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한의동 위원입니다. 김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김봉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옮기시어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심사기간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응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박응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응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저희 부군수님이 광진구 군민의날 행사가 있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463억9,100만원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295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113억2,9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5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175억1,800만원 금번에 증가된 부분은 3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임대, 기타 사용료수입이 되겠고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암표질화 검사수수료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 있어서 남전리 군제병훈련장 보상, 용대리 도로용지보상, 방동약수터 용지분양, 기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남전리라고 표시된건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정기예금 이자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5억8,300만원 그중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1억5,5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600만원,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이 6억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할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2003년도 양여금 미착금 잔액 2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수 수해복구재정지원금과 재래시장 복원사업 재정지원금, 매립장 2단계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앞에 총괄표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방양여금은 총 감액이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110억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사업, 농지위원회 수당,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어서 2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환경보호과 부분에 있어서 10억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MTB지원센터화장실 신축, 공공재활용기반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제과 부분에서는 7억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설명드리면 원통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이 5억2,200만원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에 있어서 11억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통사찰 백련정사 요사채, 인제목공예전시유통관건립, 인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인제군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4억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은 사회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파트 부분에 있어서 19억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0억원과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3억1,600만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억2,700만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서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은 47만9천원인데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부분입니다. 4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수출농업단지 조성사업,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부분에 있어서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억5,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내역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환경보호과 부분에 있어서 5억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재활용기반사업 시설사업비 4억3,9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제과 부분은 2억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에 있어서 경관조성 상사업비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부분에 있어서 목공예전시 유통관 건립지원에 2억원, 관광지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300만원, 인제향교 대성전 보수사업에 3,000만원, 인제군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4억9,600만원, 만해 한용운 얼 선양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있어서 33억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계회경작로 포장사업,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억800만원,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7억2,700만원, 북면 한계리 민박촌 기반시설사업비 1억400만원, 경관조성 상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4억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지원사업 2억6,000만원, 경관주택건축 지원사업비 2,500만원 다음 9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 2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 부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수출농업단지 조성사업,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행정비는 총 11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685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72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으로 7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의정활동부분에 있어서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어서 10억9,600만원이 증가했고 그중에 기획관리부분이 3억3,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591만원이 증가했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2억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은 인제-원통간 도시발전계획용역 3,000만원 그 다음에 읍면별 실천계획수립 용역에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을 더 먹거리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자산취득비 550만원이 증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제교류부분에 있어서 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8페이지 보시면 경관형성시책 민간인 벤치마킹 해서 도비로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경상예산 3,400만원 증가했고 인건비는 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5억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800만원 증가했고 내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지방비부담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4억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적.임야도 및 지형도 적합 용역비 1억7,000만원, 위성.영상 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자치행정부분에 있어서 3억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관리는 7,600만원 감했고 경상예산은 8,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에 118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체력단련실사업예산중에서 1억6,2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체력단련실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부분에 있어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시상금 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서무관리는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제교류 및 분야별 공무원 해외출장부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5,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부분은 냉방기 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3억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정보화전력사업비 컨설팅 2억5,000만원 계상했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재무행정은 7,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7,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 중에서 8,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주 내용은 청사 비가림시설공사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8,4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사회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총 102억4,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교육 및 문화비가 10억9,800만원, 문화예술관리 부분에서 13억9,000만원, 문화예술의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서 7,200만원이 증액된 이중에 경상적경비 6,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은 내린천 연구보존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 수당,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1,280만원 내린천 연구보존회 조형물 추진위원회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으로 10억9,800만원입니다.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문화유산해설사 활동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4억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부분은 문화원 사업비 활동 지원비와 지방문화원 학교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얼 선양사업 2억원,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8억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제목공예 전시유통관 건립사업비와 충효열각 보수정비사업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부분에 있어서 2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제향교 대성전 보수와 백련정사 백련암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속박물관은 83만원 감액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는 2억9,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예산은 2억7,600만원 감액했습니다. 140페이지 체육진흥부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으로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진흥사업, 체육대회 군유지지원 사업비 5,700만원 증액됐고,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5억4,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제군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4억7,400만원, 인제군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4억9,700만원,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1억8,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서화중학교 체육관 보수사업 4,800만원, 만해마을 독서캠프 운영지원사업에 1,000만원, 서화초등학교 급식소 통로 설치공사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1억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기린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은 감액했고 원통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용지보상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지보상금을 돼있는데 이부분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은 지금 저희가 읍면별로 체육공원을 시설하고 있는데 체육공원이 도시계획변경 시행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미스프린트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제테니스장 돔구장 건립사업비 1억2,000만원을 증액했고 남면체육공원 부지매입비 2억원을 감액했고 서화면체육공원 부지매입 4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남면 풋살경기장 확장 1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32억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부분은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자체사업부분중에서 암표지자 검사 인터페이스 설치사업 700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 지료구입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3,500만원을 증액했는데 북리보건진료소, 귀둔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에 들어가는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환경관리부분에 있어서는 27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환경관리는 1억500만원 증가했고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슴생태복원사업 연구용역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부분에 있어서 8억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에 있어서 2억8,7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7,400만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가 증액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MTB지원센터 화장실 신축사업비가 되겠고 그중에 농어촌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에 있어서 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처리 부분에 있어서 15억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토록 하고 사업예산은 15억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은 보조사업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부분은 소각로 들어가는 부품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부분은 3억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5,6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164페이지 하수도시설 부분에 있어서 4억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부분은 감액됐고 평동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이부분은 도양여금분이 되겠습니다. 