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4년 5월 28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2004년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었으며 또한 당초 1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해야 했던 일부 사업비가 누락된 사실이 있어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먼저 2페이지 예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에서 36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약 1.7% 증가한 2,21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인 주행세도 운수업체 보조금이 당초보다 35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운수업체 보조금은 8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14페이지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잡수입 5,895만원이 증가해서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억 5,895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222억 5,3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는 재해경보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600만원이 내시되어 이번 수정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총 36억 6,4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리 연구개발비로 임진강 및 한탄강유역 지질층의 연구를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선사유적지 주변정비 사업비를 당초 7,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사유적지 자료관 및 수장고에 에어컨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체육진흥회에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안전진단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공설운동장의 주기등 균열발생 부분이 지적되어 사전 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폐기물관리의 재료비목에 아파트 주거단지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배출쓰레기 수거함을 20개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주 생산단지별 광고탑을 설치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10종에 대한 시안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군 개인 도정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연차적 시설현대화를 통한 차별화시책의 일환으로 색체선별기 4대를 지원코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관리의 이차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림부 시책자금인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2차보전을 시행하여 농가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 이자 총 7%중 2%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추진시 농약 미사용으로 인한 잡초제거를 위해서 해동사에 작목반 및 백학 친환경지구에 각각 10대씩 제초기를 지원코자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업기반조성의 시설비는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당초 군비 미부담액 10억원중 추경에 7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업량 증가 등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3억원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서 3억원을 삭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석장리 대형관정 이설공사 6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국토관리청에서 석장천 개수공사시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사가 제방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비를 우리군에 납부되어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경제관리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전곡1리 태기수산 골목일대의 노후장옥 철거를 통한 화재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자 전곡 재래시장 장옥철거비 및 폐기물 철거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재해 및 재난관리의 자산취득비로 재해경보시설 확충사업비로 위성전화기 360만원, 정전대비 전원장비 240만원을 반영 총 6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행정의 일반보상금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1회 추경예산에 900만원을 반영했으나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1회 추경에 중복 반영되어 군비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27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은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 당초 35억원이 증액되어 총 7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시달된 금년도 운수업체의 주행세 특별징수분 안보내역 통보에 의하면 우리군에 배정된 총 금액이 146억 4,753만 7천원이나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된 금액이 36억 4,317만 2천원으로 금번에 당초예산액 차액보다 35억원이 증가된 7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후 배분되어 군에 수입되는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다음 29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부족된 재원확충을 위해서 예비비 4,154만원을 삭감하여 금년도 예비비 총액은 17억 9,8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본청분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32페이지의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무관리에 금년도 산불차량을 구입하는 읍면인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의 산불차량 장착비로 일반운영비에 각각 6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 페이지 회계관리 시설비로 군남면 1회 추경에 요구되었던 소공원 조성사업비를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1개소 1,500만원 삭감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역시 1회 추경에 요구된 전곡읍의 읍민회관 탁자 및 의자구입비 355만원을 전색 삭감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저희도시건축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빈집철거 수수료 및 보상금이 26동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이번부터 도비 일부가 내려와서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1,170만원은 군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패키지마을 오수정화조 시설개선이 2개소가 있습니다.마을단위 하수도 개선인데 1억 1천만원씩 해서 2개소에 2억 2천만원이 섰습니다.이것은 환경기준 변경이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군비가 1억 7천만원, 양여금이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위치는 두일리와 왕징 갓골 2개마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건축지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 및 발급대장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8월 1일부터 전산발급 온라인에 따라서 전산발급 인력문제로 해서 일시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개발중에서 인력인부임은 철도건널목 관리가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391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민간인 해외경비에 3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는 빈집정비 수수료 및 보상금으로써 당초에 20동이 1,200만원 계상했던 것을 240만원은 기 지불했기 때문에 96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앞에서 말한 97페이지와 같은 건입니다.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는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접경지역 위성영상수치지도 제작이 성과심사비입니다.이것은 국토질의정보원의 심사를 받을 때 심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학술용역비에서 고대산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계획상임기획단에 문서세단기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예비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전출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지가 되겠습니다.접경지역개발 시설비에서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이 당초 50억원에서 40억 8,20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을 삭치 조치했습니다.그 밑에 감리비를 보시면 접경지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그것에 따른 감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백학읍 두현리와 연천읍 통현2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행자부에 전곡도시계획도로 3-2호선 특별교부세 반환금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전곡읍 도시계획도로 3-2호선에 도비 20억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3-2호선에 국도비반환금이 28억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사유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도 여러번 있지만 2년동안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도 10월 16일 주민들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철도청에 사업이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그 전 사항은 '96년도부터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금 현재로써는 보고드리기가 그래서 서류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저희가 11월 13일 철도청에서 공문이 다시 저희한테 와서 패스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1호선 굴다리 공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난 데까지는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금년 가을로 넘기는 것으로 합의를 일단 봤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내부결재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금년도 3월에 경기도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사업비 20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2-1호선, 움터쪽에서 의료원 가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두 번 쫓아가서 올라가고 또 2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만나 뵙고 죽 설명을 드리고 또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했더니 법적으로 안된다고 금년도 4월 19일 공문이 불가한 것으로 왔습니다. 또한 교부세 8억원 관계도 제가 행자부에 직접 세제과에 아는 분은 없지만 다른 과를 통해서 그 분들과 접촉한 결과 거기도 똑같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그래가지고 공문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국비관계는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어차피 안돼서 반환금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됐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미처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된다는 겁니까?

