용주위원

답이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나오고 있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엉뚱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강용주위원

230페이지 사도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15백만원 이건 뭐예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앞에 하신 일반운영비에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왜 엉터리로 계속 지금 제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엉터리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230페이지 사도 야생화단지 조성공사 1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여기는 사도 관광지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야생화 우리 2청사 주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훼손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좋게 단장을 할려고 2청사 주변같이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사도의 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 지금 보수됐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다 끝났습니다.

강용주위원

다 끝났습니까? 사도에 가셨던 관광객들이 홈페이지에 글 올린 거 그런 거 다 체크하시죠? 저는 관광객들이 실제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불편을 느꼈던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나 또는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언제 그게 완료됐습니까?

어쨌든 사도에 야생화단지를 만든다는 게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사도가 많이 예산이 투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오고 가는 선사의 문제나 여러 가지 편리성의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일부 이렇게 더 보완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이거 보러 오겠습니까? 오히려 오고 가는 편의 제공이든 시설 문제든 이런 것들을 좀더 충분히 해 놓고 관광객을 모시는 게 맞지 이런 거 뭐 하나 더 해 논다고 해서 이것을 보러 관광객이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의 어떤 순서, 순서에 의해서 하나 하나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좀 답변이 불성실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관광여수 홍보광고료 4억2천에 대해서 각 목별로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옥심

박옥심간사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체선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관광여수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예를 들어서 좀 경쟁력 있는 그림들이 걸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디자인을 공모를 한다랄지

아니, 인제 물론 있겠죠. 근데 인제 다른 회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6개월을 할지 1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인제 상당 기간 동안 여수를 홍보하는 대표, 상징성 있는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그런 게 걸려 있을 건데 그것들이 어떤 심의절차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것이 지금 걸리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재단인가 거기서 지금 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하더라도 여러 회사들과의 경쟁관계나 이런 걸 정확하게 다 걸러서 제대로 하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럼 현재 지금 시한이 전부다 결정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광고가 게재가 됩니까?

1년간요?

그럼 222쪽에 광주지하철 여수세계박람회 홍보 광고료 2천만원 이거는 기획예산과 몫이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건가요? 관광홍보과에서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현재 중요하기 때문에 2012년 세계박람회 홍보안을 거기다가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계획 확정된 이후의 홍보가 아니라 이전의 홍보활동인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할라 그럽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이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히 질의합시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KBC방송 관광여수 캠페인 계약을 했다 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저희들이요 아직 구두로 해서 했지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약은 체결 안 했고 지금 구두로 해놓고 있다? 방송을 하고 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아까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다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아까 토털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해수욕장에 샤워장시설 편의시설 지금 너무 예산을 늦게 신청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뭣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해수욕장 13개 시설보수공사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KBC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광고 나오고 있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돈 지불했습니까? 방송국에서 선 지불 안 하면 방송 안 합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계약을 안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집행했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안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 계약도 안 하고 구두로 계약해 갖고 저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절대 구두로 해 가지고 방송할 리가 만무한데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건 확실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허과장을 믿어야지.

태호

정태호위원

구두로 해도 해줍디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인제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거는 우리 시 업무 집행 자체가 문제예요.

태호

정태호위원

계약도 없이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죄송하다면 다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설명을 제가 해 드릴게요. 제가 이것 가지고 과장님이 또 설명 못하네. 이것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LG칼텍스정유하고 LG화학에서 이미 우리 시보다도 돈을 더 많이 내 갖고 계약을 해 갖고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해요.

태호

정태호위원

뭔 광고료

덕수

김덕수위원

KBC에서 하는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시 광고를 해 준다고?

덕수

김덕수위원

시 광고를 협찬을 해 갖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계약해 갖고 해주고 있고 시비는 아직 안 받았어요. 시비는, 시에서는 스폰서 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약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태호

정태호위원

계약은 그쪽에서 했는데 우리는 구두계약으로 이 예산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계약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사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후처리가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보고 올린 대로 이것이 예산을 지불하고 방송사에서는 받고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관광의 중요성을 살려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24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보수정비 13개소 했는데 이거 계획서 있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226페이지 거문도 바다축제행사가 이게 언제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금년에는 지금 7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7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월, 덕양 곱창축제는 언제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덕양 곱창축제는 한 10월 작년에도 10월에 했습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둘 다 민간단체에서 민간이전 보전사업이기 때문에 거문도축제는 일응 저희들이 볼 때 거문도바다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덕양은 내고장발전추진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민간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분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방금 같은 그런 동네 자체를 볼 때는 저희들이 민간단체라고 보고요 시민단체는 기능성별 통합 시 전체 저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관광 민박마을 조성공사 5억 지금 도비가 내려왔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율림이라 그랬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대율

덕수

김덕수위원

대율, 대율, 대율마을 그 다음에 뒤에 민간보조사업 그래 갖고 229페이지 그거 왜 도비가 1억이 삭감됐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5억이 삭감됐습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5억천만원인데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천만원 삭감됐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는 늘어났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인제 시비는 늘어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 내용은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내시내용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상에 이건 도에서 조정한 건데요 당초에는 본예산 우리 위원님께 보고 드릴 때는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였습니다. 근데 도에서 각 시·군에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40%, 40%, 30%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줄어들고 그 대신 세대수는 많아지고 똑같은 30억 갖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시비로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떻게 하자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도에서 애당초 비율을 50%인 도비를 40%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시·군비 30%를 조정해서 40%로 올렸습니다. 자부담은 20% 똑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도비는 저희들로 봐서 천만원이 줄고 삭감이 되고 인제 시비는 10%가 늘어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관광도우미 옷 문제요, 아까 우리 강용주위원이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보면 225페이지에 관광도우미 근무복 제작지원 해 갖고 5백만원이 올라와 있고 224페이지에 관광홍보전문요원 육성에 따른 근무복 제작 구입비 해 갖고 8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옷 입는 사람들이 달라요, 똑같아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앞에 있는 전문요원, 이것은 관광안내원인데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줍니다. 말하자면 앞에 있는 전문요원하고 224페이지에 전문요원하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관광도우미

옥심

박옥심간사

간단히 간단히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224페이지에 6백만원은 이건 인센티브입니다. 관광사업비, 그래서 이것은 관광도우미 진짜 50명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인센티브로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재선

주재선위원

근무복이 아니란 말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224페이지에 피복비로 관광요원 전문화 육성에 따른 근무복 구입 6백만원 이것은 관광진흥분야 2억에 따른 상사업비

태호

정태호위원

근데 왜 근무복이라고 그랬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일반운영비로

태호

정태호위원

근무복 구입이라면서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미안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뭔 말이에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차원입니다. 직원들에게

재수

심재수위원

직원들에게 옷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피복비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인가 피복으로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게 전문요원 육성에 따른 근무복 구입이 관광홍보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옷이다, 그 말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직원들의 피복비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인센티브를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2억에 따른 2천만원 인센티브 상사업비이다 그 말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관광도우미 50명 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피복비이고요. 이것도 상사업비 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건 뭐예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시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간단히 좀 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물어본 건만 간단히 얘기하셔야지 옆에 얘기 해버리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본론만 얘기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22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뭔 위탁입니까. 뭔 행사이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오동도 주말공연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주말공연이요, 오동도 주말공연은 관광홍보과에서 안 하잖아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오동도에서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하잖아요, 주말공연을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이번에 도비가 2백만원이 와서요 주말공연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지 1체험 프로그램 관광지 공연 그렇게 했는데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러니까 이 돈만큼 더하는 거지요. 도비가 2백만원이 오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1년내 하도록 하는 예산을 못 주셨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합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8번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태호

정태호위원

8번하면 되지, 또 한다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저번 본예산때는 상반기 2개월, 하반기 2개월 그리 됐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제당을 얼마 짓는 겁니까? 1천만원 제당을 어디에다가 짓는 겁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영취산 흥국사 쭉 올라가면서 축제장 영취산 산신제 제사 지내는 곳에다가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산에다가, 산에다가 제당 지어도 허가 나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성토만 해서 전에 계속 거기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걸 면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석을 붙이고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더 있습니까?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231페이지 해외통상사무소에 파견을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파견을 하십니까? 231페이지 중국 파견 직원 수당은 중국 파견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옛날에, 그 다음에 해외통상사무소 직원 파견은 그게 뭡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거기가 우리 전라남도가 상해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중국에 한 분, 그 다음에 미국에 한 분, 미국은 뉴욕이 되겠고 중국은 상하이가 되겠습니다. 거기가서 저희 시에 말하자면 홍보도 하고 투자유치도 하고 특산물 판촉도 하기 위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왜 관광홍보과 예산을 씁니까? 투자유치로 하면 투자유치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관광홍보과에서 해외통상사무소에다가 배치할만한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국제협력팀이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투자유치는 가서는 해야 할 거니까 차차

현곤

서현곤위원

그 목적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1불에 1,624원을 계산했고, 미국은 2,049원을 계산했고 1불에, 또 중국 232페이지 중국에 2,019원을 달러당 계산했어요. 왜 이렇게 1,600원 계산하다가 2,049원하다가 2,019원하다가 달러가 그렇게 왔다갔다합니까? 환율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인데

아니 금액이 높으면 달러가 올라가는 것이지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달러,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있습니까? 심재수위원님 인제 마지막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진달래 축제 행사장에 제당 건립을 하는 거 아니지요. 제단이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제단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당으로 돼 있으니까 허가가 나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단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여기는 제당으로 돼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단을 행사할 때마다 한 5백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간이로 만들자는 게 안돼서 한 천만원이면 깨끗이 만드는데 그래서 제단을 설치하는 겁니다.그렇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오타가 났더라도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제단입니다. 제당이 아니고 제단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제당을 천만원 갖고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야생화단지에 지금 앞으로 계획이 야생화를 지금 심어 놓은 게 있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잠깐요, 어디하고 계약하고 심었습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외부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저희과에서 했는데요 2002년에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이 야생을 어디에서 심었냐 그 말이에요?

