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요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동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장 황호윤 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 군산자동차부품 엑스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지역은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지역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번 엑스포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시의 자동차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명은 2004 군산자동차부품엑스포(약칭 GAPA 2004)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4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29블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규모로서는 600개 업체를 초청전시부스 680여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시회와 축제이벤트, 세미나로 계획하고 있고 예산은 9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방향은 기존의 전시회와는 다르게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로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엑스포를 기회로 저희 군산지역에 상설전시관 건립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관과 축제이벤트 성격을 가미하기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로 관람객 유치를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서해안 자동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시책에 부응하고 2007년 전라북도물류박람회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주전시관과 부전시관을 세워서 하게 되겠습니다. 주전시관은 군산산업전시관으로 별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29억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전시관은 임시행사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텐트는 몽골텐트를 이용한 1,200평 규모로서 저희들이 부전시관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전시관에는 튜닝관이라든지 카 엑세서리 등 전시품목이 전시되겠습니다. 기타 부대행사관으로서 야외행사라든지 식당, 학술관 등이 개설되겠습니다. 이 기타시설들도 텐트를 활용한 임시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외업체와 바이어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600개 업체에 680개 부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신청자 외에 단체 참가 회사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라든지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현재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GM대우라든지 TATA지역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관련 협력업체 GM대우같은 경우는 270여개 업체, TATA사같은 경우는 80여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해외업체 유치방향입니다. 해외업체는 바이어 모집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가업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이어들이 얼마만큼 많이 올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코트라(KOTRA)라든지 주한상공회의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관련 외국인 상공회의소와 협조해서 외국 바이어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 섭외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국내 관람객들을 위한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여느 행사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한 전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해외 유관 여행사라든지 관련 단체들에게 저희들이 단체 관람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는 이미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엑스포 행사기획을 2004년 3월에 용역을 마쳤고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단은 5개팀 39명을 현재 개설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단체 특히 GM대우라든지 TATA관련 기업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산자부장관 승인이 2004년 5월에 나왔습니다. 현재는 행사주관대행사를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대행사가 선정되면 세부 실행계획을 바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6월중에 발송하고 7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홍보물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2차 홍보물, 3차 홍보물로 계속해서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홍보물 발송 대상으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관련 부품업체 3,000여개와 해외 기업들에게 발송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시관과 부전시관은 2004년 9월까지 완공해서 2004년 10월에 개최되는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설계도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도는 안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몇 월부터 하는데 아직도 설계도가 안되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전시관 관련부분은 다음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설계는 끝났습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이야기를 못하다니요, 여기에서 자세한 것을 이야기 안 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주전시관분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전시관 건립계획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 엑스포 행사와 산업전시관 부분은 분류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것입니다. 산업전시관 건립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165억원인데 교부세 15억원, 도비 10억원, 나머지 시비가 140억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엑스포 추진계획은 29억원인데 거기도 도비가 10억원, 교부세 15억원입니다. 지금 확보되지도 않은 25억원을 양쪽에 다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산업전시관이 지어져야 군산자동차부품 엑스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은 동일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설명을 해야지 양쪽으로 따로따로 설명을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업무분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전시관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설계를 해서 언제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늦게 서서 그렇습니다만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전시관 문제는 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엑스포관련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한번이라도 하였습니까?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발송되었습니까?

홍보물은 발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주관대행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서는 발송하지 않고 저희들 행사 내용에 대해서만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홍보물을 참여 대상업체 몇 군데에 보냈습니까?

1차 홍보물 대상으로서 2,400군데 보냈습니다.

해외는 어디 어디 보냈습니까?

해외는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같은 경우는 발송비 부담도 있고 해서 영문번역을 끝낸 다음에 주관사하고 신청서하고 같이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를 올해 몇 월에 시작하는데 이제까지 해외로 발송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내행사로 하자는 것입니까 국제행사로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지역에 들어와 있는 GM대우와 TATA 계열사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그 회사들과 협의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GM대우라든지 TATA사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 계열사에서 들어왔을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관대행사측과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참여 대상업체 설명회는 끝냈습니까?

저희들이 GM대우와 TIC관련 단체들한테 설명회를 각각 1회씩 하였습니다.

산자부 후원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산자부에서 후원해주기로 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처음에 예산문제 때문에 후원을 미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규모를 조정하고 시비로 행사하는 것으로 확정된 뒤 산자부에서 미루어왔던 것이 예산 확정되면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쪽에 후원승인을 요청한 것인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 보조를 안 해 줄 테니까 너희 시에서 알아서 하면 후원을 해주고 국비요청을 하면 우리가 못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안 받고 순수 시비로 하겠다고 하니까 산자부에서 승인해준 것이죠?

그런 조건부 승인은 아니고 건설부하고 농림부에도 후원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올 것입니다.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괜히 장 벌리고 창피 떨지말고 자신 없으면 국내행사로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입니다. 10월에 경기도 시화에서도 자동차 엑스포 하죠?

예.

10월에 그런 대규모행사를 경기도에서 하고 군산에서도 하는데 중복될 경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기도 시화는 명칭이 한국자동차부품 국제전문전시회로 서울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목적입니다. 시화 무역진흥재단에서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부스비를 받고 영업목적으로 전시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시회＋지역축제, 지역이미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행사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행사를 하면서 어떤 영업효과 같은 것도 노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행사비가 소모성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역 이미지 홍보지만 지역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기업체들이 전시부스를 설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시부스를 설치할 때는 와서 구매상담이라든지 투자설명, 기업설명회를 하고 그런 데에서 자기들 회사 이미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이어모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전시부스를 하고 일반 관람객 대상으로 자동차부품을 전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와서 구매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 모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기계부품과장의 이야기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10월에 그런 대규모행사를 시화하고 군산하고 같이 할 경우 어떤 경쟁력문제나 해외 바이어유치문제 같은 것이 시화같은 경우는 집적화된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끌 수 있는데 군산은 약하지 않느냐, 시화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여 산자부에서 승인까지 났고 우리 군산시는 그 후에 신청하여 산자부하고 약간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볼 때 두군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산지역에서 판단할 때는 시화는 별개이고 저희지역의 행사라든지 저희지역의 소기의 목적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화는 우리같이 별도 전시관을 건립하거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전시관으로 쓰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부전시관 확보 1,200평해서 텐트를 이용한 임시시설 해 놓았고 또 군산산업전시관 건립계획에 보면 여기는 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주전시관 1,200평은 영구건물(철골 조립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사를 부전시관으로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부전시관은 일회성 텐트로 한 15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너무 소모성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시관은 영구건물로서 향후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 엑스포에 필요한 부대전시관은 일회성텐트로서 행사 후에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군산산업전시관 건립계획에는 1,200평이 영구건물 (철골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텐트를 이용한 임시시설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1,200평에 보시면 부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주전시관 1,200평은 영구건물로 되어 있고 부전시관은 텐트를 이용한 임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전시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행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임시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시관 1,200평, 부전시관 1,200평 합쳐서 2,400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외행사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전시관에서 합니까?

부전시관의 경우는 자동차부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겠고 야외행사의 경우는 락콘서트라든지 일반 이벤트성 행사용으로 세우는 텐트로 텐트가 될 수도 있고 무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행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군산시에서나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산업국장님하고 담당 실무과장님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국제행사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데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행사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한테도 죄송하고 제가 직원들도 몰아가고 있는데 예산문제나 부지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행사는 광역단체에서만 했지 기초단체에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소신껏 하면 전국적으로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3년이나 걸리면 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껏 군산을 위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또 부지선정이나 전시관도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광역단체는 전부 전시관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우리 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강원도만 없습니다. 내일 위원님들께서 가시겠지만 대구에 가서 저는 놀랐습니다. 지하 4층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50회 정도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시장을 만드는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황량한데 앞으로 거기가 새만금이 완공되어서 관광화가 되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시장이 되면 앞으로 GM대우나 TATA사같은 데는 상설 전시를 하고 (주)대상도 오면 상설 전시를 하고 농수산물도 상설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마음이 더 급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산자부 실무과장하고 통화를 해보았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이런 구상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가 치밀하게 되어 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쪽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어떤 발상이 떠오르면 그것을 해라 하고 밀어붙이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예산문제나 준비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문제도 위원님께서 산자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윤재식장관 계실 때 30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만 쳐다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윤재식 장관 왔을 때 30억원 준다는 것은 방폐장 유치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때 여기 오셔 가지고 도에서도 만나셨고 전주에서도 만나셨는데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지,

아니, 그때 30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폐장 때문에 방폐장이 군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그 뒤에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을 방문하였습니다. 반도호텔에서 윤재식 산자부장관하고 만나실 때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옆에 배석했는데 윤재식장관께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윤 장관님이 바뀌고 나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대개 지휘관이 바뀌면 밑에서도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도 약속이 캔슬(cancel)된 것이 아니라 지원약속을 계속 후임 장관으로 했는데 서면이나보고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십시오.”하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장관이 바뀌고 나서 그것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두고보자 두고보자 한 것이 미루어왔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D-day 며칠입니까?

