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저희가 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도 여러번 있지만 2년동안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도 10월 16일 주민들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철도청에 사업이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그 전 사항은 '96년도부터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금 현재로써는 보고드리기가 그래서 서류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저희가 11월 13일 철도청에서 공문이 다시 저희한테 와서 패스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1호선 굴다리 공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난 데까지는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금년 가을로 넘기는 것으로 합의를 일단 봤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내부결재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금년도 3월에 경기도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사업비 20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2-1호선, 움터쪽에서 의료원 가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두 번 쫓아가서 올라가고 또 2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만나 뵙고 죽 설명을 드리고 또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했더니 법적으로 안된다고 금년도 4월 19일 공문이 불가한 것으로 왔습니다. 또한 교부세 8억원 관계도 제가 행자부에 직접 세제과에 아는 분은 없지만 다른 과를 통해서 그 분들과 접촉한 결과 거기도 똑같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그래가지고 공문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국비관계는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어차피 안돼서 반환금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됐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미처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법 근거는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 자체에서는 내용은 모르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도비는 경기도보조금예산의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사정의변경에의한보조결정의변경취소에대한조례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경기도 조례인데요.교부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도는 두 번씩이나 올라가고 또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도에 하고, 군수님도 전화하시고 저희 실무자들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변경승인을 움터쪽으로 해서 100억원인데 실제는 교량을 놓다보니까 한 150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굉장히 모자르기 때문에 이런 비용으로 변경해 달라, 이것이 정 안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 연천군을 특별히 더 그 20억원만큼은 별도로 가감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사정도 저희가 했습니다.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요구할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배려를 하겠다고 구두상 언약만 받은 상태입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수용을 하려고 그 절차를 밟으려면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이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그래서 그 조성계획이 저희가 지금 추산하는 것이 한 90억원에서 100억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4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용 들어가서 조성계획하고 이러다 보면 좀 늦습니다.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올해부터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올해 아니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조성계획을 우리가 마련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토지소유자한테도 우리가 1차 통보를 했고 최종 통보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고.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제2위생매립장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1위생매립장보다 조금 큽니다.연도가 한 20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예측이 아니라 토지 매수라는 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년이 지나온 거에요.한 사람갖고 해줄 듯 해줄 듯 하면서 그냥 해가 넘어가고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매수가 안되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설계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런 것에 따른 모든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침출수처리장은 어떻게 하겠다, 조성면적은 어떻게 하고 부직포는 어떻게 깔고, 가스공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제가 설명드린 것은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이 되어야 하니까 그 조성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수용이 된다 그런 말이지요.그래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도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이 우선 주가 되고,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주택을 이주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관광지조성사업도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형평상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탄강관광호텔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주어진 예산형편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쉬운 부분부터 진행중인 것으로...,

그 문제도 좋으신 지적사항이신요.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한탄대교를 건너 들어오면서 전곡에 진입할 때 사실상 연천의 얼굴이라고 그 지역이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연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첫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을 사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요.우리군이 재정이 풍부하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한대로 그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재원은 도에서 전액 지사님께서 지원하시는 예산이다 보니까 일단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명목을 지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1억 1,600만원이라는 숫자는요, 기본설계 용역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예.

사실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사실상 댐을 설치하면서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법이 있습니다.법이 있어서 우리군에 수몰면적에 의해서 사실상 158억원이 해당되는데 그 158억원에 대한 78%에 대한 금액이 1억 1,600만원에 해당됩니다.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천하고 비교할 때 포천은 관련요율에서 235억원이 해당되거든요.그래서 이 돈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현행법상에서 군에서 꼭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그래서 이 예산은 댐이 건설됐을 때 건설로 인한 주변 인접지역의 주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간산업에 의한 기초설계 용역비에 해당되는 겁니다.그러니까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상으로 많고 작은 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전...,