남산조경에서 했지요?

지금 우리 여수 이쪽에가 야생화를 살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례로 가야 되거든요. 구례로 가야 되는데 우리 2청사에도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남부 해양 야생은 아니에요. 전부 구례쪽에서 가져오거든요. 구례에서 가져오면 사도나 우리 2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게 전부 습지식물이에요. 음지식물. 그늘에서 클 수 있는 야생화다 보니까 초라해 집니다. 이거 갖다놓으면 그러니 단지를 군락으로 만들고 단지를 만들 때는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같은 구례에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초원에서 크는 거, 그래야 군락도 조성되고 그런 거지 지금 있는 저런 것은 전부다 그늘에서 크는 것이 되어 가지고 나무하고 같이 조경을 하면 몰라도 군락만 따로 만들어놓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잘 죽고, 두 번째 우리 남도 섬지역에는 해안에 있는 그런 야생화를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심어야됩니다. 그래야 표가 나는 거지 산골에 있는 것을 바닷가에 갖다놓으니까 제대로 됩니까. 앞으로 그 점은 반드시 연구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작년 추경에 여수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비를 3억5천인가 해준 적 있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용역 들어갔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의뢰 해 놨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계약의뢰를 해 놨다고요?

강용주위원

어디에다가요?

재수

심재수위원

회계과에 해놨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회계과에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확실합니까? 언제 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오늘 저희들이

재수

심재수위원

오늘 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강용주위원

어느 업체에다가 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것은 일응은 문화관광부 소관 한국관광공사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의뢰를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과업지시서 좀 봅시다. 지금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안 갖고 왔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작년에 바쁘다 그래서 우리 관광특위에서 나서가지고 언제 했냐면 추경에 했어요. 추경에. 작년 추경에, 근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까지 못한 이유가, 아니 첫째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더 보탤 것이고 실력이 없다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 될 것이고 뭣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냐 그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뭣 때문에 못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행정처리하고 과업지시서는 제반 연구하느라 그랬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만드는 것이 작년 11월달에 한 것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오늘 의뢰를 했다 그랬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참 나 이해가 안 가네요. 확인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너무 늦어요, 우리 여수 행정이, 딴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양원에 우리 용역 예산세운 거 있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건 계약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것은 용역이 현재 추진중이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계약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해서 추진중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게 2월말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월말인가 3월초에.

재수

심재수위원

중간보고 한번 했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빨리 되고 이 뭡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들이 서로 머리 싸매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늦어지는 것보다는 관광특위도 해체됐지만 우리 내무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협의해 가지고 빨리 되는 방향을 연구하셔야지 마냥 갖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자체가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도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여 주셔야지 부족한 예산도 채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관광특위 소속 위원들하고 협의해 갖고 할랍니다 그랬지요? 협의 언제 했습니까? 용역 착수할랍니다. 과업지시서는 이겁니다 하고 언제 협의했습니까? 그럼 약속을 왜 했어요? 협의 안 했지요, 협의 했습니까? 협의 안 했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특위위원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못드렸지요. 그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특위가 생각했던 것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가 알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이런 정도면 되겠는지 부족하겠는지 이걸 저희들이 파악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요구도 하고 이럴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자꾸 시간만 가고 이리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설명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의원님들이 해주신 예산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두 가지만 합시다.

옥심

박옥심간사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뭘 그만해요.

옥심

박옥심간사

간단히 간단히 하십시오.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하자고 해놓고

덕수

김덕수위원

네?

옥심

박옥심간사

예결위에서 하자고 했잖아요. 예결위 가서

덕수

김덕수위원

뭘 어쩐다고 그럽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얼른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이 위원을 뭐라고 하면 내가 뭐하러 왔어요. 내가 위원장 볼라고 왔어요.

옥심

박옥심간사

그게 아니지요. 예결위에 가서 하자고 했잖아요.

덕수

김덕수위원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옥심

박옥심간사

질의 많이 했네요.

덕수

김덕수위원

뭘 많이 해요. 많이 하기는 더할 수 있지요.

옥심

박옥심간사

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쓰잘 데기 없는 얘기 안 해요.

옥심

박옥심간사

여러 사람들 뜻을 받들어서 빨리 하자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빨리, 빨리는 뭘 빨리 빨리해요.

옥심

박옥심간사

하루내에 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하루내에 해도 되지요.

옥심

박옥심간사

짧게 하자고 큰소리 뻥뻥 친 사람이 한정 없잖아요.

덕수

김덕수위원

누가 그래요?

옥심

박옥심간사

그만해요.

덕수

김덕수위원

진행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빨리 빨리 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예요. 빨리 빨리 할 거면 집에 가서 하든가 하지. 저기요, 사도 야생화단지 조성공사 이게 작년에 준공을 해갖고 금년에 다시 1년이 못됐는데 이거 혹시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요? 그 체크해 보시고 그 동네 사도 해안산책로 공사 이것은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난간 공사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우리가 선착장가에 가면 쓰레기장 안 있습니까? 쓰레기장 미쳐 못 가면 이렇게 난간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바로 바다고 그쪽에 다가 할려고 합니다. 야생화단지를 지나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파견 공무원 법을 아직 못 봤는데 미국이나 또는 중국에 직원을 파견을 할려면 우리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통상사무소 근무자 파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근무자 직원 파견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될 거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공무원들이 공부 좀 많이 해 갖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시원한 대답을 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 69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보겠습니다. 세출에 237페이지부터 254페이지 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238페이지 볼까요. 민간행사보조 위탁 분야에서 손양원목사 추모 창작금 용서를 넘어선 사랑 순회 공연 보조금으로 1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뒷북치는 기분인데 이미 순천 극단에서 전국으로 순회공연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공연을 했던 그런 내용을 또 여수에서 해가지고 뭘,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인근 시에서 벌써 전국을 다 순회공연을 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또 해.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손양원목사님 하면 물론 순천에서 우리 보다 먼저 오페라를 만들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극단 파도소리와 같이 주관해서 연극을 용서를 넘어선 사랑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 4일간 5회 했던 바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순천보다는 여수가 더 역사성이 있고 또 현재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유물전시관도 만들고 또 현재 묘지가 우리 관내에가 있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시 관광 홍보 자원으로까지는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발전시킬려고 하는데 지난 공연을 통해서 좋은 반응과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우리지역을 알리고 우리 지역의 그런 역사성을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다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순회공연 일정이 잡혀 가지고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더욱 성과 있는 전국순회 공연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조금 지원이 아니라 1억이면 거의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손양원목사 추모 행사는 우리 여수 뿐만 아니라 순천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 시간에 서로간에 합의도 해가지고 같이 공연을 하는 걸로 하지 순천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이끌어 냈는데 우리시는 이제사 이걸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순천이 잘되니까 우리도 하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분에 대해서는 한해 두해 올해로서 이런 행사 공연이 끝날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이분들의 작품수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작품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해년마다 이렇게해가지고 전국을 순회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손양원목사가 우리 여수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러 다니고 또 순천은 순천대로 그러고 다니면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천하고 좀 서로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순천하고 여수하고 같이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이분에 대한 예우인 것 같애요. 그렇게 하시고 해년마다 순천은 순천 따로 여수는 여수 따로 예산 집행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계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손양원목사 추모 창작극 용서를 넘어 선 사랑 이게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보조금 신청이, 보조금신청이 온 공문이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처음에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서울, 부산, 부천, 대전까지 가는데 거기 가는데 1억이 든다고결론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준비하고 교섭하고 뭐하고 연습하는 기간이지 한번 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들어갈건데 1억이란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도 용서를 넘어선 사랑에 대해서 거기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 회의를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참석 안 했는데 위원도 모르고 있는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짚을려고 하는 부분인데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1억이 어디에서 올라왔는지, 누구 발상인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 공문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전체를 다 봅니까?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간사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뒤에 각종 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해가지고 이게 도민체전에 34백만원 증액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249페이지에 도민체전 체육대회 출전 지원해 가지고 34백만원이 증액돼 갖고 올라왔잖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기정예산이 1억4천만원 되었습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34백만원 불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전용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광양에서 개최할 때 출전할 때 참가비가 1억77백만원을 사업비로 가지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개최지로서 확보된 예산이 1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돈이 지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도민체전 준비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34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인데 그 내용은 당초에는 17개 종목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개 종목이 더 늘어나서 18개 종목으로 됐고 또 작년에 비해서 참가 선수가 1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우리가 주최 시로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한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훈련비도 좀더 증액을 하고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34백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행사 그것 외에 13개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에다가, 각종대회를요, 그랬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전국규모 대회 유치 개최비 말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3개 대회 쭉 지원하는데 거기에 각 단체별로 주최별로 우리 예산을 신청한 거 있지요.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 다 카피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이 불가피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걸 카피해서 주시면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국 규모 밑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전국규모 대회 유치 개최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52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다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5개의 전국 단위 규모의 경기를 유치해 놓고 보니까 우리시에 그 좋은 효과가 컸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히 컸다, 작년에 5개의 경기를 유치하면서 우리시가 44백만원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38,200명 정도가 여수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유발 효과가 25억55백만원 정도였다, 라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바 2004년도에는 우리시에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3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실지 예산반영은 52백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는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자고 했으나 지금 경기 단체별로 일정이 예산이 되기 전에 추진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는 놓치기 싫고, 아깝고 행사는 해야 되겠고, 우리시에 이익되는 그런 행사였었고, 그래서 할 수없이 기존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했었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것은 20회 대통령기 탁구대회 개최를 했었고, 제2회 여수오픈 테니스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탁구대회는 105개 팀이 참가하는데 있어서 2천여명의 선수 임원단이 와서 6일간 머물렀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7천만원 됐지만 우리시에서 55백만원 지원하고 자담 15백만원 해서 정말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좀 시간 없으니까 질문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간사