북면 한계리 민박촌 기반시설 사업비 2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사회보장비부분은 10억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예산은 8,100만원이 사회복지부분에서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장애인복지부분에 있어서 5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생활보호부분은 2억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사업 조정분에 관해서 감액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가정복지 부분에 있어서 6억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경로복지가 2억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의날 행사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1억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한계 1리 경로당 신축 사업비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여성복지부분에 있어서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분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유아복지 부분은 3억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에서 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신남어린이집 증축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9억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지역사회개발비 45억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200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10억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관시책사업 국내여비 경관형성 코디네이터 운영지원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용대지구 광고물 디자인개발 용역비 용대지구 경관관리 용역비, 경관주택사업 표준설계 용역비등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6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용대지구 경관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용역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지역개발부분은 25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소양강댐 주변지역정비사업 부담금, 주거환경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8,000만원 감됐고 지역개발공공용지 매입비 3억, 성재진입로 개설공사 3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억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오지종합개발사업비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19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는 10억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이부분들은 농로사업비는 1억5,300만원이 감액됐는데 덕산리 우시장뒤는 과목경정을 했고 수산리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부분입니다 7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재 생태습지 조성사업 용역 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농어촌도로 부분에 있어서 389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200페이지 교통소통대책에 4억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8억3,200만원, 관대교 가설공사에서 3억9,7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주택 및 건축관리는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사업 부분에는 2,600만원과 주택융자금상환 전출금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도시개발은 4억7,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신남방앗간에서 신흥슈퍼 8억원 감액했고, 기린면사무소에서 내린천주유소까지 9억원 감액했습니다. 상남취락지구 시가지 도로개설사업비 3억5,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인제 신아아파트에서 고등학교앞 12억5,400만원 계상했고 인제초교에서 강원일보사 4억2,400만원, 합강막국수집 앞 3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4억7,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인제 신아아파트에서 고등학교앞 1개선에 8억원을 감액했고, 인제초교에서 강원일보사앞 대설공사에 7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린면서무소에서 내린천주유소까지 5억원, 원통터미널 시장구간 진입도로 7,000만원, 원통시장, 주차장 도로개설용지 보상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7억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18억3,900만원 증가했고 농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12억9,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500만원이 증가했는데 강원도농어촌연구소 세미나 개최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은 6억8,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촌 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 펜션형 민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늘내린농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억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7억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예산이 7억5,700만원 증액됐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농산물 수출농장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수출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고 대행사업비로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우수 농업인연구모임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농촌진흥 부분에 있어서 2,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은 1,900만원이 증가했고 경상예산 부분은 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양호 유휴지 유채꽃단지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양검정장비 운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농사시험연구에 있어서 6,3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부분하고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부분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농촌지도 부분에 있어서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도공무원 단기 해외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농산관리는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부분에 16만8,000원 감액했으며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축산진흥 부분에 있어서 3억1,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부분은 가축전염병 예찰. 예방 공수의 위촉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부분에 있어서 7,300만원이 증가했는데 국도비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자체사업은 2억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양봉, 월동 시설현대화 시범사업, 덕산리 도계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소양강댐 상류지역 초지조성 사업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관리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2억5,500증가했고, 밭기반정비사업은 4억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는 20억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지역경제개발비가 16억20만원이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이 9억200만원으로서 원통재래시장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실업대책에 있어서 9,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광공업관리는 1억3,300만원 증가했고 그중에 보조은 1억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지원사업비, 우수공예품 상품화지원사업비, 2004년도 오지교통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관광진흥부분은 2억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04년도 관광인제 사진공모 부분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 부분은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시설비는 개인약수 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린천댐 기념탑 백지화 건립사업비 과목경정을 해서 1억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1페이지 관광축제는 2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1회 모험관광지 인제자동차대회 레포츠축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모험관광지 사업에 있어서 과목경정을 해서 내린천영구보존 조형물 조경사업비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1억6,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은 2억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8,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600만원이 증액됐고 그부분은 고로쇠액 축제 조성사업부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조림관리 부분에 있어서 1,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도로경관조성사업에 있어서 253페이지 2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는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시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인플라워 바스켓 설치사업비와 토피아리 설치사업비, 내린천 59리길 향기도로 조성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254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상남 소규모 산림휴양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은 3억7,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 수해복구부분은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3년도 호우수해복구사업 소규모시설 부분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는 1억3,800만원 증액됐습니다.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방위비는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7억4,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반환금에 2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9,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예비비는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읍면부분으로 295페이지 인제읍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변 꽃길조성 인부임과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 291페이지 756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도변 꽃길조성 인부임과 일.숙직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면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변 꽃길조성 인부임과 일.숙직 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린면 1억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현리 자시골 소공원 조성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국도변 꽃길조성 인부임과 일.숙직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재산관리부분에서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과 정화조 수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면 4,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로경관조성사업비 2,000만원과 국도변 꽃길조성사업 인부임과 일.숙직 근무수당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남면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변 꽃길조성 인부임과 일.숙직 수당, 상남면 창고형 콘테이너 구입비 800만원,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청사 오배수관 교체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차입금 상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감이 없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분에 대한 정산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억2,600만원, 군비전입금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장학금 2,200만원 감액했습니다. 421페이지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수자원개발공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통지가 와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 관한 문제는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 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덕산리 우시장뒤 도수로 사업과 수산리 대동제, 원통 6리 원통교에서 농협도정공장앞, 인제읍 합강리 양수장 부분 사실은 당초예산에 다 계상했던 부분을 갂아서 이쪽에다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원통 1리 양수장, 모르박 농로개설에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억3,3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3,600만원, 인제 하수종말처리장 사용잔액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 전입금으로 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2억5,600만원을 감액했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500만원 감액됐고 도비보조금은 1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부분에 있어서 1억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시설사업비 9,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남면수산리 간이금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8,4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분이기 때문에 내역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부분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부분 국도비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예비비 1억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반환금이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총 예산액은 2억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63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용료중 2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전입금 수입금으로 8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과년도 계정으로 2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과년도 미수금 6,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65페이지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0억5,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으로 상수도사업비 중에서 영업비용을 2억5,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기업회계 프로그램 유지 보수용역비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요부분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실징님 없는 재원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서를 들어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될때는 각 실과별로 실과장님들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요구해서 당초예산에서 통과된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인제군 체육문화센타 건립이라든가 원통체육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청사비가림 시설공사라든가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돼서 재원을 마련한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국도비 내시 계상액을 몰랐습니까? 우리 분담금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국도비 보조쪽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예요 각 실과별로 예산이 올라온걸 삭감한 이유가 그렇죠?

