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그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성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우리 위원회가 단합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2004 세계철새관광폐스티벌준비단 김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페스티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개최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군산은 국내 3대 철새도래지의 하나인 금강호가 있고 전국 최대규모의 철새조망대가 위치해 있어 작년 10월 2일 조망대 개관 이후 최근까지 약 18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은 국내 겨울 축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군산이 겨울 철새를 이용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군산을 철새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공시킴은 물론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쪽 행사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금강철새조망대와 금강호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주된 행사로써는 각국 희귀조류 전시를 비롯하여 철새탐조투어라든지 철새신체구조탐험, 국제심포지엄, 학술대회, 문화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는 10여개국이 참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되는 예산은 9억원 정도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일회성이나 임시적 구축물 시설을 지양하고 기존 철새조망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종 행사장 등은 단순한 볼거리에서 벗어나 기억에 오래 남고 교육적이면서 체험형 학습장 위주로 구성하여 관람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되는 생태보전과 문화관광 등이 접목된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행사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장은 기존 철새조망대 시설을 주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층에 상설전시장 79평, 영상실 66평 등을 생태학습장으로, 2층에 기획전시실 79평과 다목적실 61평을 각국 희귀조류 전시관으로, 3층의 옥상을 군산 홍보 및 역사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철새신체구조탐험관을 건립하여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신체구조탐험관 건립추진은 조망대 부지내 산책로변 연못 밑에 연면적 60여평정도로 4억여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외부모형은 가창오리 영구시설물로써 내부전시물은 입과 기도, 심장, 위, 간, 폐, 대장, 긴 항문 등을 제작하여 관람객이 입을 통하여 내부기관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 만지며 꼬리를 통해 나오는 체험구조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철새탐조회랑은 주요 철새도래지에 부분적으로 설치하여 탐조객들이 철새를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탐조회랑은 나포 십자들녘 금강호 제방과 조류보호관찰소 주변에 총 연장 250ｍ정도의 규모로 이동식 컨테이너로 제작 연결하여 철새들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자연 친환경적인 황토방식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탐조투어에 어울릴 수 있는 철새쉼터 조성계획입니다. 금강호 주변의 철새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투어코스를 나포 십자들녘에서 금강하구둑을 경유하여 새만금지구 신시도까지 대형버스를 이용 투어할 계획이며 쉼터조성은 나포 십자들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구내에 설치하되 논에 담수하는 쉼터와 벼 미수확 조치나 보리를 파종하여 먹이도 제공하고 쉼터를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부 행사장 확보계획입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다소 전시시설의 부족함과 관광객 분산을 위하여 최소한 정도의 임시텐트를 조망부지 공간에 900여평 이하로 조류체험관이나 특산물 판매소, 운영본부 등 임시시설을 최소화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페스티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행정지원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지난 4월 21일에는 페스티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예산 40억원을 9억원으로 조정하여 임시적 시설물과 과도한 행사경비를 대폭 축소하여 행사를 내실있게 치루도록 변경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 29일에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페스티벌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페스티벌 마스코트 활용과 행사기간 동안 함께 일할 자원봉사 모집을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공모 모집 중에 있으며 조망대 생태시설 보강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철새구조탐험전시관과 철새탐조회랑에 대한 실시설계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고 계신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에서는 페스티벌 9억원, 생태시설비 5억원으로 총 14억원이 확보되어 차질없이 행사준비에 임하고 있으며 도비는 조망대 시설보강사업비로 10억원을 신청하여 5월 27일 추경예산에 3억원이 확보 되었고 이외에도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조망대 생태시설보강사업비로 20억원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정치권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행정지원단의 출정식을 6월 1일 4층 상황실에서 가질 계획이며 페스티벌 주관대행사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19일 공고하여 6월 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6월중에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캐릭터 공모가 5월말까지 종료되면 6월중에 선정하여 교육 또는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본 행사의 성공여부는 홍보에 좌우된다는 신념으로 6월부터 다양한 홍보물 제작함과 함께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내홍보에 전력 질주해 나가겠으며 국제심포지엄과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확정을 짓고 생태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공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마지막으로 주요행사장과 부 행사장 내부시설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준비상황과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페스티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페이지에 보면 행사개요에 예산이 9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40억원으로 표기를 해야지 왜 9억원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아까 실적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월 21일날 자체 간부회의와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사의 내실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성경비는 9억원 이내로 하자 해서 40억원을 9억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여러 차례 갔다왔습니다. 교부세 과에서도 최대한 빨리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원만한 행사를 치루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9억원이면 금번 12월에 행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20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20억원 국비가 올 경우에는 지금 이 행사와 직접 관련없이 금강철새조망대 시설보강사업비로 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추후 체험관이나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비 관계없이 금년 12월에 행사폭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직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실에 찾아와서 도비 1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강 지사가 직접 사인하고 확약한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드릴 수 있고요, 그때 10억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10억원을 건의해서 지사님도 최대한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이랑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지사님께서 10억원을 결재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3억원은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철새담당공무원과 답변하신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 상임위원회 직전에 오셔서 10억원이란 말씀을 구두로 하셨습니다. 하셨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 지사님의 사인이 담긴 서류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행사일시가 12월 1일에서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죠? 지금 철새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는 철새가 있어야 되겠죠? 예년의 통계로 12월 1일에서 12월 5일까지가 개체수가 가장 많아서 그때로 잡은 것입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12월초에 30만마리가 왔기 때문에 가장 많을 때를 지금 축제기간으로 정한 것입니까? 지금 페스티벌의 주 행사를 주도할 것이 철새입니다. 철새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벚꽃이 예년에 비해서 일찍 지었습니까? 늦게 지었습니까?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보면 항상 벚꽃이 필 때쯤 되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철새가 가장 많이 오겠다는 예년에 비하면 그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올해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이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이 한달정도 늦어집니다. 철새가 여기에 많이 온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먹이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대신 여기에 먹이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모이는 것 뿐입니다. 철새가 12월 1일 때 윤달이 있어서 못오고 1월달쯤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예측과 관련되어서 윤달이 있는 해, 그냥 평상시의 개체수 데이터가 군산시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윤달 때 언제가 가장 많았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군산에 조류협회하고 하천사랑의 최근 3년치 자료를 받아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월달에 가창오리가 와있었고 일반 개체수도 다른 때와 여념없이 항상 그 정도이면 철새 오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내용을 받고, 또 날씨도 최근 3년치를 기상청에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순, 하순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3년치를 보면 오히려 12월초는 기온이 따뜻한 반면에 중순 이하는 좀 늦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년에 개체수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윤달이 포함된 해에 개체수가 언제가 가장 많은지 우리 군산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오리가 많이 모이는 그 지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리가 없는 축제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벚꽃이 3주 늦었습니다. 3주 늦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가 3주 늦게 왔습니다. 잘못하면 내년에 가창오리가 많이 모이지 않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데이터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큰 돈을 쓰지 않습니까? 외국의 학자들 여행시켜주는데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호흡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 하십시오.