180일 정도 남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D-day 한 130일 정도 남았는데 180일로 알고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엑스포에 대한 차질이 엄청나게 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 남았으면 그래프에 D-day를 표시해놓고 매일 매일 체크를 한다든지 추진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표가 있습니까?

저희들 추진일정표는 나와 있습니다.

추진일정표대로 진행하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일정표에서 진행사항은 대행업체 선정작업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군데 회사와 접촉하고 있는데 시에서 기본계획은 작성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대행업체에서 저희시와 협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완벽한 행사를 치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D-day 며칠인지도 모르고 오늘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D-day 며칠이냐고 물어보면 며칠이라고 말할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고,

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행사는 D-day 며칠인지 표시해 가면서 해야 좀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염려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에 자동차부품 엑스포 개최한 국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 9일부터 북경에서 자동차부품 박람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그전에 해외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엑스포행사를 한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5월에 시드니에서 자동차부품 박람회가 열렸었습니다.

금년에만 5월에 했고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았다,

계속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파악하였습니까?

예. 디트로이트 무역박람회가 10월경에 있고 그 다음에 파리 모터쇼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동경모터쇼, 파리모터쇼, 디트로이트모터쇼가 가장 유명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지에 갔다오셨습니까?

아직 저는 가보지를 않았고 시장님께서 북경박람회를 예정하고 있고 저희 실무자들은 디트로이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해외에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적어도 오늘 보고시간에는 이런 모델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보여줘야 자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안 갖추어놓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데에는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제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제행사에 못지 않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믿음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D-day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38일 남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다시 새로운 각오로 정말 하루 하루를 금쪽같이 여기고 모든 시민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3가지 자료를 보았는데 과장께서는 일괄성있는 자료를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군산산업전시관 건립계획에 보면 3만평부지 필요성의 활용계획이라고 있고 전시관 건립계획 위치도 있고 부대시설은 야외행사장이 1,500평, 주차장 6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야외행사는 1,500평, 주차장 600대로 되어 있고 부지는 3만평 그리고 주전시관은 1,200평인데 여기 3만평 부지필요성의 활용계획에 보면 시설면적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주차장 주전시관 1,200평 맞습니다. 야외행사장은 4,000평입니다. 또 주차장은 1만평에 800대, 휴게 및 향토매장 공간이 2,000평, 기타 조경 및 보행공간이 12,800평 해서 3만평인데 과장께서는 일괄성있게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각각 틀린 자료를 놓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 틀린 보고서를 놓고 보고하면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엑스포에 관련된 자료만 준비했고 주전시관 부분은 담당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주전시관은 박스로만 산업전시관을 건립한다고 보고를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전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려면 일괄성있게 계획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위원들이 일괄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직원 - 위원님께 자료제시)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윤요섭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보고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산업전시관 건립계획 보고를 먼저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군산산업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같이 질의 답변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업무보고 중 양과에 관련된 업무에 일부 상이한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전에 산업전시관 건립업무를 새롭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엑스포행사를 50억원 예산으로 하면서 임시로 일회용건물을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행사치고는 시설비가 14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한 것 같다 해서 영구시설물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희 군산시가 1천만평정도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고 또 자동차기업 입주도 가시화되고 연구센터 등 각종 시설의 입주계획이 있어서 군산시가 앞으로 자동차집중산업단지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주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 우선 필요하다 해서 기업도 홍보하고 저희 군산산업단지 입주 여건도 홍보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업전시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업무는 전에 보고 드린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업무성격이 상이하다 해서 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전시관 업무를 1개월 전에 인계를 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장국가산업단지내 3만평 부지 내에 전시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부지 3만평은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축면적 및 부대시설은 여러 가지 행사장을 어떻게 배치하고 건축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 10일 설계를 발주해서 6월 15일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관련 자료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주전시관 1층 1,200평은 영구 건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고 나머지 부전시장이나 야외전시장, 주차장 등 각종 시설면적이나 배치관계는 유동적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데 자료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165억원이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는 감정가 추정액으로 136억원입니다. 그런데 공단조성가로는 105억원인데 그 사이에서 조정할 계획이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3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전시관 및 부대시설은 29억원이 소요되는데 행자부 교부세 1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4억원으로 재원계획은 하는데 도비 10억원은 어제 도의회에서 심사가 완료 통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국비 15억원도 전에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최근 동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7월초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9월말에는 완공 목표로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부연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린 사항으로 부지 3만평 136억원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각종 시에 확보되는 61억원의 분담금이 있는데 수송택지 하수원인자 분담금 45억원과 수송택지 쓰레기처리 분담금 16억원이 토지공사로부터 저희가 예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활용해서 우선 상환을 하고 나머지 75억원이하 금액은 2005년과 2006년 2년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자는 연 7%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밑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전시관 건립방법은 주전시관 1,200평은 영구건물(철골 조립식)으로 하고 나머지 주차장, 야외 행사장, 조경 등 포장시설 사항은 영구시설로 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약간 유동적이고 부전시관1,500평은 천막식으로 밑에 부지만 조성해주고 위는 천막식으로 행사 형태에 맞게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행사 주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추진배경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지원사항은 도비는 확보되었고 행자부 교부세는 적극 추진중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 전시관 건립은 29억원으로 군산시투·융자심사를 4월 23일 심사 완료를 했는데 이때는 부지매입을 공단 토지공사 땅을 무상으로 임시 사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0으로 처리해서 군산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만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165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달 말 중에는 도에 투·융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부지 용도변경 요청을 토지공사에 해서 추진중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관 건축에 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5월 10일 발주해서 건물 구조랄지 행사장 각종 배치계획, 동선계획, 제반사항에 대해서 6월 15일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신청해서 심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변경이나 투·융자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6월 15일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확보하여 도비 예산도 있고 7월초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9월말에 완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전시관이 엑스포하고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추진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군산시 산업단지 면적이나 입주기업 홍보 차원에서는 산업전시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면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도 단위 지역에는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이런 점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전시관을 1차적으로 짓고 장기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부지 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종합 컨벤션센터로 확대 운영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전시관 건립계획을 보면 부지매입 재원이 있는데 2004년 기 확보된 각종 분담금 61억원이 수송택지 조성에 따른 하수원인자 분담금 45억원과 쓰레기처리 분담금 16억원 해서 61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송택지에 대하여 받을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받을 돈 없습니까?

지금 하수원인자 분담금은 총 9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분담금은 토지공사하고 조정중인데 저희 군산시에서는 49억원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는 16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정중입니다.

되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겠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하게 피력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사는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득해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이죠?

예.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서 오늘 오후에 심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문제인데 예산이 특별교부세나 도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단 도비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자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전망들은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9월에 완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를 내고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예산이 빨리 확정되어야 공사기간도 맞출 수 있고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의 의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갑자기 이렇게 돌출되는 사업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게 되면 의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고 또 이것을 승인을 해주자니 우리의 어떤 양심들이......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일회성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부터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와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절차들을 자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갑자기 끼어 넣기 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윤요섭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 출석요구를 동의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동안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업전시관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군산시가 자동차메카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만평이라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용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집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졸속으로 전시관을 만들 일이 아니라(29억원 가지고는 1층 철골조로 해서 겨우 창고같이 짓는 것밖에는 안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군산시 발전계획에 맞추어서 건물 짓는 것만 해도 약 몇백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명실상부(명실상부)한 전시관을 만들어서 국제회의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졸속으로 짓지 말고 이번 행사는 렌탈해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행사장들 많이 안 다녀 보셨습니까? 저희들보다 더 많이 다녀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에는 월명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일회용 몽골식 천막이 아닌 몇천평짜리 천막 빌려서 이번 행사는 그것으로 치루고 그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하면 내일이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니까 이왕에 지을 때 몇백억원짜리 건물 지읍시다. 우리 시청 지어놓고 몇 년 안되어서 의회 쫓아내려고 하지말고 진짜로 잘 해봅시다. 한번 논의하여 보십시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산업전시관을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완공하고 10월에 행사를 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행사를 하려면 지금 5월도 다 갔는데 공사를 7월부터 시작한다면 7～8월은 우기철인데 1,200평 공사를 아무리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도 3개월 사이에 마무리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지금 우기라 촉박한 면이 있는데 공기는 3개월 정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건축관계자,

지금 건축업자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는 발주중인데 설계 전에 기본적인 방향을 검토할 때 한번 그런 사항도,

지금 국내에 H beam과 철근이 품귀상태에 있는데 수급은 원활할 것 같습니까?