예.

재수

심재수위원

손양원목사 추모 창작극은 여수목회자 연합회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뒤에 우리 김덕수위원이 포함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목회자 연합회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할려다가 극단 파도소리와 같이 우리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5천만원 해가지고 금년에 5천만원 해가지고 한 5일 동안 공연을 했는데 아주 대성황을 이룬 우리 여수에서 연극으로는 처음 있는 그런 대성황을 이룬 그런 연극이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아주 열심히 하시고 우리 손양원목사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 특히 기독교인들이 전국적으로 자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순회공연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은 대관료하고 지금 각종 소품을 빌려서 안 썼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 구입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쪽에서 공연계획을 내면서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나온 금액은 9억8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운송료도 있고, 공연중 식사비, 홍보비, 음악제작비 특수효과비, 숙박비 등 이런 것이 주 내용으로 해서 산출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자기들은 지금 한 1억5천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요구한 금액을 다 지원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1억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연합회에서 그때 우리 여수 공연할 때 각 교회별로 선교 헌금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키울란다 예산 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광고도 듣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쓸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수 지금 선소유적이나 문화재 이런 것이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안됐습니까? 삭감이 됐더라도 시급히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것 중에 시급히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수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지나 은적암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되지만 여수 애양병원 전시관 이거 자체는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도 지금 여름되면 관광객들이 발 디딜틈이 없이 옵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너무 덥고 작년에 우리가 같이 안 가봤습니까. 너무 덥고 아주 협소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또 유물 자체가 전시된 물건 자체가 아주 지금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재정을 확보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가습기나 난방기랄지 그 다음에 물 세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보수는 응급 조치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작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작년에 흥국사하고 거기하고 냉난방기 한 대씩 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세거나 이런 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있습니까? 그럼 바로 넘어가서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영 변경계획이 있거든요. 거기도 봐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 보십시오 총괄적으로 다 볼까요. 같이 (『세입, 세출 다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세출 다 보겠습니다. 83, 87, 113페이지 세출 265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GIS구축사업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현재 도로 GIS사업은 금년 6월달에 1차분에 대해서 준공예정으로 해서 현재 공정 중에 있고 산단은 GIS사업에 대해서 현재도 조사 탐사 중에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시설비에 거북선 사이버 해전 체험관 구축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지역정보화사업을 위해서 현재 통합 환경 구축을 위해서 중복개발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독자적인 상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자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제를 공모를 합니다. 이 가제 공모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도 여기에다가 대상자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중에 부시장을 모시고 가서 행정자치부

태호

정태호위원

거북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배경은 앞으로 구축하는 내용은 최신 멜티미디어 컨텐츠 기술을 적용해서 거북선 및 해전사를 디지털로 복원하고 멜티미디어 시스템 개발로 해서 먼저 내용은 거북선 체험관을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다가 만든다 그 말입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사이버공간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웹 사이트에서요. 그래서 국비를 받은 거예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읍·면·동 마을 행정 방송망 구축이 뭐예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말씀 그릴게요. 현재 이것은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마을에 있는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일부를 추가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가 휴대폰을 갖고 한다든지 전화기를 갖고 한다든지 비상시에 언제든지 재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다른 시보다는 늦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번에 동 분야에서는 여천공단에 있는 묘도동 하나하고 남면은 작년에 매미 태풍으로 피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남면을 이렇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음에 계속해서 면 지역부터 활성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읍·면·동 전체를 다 한다 그말이에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니, 이번에는 시범사업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읍·면·동 괄호 해가지고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뒤에 써 놨잖아요. 묘도하고 남면이라고 써놨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그것은 남면하고 묘도동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할 때 자세하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그러면 안물어 볼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질의 계십니까?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읍·면·동 마을 행정 방송 쪽은, 제 얘기 듣죠? 지금 가장 위급한 지역이 공단지역입니다. 자연의 재해로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데 여천공단 같은 경우는 사고가 한번 나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급하게 정보체계가 되어야 될 곳이 여천공단인데 묘도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먼저하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섬 지역에 태풍올라오는 상황은 다 대비하고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오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실지로 현장을 가서 안 보고 안 해본 사람들은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곳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이용한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재수

심재수위원

보지 못했지요?

설명이 부족한 데요, 오위원님 예를 들면 지금 하동쪽이나 광양쪽 강, 하천 섬진강 주변은 거의다 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그럴때는 시청이나 군청, 또는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전체 마을을 동시에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오병선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수산단에 지난번에 우리 주민 들에게 소개 한번 했지요. 처음으로 소개 한번 했는데 그때 현장에 가가지고 시장이 판단해가지고 방송을 해라 그러니까 방송을 누가 합니까? 각 통장들이 찾아 다녀야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 다음에 해일이 온다들지, 태풍이 온달지 이럴 때도 주민들이 해야 될 상황을 즉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묘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발전기까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랍니다마는 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은 산불을 진화할 때도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쓰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섬지역하고 면지역 이건 다 해야 되고 그 다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시장 쪽 여기도 반드시 마을 램프가 있으니까 동사무소 램프가 있으니까 서시장쪽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옥심

박옥심간사

5분간 정회할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보건소 와 있네요. 보건소 합시다. 먼저 왔으니까 보건소 합시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옥심

박옥심간사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상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으로는 17억54백30만원으로 본예산 17억35백30만원보다 29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액 내용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수가의 변경으로 13백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 56만8천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5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는 기정 예산액이 104억4백70만원보다 4억28백만원이 증액된 108억3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은 급여인상과 한방 진료시 신설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가 2억49백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지붕교체 및 외벽 보수 공사비로 38백만원, 복리 후생비 등 경상적경비가 84백만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32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명예 감시원 활동비인 도비보조 사업 등이 사업량 감소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필요한 사업비 최소한을 계상하였음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과장님들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지금 보건사업과장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세입 보시겠습니다. 세입을 전체적으로 다 볼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66쪽, 68쪽, 75쪽, 81쪽, 82쪽, 107쪽, 126쪽, 127쪽 세입 보시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489쪽에서 마지막 51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492쪽부터 경상적경비가 소장님, 경상적경비가 보건소에서는 좀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삭감을 안 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너무나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반적으로 본예산 때 삭감 하나도 안 했어요.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492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 왔거든요. 행사실비 보조금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아니 원래 본예산에 저희들이 위생감시원 예산이 적게 계상이 돼가지고 이번에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본 예산때 요구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예산부서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비교해도 실질상으로 적지는 않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보통 15% 내지 20% 삭감하는데 보건소 만큼은 삭감을 안 했거든요. 본예산때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생지도계쪽에서 본예산에 굉장히 많이 예산계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할 수없이 추경에 꼭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적게 세워져가지고 저희들이 관외출장 가기가 어렵게 돼서 이번에 많이 세웠습니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당초 본예산 때 조금 적게 세워져서 이번에

