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4년 5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번거롭게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금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지난 5월 20일자 경기도로부터 동사무소를 제외한 읍면 방재인력 보강계획이 통보됨에 따라서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책정 지원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연천군의 총정원을 561명에서 5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51명에서 561명으로 1차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대비할 때 추가로 총 10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강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재해유형의 다양화와 광역화 그리고 대형화로써 엘니뇨 등 기상 등으로 재해·재난의 방재여건의 악화와 또한 사스라든가 구제역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해·재난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도시화시설의 대형화, 네트워크화로 단일사고나 사건이 복합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이에 따라서 읍면 방재업무 수행상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읍면의 방재업무는 평상시에는 수방자재의 비축, 하천, 수리시설 등 재해예방시설 현지예찰과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으며, 재해·재난 발생시에는 응급복구 재해구호 등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관리, 피해실태 조사 등이 되겠으며, 지방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군청 및 읍면의 방재인력이 감축됨으로써 읍면에서 방재업무중 기술적 판단이나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읍면지역은 면적이 넓고 지역특성상 홍수라든가 태풍, 산불 등 재해종류가 다양하여 방재업무와 함께 경미한 건설·건축관련 민원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강계획으로는 우리군은 읍면당 1명씩 총 10명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는 읍단위가 209명, 면단위가 주민미거주지역 10개면을 제외하면 1,201명으로 금번에 총 1,410명이 전국적으로 증원이 된다 하겠습니다.직렬은 토목직 또는 건축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결정하며 직급은 7급이하로써 실무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8,9급 위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한편 금회에 보강되는 방재관련 읍면정원을 감축하거나 본청이나 사업소 등에 상계책정하는 것을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방재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건설·건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재업무중에 읍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는 읍면에서 수행토록 방재업무를 재조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아무쪼록 본 사안이 중요함을 참작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