법 근거는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 자체에서는 내용은 모르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도비는 경기도보조금예산의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사정의변경에의한보조결정의변경취소에대한조례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경기도 조례인데요.교부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번 논란이 됐었고,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도 주민의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같은 군에서 도비나 국비를 28억원씩 반환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좀 어떻게 해서라도 법적검토 이전에 실무자들하고 최종 단판이나 협의를 가져서 이런 것은 반환하지 않고 저희가 또 지역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력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도는 두 번씩이나 올라가고 또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도에 하고, 군수님도 전화하시고 저희 실무자들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변경승인을 움터쪽으로 해서 100억원인데 실제는 교량을 놓다보니까 한 150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굉장히 모자르기 때문에 이런 비용으로 변경해 달라, 이것이 정 안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 연천군을 특별히 더 그 20억원만큼은 별도로 가감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사정도 저희가 했습니다.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요구할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배려를 하겠다고 구두상 언약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3-2호선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난처했던 입장에 어쨌든 일부가 예산이 투입됐던 지역이고, 앞으로 이러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 놓고 반환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외래식물 민간대행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실 매년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는 것을 봐도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얼만큼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산출이 안되거든요.그래서 민간사업자에게 이것을 대행을 줬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규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면적을 하게끔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사업비를 배이상 도비를 보조받았습니다.작년에는 돼지풀 서식지가 140만㎡였습니다.그런데 일시사역인부를 읍면에 배정해서 하다보니까 김봉욱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그래서 올해는 2억 2천만원 중에서 1억원은 읍면에 배정을 하고 1억 2천만원을 산림조합에 대행비로 줘가지고, 산림조합에는 일시사역인부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집중적으로 굴락지를 우리가 선정해서 현재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돼지풀 굴락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대행비로 사업을 해서 사업추진이 좀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행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게 되면 제초작업 식으로 대충 하고 있지요?

예.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제2청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5천만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 초에 6개월동안 최종보고서까지 받았는데 사실상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용역보고는 나온 게 없습니다.그래서 일단은 서식지라는 것이 씨로 발아가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뿌리째 뽑아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외에는 농약도 살포를 하는데 농약 살포하다 보면 또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뽑고 난 후에 다시 발아가 되고 생육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가시적으로 보실 때 도로변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그런데 지금 이 대행비를 주는 목적도 사실상 가시권에 있는 것은 많이 제거가 됐는데 굴락지, 안보이는 곳에서 다시 씨가 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에 대행비를 줘서 제거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86쪽에 보면 위생매립장 개선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 해서 기정에 9억 9,500만원을 세우셨다가 4억 5천만원을 늘리셨는데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5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하단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위생매립장 개선사업이라고 4억 5천만원이 당초에 섰었습니다.이것을 삭감해서 같이 부기를 위생매립장 개선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한데 묶어서 지금 위생매립장 개선사업은 4억 5천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근린공원사업을 하고 나머지로 한 1억 3천만원정도 남습니다.그 1억 3천만원 남는 것으로 위생매립장 개선사업 즉 침출수처리장 뚜껑이 있습니다, 지붕.위원님들 아마 현지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그 부분만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삭감해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함께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근린공원에서 4억 5천만원 원래 그쪽으로 붙이고 뚜껑하나 하는 것이 1억...,