(침묵)

왜냐하면 이것이 군산시 일이지만 가깝게 생각하면 우리 가정일이나 똑같이 상호 편하게, 본 위원이 소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행사를 10월에 하려면 차근차근 준비치 못한 것을 준비해나가고 행사를 잘 치루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없죠!

개략적인 사항만,

지금부터라도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너무 없습니다. 3개월동안에 1,200평 어림없습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발주하지 말고 설계만 나오면 바로 6월이라도 들어가서 마무리지어도 뒷마무리 짓는 데도 한달 걸리는데 그것 신경 쓰시고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은 공사를 하려면 솔직히 외상공사 없습니다. 현찰공사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송택지 조성에 따른 하수원인자 분담금이라든지 쓰레기처리 분담금 우리시에 입금된 것 있습니까? 통장에 입금된 금액 있습니까?

지금 수송택지 분담금 45억원은 토지공사에서 군산시에 납부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5월 18일 45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1억원이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언제 들어올 것 같습니까?

쓰레기처리 원인자 부담금 관계가 토지공사하고,

왜냐하면 공사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금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 건축관계가 3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먼저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송택지 분담금을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제대로 공기 내에 받아낼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만약에 이번 임시회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토지공사하고 정식으로 매입절차와 금액상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획이 확정되고 계약한 상태에서,

아니, 결론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공기 내에 분담금이 입금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죠. 토지개발공사에서 군산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45억원 들어왔다고 하였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 수송택지에서 들어올 돈이 약 122억원정도 되는데 45억원에다 구 경찰서 부지 상계처리한 것 50억원 따지면 들어올 것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속히 준비하셔서 차질 없는 공사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재원도 준비해야 하고 기타 등등 다른 것까지 신경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기획예산과장이 틈나면 바로 출석하도록 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산업전시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전체 면적 55,000평 중에서 우선 3만평을 우리시에서 매입 계획을 세워서 이번 의회에 재산취득 동의안을 제출하여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만평을 먼저 사서 산업전시관 건립 부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자동차엑스포에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재원에서 충당하려고 합니까?

부지매입비는 우선 재정형편상 일반회계에서 일시적으로 전액 토지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분활 상환하는 조건과 금년에 계약금과 토지대금은 수송택지와 관련된 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유발자가 내야만 되는 이 수송택지 하수원인자 분담금에 대한 재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송택지개발원인자가 하수도특별회계에 부담해야 할 돈이 약 45억원 정도 되고 쓰레기처리 관련해서 부담해야 할 돈이 16억원정도로 추정하는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알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61억원에 조금 가변성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송택지 조성에 따른 하수원인자 분담금과 쓰레기처리 분담금이 가상치로 전체 6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특별회계를 상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줘서 이것을 가지고 군산산업전시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문제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 물어보실 사항이고 예산을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시 전출해서 쓰는 것은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지금은 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이 과거하고 달라서 특정한 사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를 열거해놓고 그 외에는 포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열거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에 하수원인자 분담금 전시관 부지매입으로 사용 여부에 행정자치부에서 97년도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출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쪽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목을 보니까 특별회계 세입 중에 일부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1억원이 수송택지 하수원인자 분담금 45억원, 쓰레기처리 분담금 16억원 해서 61억원입니다. 이것이 전체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체는 아닙니다. 쓰레기처리분담금 16억원은 특별회계 개념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할 돈이고,

그러면 하수원인자 분담금만 갖고 합시다.

이 돈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95억원 정도 되는 돈인데 45억원을 우선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전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서두에 45억원, 16억원을 들어보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어떤 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셨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과장님 지금 투융자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마쳐야 하는 전제요건은 예산편성 요구하기 전에 그 부분은 전체요건이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은 투융자심사전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논의를 하고 있어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떠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맞추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실지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시급성쪽에 비중이 실릴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제할 때 승인안으로 한번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승인된 안건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한번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예산요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산 심의 때 제동을 걸고 통제가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하수원인자 분담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원인유발자가 냈던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하수관련사업에 지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떤 행정적인 근거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회에 보고 한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의회 차원으로 밀어버리는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중심을 잡고“이것은 안됩니다.” 안되면 왜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은 위원님들도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재원조달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를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를 했을 때에는 협조 공문에 협의를 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만 그 근거에 기획예산과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명시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이 사업계획으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탄력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탄력성은 인정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들이 없어져버리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열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지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월명공원 꽃사슴 방사 추진 관련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입니다. 5페이지 월명공원 꽃사슴 방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1월에 소룡동 주민과의 대화시 소룡동 통장 염암천 씨가 월명공원에 토끼를 방사해줄 것을 건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월명공원내 소룡동 산120번지로서 현재 청소년수련원 뒷편～호수 나무다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9,000평정도 되겠고 지형 및 임상은 청소년수련원 뒷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휀스내 표고55m의 해송이 주종을 이루는 혼효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계획은 꽃사슴 생후 9개월짜리 (어린 것입니다.) 15마리와 토끼 50쌍을 방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슴방사 타당성에 대해서 4월 2일 에버랜드 사슴 담당자 박광월 씨에게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명공원 동물 방사 추진계획 보고를 4월 12일 드리고 기반시설로써 휀스 보수 및 신설을 하고 있고 피우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동물 헌수(헌수) 계획으로 헌수 기간을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1개월간 정해서 헌수량은 꽃사슴 15마리와 토끼 50쌍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헌수방법은 동물 방사에 뜻이 있는 시민, 기관, 단체가 꽃사슴, 토끼를 구입하여 공원내 지정장소에 방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꽃사슴과 토끼를 방사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1차로 사슴에 대해서 4월 21일 논산시 금성사슴농장에 저와 공원담당이 현지에 견학해서 농장주로부터 자문을 들었습니다. 자문내용은 엘크 및 꽃사슴 등 200여 마리를 우리에 가두어 사육하고 있고 꽃사슴의 먹이는 생체중의 2～3% 이며 1일 배설량은 100～200g의 입체 고형분으로 수분은 60% 이하로 소나 돼지 배설물과 틀려서 가스가 나오지 않고 꽃사슴 배설물에는 파리가 모이지 않는다고 하며 2～4m에 가두어놓고 키우는 엘크 사슴도 1년에 한번 만 배설물을 모았다가 치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슴 배설물은 과수원에서 인기가 좋아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꽃사슴을 방사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문을 들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끼는 1983년 고창군 인천강 하류 삼각주에 토끼6마리를 방사했는데 3년 경과 후 1,000여 마리로 증식되고 주변 식생변이가 생긴다는 자문을 군산산림조합 홍성수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지견학 및 자문을 구하는 도중에 시민단체에서 동물 방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5월 3일 하였습니다. 참가단체는 하천사랑 김재승 외 6개 단체로서 내용은 사슴의 배설 및 먹이활동으로 지표면 훼손과 오염, 미생물 영역, 곤충류, 초본식물 등 식생대가 훼손되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로 꽃사슴 자연방사 사례 및 실태조사를 5월 7일 계룡대 자연방사지 현지방문 관리자 면담 및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1993년 2월에 꽃사슴 14두를 울타리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방사했고 1998년 7월에 꽃사슴 29두를 계룡대 영내에 (약 35만평이 된다고 합니다.) 방사를 했으며 2003년 9월에 꽃사슴 증가로 서식 가능 사슴조사 의뢰를 대전동물원 동물관리팀장 이일범 박사에게 의뢰한 바 현재 서식 마리수는 86마리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서식 적정 개체수는 150～200마리 정도가 가능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꽃사슴 관리 상태를 계룡대 관리자 임기호 중사에게 문의한 바 꽃사슴 자연방사 생육상태는 사슴수가 나누어져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영역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설물 처리는 입체형 고형분으로서 별도 관리하는 일이 없으며 막사나 도로 배설시에만 청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생태계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이활동은 봄～가을까지는 활엽수나 초본식물을 먹기 때문에 먹이를 주지 않고 겨울철에만 영내에서 제초한 건초와 사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의 사례 수집을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 대전동물원에서 꽃사슴을 방사하였습니다. 대전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슴방사를 계룡대에서 어린이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대전동물원에서는 꽃사슴 방사 후 이상이 없어서 추가로 방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동물원 수암산에도 꽃사슴을 방사했고 일본 나라공원에도 꽃사슴을 방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선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전문가인 서해대학교 애완동물과 교수 김병수 수의학박사와 대전동물원 동물관리팀장 이일범 이학박사를 초빙해서 월명공원 사슴방사 예정지인 현지를 같이 가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조사내용은 산림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적정 마리수에 대해서 조사했고 환경도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 서식환경이 양호하며 8～10마리정도 방사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번식에 대비하여 암·수비율을 1:3으로 방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8마리 정도를 방사하게 되면 수놈(♂) 6마리 암놈(♀) 2마리 이렇게 비율을 정하려고 합니다. 금후계획은 토끼는 번식력이 강하여 번식으로 인한 주변 식생 변이가 우려되어 방사에서 제외하고 꽃사슴은 전문가의 자문과 사례 그리고 전문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당초 15마리에서 8마리로 방사량을 조정해서 6월초순경에 방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방사를 했을 경우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8마리를 방사해서 서해대학교의 애완동물과와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로 하여금 관리도 하고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도 보라고 하고 또 식물 초본류 생태도 보고 오염상태도 어느 정도인가 관리 관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명공원 꽃사슴 헌수(헌수)내용은 군산시생활개선협의회 회장 전현례 씨가 2마리, (주)대상 대표 김용철 씨가 4마리, (주)에덴조경 대표 이일병 씨가 2마리 그래서 현재 총 8마리가 헌수(헌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월명공원 꽃사슴 방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꽃사슴을 갑자기 방사해야겠다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각 동에 가서 하셨습니다. 그때 소룡동에서 “토끼나 사슴 방사를 몇년전부터 동에 건의를 했는데 동에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새박사한테 물어봐야 한다 어디에 물어봐야 한다 하여 지금까지 회신이 없습니다.”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건의를 하는 바이니 “월명공원에 방사를 해서 자연학습장으로도 쓰고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정서로도 좋고 하오니 이렇게 방사해줄 것을 건의합니다.”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이 사업이 시민의 건의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의 경우는 문제점이 있겠다 싶으면 온라인 상에 올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토론의 장이 마련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도 참고해서 일을 했으면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시끄럽지 않고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2,900만원은 휀스 보수 시설 및 신설은 건설과 풀사업비로 했고 피우시설 260만원은 공원관리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60만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물론 시장님 풀비로 갔다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는 예산 심의 때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자기 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한 가지 문제점은 휀스 보수를 하는데 몇 년 동안 공들여서 키운 장미는 왜 다 죽였습니까? 몇 년동안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던지 해야지 다 죽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첫째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휀스 공사는 누가 하였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한양사업에서 했는데,