일부는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각 실과에서 열심히 활동한 후에 국도비 부분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한가지 지금 말씀 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체력단련실 하고 비가림 부분은 솔찍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구개편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사무실이 매우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일단 사과드리고 저희가 지금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올 연말까지 별도로 그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체력단련실 또 비가림 이런 부분들은 옥상위에 설치할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사실 그 위에다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이 나중에 판단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도비 내시 예상액을 사실 알고 있었고 파악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과장님들께서 더 노력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더 됐다라는 답변 아니십니까?

제가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판단이라는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미리 그런 것을 예상한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걸로 이해를 하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연차사업도 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 물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보상을 해야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 기간이 요즘에 많이 길어집니다. 그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에 이해관계에 직접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런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을 함에 있어 발주를 할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됐느냐 하는 부분도 솔찍히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계약이 된 후에 과연 올해 얼만큼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고 또 그 돈을 다른 사업에 더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부분은 어쨌든간에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좌우지간에 실장님 말씀대로 예상은 했는데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국도비를 더 많이 따 오셔기 때문에 그렇게 재원이 힘들었다는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6쪽에 자산취득비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500만원?

자산취득비는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중국 해외연수직원 생활비해서 70 1인 12월해서 84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와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일본에서 .....

온지 얼마나 돼요

지금 한달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런 얘기도 항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고 아쉬운점이 없지않아 이렇게 연수직원이 왔으면 꼭 의회에 인사를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 인제군청에서 근무를 하면 우리 의장님이라든가 이하 의원님들한테 상견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107쪽에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경관형성시책 민간해외 벤치마킹 해서 이번에 군수님하고 유럽을 다녀오셨죠 김진하 의원님도 다녀오셨고 순수한 도비 3,200으로 갔다 오셨는데 외국을 안다는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실장님이 북면에 사시니까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이 저보다 더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하 우리 김진하 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들 이렇게 갔다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는 못 들어 보셨나요?

아직까지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이 선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 당초에 지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진하게 된건데 선정기준은 그 지역에서 젊은 사람으로 역량력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하는 과정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때는 경관부분은 용대리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후에 한계리까지 해야 된다 그런부분이 발생돼서 그 대상자를 선발해서 절충하는 과정중에서 한계 2리하고 3리는 본인들이 한계 1리하고 3리 3개리 중에서 두 개리가 본인들이 안간다고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여론을 물론 누가 꼭 가야되고 누가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용대에 경관형성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산도 주실거고 또 선정과정에서도 한계리에서도 마을에서 갈 사람을 자기네들 끼리 나름대로 선정을 하려고 회의도 여러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해서 가야될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갔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갔다온걸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것보다는 차후에 이런 문제는 좀 더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선정을 해야지 왜 군에서 이렇게 좋은 시책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면서도 갔다와서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잘못했다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니까 앞으로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1쪽에 외부지원 확충여비라는게 뭡니까 1,000만원?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각실과에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도 이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요?