예,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2위생매립장 토지적성 평가용역비가 3,500만원인데 과장님 답변중에 한 분이 팔 의사가 없어서 수용절차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하는데 이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수용하기 위한 절차라는데요.

수용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수용을 하려고 그 절차를 밟으려면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이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그래서 그 조성계획이 저희가 지금 추산하는 것이 한 90억원에서 100억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그 용역을 줘야 조성계획이 나오거든요.그래서 그런 계획이 일단 승인을 받아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그럼 여태까지 제2위생매립장 부지는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04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용 들어가서 조성계획하고 이러다 보면 좀 늦습니다.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올해부터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올해 아니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조성계획을 우리가 마련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토지소유자한테도 우리가 1차 통보를 했고 최종 통보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고.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1매립장이 2010년도까지 우리가 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2위생매립장 부지가 몇 ㎡나 되지요? 제2위생매립장 후보지가요.

제2위생매립장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1위생매립장보다 조금 큽니다.연도가 한 20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글쎄말예요.그 정도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조성계획이, 이것을 전에 벌써 예측을 못순하셨습니까?

예측이 아니라 토지 매수라는 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년이 지나온 거에요.한 사람갖고 해줄 듯 해줄 듯 하면서 그냥 해가 넘어가고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매수가 안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벌써 우리가 조성계획을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장계획을 갖다가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설계가 없는 거지요.

설계를 안들어가 있었다?

예, 그런 것에 따른 모든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침출수처리장은 어떻게 하겠다, 조성면적은 어떻게 하고 부직포는 어떻게 깔고, 가스공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제가 설명드린 것은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이 되어야 하니까 그 조성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수용이 된다 그런 말이지요.그래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29쪽 상단에 보면 한탄강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보상 7억원이 되어 있지요?

예.

여기가 한탄강 어디쯤 되는지 세밀히 설명좀 해 주세요.

옛날 구 한탄강대교 있지 않습니까? 구 교량, 그러니까 동두천에서 전곡쪽으로 진행하면서 교량을 건너면서 바로 우측지역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건너가지고 관광호텔, 그 밤나무 있는 주변 거기요?

예.

거기 땅을 매입해가지고 강을 더 늘리는 겁니까?

지금 그 지역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우리가 80년빈도로 홍수위를 산정했거든요.그런데 그 지역이 항상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있는 기존 건축물들을 다 철거시켜가지고 우리가 군 자체에서 관광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에 상가들도 있고, 신축건물도 짓고 하는데 5사단 병원앞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선이 하천구역으로 편성된 토지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탄강 다리까지 다 하시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만 일부 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미식당하고 한탄강관광호텔 그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리가 엄청 먼데요.