상은

추상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많이 했다는 그 말이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행사성 예산은 많이 올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은 다 삭감했다는 얘기여. 기획예산과에서,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지요. 일반총액 계상하고 운영비 총액 계상하고 삭감됐지요? 삭감된 것을 얼마 올렸어요? 뭐뭐 삭감된 거 올렸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여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뭐가 삭감된 것이 없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올렸을 때 삭감된 것만

태호

정태호위원

좋은 식단 추진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도 과다라고 삭감되고 좋은 식단 추진 모범 음식점 상수도 요금도 삭감이 되고 일반운영비 총액계상도 삭감이 되고 일반운영비도 삭감됐어요. 사정이 됐는데 요구액보다는 과다하다고 또 올려놨어요? 그렇지요?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안올렸습니다. 추경에는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상수도 감면 그것도 지금 안 올려져 있습니다. 추경에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할랍니다. 지금 육지부에 있는 보건진료소 있지요. 거기에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일까지 진료 기록 횟수 그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실적말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매 일별, 실적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해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육지부 쪽을 얘기합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진료소, 지소 다합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다요.

강용주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할랍니다. 보건소에 지금 현재 방역체계요, 방역 계통도, 그러니까 방역 예산이 1년에 얼마인데 이것으로 하반기 방역하는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흐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 갖고 그 방역활동을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또 실제로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체계도를 저도 한번 받고 싶거든요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중부민원출장소 같이 연결을 해버릴까요? (『환경복지국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간부소개를 않습니까? 위원장님, 생략합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보고하십시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임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상무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기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동혁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여수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복지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은 노인복지시설 건립 또 공설화장장 납골당시설 또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에 앞서서 예산의 규모와 그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복지국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52억8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9억27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3억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30억7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17억15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억55백만원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26억81백만원이 증가한 452억83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27억1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은 72억83백만원으로 30억3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66억44백만원으로 3억25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4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은 1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경 저희 환경복지국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57억51백만원이 증가한 817억1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72백만원이 증가한 78억13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원 인건비 등의 인상분과 금년에 개관한 여성문화회관,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강사수당, 일용인부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91억11백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1억73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55백만원, 공설화장장 납골당 신축 사업비 19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등이 3억8천만원, 보건공사 민간위탁금 7억8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예비비는 26억8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9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공금횡령사건 변상금 8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예산에 2억11백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3억55백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15백만원이 증액됐고 또 사업예산은 자치단체간 진료비 부담금 1억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 국·도비 보조금사용 반환금 등 47백만원과 예비비 8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때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또 여성문화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점을 감안해서 각종 시책과 저희 국 모든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 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보시겠습니다. 세입 77쪽 보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옥심

박옥심간사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에서 273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세출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71쪽

옥심

박옥심간사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지구의 날 행사보조비가 5백만원 또 실무자들 1차로 8백만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5천만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비는 지급했거든요.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왜 아름다운여수21은 또 올라왔는데 민간경상보조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있을 건데 5천만원 예산을 어떤 의미에서 세웠는가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

태호

정태호위원

이것 세워진지 알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이거 알아요?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압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그러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본 사업비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무슨 사업이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총괄 4개 사업이 돼 있는데 산단 녹화사업하고 첫째요 크게 산단 녹화사업하고 아름다운여수21 분야별 실천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괄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총괄사업비가 뭣 뭣이에요? 그러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단 녹화사업하고 아름다운여수21 분야별 실천사업 그래 가지고 5개 분야가 있는데 생명이 흐르는 연등천만들기실천운동하고요, 푸른여수산단만들기운동하고 해양환경수산자원보전실천운동하고 역사와생명이살아숨쉬는문화행태기행하고 시민학생환경및환경홍보가 있고 나홀로출퇴근차량개선및교통문화개선사업 외 몇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책자 하나 가져와 보십시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 보충질의인데요.

옥심

박옥심간사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름다운여수21 해 가지고 민간단체보조로 올라오고 이렇게 오는 것이 금년도에는 혼선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그 단체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계십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왜 아름다운여수21실천사업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왜 안 했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협의체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아니냐 기냐 인제 논란이 돼 가지고 협의회로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조례로 이번에 명문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해서 물론 5천만원 작년에도 5천만원 세워졌습니다. 세워져 가지고 35백만원을 세워줬더니 삭감돼서 5천만원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쓰기는 썼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한번 봐보십시오. 연결해서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이거 한 건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의료보호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사회복지까지 보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강용주위원

화양면 이천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해를 넘겨서 지난번에 계상이 됐던 국·도비는 다 지금 이렇게 정산을 해서 이번에 인제 반납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불용결정이 나고요 그래서 주로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또 그것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비도 인제 본예산에 계상된 것도 이번에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이렇게 해서 다 인제 반납이 된 상황이고 건립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때 인제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그거는 아직 살아있고 건축허가를 받은 그것은 사라집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지금 인제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마을에서 여러 가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지금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여튼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현재 그런 상태시군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율촌에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경과가 돼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인제 화양면 것은 일단 그렇게 인제 유보를 해두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개소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율촌하고 돌산하고 2개소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2개를 해 주기로 해서 일단 도를 경유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인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소당 총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50%는 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25%를 도비 부담으로 하고 25%를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그리 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인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50%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도비보조는 2개소를 해줄 수가 없고 1개소밖에 못 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려면 50%를 말하자면 시비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2개를 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1개소는 도비 지원을 받고 1개소는 도비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에 1개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1개를 해라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어서 지난번에 신청한 결과 율촌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3개소가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 계상하고 돌산 것은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이 된 사항입니다.

강용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국장님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우리 납골당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납골당, 예.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거리 제한도 있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공공건물로부터도 제한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 말씀을 질문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지금 묘를 쓰는 것도 그렇고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도 법은 있는데 실지로 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이게 그래도 드뭅니다. 너희들의 행정력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인들 시민들의 인식이 그래서 말썽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이 되어지고 말썽이 없는 것은 그대로 묻혀가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쁜 사람은 봐주고 미운 사람은 고발조치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럼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태호

정태호위원

둔덕재 올라가는 데 어떻게 됐어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것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걸리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근데 인제 그분들이 웅천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쪽에서 말하자면 다른 데로 옮겨야 할 분들인데 그 땅 일대가 전부다 그분들의 문중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인제 할라고 보니까 그런 거리제한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모르게 인제 그렇게 해서 길 가기 때문에 신고가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필요한 조치도 하고 또 도시계획 구역 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서 지금 그것을 완전히 원상 회복시키도록 행정조치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현재 이행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일단 행정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또 2차적인 행정조치를 지금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심야전기가 뭡니까? 심야전기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한 가지만 더