서동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통계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철새페스티벌 추진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겠습니다. 페스티벌 준비하는데 당초예산이 국도시비 포함해서 얼마이었습니까?

당초계획은 40억원 계획이었습니다.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 25,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니, %입니다.

그러면 지금 40억원을 가지고 준비를 했죠?

당초계획 수립할 때 그랬습니다.

4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0억원 계획은 사실상 용역보고회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수정하게 된 동기는 금방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행사성 낭비 이런 것들이 용역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행사가 크더군요. 예를 들어서 길 너머에 지금 현재 사업현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전체 3만평 정도를 전부다 전시장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이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죠. 하지만,

그러면 당초 40억원 요구를 했을 경우에 국장님이 대충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판단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40억원 경우에 대부분이 소모성 경비라 지금 9억원으로 축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용역사의 40억원 계획을 보면 행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행사는 줄이고 내용을 시설로 돌렸습니다.

당초에 예산 40억원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40억원 요구했습니까? 해놓고 보니까 소모성 행사성 경비라 축소한다, 지금 국장님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무엇 무엇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경험도 없고 전국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보고 대충 전시관은 어떻게 건축물을 짓고 어느 식으로 하는지 이것 모두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보니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억원 규모는 그대로 정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위주로 하고 행사성 경비는 줄이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았던 것입니다. 금방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당초에 어떻게 어떻게 왜 계획을 안 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보고 용역결과 받아보고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시설위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40억원의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고 용역도 하기 전에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요구 했던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이슈가 바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결과를 놓고 볼 일이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써는 희망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10억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지금, 당초에는 산자부와 문광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특별교부세 쪽으로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희망을 안고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방향을 선회했다는 내용도 시설을 보강한다는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시기는 빠를 수록 좋지만 좀 늦더라도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놓고 책망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희망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40억원이 다 확보됐다고 보았을 경우에 9억원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하면 나머지 31억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전시관이나 생태체험시설을, (도면설명 - 지금 이 위치에 이것이 전망대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샛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아야 철새조망대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시설물로 가창오리인데요, 가창오리 60점정도 한다면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각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아까 보고드릴 때 4억원이라고 했는데 4억원 정도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놓으면 시각적으로도 여기가 철새조망대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만드는 부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이라고 했는데 40억원 예산확보가 다 되면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억원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31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도면설명 - 이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이 뒤에 땅이 저희들이 5,000평정도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 전시관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전시관을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칩시다. 지금 전시관 지어서 언제 개관합니까?

전시관 지어서 사용을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면 최대한 시설보강 한다는 차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행사만 추진한다고 보았을 경우에 당초에 40억원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만 한다면 사실상 관계 없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이 행사를 근거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 당초에 40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억원 확보가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40억원 확보가 안되니까 나머지 9억원 가지고라도 한다 이것은 아니죠!!

최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예산 요구할 때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국도비 확보 안 되면 사업을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안 준다라고 한다면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하는 대로 호주머니에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국도비 확보도 제대로 안되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3억원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가창오리 저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여기에서 공개를 못하고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이 부분 일정액이 거의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은 비공개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국비인데 국비를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어느 항목에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20억원을 4월 초순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아까 희망적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무튼 결과를 보고 책망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안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과정에 있고 사업자체는 전시관 시설보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보강도, 어차피 대한민국에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보강시키고 또 차기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바람소리가 많이 나서 속기록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의를 벗고 문을 닫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진희완 위원입니다. 세계철새페스티벌 용역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서울 시룩스입니다.