지금 거리라는 개념보다는요, 물이 홍수시에 침수되는 면적을...,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이것이 일부에 섣불리 손을 대게 되면 그 위에까지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지금 그 사항은 수해대책사업과 우리군에 관광지조성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하는 건데 7억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하천부지내에 무허가 건축물하고 관광호텔 아래쪽에 고수부지 또 일미식당 거기가 해당되고 있습니다.다른 외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자료 좀 줘보세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우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기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거기가 하천관리 계획상에 상습침수구역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부지내에 미관상 보기 싫어서 이것을 철거할 보상비를 세우신 겁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도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이 우선 주가 되고,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주택을 이주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관광지조성사업도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에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상습침수구역으로 구분을 짓는다면 한탄강관광호텔도 '96년, '99년 수해에 잠겼던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보상비를 주고 들어간다면 만약에 한탄강관광호텔을 나중에 그것도 상습침수구역이라는 것으로 해서 철거를 시켜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형평상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탄강관광호텔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주어진 예산형편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쉬운 부분부터 진행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99년 수해시에 도지사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탄강 상가를 도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상당부분 투자가 되어서 지금도 보상작업중에 있습니다.아직도 일부가 집행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한탄강댐 건설문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넘어가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아직 결과가 예측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댐이 건설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홍수분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선행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도 좋으신 지적사항이신요.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한탄대교를 건너 들어오면서 전곡에 진입할 때 사실상 연천의 얼굴이라고 그 지역이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연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첫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을 사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어떤 형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여기에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나중에도 시비거리를 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차라리 하천부지내에 무허가나 아니면 미신고된 건물을 도시미관 작업을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보상비로 예산을 세웠다 이런 경우하고 상습침수구역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요.우리군이 재정이 풍부하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한대로 그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재원은 도에서 전액 지사님께서 지원하시는 예산이다 보니까 일단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명목을 지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으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댐사이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사료가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전에 들은 정보에 의한다면 포천은 3억 5천만원, 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3,500만원 정도를 세우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것이 3억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의 용역사업비라는 것이 만약에 댐이 됐을 경우하고 안됐을 경우 구분해서 용역과업을 내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비 가지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1억1,600만원 가지고?

지금 1억 1,600만원이라는 숫자는요, 기본설계 용역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됐을 경우하고 안됐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됐을 경우에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사업비는 나옵니다.이주대책비는 나오지만 그 분들이 어떤,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분들이 그 동안 한 4,5년동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이 이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승계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과업을 줘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백지화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백지화가 됐을 경우에도 또 백지화 나름대로 특화지역이라든가 뭐라든가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댐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고문1리 주민들입니다.고문1리 주민들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 제가 볼 때는 1억 1,600만원 가지고 과연 그렇게, 이 용역이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용역이 3가지입니다, 과업으로 준다고 한다면.이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용역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사실상 댐을 설치하면서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법이 있습니다.법이 있어서 우리군에 수몰면적에 의해서 사실상 158억원이 해당되는데 그 158억원에 대한 78%에 대한 금액이 1억 1,600만원에 해당됩니다.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천하고 비교할 때 포천은 관련요율에서 235억원이 해당되거든요.그래서 이 돈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현행법상에서 군에서 꼭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그래서 이 예산은 댐이 건설됐을 때 건설로 인한 주변 인접지역의 주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간산업에 의한 기초설계 용역비에 해당되는 겁니다.그러니까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상으로 많고 작은 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댐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우리가 158억원을 교부받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초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요율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1억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게 된 근거가 158억원에서 파생됐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유역면적비에 의해서 158억원이라는 돈을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 단순히 제가 묻는 것은 이 용역비를 어떻게 쓸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업지침을 갖다가.그건 댐 하단부거든요.거기에 대한 기초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댐 건설될 때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댐 주변에 각종 기간산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좀..., 저희가 말이죠, 이것은 군수님이나 우리가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가져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고문1리 댐사이트 밑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댐사이트 밑에 지역입니다.

그것을 위치적으로 댐사이트 밑에 지역이라고 규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댐과 관련된 주변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변지역이라 하면 위에 지역이 있고 아래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위에 지역하고 아래 지역하고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밑에 지역으로 용역비를...,