예 돼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수당이 지금 천차만별이라는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중에서 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야 저보다 우리 실장님께서 더 많이 접하시고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좀 의아심이 생겨서 예산편성지침서를 복사한게 있거든요 잘알고 계시는거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점 어떻게 됐든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농지위원관리수당이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부분을 정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국비보조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각 읍면마다 틀리고 또 비용이 너무 적게 위원회수당을 너무 적게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을 정확하게 해라 또 한가지는 그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라도 계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1회에 똑같이 공평하게 2만5,000원씩 계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부분이 사실은 국비에서 너무 적게 지원되고 군비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현실성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나중에라도 지급해 주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 심사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이것도 위원회 참석 예산편성지침에 기본료하고 좀 부합된다 이건 왜 6만원으로 책정됐는지 여기서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일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다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 자료가 다 수집이 안돼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안보지 견학 및 전적지 견학 그리고 6.25전쟁 참전용사 전적지 견학 해가지고 278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오기전에 아침에 우리 예산계장님 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임의보조금 그렇게 위원회라는게 있죠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할때 임의보조금을 갖다가 배분할 때 이게 연간 예산액으로 배분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게 됐나요?

저희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시군 기획감사실장, 시장, 군수들이 올해에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협의한 내용은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용사 부분이 당초에 재향군인회가 지난년도에 천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50만원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문제인데 이런건 사실 실무적으로 종용했는데 재향군인회 측에서 강력하게 저희 행정하고는 좀 틀리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 얘기를 잘 안듣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고집했었는데 저희가 이부분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건 안된다 그래서 고수를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단체 회원들에 반발이 심하다보니까 그러면 집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보상금에서 세워서 거기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군이 직접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사회단체장 몇분을 만나봤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하시는 말씀이 사실 6.25참전용사들이 매년 7-8명씩 돌아가신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6.25참전 용사들한테 6.25날 행사가 끝난다음에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어도 세월이 좀 더 흐르면 사람이 없어서 못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사실 아까 기술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예산이 제가 봤을때는 보조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기술적으로 해주시는건 해주시는건데 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됐든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임의단체 보조를 받는 단체하고 기획실이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라든가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배정할 때 이렇게 배정을 했어야지 왜 이런 추가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꼭 해줘야 될 예산이긴 예산이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좀 힘이 있는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군수하고 좀 친한 단체장은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6.25에 참전했다가 앞으로 사셔야 얼마 사시지 못할 분들한테 해준다는 자체는 바람직하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당초예산에 배정을 해줄 때 좀 기술적으로 잘 배정을 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가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각 계별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느것은 지급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가 저희가 이런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또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다른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여러번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해소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다른 시군에서는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군에는 그런것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우리 인제군에서는 사회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데 얘기가 나올게 없어요 얘기가 나올수가 없는게 뭐냐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데 얘기할게 없죠. 사실 이건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차후에 따져야 될 문제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옥석을 가릴게 많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우면 소위 말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의회에서도 달아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야지 도저히 이대로 놔두서는 안될 문제예요.

이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검토할 당시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부분 때문에 왁구를 딱 정해서 줬는데 사실은 저희도 지금 여유로 한 3,3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회단체 보조금을 안주는 그런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쪽에 국제교류 및 분야별 공무원해외출장 해가지고 기정에는 5,500만원 했는데 경정에는 7,500만원 2,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게 뭐냐 하면 지금 해외연수계획을 도가 많이 합니다 그리서 춘천시장께서 적극 나서 가지고 .......장을 다 돌리는 그런 일까지 발생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도가 1년계획을 미리 작성해서 시군에 줘라 그게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각 파트별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도가 계획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을 그렇지 않아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보내지 못하면 저희는 오히려 뒤처지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예상을 해서 저번에 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검토를 서무계에 시켰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사실은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시킬 수 있어서 이부분은 사실은 도하고 앞으로 계속 더 업무를 긴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고 하반기에 저희가 생각할때는 2,000만원외에 5,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드렸던 그렇게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재원부분도 있고 그래서 2,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용대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경관형성을 용대하고 한계리만 합니까?

아니 그런건 아니구요 지사님 말씀을 어차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사님께서 부지사 시절부터 용대리에 그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사실은 경관형성주택보조금을 줬어요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우리군만 사실은 보조금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집들이 예뻐져 갑니다 그런데 이걸 도에서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이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해서 저희 시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도가 보조금을 줍니다 물론 올해는 얼마 안되는데 내년부터는 많이줄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는 안하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수요를 낳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용대리가 미시령터널이 뚫려서 통행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 행정이 감당 못할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속초쪽에 넘어가면 두부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도에서 적극 나서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군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거에 사실은 저희하고 속초시하고 동해시 세군데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형이 틀린데 우리는 산악형지구로 경관형성을 해야 되겠다는 도차원에 계획에 준해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제군에 부분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른지역은 안한다 이런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나 더 물어볼께요. 108쪽에 경관형성시책 민간인 해외벤치마킹은 이게 도비로 기 벌써 예산을 지출한거죠 그러면 이 121쪽에 있는 경관형성 우수지역 해외벤치마킹은 뭡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아서 상사업비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자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공무원들만 가는 거다?