이 용역 얼마 주고 맡겼습니까? 2,300만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잘 나왔습니다. 3월 18일날 본 위원도 이것을 가지고 잘 보았습니다. 아주 거대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에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아까 보고한 것처럼 철새신체탐험전시관도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모 교수가 이야기 해서 이것이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지금 이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2,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을 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행정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군산시가 이 부분 뿐만 아닙니다. 지금 차이나타운 이야기 나온 것도 무용지물로 다 흘러가버렸습니다. 이것 맨끝장 보면 예산이 1안은 45억 670만원, 2안은 23억 3,475만원 둘 중 하나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회의할 때 속기록 보면 도비 10억원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약속하고. 행사성이니까 줄여서 9억원이면 충분하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속이고 행정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준비하시는 분이 이 책자를 다 보았습니다. 이것 만들어놓고 안 보셨습니까? 의원들, 관계 학자들 나오라고 해서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설명한 그런 시간들이 다 무용지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이제 6월달이 다 되었습니다. 봅시다! 예를 들어 끝페이지 보면 철새신체탐험전시관 건립도 2004년 11월까지라고 했습니다. 행사가 12월 1일부터 입니다. 점검도 않고 바로 행사에 들어갑니까? 지금 오늘 낸 계획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까? 최소한 한달전에 마무리 되어서 점검 다 끝내놓고 시 자체적으로 전체 둘러보고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내 페스티벌도 아니고 세계 축제입니다. 말로만 세계축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계획성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5일동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5일동안 9억원을 들여서 합니까? 9억원이라는 돈이 작습니까? 40억원 그런 이야기는 찾지 말고 9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9억원이라는 돈에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하는데 설치물이 있고 다 있습니다. 5일동안 9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그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5일동안 관광오신 분들 그안에만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없이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이것은 100% 졸속행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이것을 계획이라고 주신 것입니까? 단지 위원님들 여기에 앉혀놓고 설명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9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계획성이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는가 설명 간단히 하시고 예산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40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행사성 경비에 대한 염려를 해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이 9억원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5일동안 9억원 소모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철새조망대를 103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뭐냐하면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이 일반 흥미위주의 페스티벌이 아니고 이것의 대상은 학생들 위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습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5일동안에 9억원을 소모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어차피 103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시설물로써 대한민국에는 여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이 장점을 살려서 시설을 보강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제대로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3개월동안에 11만명정도가 참여되고 지금 전체 하면 18만명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본다면 저희들이 약 20만명 정도가 관람을 해줄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국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 있고 국비도 50%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시설보강을 해서 여건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홍보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5억 2,000만원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방법은 일반 입찰식이 아니고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업체에 5억 2,000만원에 대한 사양을 줍니다. 홍보는 어떻게, 시설은 어떻게, 안내는 어떻게, 복장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양요목을 한 10가지 정도 주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는데 위원님도 나오셔서 같이 듣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해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103억원이라는 시설물을 들여서 최대한 장점을 살리려고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학생들 위주에 학습차원에서 축제를 벌인다고 그러시는데 무엇하러 세계축제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세계적인 축제를 합니까! 국내적인 축제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18만명 온 것이 많이 온 것입니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군산 시민들도 다 못간 장소입니다. 가본 사람은 두번씩 가보았지만 그것이 많이 온 숫자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함평 나비축제나 조금 있으면 무주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얼마나 숫자가 오는지 가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처음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고 서로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국장님 말씀대로 학생 위주 로 학습차원에서 이런 축제를 벌이는데 무엇하러 세계적인 축제를 하고 10개국을 참가시켜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분들 그냥 합니까? 여비 다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재검토 해가지고 2,3억원을 들이든 9억원을 들이든 40억원을 들이든 내실있는 축제가 되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사기진작이 되고 군산시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의원님들 전체 다 이 행사 졸속행사다라고 100퍼센트 말씀하십니다. 제3자가 이 순간을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염려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를 안 하시게끔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대한민국에 시설이 하나밖에 없는데 계획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보완 해가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고 어차피 해야 될 것 한번 해볼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벌써 예산이 2,300만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조그만한 도로 내려고 돈 1,000만원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2,300만원 소모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이라 어렵고 힘들지만 꼭 이것은 해보고 싶은 사업이다 하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십시오!! 지금 6월입니다. 5개월동안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기 전에 시험가동을 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해보고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계철새관광축제에 대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는 바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10억원 세웠습니다. 그때 국도비가 안되면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 자체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이런 상태라도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바꾸어서 9억원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점으로 해서 올해 1차 어느 시설하고 내년에 무슨 시설하고 내훗년에는 않겠다든지 내년에 하겠다든지 이런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 의회가 끝났죠?

예.

이번에 3억원 확보했죠?

예.

7억원은 또 언제 확보합니까?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노력을 해보아서 안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가 한계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라오면 안되고 전시관도 11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11월에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강태창 위원님과 문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염려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40억원 당초 계획은 행사성,

40억원 당초 계획은 이미...

아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0억원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어느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행사성으로 9억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획을 했고 전체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잠깐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그 이야기를 위원님마다 이렇게 바꾸었다 저렇게 바꾸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는데 다시 세워서 올해 할 것인가,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올해 한다고 하면 다른 것 전부 틀립니다. 이제 몇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전시관 느닷없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안 오면 전시관도 못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고에서 전시관은 아주 빼고 축소해서 9억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나열해놓고 이 다음에 물어보면 또 틀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밖에 안됩니다. 논다고 하는 말을 본 위원이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줄여서 “9억원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졸속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자꾸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억원은 행사 소모성 경비만을 구분했다 뿐이지 전체 행사로 따진다면 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행사비용만 9억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도비 10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3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7억원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안 오고 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7억원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다는 소리인데요, 기본적인 행사비용은 9억원으로 확정을 짓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랑을 5억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5억원은 사실상 행사성으로 안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철새 포함해서 사업비로 들어가서 똑같이 사업 총경비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오면 앞으로는 행사성으로 안 넣고 시설비 보강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확정됐다고 도지사님 사인한 것 까지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억원이 확보되는 줄 알았는데 도의원님들 이야기가 절대 그것이 나갈 수 없다, 또 3억원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3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억원이 안 왔을 때에는 이 다음에 우리한테 추경으로 올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7억원을 어떻게 한다고 답변하여 주시고, 20억이 오면 건립관을 한다면서요?