그 회사에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른 장미 다 변상 조치시키십시오!

거기가 햇빛이 들지 않아서 장미가 잘 못산다고 하여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장미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던지 해야죠. 더구나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런 수종을 말도 없이 싹 죽여버리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해서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꽃으로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이유가 생태계 파괴와 상수원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수원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는 되었지만 비상시에 우리 군산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 아닙니까? 그분들도 결국에는 군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업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꼭 해야 한다면 장소가 거기밖에 없느냐, 그분들의 불만을 비껴갈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았는데 그래도 장소가 제일 적합한 곳이 그쪽으로 이미 휀스도 거의 다 쳐있어서 조금만 보수하고 신설하면 가능하고 또 평수도 1만 9천평에서 2만평정도 되니까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장소를 그쪽에 정하였습니다. 다른 쪽은 그렇게 좋은 곳이 없고 또 그쪽은 호수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나무다리로 많이 다닙니다. 지금도 보면 고기를 보려고 나무다리에 서서 구경하고 하는데 반대편에 가서 봐도 사슴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도로변쪽으로 가서 봐도 사슴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은 안 되고 그 방침은 확실히 굳힌 것입니까?

예.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서해대 교수 한 분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발표를 하셨지만 학자들의 의견은 자기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반대도 나올 수 있고 찬성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도 있고 생태계문제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청소년수련원 뒤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관리도 용이하고 3～4마리 정도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꽃사슴 15마리, 토끼 50쌍 방사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숫자를 줄여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설물문제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원지물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시민들의 정서상에도 좋은데 그런 물들이 흘러서 들어가게 되면 생태계의 오염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토끼를 당초 50쌍을 하려고 했는데 제외를 했고 꽃사슴만 시범적으로 8마리를 넣어서 계속 관찰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면 재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숫자를 적게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경위나 배경이 통장님 한 분이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과 대화하시면서 어떤 지역이던지 시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도 반반으로 나누어지고 또 시기나 지역문제도 있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들어온 것입니다. 4월에 추진하였으면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사업 같으면 그 안에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은 풀비 10억원 있으니까 마음대로 추진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화 시에 나와서 그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여론수렴을 해서 시기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전시관문제도 갑작스럽게 돌출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이번 임시회는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공원에는 새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공원에 울창하게 산림이 들어서 있는데 새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새가 없는 곳이 월명공원입니다. 그 문제를 한번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지의 청거북이 문제점들도 같이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볼거리를 창출하려고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월명공원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새소리가 안 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가면 새소리 들리던데요?

그랬습니까?

예.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불러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청솔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컨테이너 전용 부두 TOC 참여 건과 군산～중국청도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군산시 현안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도 충족하고 군산항으로 컨테이너를 반출함으로서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용 부두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마침 해수청에서 내년 2월 완공 계획으로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건설 중이었는데 이 공기를 당겨가지고 올 9월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부두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부두 운영회사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5만톤급 2척이 동시에 접안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시설은 내년 2월에 완공됩니다만 올 9월부터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운영은 GCT(군산컨테이너터미널)운영(주) 부두운영회사를 해수청에서 선정해서 그 업체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합쳐서 25% 미만으로 참여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두운영회사의 총 자본금은 70억원으로 시설 투자비는 114억원 3개년 투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시 TOC(부두운영회사) 참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두운영회사 컨소시엄 업체 GCT와 우리군산시, 도 출자지분관계 등 제반사항을 4월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고 지금 현재 TOC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 6월말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TOC 세부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부두운영회사인 GCT에서 Task Force팀(T/F팀)을 구성해서 초안을 작성중이고 저희시와도 부분적으로 협의해서 안을 작성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앞으로 6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산시에서 TOC 출자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심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TOC와 군산시간의 출자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9월부터 정상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산～중국청도간 국제여객선 취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항에서 그동안에 대중국 국제여객선이 두 번에 걸쳐서 취항하였습니다만 물동량 부족으로 조기에 운항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0일 운항이 중단된 이후 조기에 다른 신규 취항 건을 모색한 결과 다행스럽게 세원마리타임 회사에서 한중합작회사 설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7월초에는 취항 예정으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운항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항선박은 10,830톤급 규모에 정원 535명, 컨테이너 100개정도 수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 회사에서 배를 구입해서 한국 국적으로 되어 있고 세원마리타임 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운항계획은 월, 수, 토 주3회 출항하게 되어 있고 소요시간은 19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2일 선박 인수를 해서 선박 수리를 완료하여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한국회사인 세원마리타임과 중국회사인 HONDA 유한공사가 투자를 MOU를 체결하여 자본금 규모는 24억원 내지 36억원 규모로 해서 6：4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서 4월 26일 해수부에 면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5월말경 아니면 6월초에는 내인가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시에서는 작년 9월에 운항이 중단된 욱금향호의 경우 자본금이 그때 150만불에 불과했고 중국측 투자지분이 7.5%에 불과해서 중국측 선사에서 물동량 확보도 못하고 해운선사 특성상 초기에는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버티지를 못하고 조기에 운항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본금도 많이 투자하고 중국측 지분도 많이 늘리도록 해수부에 건의한 바 있어서 중국측에서 이번에는 40%로 많은 지분을 출자해서 책임지고 물동량 확보 등 운영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6월초에 해수부에서 사업면허 내인가가 되면 바로 이어서 MOU체결사항에 의해서 한국 세원마리타임과 중국 홍다유한공사가 투자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군산시에서 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해양수산부에 정식 면허신청을 해서 곧 바로 면허가 나오면 7월초에는 취항식과 함께 취항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항식에 지원해주고 운항 사실에 대해서 많은 업체나 관련 여행사에 홍보해서 이 업체가 조기에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중국과 서로 왕래를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여객과 물동량이 부족하여 운영적자가 누적되어서 조기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대책은 충분히 서 있습니까?