저희군이 강원도 경관형성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 5억 받았는데 거기에서 건설과 고생한 직원들 해서 가는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악형 경관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인제군 용대, 한게 아니고도 전부다 인제는 산악형 이거든요 물 좋고 정자 좋은데가 용대도 좋고 한계리도 좋지만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화에 살지만 서화를 택하지는 않아요 기린, 상남, 귀둔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사에 의지는 용대리를 산악형경관형성주택 전국에 모델로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사에 뜻도 좋고 좌우지간에 경관형성하는데 타 읍면도 배려해 달라는 궁극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내린천 일반 보상금에 영구보존 조형물 추진위원 여비보상이 나와있단 말이예요 또 131쪽에는 위원회 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좌우지간에 위원회 수당을 7만원에서 3만원을 두시간 더하면 더 줄 수 있으니까 10만원을 잡아놓은건 얘기 안하겠어요 그런데 여비보상을 다른 추진위원이라든가 위원회에는 여비보상이라는게 없잖아요 과목에?

그런데 이부분은 사실은 추진 심사위원들이 주로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여비도 줘야 된다해서.....

16인이 다 외지인 입니까?

(마이크 미사용) ........전체 인원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듣기전에는 다른 위원회하고 형성성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162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각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 해가지고 3,5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제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예요 그래서 이걸 갈 시기가 돼서 갈아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명은 어떻게 돼요?

정확한 수명기간은 없고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면 수명이 짧고 영구적인건 없습니까?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갈아야 된다 수명이 다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이게 부기가 잘못된건지 장수노인 생신하례사업 해가지고 기정에 2만원 곱하기 30인 해가지고 60만원, 경정에는 2만원 곱하기 30인해서 160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뭐 상이 틀려진 것도 아니고 사람수가 틀려진 것도 아니고 이거 부기잘못 이겠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당초에는 60만원이 서 있었는데 도비에서 더 내려오다보니까 100만원을 추가시킨 부분입니다 하여튼 부기가 잘됐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경관형성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이건 뭐예요 2,000만원?

이게 경관형성에 관한 문제를 설명드리려면 장시간 걸리니까 이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경관형성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게 뭐냐 하면 주민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서게 되면 의원님들 잘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관청에 기대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자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게 저희 관건입니다그래서 그부분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마을 규약을 만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실비정도에 여비는 줘야 되겠다 주로 교수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8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나오잖아요 기정하고 경정을 보시면 기정에는 116인에서 경정에는 156인으로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가면에서 보면은 기정에는 68만1,388원이고 경정에는 60만6,032원이예요 이게 왜 사람은 많이 늘어나서 좋은데 금액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학생들에 학자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줄어들었다 예 알았습니다. 219쪽에 국외여비 해가지고 기정에는 170만원짜리 173만원짜리 해가지고 두분이 해서 340만원이 됐고 경정에는 3인으로 해서 260만원 짜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43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당초하고 기정하고 경정하고 나라가 바뀌었다든가 계획이 바뀌었다든가 그런겁니까? (마이크 미사용) 이왕 가는게 조금 보태서 좋은게 가는게 낫죠 뭐. 그리고 228쪽 다슬기양식장 개발 해가지고 당초에는 한 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두 개소가 됐는데 한 개소는 했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에 대한 성과라든가 결과 같은건 나온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봤을 때 앞으로 괜찮은 사업 같아 가지고 하나 더 올린 겁니까?

예........(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236쪽에 일반보상금에 모범근로자 해외여비 해가지고 42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떤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실 명단이 확정돼서 시달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에서 확정이 돼서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도에서 책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군에서 올려야지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한건 아닌거 같은데 선정하는 과정에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선정이 된건 아닌가 하는데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쪽에 시설비에 태양열 급탕시설 지원사업이라는건 뭐8,500만원 인데.....

산림경제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환경친화형 에너지로 바꿔가고자 하는 사항인데 남면에 실버홈에 국비를 7,000만원 확보해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해서 순도비로 된게 있는데 이게 18개단체에 400만원씩 줘가지고 7,200만원이 계상돼있다가 한 개 단체가 더 늘어나고 726만3,150원으로 해서 1억3,800만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시작하기전에 의원님들께 노인회관계 저희가 운영비 급식비로 지원하면서 지원하겠다는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이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실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국도비 의존도가 너무나 높고 그러다보니까 과장님들께서 도로 중앙으로 로비들 많이 하셔 가지고 국도비 많이 따가지고 온걸로 알고 있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시군별 예산액이라는걸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우리가 기린하고 상남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고생은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대신 다른 사업비를 많이 따오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를 놓고 봤을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 않았나?

지난해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지만 이 오지개발에 대해서는 작업을 작년에 저희가 새로 했는데 강원도에서 저희 군이 가장 많은 면이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아는거하고 좀 틀려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죠?

뽑아가지고 온 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이게 보통 그전에 정주권사업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정액이 있었거든요 1개읍면에 얼마씩 그런데 많이 추가됐다 그러니까....