예.

안 오면 말고 온다고 계속 밀고 가고 11월달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페스티벌은 해야 되겠고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국비는 이미 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지금 와도 11월달에 짓지를 못합니다. 이 다음에 짓는다는 것은 국비가 와봐야 알 일이니까 우리가 따질 것이 없고 도비 7억원이 결정 안 되면, 지난번에 10억원 할 때 도비 10억원이 됐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승인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원은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보고드린 대로 생태체험시설 하는데 11월달에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실시설계에 들어갔고 3개월이면 완공 가능합니다. 판단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행사성 경비는, 예를 들어서 축제 관련된 돈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9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재원대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비문제는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원대체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제가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금방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대로 만약에 제로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막연하게 추진도 안 하죠.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내려오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전시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한테 노력을 더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이 안 오면 이 행사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할 사항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대동소이)합니다. 국도비가 오면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위원님들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이 행사를 해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시청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군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모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졸속행사가 된다는 것을 이구동성(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5억원을 세워주었다면 5억원에 맞추어서 이 행사를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또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행사는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시설을 해서 군산시 축제로 행사를 치루어 보고, 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1일에서 5일까지 철새가 많이 오는가 그런 것도 여러 번을 반복해서 시행을 해보아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때 철새들이 가장 많이 오더라 이런 것이 확실히 섰을 때 세계축제를 해야 시행착오가 작습니다. 그냥 그대로 마음만 바빠서 한다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근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변명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분의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9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이것은 소모성경비라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모성 경비는 하기에 달렸습니다. 9억원을 가지고 소모성 경비로써 그날 행사를 치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5억원 가지고도 치룰 수 있고 4억원을 가지고도 치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억원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할 것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 편인데 9억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행사를 추진해서 그때 세계 모든 각국에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새가 안 오면 난감한 것을 누가 책임을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변명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말씀도 합당하고 일리가 있다면 과감히 재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산이 부끄럽지 않고 세계축제가 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금년에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점으로 가서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나중에 잘못됐을 때 모든 비난은 국장님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이 아니다 하면 결국에도 아닙니다. 9억원에 대한 소모성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 자료를 내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못했다는 질타이시고 행사성에는 지금까지 계획이 짜여지지 않고 졸속행정이다 하는 것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거의 두시간 가까이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철새페스티벌을 하시는데 결론을 먼저 내놓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결론을 얻으려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억원이라는 돈, 돈을 주면 그 돈에 맞추어서 항상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과제도 잘못되고, 모든 것이 지금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결과를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도비 3억원도 참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분위기를 압니다. 도비 3억원도 엄청 어려운데 국장님은 미리 말씀을 도지사님이 10억원 주겠다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도지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도 답변하시기를 7억원에 대해서 보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확답을 짓지 마시고 행사비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원, 그 다음에 “우리가 회랑 짓고 박물관 짓고 이런 것은 국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행사 때에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 된다고 결정을 하시고 위원님들은 계속 왜 안 되느냐, 40억원 어디로 갔느냐고 하시는데 왜 그런 답변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십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투명하게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재검토한 것이 사실 그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되고 또 협조를 부탁하고 그랬을 때, 이것은 본 위원도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 실패입니다. 본 위원이 팀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처해있는 것을 그대로 오픈시켜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그 순간 넘기려고 하시다보면 구렁텅이로 갈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예산확보의 문제점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00%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비 같은 경우에 3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일정 금액은 확보가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딱 주면 좋지만 국도비 확보한다는 자체가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를 아까 9억원이라고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억원 확보된 것의 사업계획을 도에다 올려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창오리 전시관 시설을 하는 것으로 받았고 나머지 일정 금액이라는 것이 2억원을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재원대체로 행사비 9억원 중에 2억원의 시비를 안 쓰고 도비로 대체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문제는 지금 2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20억원도 우리 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그것은 서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전시관 한 목으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꺼번에 내려주면 좋은데 연차별로 2년차가 될 수가 있고, 보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우리들이 최대한 100% 뺏어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고 결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를 놓고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로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셔도 좋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나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가 되니까 번복이 되고 오늘의 사태를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 본 위원이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회의를 할 때에도 제발 좀 “세계”자를 빼고 그냥 철새페스티벌로 하자, 요약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나 국도비 받은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나 어차피 졸속으로 행사가 그칠 것이다라는 예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내용은 우리 시비 세워진 9억원도 쓰지 말고 다 묶어놓으시고, 이후에는 쓰면 안되죠. 국도비가 확보될 때 까지 기다렸다 확보되면 그때 준비를 하시고 그것이 안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내용이나,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경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을 경험으로 해서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하십시오!

김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부분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받아서 수정해서 계획이 서 가지고 현재 50%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졸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300만원 주고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 자체마저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군요.

그 계획에 보면 20억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금후 추진일정과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보아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오리 확정한 지역에다 하기로 했고 지금 공모도 하고 행정절차 행위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정말...

재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국도비가 언제쯤 확보되느냐, 이야기를 안 합니다. 현재 노력하고 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보되는 시기와 함께 준비를 해서 12월달에 행사를 하니까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검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 5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계획했습니다.

누가 5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합니까?

그것은 확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1억원을 살렸습니다. 이후에 추경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1억원을 살렸던 이유가 목을 줄여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1억원을 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저희들,

국장님! 우리가 10시부터 한시간 반을 철새축제페스티벌 가지고 논의했는데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국장님 답변에 진행이 50%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50%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전체적인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예산도 안 써야죠.