옥심

박옥심간사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전에 화양면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인제 폐교를 학교로 착각을 해서 학교가 있다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줘서 못했다 상당히 시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폐교는 학교입니까, 아닙니까? 학교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는 하여튼 현행법상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구역에다가 제시를 해서 지금 안 됐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신청지역이 학교로 하면 안 되는데 폐교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과장님 하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제 저희들도 민원이 생겨서 처음에 김옥천 씨라고 그분이 인제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여수에서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인제 저희들도 참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신청이 오천마을에 거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폐교가 학교냐 아니냐 설명하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학교가 걸려서보다는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거기로부터 제한거리 내라고 해서 허가를 안 해줬다 저희들이 두 차례, 세 차례 저는 직접 못 가 봤습니다마는 계장 이하 담당직원이 두 차례, 세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폐교 때문에 안 해 준 것이냐 또 그 마을의 제한거리 때문에 안 해 준 것이냐 그래서 정확히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학교도 제한거리 내지만 거기 마을이 25세대 이상 있는 그 마을이 제한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최종 답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면 폐교보다도 마을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분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여러 가지 불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인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폐교를 학교로 인정을 하고 안 해줬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재차 또 현장에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서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그분들이 안 된다는 이유가 폐교 때문에 안 된다고 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겠지 마을 때문에 안 됐다면 구태여 자기들이 폐교라는 얘기를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해 보니까 물론 마을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 폐교 때문에 안 됐다, 근데 폐교가 과연 학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보고, 폐교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허가를 불허했다 그렇게 인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잘 설득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좀 미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과를 하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에 대한 것 좀 질의할랍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불행하게 말씀을 꺼내니까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납골묘에 대해서 둔덕동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 여수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저한테 먼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둔덕동 용수부락 주민들의 얘기가 들어왔어요. 4월 5일날 정확하게 동사무소 근무자한테 동향보고로 해서 띄워라 그래서 이쪽 도시계획과하고 이쪽 사회복지과에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때는 땅 정비작업이고 별로 작업이 안 이루어졌어요. 공문 한 장 띄워놓고 원상복귀 하시오 안 돼요라고 가만 놔둬놓으니까 지금 시설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어제도 나무 식재까지 다 끝마쳤어요. 거기에 보면 신고자가 김덕수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이 했던 것도 행정절차를 그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이나 와봤는가 모르겠어요. 거기다 푯말 하나 붙여놨는가 모르겠어요. 전혀 액션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다음 우리 시정질의 때 한번 봅시다마는 제가 차근차근 준비해 갖고 오는데 저도 시정질의 자료 준비할려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조만간 내사가 있을 것이고 뭐 할 것인데 여러분들 행정하는 것이 전부다 그래요. 보면, 의원 이름으로 가서 동향보고 해서 올려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학생회 회원들이 와서 기숙사 앞에 있다고 해 갖고 여수시청에 와서 정상적으로 항의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잠재워 놓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4월 5일날 동향보고를 해서 올라온 것이 지금까지 공문 한 장 보내놓고 지금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공사는 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생각 안 해봤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둔덕동사무소에서 동향보고를 도시계획과하고 냈을 때 저희들이 처음에 알기로는 묘를 쓴 것으로 인식을 못하고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단속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제 나중에 조치를 한 것은 제 기억에 지금 4월 22일날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처음에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처음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늦지 않았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월요일부터라도 빨리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 주셔야만이 정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질의하면 어쩔까요? 지금 화장장문제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토털질의 하고 있으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소라 봉두 말씀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화장장하고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10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집회신고를 한 달간 해서 오늘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기존에 있는 화장장 납골당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랍니다. 그래서 그걸 할라면 봉두 의곡마을입니다. 한 60여 세대 되는데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지금 이주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첫째, 15억 현금 보상을 해달라 그러고 또 거기다가 지금 상소시설을 또 해달라 또 한 가지는 공원묘지하고 화장장하고 납골당은 운영 관리권을 마을로 말하자면 이렇게 주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은 상수도시설을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원칙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와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묘지공원관리권은 자기들이 이해를 한다 그럽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납골당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을 지금 말하자면 관리권을 주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도 지금 이렇게 마을에 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6월 8일까지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라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필요한 조치를 할란다 현재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그것이 첫 번째 항목이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두 번째 공해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와있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많다 그러니 직·간접 보상을 해 달라는 그것이 요지고 그 중에 특별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현금으로 하여튼 이렇게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차원이고 왜 반대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반대는 지금 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얘기고 문제의 본질은 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하여튼 이렇게 시설을 하면서 33만 시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여수에 꼭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다가 해 놨으면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는데 뭣 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함이 있는데요 화장장시설을 함에 있어서 지금 증설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납골당하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현대화하고 증설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봉두 의곡마을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라도 한번 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사업설명회를 세 차례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설하기 전에요? 들어가기 전에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꾸 뭔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이 사람들은 세 차례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개축이니까 시설해 버렸다라고 얘기하던데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분들 주장은 항상 그럽니다.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세 차례 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장님,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내가 의곡마을에 살고 있다라고 접근성을 가지고 지역 이기주의다 그래 버리면 대화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곡마을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동질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야지 지역 이기주의다, 이건 불법 집회다 뚜드러 막자 그래버리면 대화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곡마을 주민이었을 때 과연 주민 주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박옥심간사, 성해석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말에서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씀은 좀 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을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하셨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대표들을 모시고 지금 저희들도 일본을 가서 보거나 출장 가서 보거나 뭐했을 때 지금 시내 중심가에가 화장장이 있습니다. 중심가 내에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도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슬라이드로 찍어서 주민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조금 양해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뼛가루를 아무 데나 버려버려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가서 우리 거기 봉두 공원묘지 밑에 가서 저수지 보면 물이 뿌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과연 거기서 뼛가루를 뿌려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조만간 좀 방향을 설정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대화로써 풀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저는 봉두 이렇게 묘지공원에 관해서는 절대 지역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말한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 절대 않습니다. 거기는 제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법만 있다 그러면 저는 꼭 어떻게 좀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데 현행법과 제도를 보면 전혀 이렇게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을 해서 그런 방면으로 계속 설득을 하되 인제 그분들 마음은 아까 그런 방향에서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익이 필요 없고 돈을 주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자고로 하나 하나 하는 것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여하튼 자고로 잘 상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오병선위원님 하세요.

병선

오병선위원

그것을 지금 현실적인 시각만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 참 수년 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 진짜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주문제도 심각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한 3, 40억 정도 거기 한 30세대 이상 됩니까? 마을이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61세대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61세대, 그쪽에 그래도 상당한 면적인데 이주를 시키면서 그것을 지금 그 밑에까지 공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공장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 중소기업 공장들 유치도 그쪽으로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할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해년 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그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검토해야지 지금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지금 안 하고 일단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설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왜냐 그러면 그 시골마을 이주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한 3, 40억 정도 예산 잡는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지로써 환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쪽에, 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가하게 민원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올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걸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도 연구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장기적인 생각으로 내던져 버리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맨날 해년 마다 돈 달라고 떠들면 그거 어떻게 거석할 거예요? 또 그분들은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산다 그래도 그런 당연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 같애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하실랍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이주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농사짓는 분들이 이주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생매립장에 보면 주위에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0%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죠? 지금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제가 다 찾아봐도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제도상에 어떤 보상할 길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하지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있으면 해주고 싶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조례를 우리 시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한계가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래요?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여수시가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의 2가지 숙제가 송도 주민들입니다. 송도 주민들하고 지금 화장장 인근 주민들인데 이것은 법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주를 하든지 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법이 없다고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걸 연구해야지 첫째는 이주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거든요. 율촌 쪽에서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거기 마을처럼 마을 앞을 직접 지나가는 마을은 없거든요. 물론 인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진입하면 오히려 가깝습니다. 사실은 진입을 하면, 그래서 그것도 석산도 거의 다 된 것 같습디다마는 하여튼 그쪽도 연구를 해보면 물론 진입로를 하는데는 돈이 좀 들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쪽도 진입로를 율촌 쪽으로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해결책을 찾아야지 법이 없으니까 못 합니다 해 가지고는 이건 또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납골당, 화장장 같은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보다 못한 사업들은 다 용역을 주면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용역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인제 피해액을 15억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이 용역이라도 좀 맡겨 가지고 나오면 그렇게 해서 해 달라고 인제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생각하기는

재선

주재선위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주거를 이루고 살면서 여수산단도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주한 것 아닙니까? 혐오시설이 됐든 어쨌든 삶의 질도 낮아질 것이고 누가 살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사회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일련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사전에 방지를 해야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 보면 전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물론 사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어떤 주민의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사업 시행을 하고 발생한 거예요. 노인복지시설도 2차, 3차 해 갖고 일련의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이 부분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문 한번 받아야 돼요. 자문, 예를 들면 시에서 장례차가 가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성의를 보여된다 우리 시에서, 그분들 요구가 그겁니다. 주민들은 아무데나 살아라 그러고 그런 시설은 안 해주고 교통 체증 나면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 우리 여수 시민들 그런 불편한 애로를 겪으면서 그거 하라면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항상 쾌적한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바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민원 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95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요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 이것을 어디가 하는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과장님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지원기관이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10군데가 시범사업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남에서는 우리 여수시노인복지회관이 그 신청을 해 가지고 여수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금년에 운영비로 지금 우선 국비가 84백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의 노인인력 창출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선정이 돼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이걸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물론 노인 인력기관이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지금 나온 돈이 얼마 정도입니까? 여기 나온 것이 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사업비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정부에서 나온 돈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제 우선 시범기관으로 사업비는 아직 인제 시달이 안 됐고요 우선 운영비만 1억2천만원이 지금 나왔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1억5천이 인력비로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인제 국비가 지금 보시다시피 70%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노인인력기관에 지금 장소가 특별히 정해졌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했을 때는 월호동사무소가 비게 되면 거기를 이렇게 사용 허락을 받아서 하기로 이렇게 대충 얘기가 됐었는데 월호동사무소가 지금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안 하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여수시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히 그걸 따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따 왔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는 행정기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표 관장이 신미경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쌍봉이나 가서 보니까 3층, 4층 큰 데가 많이 있습디다. 엄청나게 큰 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노인복지기관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을 한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인제 반찬 배달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들 교통정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떡 방앗간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제 여수노인복지회관에서 발굴을 해서 앞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준비중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그 이유가 이게 특별히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자체에서 턱을 냈다 그렇게 하면 꼭 시에서 이렇게 사무실이나 집 지어주기를 바라지말고 그 현장 넓은 데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꼭 시에다 의뢰만 하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인제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민간단체에서 대행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제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말이 바로 오기도 전에 지금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돈이 온 다음에 정부에서 확정이 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안 그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것이 정부에서 아무 예산도 안 준 상태에서 바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복지회관에서 턱을 냈으면 장소가 그렇게 넓은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의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옆에 김덕수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신 그 동사무소 문제까지도 내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의례히 뭘 가져오기만 하면 시에다 미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데 쓰는 돈은 안 아깝고 일개 동의 증축이고 그런 노인당 지어준다 그러면 뭔 돈을 또 삭감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더 물어봅시다. 광무동 노인당 지어 갖고 비가 샌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신축으로 올려서 5천만원 돈 삭감시켜 버렸지 않아요?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심의한 걸 보면요 시 공무원들 할 건 다 올라와요. 그런데 각 동에서 올라온 부분은 정말로 많이 삭감돼 버리거든요. 돈 없다는 핑계 대고 내가 왜 그러냐, 이런 뜻도 아직 안 이룬 상태에서 돈을 지원해 줄라고 이렇게 한 데는 하고 진짜 해줄 데는 안 해준다 그 말입니다. 적은 돈 갖고도,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97쪽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저희들도 잘 못 봤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되는데 바꿔졌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몇 개월분 집행된 것입니까? 297쪽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297쪽 말씀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여수시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동여수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몇 개월분 집행액입니까? 이것이, 안 나왔습니까? 개략적으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2/4분기까지 집행이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4분기까지 6월까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6월까지 집행하고 7월 1일부터