이 자료뽑은걸로 봐서는 2003년도 2002년도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04년도 것만 봐도 우리는 5억400만원이고 우리하고 홍천같은 경우야 30억, 평창 같은 경우 20억 같은 경우야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큰 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양양군 같은 경우도 지금 12억이나 되거든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이해가 안가는 자료인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개발 한 개 읍면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건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330만원을 삭감했는데 국비가 깎였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걸로 내용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실제그런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식아동 급수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에 관한 부분은 인원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느냐 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상자가 만일에 줄면 지금이라도 줄면 더 줄어들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숫자가 줄어서 줄은건지 아니면 국비가 삭감돼서 자동으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둘이 충혼탑 앞에서 울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주머니 둘이 돈 천원을 들고 집이 어디냐니까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출근시간이라 바빠서 그냥 들어오면서 아주머니한테 명함을 주면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했더니 우선 아주머니가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놓고 연락을 드리겠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는 것 까지만 보고 왔는데 어제 과장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걸 처음봤는데 그것도 하루만 끝나는게 아니라 1면 2면 3면 톱으로 뉴스를 다루고 금일 다시 2회째로 또 다루는걸 봤는데 내일 또 연재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보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느낀건 우리는 지침이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을 정해서 도와주는게 우리는 의무는 다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겠다는게 제 생각인데 제가 어느 집을 방문해 보니까 1인당 10만원 나가는 집도 있죠.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문답을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제가 파악해 본 것은 그런식으로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그만큼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침대로 보호비를 지급을 했나봐요.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실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야 되겠다 하는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지침이 그런데 어떻게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 할 얘기는 없지만 너무나도 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있어서 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여기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줄였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돈을 시혜를 베풀면 그 시혜를 베푼만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10만원 이런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저도 깜짝 놀라서 사회복지과에 사회보장적인 지원의 기준을 중점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점검했느냐 하면 우리 취로사업비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꽃을 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를들어서 지금 내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1인당 30만원이면 3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근로사업을 가서 근로를 하면 그만큼 까고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점검해본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또 지금 아동급식 말씀하시는데 이게 물론 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근본적으로 사회가 기초자치단체는 그런생각을 많이 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못사는 사람 도와줘야죠 또 국가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인 경우도 많다 극단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자료를 줘서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게 불편스러워서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가 그런부분 지금 사회에 우리가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는 또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부분에 규정이라든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저도 그 계통에 조례를 어떻게 보완을 해볼까 하는 생각중에는 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104페이지 보면 한석산개발 관련 사업 도시계 획변경 신문공고료 300만원이 나오는데 도시계호기변경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도시계획변경이라는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지금 2.76평방킬로미터는 지금이라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부분을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게 맞겠다 그부분을 해소하는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건 얘기듣기로는 9월 20일경에 가야만 특구지정이 시행령 공포가 되는걸로 그게 지정이 9월 20날인가요? 공포일이?

지금 특구법 관계는 법률은 공포가 됐습니다 됐는데 요새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앙부서에서 그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이부분이 어려운....

그러면 이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건 개척지구로 바꿨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라는건 큰 틀로 보는거고 실제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아까 한의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07페이지 보면 중국해외연수 직원 생활비가 840만원 나오잖아요 이건 그 사람이 와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책정해 놓은거고 어떻게 돼서 온거예요?

저희가 교류계획에 의해서 그전에 일본에도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국하고 계속하는건 좀 그렇다 중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해 주셔서 교류를 저희가 먼저 받아주는걸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하고 교류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죠 지금?

이건 공무원을 교류시키는 겁니다.

먼저번 우리가 맥락은 서로 교류해서 서로 생활하고 그런 맥락아닙니까?

예 이건 국제화재단에서 나온거라서.....

118페이지 체력단련사업을 삭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기구가 늘어나서 사무실도 부족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옥상위에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지금 청사부지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가 어디 서 있는걸 봤는데..

아까 1호 관사에 쓴다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건 여기 페이지는 없는데 한가지 건의로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인간문화재를 좀 불굴해서 문화재 발굴이라는게 물론 문화재감이 있는 상태에서 발굴을 하는게 순서가 물론 그렇지만 우리 인제군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상당히 기여하는 분이 계시는걸로 제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해서 인간문화재로 지정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인제군에 발굴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건 제가 담당부서에다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인간문화재가 인제군에서도 제가 자료를 좀 챙겨보니까 한 두서너분씩 있는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발굴하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저 혼자 생각은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실장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가능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기별로는 부지매입비를 삭감하고 한데 묶어서 편성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읍면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어떤 읍면은 부지매입이 빨리 돼서 시설공사가 들어간데가 있고 어떤 읍면은 부지매입이 지연돼서 그 예산이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6개읍면에 대한 체육공원시설부지를 한군데 묶어서 빨리 되는대로 부지를 매각하고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월금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암표지자검사라는게 뭐예요?

이건 혈액을 채취해서 암검사를 하는 겁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57개소 해서 8억5,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는 사업이면서 어떤데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

이건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된 지역에 음식점이라든가 그런데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자본보조를 해줘가지고 일정 시설규모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예전부터 하던걸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면적에 의해서 법적으로 시설을 해야될 사람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시설을 해야될 규모는 안되지만 하천에 가깝게 있다든가 계곡에 가깝게 있을 경우에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숙박업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안해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하천이 오염되니까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이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고 전체 다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본인이 해야되는건 그건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되고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 대상 가구중에서 하천에 가깝다거나 오염요인이 있는데는 저희가 국가하고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 지역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 지역이 아니고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 시설을, 그런데 그 시설은 법적으로 안해도 되지만 단독정화조만 했을때는 실제로 하천이 오염된다든가 오염요인이 있으니까 그걸 지원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각 면 그런 지역을 ....