간담회 이전까지는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빠른 시간내에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언제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위원님들 일정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6월초에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집행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산집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 나가는 것 계획된 것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획은 준비하되 예산은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그때까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예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본 위원이 말씀 드렸죠? 5일동안 이전계획과 지금부터 12월 1일까지 계획, 그 이후에 계획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특히 계획을 짤 때에는 10개국이 참가하는데 10개국 오는 인원수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히는 나오지 않아도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거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세계철새페스티벌과 관련된 예상비용, 사용내역 함께 간담회 때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철새조망대가 지금 현재 지상 1층에 지상 11층으로 103억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32억원, 도비 19억, 시비가 5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개월동안 무료입장을 했을 때에는 11만 1,7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로 했을 때에는 1월달에 1만 8,700명, 2월달에는 1만 4,300명, 3월달에는 6,800명, 4월달에는 8,500명, 5월달에는 5,200명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0억원 이상 투자해서 유료입장객을 했을 때 군산시민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적하에서 철새조망대에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인가, 철새축제페스티벌의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관계공무원께서 나포 십자들녘 주로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환경이 좋아야 철새가 옵니다. 누가 오라고 손짓하고 모이 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환경이 좋아야 틀림없이 옵니다. 그래서 십자들녘의 물이 어느 정도나 오염이 되었는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오셨는데 아직 이것을 확실하게 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장님! 농사철이니까 십자들녘에 한번 가보십시오. 물의 오염이 안 되어야 새가 옵니다. 오염되면 절대 안 옵니다. 환경이 좋아야 새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그래야 세계축제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군산시가 발전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세계철새페스티벌 관련 추진 전담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0일 미공군 비행장 공보관 송성애씨에 의해서 미공군 군산비행장 유류저장시설 주변에서 기름성분 유출이 추정된다는 내용의 제보를 토지경작자가가 한국 공군측에 신고해서 미군측에서 인지후에 우리시에 통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간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통보가 된 당일 옥서면에 고석강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과 옥서면장님, 토지경작자와 현지 확인이 있었습니다. 육안이나 후각으로 확인 결과 비행장내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 추정되어서 주변수로 및 토지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우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미군측은 수원에 소재한 탑프론티어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우리측은 BTEX 적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검사했는데 토양에서는 61.7㎎/㎏으로 우려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았습니다. 하천수에서는 1.740㎎/ℓ가 검출되었고 미군측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적용토양에서 397.8㎎/㎏ 검출되었는데 기준은 2000㎎/㎏입니다. 하천수에서는 5.9㎎/ℓ가 검출되었습니다. 그후 검사결과와 현장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기름유출 상황을 판단하고자 토양오염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 토양오염 복원팀과 같이 동년 4월 18일 현지를 방문해서 육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유출된 유류는 10내지 20년 전에 유출된 것으로 기름의 종류는 항공연료인 등유계열인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 동 지역에 대한 지형의 정확한 오염유출 확인을 위해서 토지현황 측량을 5월 3일날 대한지적공사 군산출장소에 의뢰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적도와 현지지형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3년 5월 9일 제3차 현지조사를 토양관련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유출이 유력한 휀스주변 5개소와 인근농지 3개소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휀스주변 3개소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이 초과되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휀스주변 및 인근농지 5개소에서는 검출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조사결과 미군주둔 지역에 관련한 정부차원의 해결이 요망되는 사항으로 2003년 6월 3일 환경부 환경정책 총괄과를 방문해서 미공군 군산비행장 주변 유류 유출관련 경위보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시에서 보고한 자료를 검토하고 미공군비행장에서 유출된 유류인 것으로 확인하고 미8군 군사사령부에 군산비행장 유류유출 사항을 통보 미군측에서 비행장 내부 유류유출 원인규명 및 후속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했으나 미군기지의 작년에 그 어떤 상황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4년 4월 30일 공동조사를 위한 사전회의가 미공군 군산기지 회의실에서 우리측에서는 환경부 서기관 외 10명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미공군 군산기지 터커 지원대장, 미8군 소파(SOFA) 환경분과위원 미군측 간사 등 9명이 참석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협의하고 한국측 대표는 군산시 환경위생과장이, 미국측 대표는 미공군 군산기지 시설대 부대대장 미터 소령이 양측 대표 실무팀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실무회의는 5월 둘째주 갖기로 협의하여 1차 실무위원회를 5월 13일 미공군 군산기지 시설대 회의실에서 11명이 참석 공동조사실무위원회 명단 교환과 다음 실무위원회 일정을 6월 1일날 갖기로 하고 다음 회의 내용은 한미 양측의 토양오염 검사결과를 분석 토의하기로 하며 그와 관련한 자료를 5월 25일까지 교환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미군측의 요청으로 회의일정을 6월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회의시 확실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5월 20일날 기름유출지역에 대한 토양성분 검사를, 휀스주변 유출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점에 시료를 다시 채취해서 토양환경전문기관인 자연환경연구소에 BTEX와 TPH와 유류의 종류를 검사 병행할 수 있도록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검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옥서면 송촌마을 지하수 이용주민 9가구 28명이 안전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 주민숙원사업비 630만원을 확보 상수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며 아마 오늘까지 급수공사를 마무리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이 공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행장 최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5월 7일 채수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에 적합 여부 46개 항목을 검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심미적 영향물질인 냄새와 맛, 망간이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음용수로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공군 군산기지의 기름유출 사항 검증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염지역 토양에 대하여는 주한미군 토양환경 검사를 한국의 토양기준 검사와 비교실시 계획이며 협의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논리로 조속한 유출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기름유출 지역에 대한 주민의 피해상황 및 오염토양에 대한 원상복원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 사후 보상과 복원사업 등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기름유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저희가 월요일날 현장방문 일정이 있는데 그쪽 현장을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유출지역 전경사진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사실 오늘 저희가 오후에 비행장을 현장방문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가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후에 비행장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는 미정으로 나와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촌동 정수장과 채만식문학관 주변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가시화 되었습니까?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해야 합니다. 시민여론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라고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계획은 조촌동 정수장이 편이성도 있고 근접성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촌동에 있는 정수장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 거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여론을 듣고 이쪽에 전문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듣기로는 어느 정도 정수장 근처로 못박고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위치를 지정하기 전에 여론도 들어보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각도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대책입니다. 군산지역 출토유물을 이양 전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해야죠. 가져와야만 마땅합니다.