저희들도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염려해서 이번에 어렵게 다시 취항을 하는데 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된다면 군산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취항선사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사항이나 주위에서 했던 사항들을 많이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승객이나 화물확보계획, 자본금 늘린 사항 그 다음에 중국측 투자지분을 늘려가지고 중국측에서도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물동량을 확보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인들이 중국을 왕래하고 있는데 타지역으로 가고 군산은 오지 않으려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관에서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약이 아닌 다른 물건은 조금 양이 넘어도 통과할 수 있도록 세관하고 잘 협의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도 금후 저희 행정지원차원에 일부 포함되는데 아까 취항식에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도내나 군산시 소재 각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같이 참석해서 취항식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소 등 국제여객선 운항에 관계되는 제반 공공기관에도 협조공문을 기관 대 기관 차원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배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협력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월명터널 다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월명터널 일반추진상황, 둘째 공사중지사유, 셋째 신흥15통 이주관계, 넷째 터널의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25㎞에 폭 22m, 터널구간은 300m×12.5m 쌍굴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386억원으로 기 시행한 것은 145억원, 터널공사만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고 도급자는 보성건설과 성우건설 공동 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책임감리로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공정은 전체분은 9%, 1차 발주분은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224억원을 투입해서 접속도로 연장 630m, 폭 22m로 해망동에서 터널입구까지 220m와 명산사거리에서 월명동까지 410m를 145억원을 투자해서 개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터널공사 1차분을 발주해서 79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620m, 폭 22m로 쌍굴 300m, 접속도로 320m를 개설하고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81억 200만원으로 도급액 167억 7,600만원, 관급자재 1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0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30억원과 공사 40억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신흥15통 지장건물보상으로 95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75동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부분입니다. 공사부분은 갱문부분 터파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험발파를 실시하였습니다. 갱문 2개소 설치구에서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시험발파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만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지난 5월 17일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흥15통 건물 보상을 9월까지 마무리해서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험발파를 추진한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사중지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터널공사는 암발파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 해망동과 신흥동 주민입회하에 시험발파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계규정상 소음은 75dB이 기준치이고 진동은 0.2～0.3㎝/sec입니다. 시험발파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5차 시험발파를 해본 결과 진동이 0.08㎝/sec로 해서 진동은 규정치 안에 들어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소음이 108dB로 상당히 소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망6통 주민 20명이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파중지 요구를 해서 현재 공사중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의견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암발파에 따른 자체방안을 마련해서 주민 입회 하에 시험발파를 하였으나 소음이 규정치 이상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서 공사를 시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중지하고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입회하에 다시 한번 시험발파를 실시한 후 공사를 재개하고자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음저감방안은 갱구앞 방호벽이 현재 10m입니다만 13m까지 3m 더 올리고 방음벽을 흡음벽으로 해서 높이 4m를 쌓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시험일정을 결정해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규정치 이하로 접근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신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흥15통 이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15통 주민은 터널상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터널공사 시공시 진동 등의 영향으로 발파 영향이 있어서 건물보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흥동 군여고옆 월명공원 인접지역이고 보상대상은 토지가 43필지에 1,480평 건물 95동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30억원으로 건물 및 토지보상이 20억, 이주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월부터 3월까지 지장건물조사 및 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월 1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5월 3일 감정평가 보상협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동 중 75동이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어 7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히 추진해서 우선 보상이 되는 대로 6월에 건물철거공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터널의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을 보고 드리면 터널시공에 따른 암반 시험발파 결과 일반 발파시 소음과 진동이 많아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소음과 진동이 비교적 적은 미진동 공법으로 시험발파를 하였습니다. 미진동 시험발파에도 불구하고 소음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소음피해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파공법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터널폭이 편도 12.25m(2차로 7.5m, 자전거도로 3.75m, 시설대1m)로 되어 있으나 이미 개설된 해망동과 월명동 도로가 편도2차로 11m 로 되어 있어 터널단면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설계도서가 95년도에 실시한 설계도서로 약 10년이 경과하여 그간 소방법개정, 터널조명방식의 설치기준변경,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진단 등 관계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변경할 필요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군산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00억이상 건설공사의 공법변경시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5월 14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터널의 경제성있는 단면축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흥15통 건물을 철거한 후 터널을 관통하는 구간을 정확한 지반조사와 함께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중에 신흥15통 건물철거공사를 시행한 후 감리단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기술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시공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망동, 신흥동 지역주민 입회하에 다시 한번 시험발파를 실시해서 소음과 진동치가 규정치 이하로 도달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하다가 중지했는데 왜 중지하였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험발파를 실시한 결과 소음 규정치가 75dB이하로 접근되어야 하는데 5월 8일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108dB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규정치가 오버되어서 주민들이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구함에 따라 공사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발파공법을 왜 무진동으로 못하였습니까?

터널 발파에는 일반 발파, 미진동 발파, 무진동 발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싼 발파 방법은 일반 발파방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진동 공법은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일반 발파의 약 5배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성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건물이 노후되고 또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발파에서 규정치 오버가 되어 있고 미진동으로 했을 때에도 규정치가 오버되었습니다. 마지막 최종방법에는 미진동을 2회 분할 발파하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만 그래도 규정치가 상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감방법으로 방호벽을 산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높이 10m를 13m로 하고 앞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애당초 준비를 철저히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방음벽이라든지 무진동 발파를 사전에 잘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발파 때마다 많이 울려서 주민들 항의 들어오니까 공사중지를 했는데 언제 재개됩니까?

재개하는 방법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저감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호벽 높이를 쌓고 있고 방음벽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하여 날짜를 결정해서 시험발파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뜻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주민들의 근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보상을 해서도 안되고 완벽하게 방음벽을 쌓아서 철저히 준비를 해놓고 재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쌍굴로 길이가 300m,높이는 9m로 되어 있고 인도쪽이 1.5m, 자전거도로가 1.5m 해서 3m로 되어 있죠?

3.7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쪽과 자전거도로 합쳐서 약 3m 아닙니까? 이것을 애당초 3m로 넓게 할 것이 아니라 한 2m 정도 해서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터널의 경제성은 시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를 하다가 진동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집들이 95세대라고 했는데 바로 보상 들어갔습니까?

예. 보상 들어갔습니다. 95동 중에 75동이 보상협의가 되어서 7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시급을 요하고 군산시민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해서 공사기간동안에 차질 없이 제날짜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성이나 안전성 검토인데 본래 설계도는 표준단면도가 나와 있는데 터널 단면도를 축소하게 된다면 예산은 얼마나 절감됩니까?