그러니까 이...,

1억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게 된 근거가 158억원에서 파생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댐 건설될 때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댐 주변에 각종 기간산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위치적으로 댐사이트 밑에 지역이라고 규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댐과 관련된 주변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저는 댐이 건설됨으로써 그 댐 주변지역을 지칭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26쪽이 되겠습니다.26쪽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213 수수료수입입니다.수수료수입에 보시면 213-04 기타수수료에 저희 여성회관 수강수수료가 있고, 밑에 관공업수입에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8억원을 세웠었는데 1억원을 추가해서 19억원으로 해서 세입예산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로 가겠습니다.세출은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은 79쪽입니다.7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79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저희 보건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기타직보수가 400만원 증액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부분인데 공중보건의사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보다 한방진료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의사 한 사람을 늘렸습니다.그래서 4월말에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12월까지 8개월분에 대한 한 달에 50만원씩의 진료활동장려금을 4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국가암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이것을 134만원 국비지원 50%로 134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이 금액은 뒤에 81쪽에 있는 전체 국가암검진 예산중에서 일부를 이 134만원을 일시사역인부로 쓰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80쪽에 저희 예산은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그위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가 저희가 작년도 2003년도 2회 추경에서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 2회 추경에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이것은 저희 보건의료원 전 직원의 각 직급별 직급보조비 자연승급분인데 2003년중에 승급하면서 승급한 분에 대해서 자연히 직급보조비가 증액되었던 부분입니다.그래서 2003년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하지를 못해서 2004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1,685만 5천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보조사업중에서 보건소 금연사업중에서 저희가 전체 당초예산에 494만원 세웠던 건데 이중에서 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이것도 금연사업의 금액을 전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 80만원을 뒤에 81쪽에 재료비로 돌려서 저희가 재료비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일단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8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있는 것은 여비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전염병관리자 전문가 교육여비하고 바로 뒤 한 장 넘기시면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사스라든가 여러 국제적인 테러가 나오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보안에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이면서 생물테러에 대한 국가보안의 차원에서 보건소에 전염병전문가 양성교육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30만원 한 명하고 12만원 1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 부분입니다.재료비에서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대 및 방역약품 지원입니다.이것으로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이것은 경기도 제2청에서 저희 경기 북부지역에 자율방역을 활성화해서 말라리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사업을 세우면서 증액을 해 줬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밑에 있는 금연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8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연사업에서 80만원을 감액하고 여기 재료비 부분으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40만원씩 2회 세운 것은 금연법규 운영실태를 위해서 PC방이라든지 그런 공공장소에 대해서 금연법규 운영실태를 저희가 점검해야 됩니다.그래서 상·하반기에 21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시인부를 쓰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부분입니다.가정전문 간호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120만원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이것은 국비 50%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왜냐 하면 가정전문 간호교육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번 한 명씩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 2004년도에 한 사람당 교육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그전보다 많이 늘어서 한 450만원이 됐습니다.그래서 나머지 부분 330만원을 자가부담을 해야되는데 너무 부담이 커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포기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국가암검진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사역인부임을 134만원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목변경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입니다.저소득 무료암검진은 저희가 당초 3,300만원을 세웠던 건데 2,482만원으로 줄였습니다.이것은 국가 전체에서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을 운영하면서 시군별 사업량을 변경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량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도 본 예산에서 1,008만 5천원 세웠던 것을 76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생아가 하는 건데 신생아 한 명당 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9,5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당초 6,494만 5천원 세웠던 것에서 590만 1천원을 삭감한 5,904만 4천원으로 줄이는 사업입니다.이것도 사업량 조정에 따르는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이것은 43만 4천원을 새로 세우는 예산입니다.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B형간염을 보균자인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수직전염이라고 해서 신생아가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그런 보균자 산모가 있을 때 그렇게 발견된 보균자 산모에 남편이라든가 같이 있는 가족들도 예방접종을 해 주자 해서 새롭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입니다.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를 1,500만원 당초 세웠는데 이번에 1,400만원을 줄여서 100만원으로 조정이 내려왔습니다.이것은 국비예산이 많이 줄으면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조정된 사항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서 다시 재조정될 계획입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원래 세운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일률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도하고 이미 사업의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2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83쪽입니다.83쪽에서는 시설 및 부대비에 감리비 부분이 있습니다.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군남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고, 동중리 보건진료소도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예산에서는 시공비하고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감리비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각각 감리비를 1천만원씩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층 병동을 한방진료실로 저희가 변경 운영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총액 5천만원이 되겠고, 탕전실 설치물품 구입에 1,500만원, 처치실 물품구입에 1,500만원, 진료실 물품구입에 1천만원, 환자대기실과 간호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이 부분은 미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초예산보다 2,346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8,0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인건비 수당으로 농촌지도관 및 농촌지도사 기술수당이 월 1만원씩 증액됨에 따라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85만 3천원과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 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로 전통농사 체험을 위한 농업유물에 대한 보완과 유류인상분, 각종 특허출원에 따른 수수료 등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 1,01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선사유적지내에 야생화묘목 육묘를 위한 관리인부임으로 810만원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부 단가인상분 9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