가져와야만이 마땅한데 문화재보전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한 팀, 충청도에서 했으면 충청도 그쪽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가져오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저도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문화재청장님이 십이동파 현장에 오셔서 설명을 듣고 자신감을 가진 것이 2년동안은 발굴한 사람이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양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준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유물 출토해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포 국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우리한테 위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하셔야죠. 2년 후에 우리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나온 유물이 타지역에 있지만 우리시가 위탁을 받아와서 그쪽에 줘가지고 전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이지 그것을 갖다 우리를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넣어놓았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촌동 정수장에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조촌동 정수장이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1만 4,425평입니다.

그러면 그 시유지 안에다 지금 짓는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박물관을 거기에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정수장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촌동 정수장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건립할 수 있는, 지금 정수장으로 박물관이 간다고 거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식시키려고 하면 여러 군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가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세군데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물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7월 5일날 용역납품을 받기로 했는데 그안에 중간보고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이 납품되기 이전에 중간보고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문을 주신다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간보고회를 거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오전에 난상토론 비슷하게 벌였던 철새문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중간보고회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것이 1만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이왕이면 넓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1만평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예정부지를 두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자료검토) 지금 수송택지 부근과 채만식 문학관, 조촌동 하고 세군데입니다.

수송택지는 갑자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거기에 안 나오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는데,

수송택지는 뒤에 급작스러운 발언 같으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두 부분에 대해서, 100억원이라면 토지매입비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10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용역사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조촌동정수장 부지와 채만식문학관 주변에 2개를 놓고 봤을 때 각 위치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 의뢰한 것입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그러면 기본계획 없이 용역사한테 한번 해보아라 이런 입장입니까?

전문가 입장과 저희 입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장단점을 한다면 실무국장이 이쪽으로 편중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발주 전에 시 당국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없습니다. 기본용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전주에다 타당성, 이것이 무엇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위한 서류제출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으로 하고 지금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때에는 다릅니다.

전혀 없었는데 예상부지는 2군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치선정 및 장단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7월 5일날 납품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예상부지 2군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시 당국에서는 언급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면 편중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임의적으로 더 좋은 데 있으면 모르지만 전문가도 그 위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확보하기 쉬운데 지금 조촌동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확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부터 거론되었던 채만식문학관 주변에 공원화 만들기 때문에 그 장소, 그 다음에 택지개발은 공공용지 확보가 유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장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할 성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역납품 이전 7월 5일 이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중간보고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중에 위원님들 대표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현황을 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화재발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경위입니다. 화재는 2004년 5월 22일 토요일 03시 10분경 발생했습니다. 화재원인은 지금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조사중인데 우선은 자연발화 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은 지금 2,0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약 1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화재당일 소방차 16대 경찰 2명, 동원인원 70여명이 동원되어서 소화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차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5월 24일날 침출수 및 지하수를 채수해서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철재건물이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화재를 진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는 소화될 때까지 2대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25일 대형집게차를 동원해서 지붕을 절단하고 완전히 소화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룡동 1585번지이고 면적은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시설규모는 소각시설 1일 60톤짜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지금 1단계가 7만 3,400㎥이고 2단계가 6만 8,500㎥입니다. 지금 1단계는 약 98%가 거의 소각재로 매립되어 있고 7월중에 사용종료 예정입니다. 현재 허가 및 지도감독 기관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주)한솔제지에서 운영하고 있고 계약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 후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 긴급회의를 2004년 5월 24일날 16시에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내 2층 회의실에서 박주향 회장 외 8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내용은 화재발생 경위 및 이후진화대책, 그때도 계속 잔불이 있기 때문에 청취하고 인근주민 및 공장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강구시켰으며 소방수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막 관리도 철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민지원회에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후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긴급히 연락하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완전 소화가 되고 원인규명이 된뒤 다시 개최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내초도 주민과 군산환경운동연합 연대가 처리장을 항의방문 하였습니다. 1차는 5월 22일에서 5월 24일까지 내초도 주민, 임춘희 목사 외 7명 정도가 방문했고 2차는 5월 25일 2시에 13분이 방문했습니다. 요구내용은 그때 당시는 원인조사에 따른 수사기관, 내초도 주민을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화재현장 사진촬영 및 군산사업소 주민감시원을, 지금 현재 2명이 감시하고 있는데 내초도 주민을 고용해 달라, 화재발생으로 인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금액은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낙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진막을 빨리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협상결과 시료채취 방법 및 방진막 설치는 거기에서 수용을 해주었습니다. 화재현장 사진촬영과 내초도 주민 감시원 고용문제는 이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사진촬영은 불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화재가 진압이 되면, 그때는 화재 진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거기에서도 협상의 뜻을 밝혔습니다. 2004년 5월 27일 어제 10시에서 3시까지 내초도 주민 30여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화재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달라, 내초도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했으며 주민피해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금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 대책은 화재원인을 정밀조사 해서 내초도 주민 입회 수용시키고 그것을 같이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소방수라든가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막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시로 지하수 및 침출수를 채수해서 자체 검사할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장소에 대해서 1단계 붕괴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지금 100% 되어 있습니다. 붕괴된 건물 철거와 병행해서 우천 및 분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진이 날라가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방진막을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방진막은 현재 60% 정도 되어 있는데 5월 29일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매립시설 사용이 종료되면 그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 후 결정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화재발생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월요일날 비행장 앞에 기름유출 현장을 가기로 했죠?