용구

백용구위원

7월 1일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부기를 바꿔서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295쪽에 예산이 6개월 분만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분만 남아야 맞는데 이것을 1년 분도 더 오버되게 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6개월 분은 기 집행이 됐잖아요? 그랬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6월달까지 집행할 것으로 보고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97쪽을 본다면 6개월분은 기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그러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295쪽으로 넘어올 때 6개월 분만 예산을 세워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야 맞겠네. 그래야 맞아.

용구

백용구위원

그 문제가 있고 그 위에 본예산 500쪽에 보면 노인인력센터 운영비 그래 갖고 1억9,877만5천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 예산은 뭐고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돼 있는 1억98백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여수노인복지회관하고 동여수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우리 문수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이렇게 인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것은 기 그러면 집행이 됐습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용구

백용구위원

계획만 됐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시행계획이 내려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는요? 그것은 뭡니까?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인제 우리가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활후견인기관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든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노인인력지원기관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있는 예산하고 현재 1회 추경에 나온 예산하고 어떤 곳에 어떻게 집행이 돼야 맞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1억98백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295쪽에 있는 것은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노인복지 운영비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밑에 실질상의 운영비는 있잖아요? 예산도 지금 많이 돼 가지고 있고 계장님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시원하게,

해석

성해석위원장

담당계장님 없어요? 안 계세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용구

백용구위원

이따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따가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시원하게 예결특위 할 때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래야지 예산 삭감을 하든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293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화장장 신축으로 인한 타시 화장장 이용 경비부담금 지원 하고 나와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순천시는 얼마씩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순천시가 관외의 경우에 5만원 받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우리 여수시는 지금 2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만원을 제외한

덕수

김덕수위원

광양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광양은 36천원을 받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6천원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297페이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9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갖고 12만원 250명 해 갖고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장 철거가 되면 순천시하고 광양시로 인제 우리 여수시의 화장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천시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거기도 구례 이런 데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현재 노후화가 돼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갔을 때 순천시에서 수용이 어렵다 그래서 광양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광양으로 보내고 절반 정도는 오면 협조를 하겠다 해서 사실 광양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당 시에서 인제 화장을 하면 시로 청구를 하면 시에서 1구당 12만5천원씩을 화장장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광양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도 그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화장하게 되면 1구에 10만원씩 주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그거는 영모장려금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누구든지 다 화장을 하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광양시에다가 12만5천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쪽 운영비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 말이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예. 수수료 지원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29페이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씩 주게 돼 있잖아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10만원씩 주는데 광양에다가 12만5천원이면 25천원만 주고 10만원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25천원만 계상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영모장려금은 저희들은 인제 그것이 아니라도 말하자면 조례에 의해서 주게 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씩 주는 걸로 예산 잡혀 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예산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그럼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살아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전용할 수가 없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아, 잠깐요 그러면 광양에다가 할 때 우리 여기서 할 때 2만원 받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차액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수수료가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자기들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때는 부담이 2만원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안 가면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때 2만원씩 안 받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수수료입니다. 화장수수료

재수

심재수위원

수수료 받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아, 수수료다? 그러면 거기 할 때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거기 할 때는 36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원을 받기 때문에 2만원은 우리한테서 할 때 어차피

재수

심재수위원

내야 되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2만원을 내니까 16천원이 수수료 추가부담이고 12만5천원은 별개로 말하자면 광양시에서 민간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별도로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는 아까 2만원 그건 전용이 돼서 되는데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0만원은 전용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순천은 이거 안 줘도 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순천에는 인제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또 질의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잠깐요. 지금 밖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좀 해주세요. 김덕수위원님 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300페이지 봅시다. 지금 우리 여수시 조례나 우리 건교부에서 나온 것에 보면 자꾸 물론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속을 상하고 얘기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기획예산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정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정해놓은 액수 외에는 증액시키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데는 1억5천만원, 2억 주고 자부담하고 그래 갖고 지금 노인정 문제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지금 복잡해요. 지금 법상 보게 되면 단지 내 아파트 여기 보세요. 2030페이지 무궁화아파트 경로당 화장실설치, 귀인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 주공 1차 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 여기 세 군데가 지금 단지 내에서 시설한 부분입니다. 단지 내에서, 이런 것 올라와 버리면요 지금 저희 동에도 단지가 지금 4군데나 있습니다. 여기는 가지고 오는데 왜 못 가져 오냐고 의원들한테 질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좀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까지 말해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 좀 하세요. 이래 놔 버리면 인제 전국적으로 다 흐트러집니다. 지금 여수 시내 아파트는 전부 다 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저도 이 다음 본예산 때 우리 노인정 전체 지금 보일러실도 바꿔야 돼요. 아파트단지 내에, 신청할랍니다. 과장님 받아주실 거예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받아 줘야죠.

태호

정태호위원

단지 내에 파고라도 다 세워놨어요. 그 전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흐트러지게 예산을 편성해 버리니까 저희들까지도 피해가 온다 그 말이에요.

태호

정태호위원

삭감시킬까요? 아니, 이야기해 보세요. 삭감시킬까요, 해줄까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원칙도 없는 걸 하면 안 되죠.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노인정의 뭐 이런 것은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다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단지 안에는 안 해줬어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매정스럽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칼질을 해 주시면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주문사항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단지 안에는 해 주지 마세요. 단지 안에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단지 안에는 해 주면 안 돼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이번에는 봐 주시고

태호

정태호위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안 돼. 안 돼.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이번만 봐 주시고

태호

정태호위원

이번에 봐주면 다음에도 봐줘야 돼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300페이지 연춘정 경로당 보수해서 여천동인데 연춘정이 어디예요?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이런 걸 올리면 지역구 의원한테 최소한도, 가만 앉아서 병신 만들지 말고,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얼굴 한번 봅시다. 어디에서 올라온 거예요?

읍·면·동에서

연춘정이 어디예요? 처음 듣는데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연춘정이 어딘가 확인해서 가르쳐 주세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 부분 연도별 신축, 이것도 자료도 갖다주세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뭔 말씀입니까?

재선

주재선위원

보수공사요.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아, 보수공사요.

재선

주재선위원

보수공사를 신청 들어온 걸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무분별하게 올라온 거예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돈이 많은 것은 견적서까지 전부 받고 이렇게 해서 받고 소규모로 이런 것은 사실요구 올라온 대로 현장 확인을 못하니까 그대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김덕수위원님 말대로 할라면 다해서 해줘야지요. 전체 다해야지요. 일단은 자료를 주세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세출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농아인의 날이 언제 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농아인의 날이

덕수

김덕수위원

몇 월 며칠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6월 3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 단위행사로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덕수

김덕수위원

6월 3일이 농아인의 날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달력에는 없는데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달력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리 정했답니다. 물어보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지원해줘 버리면 우리 달력에 나와 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날도 지원을 못해주는데 행사비 조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지원 요청이 왔습니까? 공문서 좀 봅시다. 공문서 보는 걸로 질의하고 끝낼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세출에 대해서 질의 답변 마치고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659쪽에서 6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자료요청할게요. 각 읍·면·동 노인당 현황을 주시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수에 들어간 금액, 신축에 들어간 금액을 현황을 주세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2000년도부터요?