예. 지금 대략 단면을 기존도로 편도 11m하고 맞출 경우 약 10억원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편도2차로 11m로 되어 있는데 갱문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25m가 2개이지 않습니까? 2개인데 6쪽을 보면 해망동과 명산동 도로가 편도2차로 11m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12.25m로 설계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터널 단면을 축소한다면 공사비가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자문위원들이 심의한 부분도 단면축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100억원이상일 경우 공법 변경시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단면 축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단면축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대충 얼마나 절감됩니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반 발파로 했을 경우보다 무진동은 약 5배의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을 따라서 하다보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도 가져봐야 되고 시비도 절감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면축소방안도 최소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 10억원 정도 절감될 것 같고 아울러 터널방법을 일반 발파로 발파하는 것보다 최소한 오픈 컷트도 가능한지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공사비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월명터널을 제일 처음 용역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했다면 지금 진동이 75dB정도 되어야 아무 이상이 없는데 108dB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된다면 소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통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35dB입니다. 그리고 시끄럽다고 할 정도가 70dB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험발파를 보면 소음106dB(화약 : 뉴마이트) 또 (화약 : 메가마이트)로 했을 때는 85dB이 나왔는데 그 뒤에 5차 발파를 보면 (화약 : 메가마이트)했는데 소음 108dB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화약으로 발파를 해서는 안되고 무진동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무진동으로 한다면 공사비가 화약 발파보다도 5배가 더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애당초 설계용역회사가 잘 연구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어 버리니까 우리시도 공사가 지연되어 버리고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올라가고 손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잘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 때문에 손실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단면축소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절감되더라도 무진동 발파를 하면 공사비가 5배정도 올라가니까 지금 총 공사비가 386억원인데 무진동 발파를 한다면 500억원 가까이 가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월명터널 개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상까지 다해줘서 15통 주민75%가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단면축소를 하고 무진동 발파로 한다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대략,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행히 신흥15통을 헐고 다시 지반조사를 해보면 암질(연암, 보통암, 경암)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하면 정밀하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연암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해망동은 잘 아시다시피 완전 강한 경암으로 지형상태가 분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쑥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 하면 산울림식으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실지로 설계할 때는 일반 발파로 75dB이라고 했지만 그 자리는 위원님이 해망동을 잘 아시지만 움푹 패인 곳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으로 울립니다. 그래서 소음을 잡기가 사실은 난해한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쉽지도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다면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파를 하려면 전문업체가 와서 발파를 하는데 화약을 많이 넣고 발파하는 것하고 적게 넣고 발파하는 것하고 틀릴텐데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하우(know-how)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를 신흥동 주민들과 거의 해결이 되었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단면축소를 해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좋은 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미처 보고 사항에 빠졌다거나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6월 1일 현장 순시 때 제가 현장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폭을 줄이는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공사는 한번 해놓고 나면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쓰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억원 정도 절감된다면 그냥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한 50억원정도 절감된다면 긴축재정을 위해서 해 볼 생각도 있겠지만 겨우 10억원 절감된다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한번 더 손을 대어야 된다면 몇백억원이 또 들어가는 결과가 되니까 전문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잘 평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망굴을 편도라도 쓰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지금 구 도심권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구 도심권에 해망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전에서부터 구 시청, 서초등학교, 해망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 도심권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해망굴이 죽어있기 때문에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 도심권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라도 편도로라도 그것은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전진단만 보강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지금 이 굴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보다 더 큰 목적은 교통량도 분산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 도심권 도로를 살려준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보고 마침 책임감리단이 와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강만 할 수 있으면 보강해서 양쪽 차선을 안 쓰고 편도만 쓴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양쪽 차선도 충분히 이제까지 썼습니다. 지금 차가 대형화가 되어서 그렇지 편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구 도심권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기술적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가장 절실합니다. 도로가 막혀버리는데 무슨 구 도심권을 살리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확장해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새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안전진단 검토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입찰 되었습니까?

작년 8월에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입찰분에 대해서 유찰을 실시,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0년전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입찰을 실시해서 도급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군산시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의 맹점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이 물가변동이 되면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금액 변경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복잡해지니까 그것도 거의 못하는데 사실은 10년전에 설계를 했던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뒤에 문제점도 도출되고 하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실시를 하기 전에 입찰시점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처음에 설계를 했던 것이니까 그것으로 입찰공고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들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불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감독들이 안고 있는 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설계는 95년도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터널의 공법이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공법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 기술 검토 의뢰와 함께 2003년도 단가 변경 또 터널의 공법이나 기술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출된 의견은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한 소음하고 실지 설계서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니 소음 진동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이고 또 그 문제가 도출되면서 실지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점이 도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은 이 자료만 보고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제가 몇 군데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5년전 7년전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입찰을 붙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년이 경과하여 소방법이나 터널조명방식 설치기준 변경, 시설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때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독님들 계시지만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계하기에는 어떤 용역비나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하시면서 설계변경 절차를 밟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 군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눈으로 보았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해야 되겠다 하면 설계서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군산 ↔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 추진 관련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입니다. 평소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윤요섭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서울간 민항기 재취항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항기 취항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공항연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산공항은 1970년 8월 『서울↔군산』노선을 최초로 취항하여 운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4년 3월에 유류 파동을 겪으면서 일단 공항이 폐쇄된 공항입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주 봉동 산업단지와 군산 군장국가공단 등 전북지역에 새로운 산업기지가 조성되자 전북지역에도 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1992년 12월부터 군산공항이 재개항되고 대한항공에서 『군산↔서울』노선을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항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96년 6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이 추가로 취항하여 『군산↔서울』노선이 1일3회씩 운항하기도 했으나 IMF경제 충격으로 2001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이 『서울↔군산』노선 취항을 중단했고 대한항공도 운항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감축하였습니다. 결국 2002년 5월 대한항공마저도 『군산↔서울』노선 운항을 중단함으로서 현재는 대한항공 『군산↔제주』노선만 1일 3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산↔서울간』항공노선 재취항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항공기 재취항 관련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2002년 12월 군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 연간 11만명정도의 항공수요가 예측되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03년 1월 우리시의회에서 서울↔군산간 항공노선 재취항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하여 9개 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고 2003년 2월 전라북도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중앙에 재취항 건의를 결의 금년 8월에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제출 재취항을 촉구하였습니다. 2003년 6월에는 당시 이종예 교통행정과장이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서 군산시 항공기 재취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항공사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03년 8월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의 교통 관련 국장들이 모여서 항공사의 손실부분 일부 보전을 합의한 바 있으며 2003년 9월에는 대한항공 한국공항공사 군산상공회의소 여행사협의회 미8군전투비행단 GM대우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항공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재취항이 이루어지면 상설 기구화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제83회 군산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해주시고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2003년 12월에는 강근호 시장님께서 대한항공을 직접 방문하셔서 대한항공 이종희 사장을 만나 군산시 입장을 설명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항공기가 취항하도록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 4월 저와 담당계장이 대한항공을 2회, 건교부를 3회에 걸쳐 방문하고 우리 실정과 기업인, 주민, 언론 등 현지여론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건교부 항공정책과장으로부터 적극 협조를 약속 받았고 2004년 5월 25일에는 엊그제입니다만 군산시와 인연이 있는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이성권 본부장을 만나서 항공기가 취항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한항공측에서 당초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부터 자신 있게 대한항공 취항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항공측에서는 『목포↔제주』노선을 폐지하고 운항중인 109인승 항공기를 『군산↔서울』노선에 취입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목포 노선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목포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아직까지 목포공항을 폐지하지 못하고 군산공항 재취항도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하면서 듣고 느꼈던 각 기관의 분위기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109인승 항공기 취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측은 109인승 항공기 4대중 2대는 3월에 2대는 10월 이전에 매각이 결정되어 109인승 취항이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09인승 취항이 불가하다면 164인승으로 취항하고 손실보상은 109인승 기준으로 협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가급적 군산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줄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항기 재취항이 안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기종선택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측은 고속철 개통과 더불어 국내선 항공기 취항을 전면 재검토 감축하는 추세로 있으나 목포공항의 폐쇄와 호남고속철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가능한 우리시 입장에서 재취항을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건교부, 대한항공측에 GM대우 등 공단의 기업 가동 상황과 1조 2,000억원 정도의 투자상황, 타타사 등 외국 기업의 군산진출 그 다음에 군산레저골프장 건설 등 항공수요 여건변화를 공문을 통해서 알리고 대한항공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민항기 재취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을 두 번 방문하고 대한항공에서 한번 저희시를 방문해서 군산공단이라든지 공항의 항공수요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고 제가 건교부를 3번에 걸쳐서 방문했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기가 저희시에 와서 109인승 취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항공 손실보전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대한항공측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164인승을 취항하자고 하니까 손실보전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164인승으로 비행기 취항하기에는 부득이 무리가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꼭 109인승으로 취항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만약에 못한다면 164인승으로 취항해주되 손실보전을 109인승 기준으로 해달라,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지사님과 우리 시장님과 같이 보고를 드려서 대한항공에서 우리 군산시지역발전이나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외국을 나갈 때는 가급적 대한항공을 이용하자는 운동을 전개해주겠다 또 언론과 여러 부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항공수요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제시를 한 바 있어서 실무진들과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종 부분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대한항공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시내버스 관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시내버스 관련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당초 보고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중단될 위기에 빠져있어서 위기를 느껴 위원님들한테 현 실황을 보고드리므로써 대책마련하는데 참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금 위원님들께 전부 나누어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회사가 군산여객 71대, 우성여객 61대로 2개 회사가 6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고 농촌인구 감소 등 요인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양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양 회사의 체불노임이 9억여원에 이르고 만기차량의 대·폐차를 못하는 실정으로 운행중단 사태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버스 운행 실정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기준 수지현황 회사 제출 자료를 기준해서 보조금 포함한 사항입니다만 보면 군산여객이 10억 4,100만원, 우성여객이 2억 1,100만원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현황은 13억 2,800만원으로 전주 38억원, 익산 19억원에 비하여 지원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주와 익산시, 우리시를 비교해 볼 때 전주는 인구도 많고 익산도 유동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경영사항이 낳은 편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량이 만기가 되면 차를 대·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차량이 만기되어 대·폐차해야 할 차량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여객은 2004년에 12대, 2005년에 32대, 2006년에 15대이고 우성여객은 2004년에 13대, 2005년에 12대, 2006년에 15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25대를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는 대당 8,7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금액이 올라서 9,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2,250만원과 시비 500만원 등 2,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부담금 6,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대·폐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성여객에서 차량만기 2대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여 지금 노선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 감소로 재정이 악화되어 운행이 어렵다고 그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은 운행이 안 되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만기차량 대·폐차 자금 15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감차와 운행노선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차 및 노선을 축소하면 교통약자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단 시내버스 노선을 감축하면 당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을 감축하게 되면 버스1대 감축할 때마다 운전자 2명씩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축하게 되면 노조에서 반발하여 당장에 버스를 세워버리겠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위협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시에도 주민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고 운전자 등 사회 문제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감소에 따른 탄력적인 감차와 노선 축소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이나 내일쯤해서 계약계에서 계약을 체결 할 것입니다만 6월중에 전 노선 교통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금 확대 지원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우선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경에 5억원 정도 재정지원을 손실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차령만기차량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는 8,750만원으로 되어 있는 천연가스버스가 이번에 한 700만원 정도 올라서 9,500만원정도 가는데 대당 6,000만원정도 부담할만한 회사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잘 나갈 때 그 회사 사주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럴 때 너희 개인 재산을 내서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전망이 없는 사업에 신규투자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차령만기 차량에 대한 지원도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그 사람들에게 대당 한 2,000만원씩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령만기 차량지원이라든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는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작년에 익산시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말고 1,8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도 재정지원금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운송사업면허 반납시에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상 운송대책을 마련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버스관련 대책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입니다. 요즘 시내버스업자들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고유가, 자가용의 증가 추세로 보아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것은 현실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버스를 개인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공공성을 띤 운송 수단이라고 볼 때 타시도 전례도 있습니다만 익산시에서도 작년에 대당1,800만원씩 대·폐차비를 지원한 바있고 제주시에서는 2,5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2억 3,400만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묘약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농촌버스 노선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봐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람이 한 명 타는 곳이 있고 빈차로 다니는 때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를 안가겠다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 즉 가난하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지금 농촌에 연세 많으신 분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동하려면 버스가 없으면 발이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가라고 해서 가니까 시에서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번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보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재정지원금 5억원과 버스 대·폐차비 한 5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버스는 가장 어렵고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이 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도리일진대 타지역에 모범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선이 큰 도로만 지나다니는데 그 노선을 아파트단지 내 실지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한번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앞으로 시에서 좋은 안을 잘 발굴해서 이 버스업자들이 더 고통받지 않고 서민들이 탑승할 수 있는 교통노선이 되도록 바랍니다. 아무튼 조사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주시도 시내버스문제가 심각한 지경으로 아마 지금쯤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경우는 작년에 버스 대·폐차비용을 천연가스 비용 비치하는 보조금 이외에 대당 1,8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부안군같은 경우는 버스가 몇 대 안됩니다. 저희들은 140대인데 거기는 한 40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2억 3,400만원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노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시내버스가 어려워지는 사항하고 노선을 자꾸 확대하는 것하고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례를 하느냐 지금 농촌지역은 자꾸 새로운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새로운 노선 확장을 요구합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그 코스로 버스가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버스 수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버스 가는 비용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버스를 10명씩만 타고 다녀도 좋겠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농촌지역은 한 두명 타고 낮 시간에 가면 거의 빈차입니다. 이런 것이 버스 적자하고 비례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버스노선을 넣어달라 하는 말씀은 좋습니다. 당연한 요구인데 버스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와서 단호하게 너희들이 가라고 해서 가니까 너희들이 물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받던지 너희 추경에서 공영제로 하던지 이런 식입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5월 15일 기준으로 군산여객 체불노임이 5억 2,000만원이고 우성여객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6월초에 뭔가 대안이 서지 않으면 전면 파업하겠다고 노조에서 와서 저를 을러대고 있습니다. 또 버스회사는 회사대로 파업하면 우리는 문 닫어버리겠다 이렇게 저를 을러대고 있습니다. 아주 숨 가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실정보고를 드리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서 보고드릴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버스노선이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소룡동같은 경우는 서해그린아파트, 동아, 현대 다세대주택이 그쪽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선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로만 지나가 주면 아무래도 걸어 나오는 것보다 거기에서 타는 것이 주민들도 편리하고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그런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잘 받아줘서 버스회사에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다닐 것이 아니라 운행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어려운 현실에 잘 대처하여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외항쪽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습니까?