오후에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자료를 보면 피해상황이 2,000만원 정도 추정인데 소방서측 추측이죠?

예.

회사측에서는 1억 2,0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이 보다 더 많은 액수를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조사가,

그리고 어차피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에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산시 당국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 군산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전체가 피해대상인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관리청과 주민과 원만하게 보고 그런 시설을 완고히 해서 이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일반 가정집에서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이것이 각 지역에서도 거부하는 폐기물보관소입니다.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 소파(SOFA) 협정상 기름유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소극적인 대응책에 머물지 마시고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들은 얘기인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타 도시에서는 주말을 끼고 휴일이 있을 때에 경북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자주 불이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근간을 두고 1억 2,000만원이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인지 그 이상을 벌어들였는지는 이후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낸 성명서 내용을 보면 12시간 이상 계속 불이 났고 그 이후에도 비산재가 계속 날리는데도 3일동안 무방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운동정지를 하기 위해서 자료사진을 찍는 것도 목숨을 걸고 그쪽에서 막았는데 이런 것들은 사건을 축소시키고 은폐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결코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번만큼은 우리 시 당국이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및 이후의 대책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화재가 토요일날 새벽 3시에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차 한 20여대가 동원되어서 껐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에도 잔불이 남아있었고 먼지가 날리고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 그날 같이 갔던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그것이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지금 여기 지정폐기물에서 소각되고 있는 것들이 폐유라든지 폐페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재를 갖다가 매립하는데란 말입니다. 쭉 매립하는 데를 현재 밑에는 차수막을 했고 위에 는 물이 안 들어가도록 지붕을 해놓고 왔다고 했는데 물론 지정폐기물 소각장은 현재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화재가 났을 때에 분진이나 비산재가 날림으로 해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입는데 우리시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본 위원이 이것의 요구를 했으니까 보고하시는 것이지 이것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번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것입니다. 지금 환경연합이라든가 내초도 주민들이라든지 대단위 시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해주면, 정보를 집행부만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 묻지 않는다고 보고를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대처를 못했죠?