태호

정태호위원

2002년부터. 2000년부터 하면 너무나 많으니까 쭉 나오게 그렇게 해 주세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특별회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기금 운용 311쪽에서 320쪽,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317페이지 공설묘지 공원내 가족 납골묘지 주변시설정화사업 이렇게 해서 52백을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도 지출이 되네요. 이런 용도로 해서 아까 거기 지원이 안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예.안되게 돼 있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현금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숙원사업일 경우에는 이런 기금으로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기금이나 시비나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쓰기 때문에 현금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이것은 공원묘지 내에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안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매년 2억, 3억 해 왔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주변에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지요. 피해지역의 주민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그 용도로 쓰여질 돈이 아닙니다. 기금은

현곤

서현곤위원

주변정화시설 사업으로만 쓰도록 딱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복지국장

용도가 다 정해져있습니다. 기금 사용용도가, 그래서 이것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서

현곤

서현곤위원

주위에 어떤 정화사업이나 민원사업이나 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우리가 기금의 30%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묘지공원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숙원사업으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63쪽, 66쪽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72쪽, 79쪽, 101쪽, 102쪽, 116쪽, 118쪽까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323쪽에서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남산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사업보조 이 앞에 저기 이게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안 올라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안 올라갔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1970년대에 집을 지어가지고 동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세 군데가 굉장히 헐어가지고 그 한 동을 이번에 누수가 있고 해서 고칠려고 그런데 이 남산어린이 집은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오랫동안 올라왔습니다만 한번도 개보수가 안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본예산에 남산 보육시설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요청 안 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요청 안 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됐냐면 도에서 우리들이 올렸을 때 도비가 될지 알고 올렸는데 도비가 안 돼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예산에 요청 안 했다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남산 있는데 홍익하고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남산하고 홍익하고 했는데 도비가 왔으면 우리 것이 된다고 우리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전혀 안됐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책정이 안 돼 갖고 우리도 안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 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거기다가 올리긴 올렸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올렸잖아요. 근데 삭감됐어요. 근데 또 올렸다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삭감됐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삭감됐는데 왜 또 올렸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도비해가지고 도비로 해서 세 동을 전부다 할려고 했는데 도비가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홍익하고 다 노력을 했는데 안돼 가지고 도비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안 돼서 삭감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세 동이 있거든요. 세동이 있는데 그것이 집을 짓은 것이 1980년도에 지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육을 하는데 너무 물이 세고 창틀도 엉터리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남산동 어디쯤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남산초등학교 있는데요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327쪽이요, 이혼예방을 위한 심화교육 행사보조가 있는데 실지로 이혼하는 가정에 교육을 시켜 봤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대한민국이 세계 2위라고 하고 또 전남에서 우리 여수가 전남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다른 데로 앞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했는데 뒤로 목변경을 민간행사보조로 했는데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자 해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이혼을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색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목을 변경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특색사업이란 것이 참 좋은 의견입니다. 특색사업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문턱에 오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이혼에 목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이라도 이혼을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위기에 있는 가정들도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도 안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정말 열심히 하면서 보고 싶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왕 세워놨으면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뭐인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개발이 돼야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민사행사보조위탁 과목변경을 했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할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서울같은데 여성개발원 같은데 전문적인데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데 있으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할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전문적인 데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개 그렇습니다만 301페이지부터 이렇게 330페이지까지 쭉 보면 국도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정말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같은데 우리 국가복지정책에 하나의 후퇴입니까, 우리 담당 실과에서 이걸 로비를 못해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예산을 미확보한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은요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해서 하기 때문에 딱 열명이면 열명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울 수도 있고, 적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확정내시가 정확하게 오면 정리를 하느라고 그러느라 삭감이 되고 그럽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전액 삭감이 돼서 나온 예산도 있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어찌됐든 저희들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확정내시라는 개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은 나와있는데 332페이지 시설아동생활용품 같은 것은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생활용품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요, 지금 생활용품에 전부다 삭감이 된 것이요 다음에 333페이지 보면 밑에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생활용돈, 특별수당, 생필품, 거기가 생활용품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중으로 돼서 이걸 완전히 삭감을 한 겁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방학,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있지요. 학교마다 대상 학생들 명단이 다 나와 있지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38명 예상을 하고 있는 데요

병선

오병선위원

38명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건 뭐냐면요, 왜 예산이 올라왔냐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애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복지부로 넘어 오면서 우리한테 토요일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공휴일 분도 줘라 해서 그 추가분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38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33백만원짜리지요. 38명이 아니라 100명이 해도 그 예산이 되겠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여성의 집에다가 세울 겁니까, 건강 가정 지키기 지원 센터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을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예상은 지금 몇 명으로 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상은 아직 안나가 있고요, 저희들이 정원조례규칙을 지금 했는데 조정위원회를 5월 13일해가지고 공고기간이 15일이여서 28일까지 공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공포가 아직 안됐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공포가 아직 안됐습니다. 되면 인사가 될 겁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여기에 어느 직급이 나갑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관장 그러니까 센터장은 제가 겸직을 하고요,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 8급 상당 건강상담 공모해 가지고 한 명

병선

오병선위원

센터장을 왜 과장님이 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나중에 생길 때까지 저희들이 아직 업무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병선

오병선위원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안전사고 방지턱 및 도색공사, 34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사무실 및 교육실 칸막이 설치공사, 여성문예회관을 지을 때부터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보니까 좀 큰 데를 막아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칸막이를 할려고 하는 거고요, 도색사업을 말씀하셨습니까?

병선

오병선위원

340페이지 시설비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막아 가지고

병선

오병선위원

준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준공돼도 거기는 해당이 안된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 잔액 없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산 잔액이 없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럼 전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이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 잔액이 없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입찰 잔액도 있을 건데

추가로 다 지출해 버렸어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염창열 : 작년 연말 예산이라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덕수

김덕수위원

준공은 언제 했지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염창열 :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기 시설비가 약간 있어야만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이월시켜 놓고 써야지.

담당

담당여성회관

염창열 : 그건 그 전에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이월이 안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33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공부방을 어떤 애들이 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 공부방이 뭐냐면 이번에 공문이 왔어요. 1년 이상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데를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 여수시에 3군데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를 했냐면 광무동 열린 공부방하고 소라 현천 공부방하고 고소동 여수를 함께 하는 공부방 세 개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왜냐 그러면 도비, 시비가 나오고 시비는 얼마 안 들어 가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요.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다 있잖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거하고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늘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좋지요. 도비, 시비가 나오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년 이상 애들 데리고 공부하는 데를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 한 거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애들 데리고 1년간 공부방 만들면 다 지원이 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건 모르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라고 해서 온거니까요.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없지요.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돌아가시라고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75쪽, 82쪽 봐 주세요. 없으면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577쪽, 581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에 585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방역소독기가 2백만원이 어느 거예요? 방역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었는데 97년도 구입해 가지고 연막이 나온 통이 한 곳으로 밖에 안 나오는 데

태호

정태호위원

연막입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연막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연막 가지고 소독이 되는가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연막 소독이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연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연막이 소독이 잘 안되던데요.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것도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던데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연막

태호

정태호위원

살충은 안 하고 연막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연막 한기통 짜리는 잘 안됩니다. 솔직히

태호

정태호위원

살충제도 뿌립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인근 주변에 부락 거기에 뿌려줄려고 연막 쌍기통 짜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읍·면·동에 있잖아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저희들은

태호

정태호위원

읍·면·동에서 소독하고 있고, 지원비 있고 소독까지 해준다고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주변지역에는 해줘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세출에 585쪽에서 5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금운용에서 593쪽에서 598쪽까지입니다.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590쪽에 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 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게 지금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게 당초에는 일부 5년 단위로 그렇게 끊어서 2단계 공사를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매립 여건상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2단계 매립지 한 15년 내지 20년을 사용할 매립지를 한꺼번에 조성함으로써 국비 30%를 줍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아짐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높아진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위생매립장은 만흥하고 월내 두 개다 포함된 겁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만흥만. 1단계가 거의다 지금 매립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현재 만흥위생매립장이 사용연한이 몇 년까지 되나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2020년까지입니다.