외항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내초도 오식도까지 갑니다. 그 노선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선터미널이 외항으로 갑니다. 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여객선터미널이 내항에 있어서 거기에서 손님들을 버스에 싣고 외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일 내로 내항에 있는 여객선터미널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표를 팔고 거기에서 직접여객선을 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바쁜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비가 한 5,000원 이상 나옵니다. 물론 하루종일 다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여객선이 섬마다 다 틀리는데 통상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8시까지 몇 차만 다녀주고 오후에는 입항하는 배가 2시, 11시, 2시 30분에도 입항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내버스 노선을 거기로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객선터미널에 제가 가서 배 시간을 알아가지고 버스공동관리하고 그쪽 노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객선터미널이 어디인지 모르죠?

현재 내항,

내항말고 지금 여객선이 외항에서 출항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배 시간과 맞추어서,

외항으로 가다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우회전해서 쭉 들어가면 저쪽은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쪽은 외항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택시 타고 가면 통상 1만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7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신경 써서 회사측하고 각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문제는 업체가 만기차량 대체자금 15억원을 대당 6,000만원씩 25대 지원을 요구했는데 지원 불가시 감차와 운행노선 축소를 요망했는데 지금 우리시 지원액이 13억 2,8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5억원, 5억원을 해준다면 23억원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감차는 할 것입니다. 또 문제는 수지현황을 보니까 군산여객은 71대에서 10억 4,100만원이 연 적자가 났고 우성여객은 61대에서 2억 1,1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군산여객과 우성여객의 적자폭이 10대가 우성여객이 적고 군산여객이 10대가 많습니다. 10대가 많은데 8억 3000만원이 더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노임체불은 군산여객이 5억 2,000만원이고 우성여객이 3억 5,000만원인데 지금 기사들이 진짜 면허도 반납하고 버스를 중단하여 버린다면 우리시도 중계역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로 이야기한다면 15억원 대체자금을 주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양 사 노조측 주장은 5월말까지 체불노임 미지급시 6월초에는 파업을 단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엇갈렸는데 지금 추경은 본 위원이 볼 때 언제 일정이 잡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토가 손실보상 확대가 5억원이고 차량만기 대·폐차 지원 5억원해서 10억원인데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자금 15억원이고 그러면 한 5억원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걱정거리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제일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추경을 세우지 않고 미리 전도해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분명히 목을 만들어서 추경에 이 부분은 손실 확대하고 대·폐차 지원금 목을 넣어서 추경을 세워야 하는데 미지수입니다. 국장님 큰 걱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혼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하면 너희들도 자구책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당근을 주는 일을 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100%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성여객하고 군산여객하고 손실차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여객은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버스 사고가 많고 보험료도 많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비도 더 들고 적자가 더 많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적자나는 장사면 혼자 장사하면 10원 적자인데 둘이 하면 20원 적자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적자가 더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는 5억원, 5억원씩 준다는 것도 과연 추경재원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안 줘서도 안되겠고 저는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버스 운행이 중단될지도 모르겠습니다.”하는 상황을 보고 드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야겠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5억원, 5억원씩만 주더라도 우선 달래야 되고 버스 노선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한번 6월에 손실용역을 해서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버스 운영실태라든지 환승이라든지 용역을 한번 해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고 이것 놓아두자니 난리나게 생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생각만 하면 어지러워서 죽겠습니다.