지금까지는 소화에만 사실 신경을 쓰고 환경지방청하고 내초도 주민들하고 소위 화재원인이라든가 현장을 보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지정폐기물소각장은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지방청 전부 공문을 보내서, 시민들과 우리 의회는 이것의 폐쇄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초도 주민들하고 환경연합에서 폐쇄해달라고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의회가 무엇 하러 있습니까? 지금 잔불은 완전히 정리가 된 것으로 어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잔불은 완전히 잡고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미 그전에 많은 발암물질들이 시로 다 날아왔고 주민들에게 날아갔습니다. 공단에 있는 대우자동차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화재 날 때 비산재가 날라와서 차들 위에 앉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지정폐기물소각장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온 뒤에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석강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갔다와서 다시 청소과장님께 묻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직접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안건 나.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개교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사항과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건물의 개보수, 입학전형 관계, 학교 운영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외국어고등학교 현장 방문시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직접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개교 추진사항 중에서 설립개요나 주요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번 향후 추진계획은 고교입시 전형관리 준비하고 학생 선발을 위해서 4월부터 이미 업무가 추진되었고 10월까지 학생 선발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조례를 도교육청 주관으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경에 우리 군산시청에서 학부형들을 상대로 입시 설명회를 하고, 어제도 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주나 또는 충남권역, 전남권의 일부권역에 출장을 가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방안을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은 6월 중순에 착공이 되어서 1차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모든 리모델링이나 신축공사는 내년 10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수교사의 유치문제가 외국어고등학교의 성패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2005년 3월 1일에 개교되는데 그 이전에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 모집에 필요한 책임자의 임명 이 부분을 요구한 바 현재 겸임교장이 발령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중에 실질적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외국어고등학교를 책임지실 교장선생님을 임명하도록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수교사에 대한 임용방안에 대해서 교장 동의 내신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사립학교의 우수교원을 특채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협의회 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의 교직원임용에관한규칙에 사립학교에서 과원이 발생할 때만 공채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확보 문제는 일룰적으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전주와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경쟁을 벌일 때 지원을 하겠다고 제시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운영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번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를 외국어고등학교에 우선해서 지원하겠다, 그 재원은 우리시 지방세수입 3%이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는 금액을 학교에 시설개선비를 비롯한 학교지원비로 쓰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대략 3%로 계상을 했을 때 연간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세번째 전국단위 우수교사 유치를 하는 후생복지 지원문제는 전라북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에 근무하실 선생님들을 초빙할 때 원거리 거주 교사들에게 가족동반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교사 어학연구 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 어학연수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우수인재 양성과 타 시도의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전제 하에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기숙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 그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북 외고 유치가 끝난 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은 읽어보시면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약된 우리시에다 교육청 또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의 겸임발령 교장, 그리고 협의를 할 때 요구받은 사항은 입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항 100주년 기념장학회와 도 교육청이 협의하도록 중간역할을 했고 이미 이사회에서 매년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비용 일부 지원문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거리 거주교사 가족동반 숙박시설 제공문제 이 부분은 일단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의견제시한 것은 도 단위에 기 임용되어 있는 교사들만을 배치할 때에는 곤란하고 신규채용을 하거나 또는 타 시도에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을 외국어고등학교에 임용 배치하는 조건으로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할 때 원룸 형태의 그 집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어학연구활동비 지급 이 부분은 아직 뚜렷하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어학연수 이부분은 과목당 연간 2명정도로 해서 미국, 중국, 일본, 스페인 어학분야별로 선생님들에게 어학연수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러나 이런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분명히 교육청에 의사전달을 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조건부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큰 3번 외국어고등학교 군산시 지원계획 중에 정확하게 의사전달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학금 지원관계와 기숙사비 일부 지원, 그리고 교사들의 어학연수 이 부분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우리시에서 유치할 당시에 지원약속을 한 것에 대한 약속이행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과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유형의 명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예산회계법상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교육청이나 학교측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수교사를 유치했을 때 원거리 거주교사에 대한 가족동반 숙박시설의 제공, 두번째 유치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연구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학생숫자가 많은 공립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하거나 보충수업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의 경우에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학년 선생님이 아닌 분들은 이것 보다 지원 받는 금액이 조금 낮아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외국어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정원이 360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보충수업비로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연구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예산회계법이나 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외국어고등학교에 집중적인 지원을 불가피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다른 학교의 공립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형 또는 사학재단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균등한 지원을 요구할 때 우리시에서 대응하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그리고 예산지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시에서 일부분을 재단에 출연하고 또 뜻 있는 독지가나 기업인들, 또 개인들로부터 기탁되는 재원을 가지고 재단의 운영비로 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외국어고등학교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따른 책임한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비껴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산회계 관계법령이나 공무원 보수 지급규정 또는 다른 학교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칭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하게 된다면 설립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에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의 추진방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흥재단이 설립되면 단순한 장학금만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환경의 개선을 비롯해서 군산 교육발전을 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연구하고 수립을 해서 우리시나 시 교육청 또는 도 교육청, 나아가서 교육인력자원부에도 제공을 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활동도 병행을 하고 그리고 교육발전에 뜻이 있는 기업인들이나 개인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환경 개선이나 장학사업, 연구활동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할 때 목적사업의 범위는 각급 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교사를 위한 교육·연구·연수와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는 사항, 그다음에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본원칙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비나 도비 또는 시비, 시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지방세 수입의 3% 범위 이내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는 금액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충당하고 그리고 모금은 자율적으로 하되 기업체, 교육계, 종교계, 출향인사, 그 다음에 시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성단체 이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운영이 잘될 때에는 통합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통합부분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나 지원단체에서 거부한다면 그 부분까지는 검토대상에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법인의 운영방안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단기금의 충당을 위한 우리시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의회의 통제하에서 3% 범위내에서 기금을 설정하고 다음에 재단에서 각급 의회에 우리 집행부, 교육단체, 시민단체 망라한 재단구성원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학교별로 성질별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짧고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고의 설립목적이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들을 방지하고 교육의 문제가 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문화적인 인프라가 저변에 확대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군산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구유출을 막고 두번째로는 군산에 우수한 인력을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외고가 설립된 것이죠?

예.

그런데 자료를 보고 과장님 답변 내용을 종합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기대 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페이지, 7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단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예산회계법상에 문제와 한계가 있고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외국어학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들도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고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몇%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발전방향이 세워있지 않으면 인구는 더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일반학교에게 어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대책이 있는지, 이것은 지금 교육청으로 책임전가를 할 사항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소신껏 답변을 짧게 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과 저와 궁극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견해는 조금 달리 합니다.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은 당연히 사학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고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교육재정과 사학재단에서 학교 지원하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개선을, 말하자면 자치단체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3% 범위내의 금액이 연간 15 내지 20억원인데 이 돈을 의회에 요구하고 성립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에서 어떤 방향을 위원님들께 명쾌하게 설명드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 의미는,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3% 입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2003년에 제정된 내용입니다.

2003년도부터 제정되었습니까?

예.

교육예산에 3%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본 위원이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법 개정이 언제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아니, 2003년, (자료검토) 급식비 비용 부분은 작년 12월에 제정되어 있고 환경개선 부분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3%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부터 3%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3%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실 시에서 한푼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전라북도는 유치를 하려고 전주시와 군산시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전주시에서 전체 예산의 3%를 주겠다 그래서 3%가 나온 숫자이지 어디 법에 규정이 되어서 3%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3%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떨어져서 올해부터 3% 예산 15억원에서 20억원을, 지금 우리 재정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하는데 3%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가지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두번째 지금 과장님께서는 장학사업과 연구활동사업을 주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사들 해외연수 보내는 예산을 우리 목으로 다루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재단법인 설립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목으로 얼마든지 달아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항100주년 장학회와 중복되는 일입니다. 단, 시설비는 목으로 달 수가 있고 연구비는 기기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딱 딱 끊어서 위원님들께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하시면 아무리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해주실 것으로 아십니까? 지금 못하면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있으니까 때로는 그냥 됐다고도 하고 답변이 미흡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어떻게 과장님처럼 면전에 대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단법인 만드는 것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설득해도 부족한데 지금 코끼리를 그려놓고 엉덩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군산시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안인가 그런 것을 먼저 설득시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우리 군산에 무슨 만물박사처럼 그것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집토끼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립학교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이런 모습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면 정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