이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공공재활용기반사업이 14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이건 저희 매립장에 재활용을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애향원하고 임마누엘집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거 그렇지 않아도 한번쯤 말씀을 드려보려 그랬는데 거기 중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향원에다가 먼저 11억1,400만원인가 당초에 세워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는 일마누엘과 애향원하고 나눠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죠 한군데만 쓰라는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무슨 애로가 있나 하면 이건 저희 공무원들 계신 자리에서만 말씀을드리는데 거기가 예산을 분류해 주질 않으니까 얼마를 임마누엘에서 쓰고 얼마를 애향원에서 쓰는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건설과장이나 자치과장이 예산을 한군데다 묶어놔주지 어떻게 나눠쓰냐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보니까 나눠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좀 줄은거 아닙니까 애향원에서는 4억7,400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말해서 11억1,400만원 중에서 4억7,400만원은 삭감을 했고 그 밑에 임마누엘은 2억9,300만원을 증액해 줬으니까.

이부분도 인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을 하실때는 이걸 좀 감안해서 관계부서에서 좀 해 주셔야만 예산쓰기가 편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잘못 얘기하면 욕먹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설 또 노인 실버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지역에 더 늘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인제군에 계신분들이 국가적으로는 누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분들을 우리 인제군민도 아닌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관계도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삭감되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198페이지 성재생태습지조성사업 용역 3억3,000만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태습지조성사업용역을 하면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스 그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준비하는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 초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실장님이 미리 선수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자체사업 예산으로 3억3,000만원을 생태습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201페이지 주택융자상환 전출금 5,6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말하자면 회수가 잘 안돼서...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내고 이부분은 이익이 돌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 5,600만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이건 뭐냐하면 겨울에 양봉이 죽습니다 따뜻해도 죽고 추워도 죽고 그런 문제인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면 그 양봉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지금 양봉 같은 것은 양봉농가들이 보호가 잘 안되나요?

우리군에 있는 분들이 다른데 일종에 냉동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일정 온도를 유지해 줘서 관내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밖에 다른 시설에 돈을 내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331페이지 인제읍 신아아파트 인제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기정이 2004년도 금년도로 끝내는걸로 계획을 짰다가 내년도로 됐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이건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읍면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로 보상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아까 읍면에 체육공원처럼 실제 돈은 있는데 이쪽에는 못쓰고 이쪽은 남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조정합니다 거의다 조정할 부분입니다. 또한가지는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했던 그런 도시계획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년도 부분에 있어서 국비반납하라고 난리쳐 가지고 지금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은 맨밑에 인제리버빌-인제번호판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이건 기정이 이건데 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전체 이월사업을 계속비사업조서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6년 이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2006년 이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2006년도까지는 한다는 뜻인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340억인지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곳이 안돼서 전체를 전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은 탄력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보상이 되는것부터 먼저 해가도록 그렇게....

참 좋은 말씀인데 저도 제가 인제읍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린다면 조금만 예산을 들여주면 통행이 가능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를 탄력적으로 불과 1억도 안들이고 몇천만원만 들여도 민원인들이 여러사람이 해결될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묵혀서 괜히 예산 쌓아놓지 말고.....

저희가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건 기본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고 확정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또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은 해소를 안해준게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까지도 나갈 것이라면 벌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계획에 들어간 부분은 보상이 다 끝났으면 다른데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 돌려서라도 그 구간을 빨리 마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불과 20-30미터에 지장물 없이 용지보상 만해도 우선 도로사업을 안한다 하더라도 후면에 있는 통로개설이 되는 부분 사실은 작은 예산만 투자해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은 일단 사업인가 절차라는걸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인가절차를 밟아서 우선 먼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429페이지 인제읍 덕산리 도수로 300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덕산리 도수로 소리만 나오면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제가 하소연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산리 도수리 하면 예산 세워줬는데 얼마나 줬습니까 고맙다고 칭찬을 들을줄 알았더니 항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덕산리에서도 차평리에서부터 들어오는 기본 도수로를 연상하고 여기 300미터가 섰으니까 됐구나 했더니 이 예산이집행하는 과정에서 덕산리 중에서는 집행이 됐지만 딴데다 집행이 돼가지고 거기서 양분이 됐어요 동네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임마누엘 애향원 예를들었습니다만 동네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좀 이런 관계를 내년도에 상당한 저항이 예상될게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덕산지구 뿐만 아니라 6개읍면 공히 한군데씩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가지만 든다면 전년도 이장이 순서를 신청했다가 이장이 바뀌니까 마을에서 정한순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 사례인데 어떻게 됐든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주민 참여제도를 확행하겠다 또 군수님 시책으로 내놓은 이상 지금도 일부 올해도 서너군데 바꿔준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서 가져오면 한시라도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마을 공사중에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그런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점을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일도 있다 하는걸 편성과정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지금 도수로 부분, 마을안길 포장부분 저희 생각은 해야될데는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이부분을 줄여서 주민들이 실제로 돈벌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재원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오래전서부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실과장님들 다 참석해 계시지만 사업부분에 예산은 사진 다 찍고 카드 해가지고 오지 않으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재검토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부분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죠.