강용주위원

2020년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2단계까지만 해야만이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 2단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2020년까지이고 월내는 어떻게 되지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월내는 당초에는 2005년까지로 돼있는데 앞으로 소각로도 설치하고 거기다 그러면

강용주위원

소각로 계산하지 않으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안 하면 앞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2015년까지 정도로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용역비만 1억2천만원이 듭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49억 정도 나옵니다. 49억 거기에 대한 2.6%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경쟁적으로 해서 제일로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실시설계요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에 601쪽부터 603쪽까지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603쪽에 공금횡령 사건 변상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먼저 위원님들께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예산을 올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공금횡령 사건 발생 경위가 작년 2003년 10월 15일날 저희들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 기금이 입금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때 발견을 이봉안 우리 관리계장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29일날 세입세출외 현금 인사사고 발생보고를 했고 자체 감사 결과 2003년 11월 3일날 행정 8급 이경태가 순천교도소에 수감 구속됐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들이 총 공금 횡령이 1억18백59만2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33백11만5천원, 세입세출외 보관금이 85백47만7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현재 공무원이 부담한 금액이 1,187만8,870원을 변상했고 현재 수감중에 있는 수감자가 1억67백1,886만원을 지금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변상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 법 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수세무서장에게 처분 위탁중에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으로 확보로 해서 변상을 하고 우선 저희들이 체납되는 이자가 연체 19%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불입을 하고 징수 조치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이 이렇게 연대보증을 지금 안 세웁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재정보증은 없고 신원보증만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는 그것이 저희들 공무원 들어올 때만 해도 재정보증을 반드시 섰었는데 그 뒤로 재정보증은 없고 신원보증만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직 보험이 들어 있는데 그 관직 보험으로 지금 변상조치 되는 것이 한 4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조치를 받았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예산이나 이것을 만에 횡령해서 많이 가졌다 그러면 보험을 넣거나 그런 대책을 없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회계직 공무원은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물론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공직에 계신분들이 공금횡령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변상조치가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불미스럽기 짝이 없고 저희들이 질의해서 물어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된 부분은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구속수감돼서 1년6개월 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감 수용 복역중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신원보증은 뭐고, 재정보증은 뭡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신원하고,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을 설 때는 모든 변상을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것을 변상을 하게 되는데

태호

정태호위원

옛날에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러면 신원보증, 재정보증을 다 같이 섰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옛날에는 재정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정보증, 재산이 얼마 이상 있는 자로 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은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신원보증은 뭐예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신원은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말하자면 우리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이적행위냐 그 사람이 지금 행정행위를 하는데 책임을 지는 그런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구상권청구를 할 때가 없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보니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감사원 제31조 5항에 규정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위탁 징수 의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태호

정태호위원

세무서장한테 어디다가 징수합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징수의뢰를 하도록 그 법으로 돼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세무서장한테다가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세무서장이 어디에다가 합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본인이 복역중이기 때문에 나오면 그 세무서장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도를 하도록 법이 규정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것이 삭감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장에 대한 전보명령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체가 19%씩 계속 질어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 때 재정보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보험조치나 이런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험조치가 돼갖고 있을 건데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나 여기 직종이 여기는 특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이런 돈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였는데 그 직원들이 말하자면 보증을 서서 봉급에서 떼어놓은 보관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돈이 발생했지 복지관에서 감히 이런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안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없지요.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관장님 아니, 내가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구상권청구가 감사원법에 나와 있는 구상권 청구 방법이 있고 일반 민법에 나와 있는 구상권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빠른가를 택해 가지고 방법을 택해야지 법대로만 하지 마시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계하고 상의해 갖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어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자 발령에 의한 도시미화사업소장에 박광식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먼저 세입에 64쪽, 65쪽, 75쪽, 76쪽, 82쪽, 84, 12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보십시오. 세출에 611쪽부터 619쪽까지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615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뭡니까? 폐기물 성상별 종류별 발생량 조사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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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이 99년도 제정이 돼있었는데 시행규칙은 늦게사 200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몇 년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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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99년도에요. 법은 99년도 돼 있었고 법에 따른 시행규칙은 2002년도에 발효됐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 의해서 폐기물 성상별 종류별로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태호

정태호위원

5년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용역을 어디가 맡기는 거예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선정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환경연구소와 협의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용역이 대강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연찬이 안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연찬이 안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요, 도시미화사업소가 제일 복잡한 동네입니다. 에요. 제가 봐서는

태호

정태호위원

예결위 가서 물어보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이제 5월달에 왔으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간부소개만 먼저 할랍니다. 박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흥순 민원봉사과장은 사무관 임용을 위한 교육중에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무 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한테 부탁이 한 가지 있어요. 2청사 우리 의회동 화장실 그것 좀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까? 제일 안 좋던데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거 고려해보겠습니다. 예산사이드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예산만 계상해 주도록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요?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의회동 화장실 말씀이지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의회동은 의회 예산 아니요?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의회 동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실 전부 중부민원출장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윤정근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장태종입니다. 시민현암도서관장 백길용입니다. 시립쌍봉도서관장 문재하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류성인입니다. 이번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조정액이 대부분이고 충민사 배수로 시설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과에 진남 경기장 보수 및 시립종합박물관 설계 현상 공모 포상금 일부가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77백만원에서 6백만원 증액된 3억83백만원으로 약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48백만원에서 2억13백만원 증액된 91억61백만원으로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현암, 돌산, 쌍봉, 소라도서관 등 국고보조금에 의한 도서구입비가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등 35백만원, 충민사 진입도로 배수로 시설 공사 2천만원, 진남경기장 보수공사비 1억21백만원, 시립종합박물관 설계 현상 공모 포상금 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었던 바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무 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인건비 등 예산안이 총괄 계상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각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적지관리과부터 시작해서 시립종합박물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573페이지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진남경기장 본부석 단장 보수 3가지 하고 진남 주경기장 성화대 보수공사 이거 사용했지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의회는 뭐하라고 사용해 버리고 이렇게 올립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전에 말씀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태호

정태호위원

성화대 보수를 또 하는가 했어요. 도민체전 끝나고 성화대 이걸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또 했는가하고 보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헌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574페이지 돌산체육관 전국 농구선수권 대회, 농구선수권 대회가 언제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7월중에 전국 농구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불 돌산체육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구골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농구골대가 없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있는데 규격이 안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새로 사는 겁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새로 사는데 3천만원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568페이지 보면 무인자동경보시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왜 그거 여러 군데마다 가격이 다릅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른가요, 20만원, 13만원, 12만원 그러는데 568페이지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건물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면적에 따라서 틀리다고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부탁을 하고 대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현암도서관이 쌍봉도서관보다 큽니까?

길용

백길용시립현암도서관장

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본관하고 별관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574페이지 군자정 처마증설 및 시설보수공사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데 그게 안 올라오고 이게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는 굉장히 암반지역이단 말씀입니다. 암반을 털어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다음 추경에 2회추경때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거기는 인가도 없고 그러니까 암반을 들어내야지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하나라도 완전히 만들어 나야지요.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571쪽 좀 봐 주십시오 테이프 고속 복사기 구입 요구를 하셨는데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길용

백길용시립현암도서관장

예. 맹인들 들을 수 있는 테이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맹인요, 제작은 어디서 하고요?

길용

백길용시립현암도서관장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원본을 구입하면 원본이 3만원내지 4만원 가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복사를 하면 얼마냐 테이프 하나에 1,6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고속복사기 110만원 주고 사면 테이프는 600원씩 밖에 안 해요. 그러면 12백개만 복사를 하면 이걸 구입하겠다 그래 갖고 대조를 시켜보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길용

백길용시립현암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판권이 없어요?

길용

백길용시립현암도서관장

예. 그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569페이지 봐 보십시오. 문화의 집 자원봉사가 몇 명합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강사를 당초에 저희들이 4개 분야를 했는데 다도분야가 하나 더 늘어서 한분을 더 넣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다섯분입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통 회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570쪽에 시민회관 지하층 보수공사가 지금 지하에 있는 각종 사무실도 보수를 같이 하는 겁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방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이건 언제 까지 가능합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이 설계가 2002년도 된 내부설계가 돼서 2004년도하고 요율단가하고 관급자재대 인상분 23백만원 그것만 확보만 되면 사업발주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발주가 되는 됩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회관 갔었더니 바닥보수하고 난 뒤에 천정 및 그 밖에 개보수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된건가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각 주무 과장님 늦게 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35分會議中止) (20時32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6월 2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時0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추상은 위원 백용구 위원 정태호 위원 박정채 위원 오병선 위원 강진원 위원 서현곤 위원 주재선 위원 김덕수 위원 심재수 위원 강용주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부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강영식 환경복지국장 김태훈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 감사담당관 서흥호 세무과장 김돈모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문화체육과장 김종택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도시미화사업소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일 시민회관장 장태종 시립쌍봉도서관장 문재하 시립종합박물관장 류성인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보건소장 박상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윤정근 총무과장 정학근 회계과장 최 종순 주민자치과장 김도연 관광홍보과장 허일량 정보통신과장 박창식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상무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동혁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사적지관리과장 김남수 시립현암도서관장 백길용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