버스 타는 승객들이 줄어들면 갈수록 적자폭이 더 나는 것이니까 감차도 시키고 운행 횟수도 출퇴근시간에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차를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시민들도 지금 버스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한 500m 걸어서 버스를 탈 수 밖에 없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감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교통행정을 하면서 느낀 결과입니다. 버스도 내 집 앞에서 타고 내려야 하고 내 집 앞에 신호등이 있어야 하고 횡단보도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호등 자주 만드니까 교통체증 일어나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정력이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 와서 교통행정과장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 주행세 얼마 받았습니까?

주행세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전국치를 취합해서 그것이 다시 우리들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온 것이(관계직원과 상의) 지불한 것이 38억원 정도 됩니다.

지불한 38억원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주행세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세무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행세 관계는 잘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주행세는 세무과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이 주행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행정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통행정과로 오는 몫이 얼마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38억원 지원한다는 것만 알면 안되죠.

(자료확인)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8억원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버스회사에 얼마, 화물에 얼마, 택시에 얼마 지불하고 있죠? 작년도에 버스회사에 주행세를 얼마 지불하였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관계직원과 상의)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는 예산이 52억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38억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59억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52억원보다는 더 많이 주행세를 우리시가 받았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더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59억원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더 받지 않고 59억원을 세웠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기 위한 하나의 짜맞추기식 예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2억원에서 38억원을 지불했다면 여기에 얼마가 남습니까? 14억원이 주행세가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들 자가용에서 나온 주행세란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한테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 돈가지고 다른 데에 써서는 안 되고 대중교통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9억원이라면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금 500만원을 보조하고 환경부에서 2,250만원을 지원하면 개인이 2,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감차를 하던지 면허를 반납하겠다 도저히 우리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6,000만원 들여서 차 구입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2,000만원 보조를 한다면 5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500만원이 안 들어가고 5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본인들이 3,500만원을 보태서,

아닙니다. 4,000만원입니다. 환경부에서 2,250만원, 시에서 500만원 해서 2,750만원이면 나머지가 6,000만원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2,000만원을 시에서 더 보조를 해주고 너희가 3,000만원 내라 그런 논리입니다.

4,000만원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제 방안입니다. 그쪽에서의 요구는 버스를 감차를 해주던지 사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요구인데 그렇게는 못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라도 유도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행세가지고 충분히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되었든 세출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예산으로 섰을 때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행세라도 우리가 갔다가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시 세외수입계로 와서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잡아주셔야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할 때 추경 세원은 있는 것이냐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만약 그것이 있다면 강력하게 저희들이 주장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주행세를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주행세 일부를 받아가지고 이미 예산을 세출로 다 정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행세를 제외한 다른 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세워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행세를 원활하게 대중교통에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것을 잘 이끌어나간다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세로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예산계하고 충분히 절충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이분들이 틀림없이 노조에서 중단하자고 할 것입니다. 지금 별도 비상 운송대책 수립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는 132대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운다면 운송은 몇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송대책 폭을 잡고 있는 것은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농촌 읍면지역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읍면동장들한테 읍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그것이 시내버스대행으로 뛸 수 있는 차가 있는지 확보해서 확인하여 운행을 하고 거기에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을 한명씩 태워서 요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보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그래도 버스가 모자라고 시내에 있는 다른 버스가 동원이 안되면 관광회사버스를 대체해서 그때는 비상사태이니까 건설교통국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버스에 타서 돈을 받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처럼 원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혼란은 줄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월초에 결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5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면 지금쯤 계획이 나와가지고 보고가 되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교회차 몇 대가 확보되어 운행한다는 것은 보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해주고 하기로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8억원의 지불내용은 보고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금년 예산은 편성된 다음에 제가 왔습니다만 올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안되면 이 난국을 지금 누가 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그런 것을 투쟁을 해서 절대 뺏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여객과 우성여객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식회사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입차량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개인 차주가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입차주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와 소유자가 대표이사 한 분으로 되어 있고 지입차량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배려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세금문제 같은 경우도 세금을 그분들한테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감면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혼란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근 도에서도 보고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환승체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는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같이 좀 해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꼭 한번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월명터널 단면조정문제와 시내버스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3.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윤요섭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님 과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새만금사업은 우리 군산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이며 우리나라의 지도를 확 바꾸게 되는 단군이래 최대의 천지를 개벽하는 대형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문제의 핵심적 이슈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시행과 중단의 반복을 되풀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또다시 경제성과 관련된 새만금문제의 재현 조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의 시급한 수질개선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민간의 선진적인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하수처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1999년 4월 2일 전라북도와 6개 시군이 캐나다 SNC사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용에 대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협정서를 체결하고 2001년 2월 10일 민간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국토연구원 내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민간투자센터에 협상을 의뢰하고 그동안 총 49회의 협상을 벌인 결과 작년 12월초에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캐나다 SNC사를 비롯한 4개사로 구성된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전라북도 새만금유역 6개 시군인 우리 군산시를 비롯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에 하수처리장 2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처리장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35개소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제안되었고 사업비는 건설비 2,817억원과 통합운영비 7,136억원을 합하여 총 9,953억원으로 건설비 재원은 양여금 53%, 지방비 17%, 민간자본 30%이며 통합운영관리비는 20년간 사용료 수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만경강 유역인 옥구읍과 회현면, 대야면, 임피면, 서수면에 신규 하수처리장 5개소를 건설하고 기존 20만톤의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같이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총 49회에 걸친 협상결과를 설명드리면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40개월동안 건설한 후 2007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약 20년 동안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협상되었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는 당초 5개소에 시설용량 6,850톤으로 제안되었으나 일부 처리구역을 축소하여 1,000톤의 시설용량을 줄여가지고 총 5,550톤으로 조정하였고 기존 군산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는 여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5개 하수처리장의 건설비는 당초 568억원으로 제안되었으나 27.8%를 줄인 158억원을 삭감하여 410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운영관리비는 당초 20만톤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601억원이 제안되었으나 현재 가동중인 기존 하수처리장을 제외하는 등 약 55.9%를 줄여가지고 336억원을 삭감한 26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건설부담금과 통합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의 건설부담금 재원은 총 건설비 410억원의 70%를 양여금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받아 금년부터 사업준공기간인 2007년까지 총 287억원을 연도별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통합운영비는 하수처리구역 내 사용료수입으로 충당하고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의 최소 운영보장을 위하여 매년 고정운영비와 실제 하수량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2중 구조방식으로 협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용료는 협상 시점인 2001년 2월 기준으로 계산할 때 20년간 사용료 총액이 556억원으로 연평균 27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중 도에서 건설부담금 15%를 운영비로 지원받을 경우 매년 약 23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일정은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6월중에 전라북도와 6개 시군이 민간사업자와 본 협약을 체결한 후 금년 7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동년 11월부터 하수처리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은 한번 오염되고 파괴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부담은 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않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고 더구나 본안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새만금의 경우는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운영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자꾸만 재현되고 있는 새만금 조직적 흔들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새만금사업의 대부분이 우리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2004년 5월 27일자로 회부된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시행에 따른 상류지역의 수질오염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따른 시행방법으로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위탁 시행함으로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한 하수처리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3항 및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안된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전라북도의 6개 시군을 통합하여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각종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방법과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과 운영 방법에 따른 내용을 우리시 실무팀에서 당사자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의 해당 지역 신규 하수처리장은 5개소를 건설하게 되는데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건설하여 2007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20년동안 운영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 규모를 보면 총 건설비 및 운영비가 675억원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건설비 410억원은 양여금 287억원과 지방비 123억원으로 충당되며 이중 지방비 123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고 운영비 265억원과 민간투자비용 재원보전금은 20년동안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바 매년 27억원이 부담되겠으며 이중 도비 부담은 매년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민 모두가 열망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6개 시군 모두가 협력하여야 하는 바 초기에 집중투자의 부담을 줄이고 통합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탁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후에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상을 해왔는데 협상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사업비 규모에서는 환경부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규모나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크게 이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북환경주식회사를 협상 대상자로 해서 우리 시청에서 송응재 씨가 갔다 왔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6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협상을 한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타 시도와 거의 맞추어서 했고 어떤 부분을 더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아마 이것으로 협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바로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전번에 설계도를 위원회 사무실에 갔다놓아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