남덕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여초서예특별전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실장님도 잘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초선생이야 특별한 분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해놨다고 봅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지역축제 같은데는 상당히 인색하다 그런데 동호인들하고 지인들만이 올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렇게 3,000만원까지에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초서예전시관을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국도비신청중에 있고 내년중에 발췌할 예정에 있고 그로 인해서 여초서예 전시관에 전시될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작품은 노년한 작품이고 젊어서의 작품들은 대부분 제자들을 중심으로한 소장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초선생의 특별전을 서울쪽에다 개최를 해가지고 제자들을 다 모일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여초서예전시관을 건립한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시를 만드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하지않고 다른데가서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의 군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양구에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품이 없습니다 그랫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초선생님 서예관 짓는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기증받지 못하면 이건 같은 현상이 됩니다 사전에 그걸 받아서 공증까지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해는 좀 갑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동료위원인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몇가지 하셨습니다만 생활보호에 있어서 감액이 2억2,8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가 안좋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도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입장인데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는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범위내에서 해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과정중에서 한가지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래서 읍면에 꽃심는 인부임 돌리는 그 취로사업비를 갂아서 그리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혜받는 분들이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은 받고 있는데 나도 지금 그 정도 되는데 왜 나는 못받느냐 그런쪽으로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어느분이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자기 장모를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장모가 논을 좀 가지고 있어요 땅이 있는거죠 그런데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딸을 다 줄테니 가져가라 그러면 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돈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가 날 보고 반대로 우리 장모 좀 와서 설득을 해달라 그건 안된다고 그래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교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은 얘기는 못드리고 점검하는 과정중에서 많이 놀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지 않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그 밑에 173쪽 하단에 시설비 상성노임 취로사업이 3,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산 세워놓고 쓰려다 못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농약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1,1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제농협에서 일부하고 해서 인제농협에서 관할 한느게 4개 읍면인데 지금 현재 농약을 팔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어서 저희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종에 인건비 겠네요?

그걸 상담을 통해서 지도도 하고 일요일날 안나오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하단에 덕산리 도계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100분의 50을 책정하는걸로 해서 2억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줘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축산법 30조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지원한 현황을 보니까 실지 다른 시군에서는 먼저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더 늘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이게 현대화 사업이라든게 축산 예를들어서 군납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면 라인을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가 그중에 50% 보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이건 예산내용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기린지역에서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로 민사쪽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만 민원을 받은 것이 불이 났을 때 나무는 심어주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물 다시 말씀드려서 송이 같은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산불피해 관계가 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소송에 의해서 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민사에 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낸 사람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관이 보상해 줄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에 장학금이 2,2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린면 일대를 .....사업을 ....... 양양양수중부발전소에서그런데 인제군에 많게는 8,000만원 매년 2,200만원 이상을 지원을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따져보니까 기 지원하는 것까지 회수를 하겠다 하는 감사원에 지적이 있으면서 이번 상태에서 올해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직접 지원한 사항은 되는데 인제군지방자치단체에 장학금에 성격으로 주는 것은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현행법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

직접주면 괜찮은데....

수혜자한테 직접주는 것은 괜찮은데 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주는 것은 위법이다?

거치는게 아니고 그냥 인제군지방자치단체 한테 장학기금의 성격으로 주는 사항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스컴에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도 제천전력발전소에서 오기로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45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이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야 쓰다보니까 반환이 된다고 보지만 이 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선 : 일단 반환을 했다가 결산결과 나중에 다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린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 돼있는건가요?

윤일선 :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에 계속비사업조서에 있어서 하단에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돼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2004년도까지 대충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이 65억이거든요. 지금 예산서대로 한다면 앞으로 한 15억만더 받으면 총 사업비가 되는데 그러면 기린은 2000년부터 시작이 됐고 북면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 같이 끝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적어서...

이건 당초계획은 그랬었는데 지금 먼저번에 설명드린대로 기린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인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북면 것은 환경부에서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볼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해놓고......

위원장님 찾는 동안 건설과장님 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거 그 문제 차후에 사업인가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도리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에 계획이 서있는데 굉장히 짧은 구간이예요 사업하기에는 좀 용이하거든요 보상문제라든가 굉장히 적은 액수고 또 보상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사업책정이 지금 너무나 미뤄져 가지고 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다시한번 조사해줘 가지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340억이란 많은 예산이 있는데 잠재우지 말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사업이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도시계획을 담당할 수 있는 저희 직원이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제기가 됐던 부분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은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여러건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사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는게 사업책정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원통이라든가 인제라든가 모든 서화나 남면, 기린 위원님들 항상 얘기하다시피 수혜자가 많은쪽이 먼저하는걸로 당연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무소리 안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원통이나 인제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투자하는건 좋은데 그게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얘기할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자꾸 계속사업으로 남을 바에야 다시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서화같은데 많습니다 사실, 정말 몇푼 안주고 보상 다 끝나서 도로하나 뻥뻥 뚫을 수 있는데가 많아요.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의동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에서 조차도 균형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방분권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각별히 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명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