아닙니다.저는 댐이 건설됨으로써 그 댐 주변지역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지금 대단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이것도 조정회의에서도 늦게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아무튼 과업을 주시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용역자체가 사장이 되는 일이 없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26쪽이 되겠습니다.26쪽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213 수수료수입입니다.수수료수입에 보시면 213-04 기타수수료에 저희 여성회관 수강수수료가 있고, 밑에 관공업수입에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8억원을 세웠었는데 1억원을 추가해서 19억원으로 해서 세입예산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로 가겠습니다.세출은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은 79쪽입니다.7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79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저희 보건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기타직보수가 400만원 증액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부분인데 공중보건의사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보다 한방진료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의사 한 사람을 늘렸습니다.그래서 4월말에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12월까지 8개월분에 대한 한 달에 50만원씩의 진료활동장려금을 4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국가암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이것을 134만원 국비지원 50%로 134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이 금액은 뒤에 81쪽에 있는 전체 국가암검진 예산중에서 일부를 이 134만원을 일시사역인부로 쓰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80쪽에 저희 예산은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그위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가 저희가 작년도 2003년도 2회 추경에서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 2회 추경에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이것은 저희 보건의료원 전 직원의 각 직급별 직급보조비 자연승급분인데 2003년중에 승급하면서 승급한 분에 대해서 자연히 직급보조비가 증액되었던 부분입니다.그래서 2003년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하지를 못해서 2004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1,685만 5천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보조사업중에서 보건소 금연사업중에서 저희가 전체 당초예산에 494만원 세웠던 건데 이중에서 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이것도 금연사업의 금액을 전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 80만원을 뒤에 81쪽에 재료비로 돌려서 저희가 재료비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일단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8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있는 것은 여비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전염병관리자 전문가 교육여비하고 바로 뒤 한 장 넘기시면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사스라든가 여러 국제적인 테러가 나오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보안에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이면서 생물테러에 대한 국가보안의 차원에서 보건소에 전염병전문가 양성교육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30만원 한 명하고 12만원 1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 부분입니다.재료비에서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대 및 방역약품 지원입니다.이것으로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이것은 경기도 제2청에서 저희 경기 북부지역에 자율방역을 활성화해서 말라리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사업을 세우면서 증액을 해 줬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밑에 있는 금연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8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연사업에서 80만원을 감액하고 여기 재료비 부분으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40만원씩 2회 세운 것은 금연법규 운영실태를 위해서 PC방이라든지 그런 공공장소에 대해서 금연법규 운영실태를 저희가 점검해야 됩니다.그래서 상·하반기에 21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시인부를 쓰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부분입니다.가정전문 간호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120만원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이것은 국비 50%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왜냐 하면 가정전문 간호교육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번 한 명씩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 2004년도에 한 사람당 교육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그전보다 많이 늘어서 한 450만원이 됐습니다.그래서 나머지 부분 330만원을 자가부담을 해야되는데 너무 부담이 커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포기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국가암검진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사역인부임을 134만원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목변경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입니다.저소득 무료암검진은 저희가 당초 3,300만원을 세웠던 건데 2,482만원으로 줄였습니다.이것은 국가 전체에서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을 운영하면서 시군별 사업량을 변경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량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도 본 예산에서 1,008만 5천원 세웠던 것을 76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생아가 하는 건데 신생아 한 명당 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9,5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당초 6,494만 5천원 세웠던 것에서 590만 1천원을 삭감한 5,904만 4천원으로 줄이는 사업입니다.이것도 사업량 조정에 따르는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이것은 43만 4천원을 새로 세우는 예산입니다.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B형간염을 보균자인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수직전염이라고 해서 신생아가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그런 보균자 산모가 있을 때 그렇게 발견된 보균자 산모에 남편이라든가 같이 있는 가족들도 예방접종을 해 주자 해서 새롭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입니다.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를 1,500만원 당초 세웠는데 이번에 1,400만원을 줄여서 100만원으로 조정이 내려왔습니다.이것은 국비예산이 많이 줄으면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조정된 사항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서 다시 재조정될 계획입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원래 세운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일률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도하고 이미 사업의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2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83쪽입니다.83쪽에서는 시설 및 부대비에 감리비 부분이 있습니다.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군남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고, 동중리 보건진료소도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예산에서는 시공비하고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감리비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각각 감리비를 1천만원씩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층 병동을 한방진료실로 저희가 변경 운영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총액 5천만원이 되겠고, 탕전실 설치물품 구입에 1,500만원, 처치실 물품구입에 1,500만원, 진료실 물품구입에 1천만원, 환자대기실과 간호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이 부분은 미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초예산보다 2,346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8,0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인건비 수당으로 농촌지도관 및 농촌지도사 기술수당이 월 1만원씩 증액됨에 따라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85만 3천원과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 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로 전통농사 체험을 위한 농업유물에 대한 보완과 유류인상분, 각종 특허출원에 따른 수수료 등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 1,01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선사유적지내에 야생화묘목 육묘를 위한 관리인부임으로 810만원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부 단가인상분 9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