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위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기간중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건의서 채택의 건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번 회기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건의서 채택의 건과 5분 자유발언을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주영 의원) 다음은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주신 김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영
김주영의원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원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작금 정선군민의 현안문제 하나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강원랜드는 종사원이 4,000명을 넘어서는 방대한 회사가 되었으나 강원랜드는 정선군에 소재한 정선군민의 땀이 스며든 향토기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은 궁극적으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회생이었으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에 실시한 신입사원 모집에서 폐광지역주민에게는 특별히 가산점을 주었다고 하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다시 주관식을 포함한 필기시험을 치른다면 교육혜택이 적은 우리지역 주민이 입사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면접을 본 후에 필기시험을 다시 치루는 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이며, 폐광지역 자녀들이 실력이 모자라면 입사 후 교육을 한두 달 더 시켜 근무케 하는 것이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3차 시험인 필기시험 제도는 우리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강원랜드는 4월 직원모집에서 폐광지역 자녀중 성실하고 모집요강에 하자가 없었다면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전원을 구제하여 강원랜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혹 필기시험제도가 과중한 인사청탁에 못 이겨 폐광지역 주민 자녀들을 탈락시키는 수단이었다면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이제 폐광지역자녀의 안전한 취업을 위해서는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폐광지역출신자녀의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인원을 폐광지역자녀로 먼저 선출하고 폐광지역주민에게는 필기시험 제도를 즉시 없애고 채용후 교육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타지역 출신들을 배척하자는 것은 아니라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지역주민의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여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인사제도는 공정하고 선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지역 자녀의 취업에 더욱 유리한 제도이며, 우리군 의회는 우리지역 주민의 취업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4월 채용과정에서 우리지역 자녀들 중 신체건강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합격되었는지를 조사, 의회에 보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회생의 설립목적인 강원랜드는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는 아니됩니다. 차후에는 지역의 주민이 자연스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연하면, 강원랜드 4개 시ㆍ군 당연직 이사선임에는 현재 부단체장에서 시장․군수로 전환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김주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강원랜드 직원채용 시험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폐광지역 4개 시군 당연직이사를 부단체장에서 단체장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발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하시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한 일반위원 1인 및 의회의원 1인, 그 다음에 정선군수가 추천한 일반위원 1인 등 3인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바와 같이 강환명 의원님과 유경은씨, 그리고 정선군수께서 추천하신 조석숭씨 등 3인을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5.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6.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조특위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정선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중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양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시행에 따른 업무의 증가를 고려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을 감안하여 현 정원을 3명 증원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정원 1명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이 담당해야 할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설립되는 법인인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 선결되어야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정선군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증가하고 서류의 송달방법을 개선하며,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을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해야 할 조례안으로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고,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므로 향후 시간을 갖고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도시계획 세부과지역 결정안 (정선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정선군세조례 제89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고시함으로써 도시계획세를 적법하게 과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관내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은 총 42.18㎢이며 읍면별 도시계획구역을 보면 정선이 9.09㎢, 고한․사북이 11.44㎢, 신동이 10.33㎢, 증산이 2.40㎢, 여량이 1.16㎢, 북평이 3.69㎢, 임계가 4.07㎢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이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읍면 일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토지의 번지는 정선군 도시계획 구역별 지적도면에 의거 적용하도록 고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조문과 정선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정선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결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정선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 취득물건으로 함백농공단지내 임대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폐광지역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이 되겠으며, 처분물건으로는 강원랜드 다목적 숙소건립부지 공유재산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백농공단지내 임대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09번지 1필지로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면적은 6,161㎡입니다. 소유자는 신동읍 조동리 508번지 (주)한국오미아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함백농공단지내 주식회사 한국오미아코리아 소유부지중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단지를 조성, 유망 중소기업체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거단지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당초계획은 고한리 산1-160번지외 2필지로 총 면적은 40,018㎡였습니다. 변경계획은 고한리 산1-160번지외 12필지로 총 면적은 42,508㎡가 되겠습니다. 10필지에 2,490㎡가 증가되었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32억7,300만원입니다. 매입 변경사유는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을 위해 추진한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 등으로 일시에 많은 주택철거가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이 주택난을 호소함에 따라 기존 삼봉지구 및 새마을 사택지구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단지로 조성, 철거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나 토지현황변경 및 매입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다목적 숙소건립부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대지 65-4번지 1필지에 12,739㎡와 임야 산260-11번지 1필지에 7,370㎡, 잡종지 66-50번지 1필지에 323㎡, 총 3필지에 20,432㎡로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처분추정액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억3,7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탄광지역종합개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강원랜드의 다목적 숙소건립 부지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19호에 의거 매각하고자 합니다. 필지별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건의서 채택의 건 (이형조의원외 3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폐광지역 학교 및 기관 특수지 지정 지속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이형조 의원입니다. 폐광지역 학교 및 기관 특수지 지정 지속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정선군 신동읍을 비롯한 태백, 삼척 등 폐광지역 36개 학교 및 기관을 특수지에서 해제한다는 조정안을 확정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7월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신동읍 주민을 비롯한 5만여 군민들과 함께 폐광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외면하고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의회차원에서 폐광지역에 대한 특수지 해제방안을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건의서 원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폐광지역 학교 및 기관 특수지 지정 지속을 위한 건의서 ........................................................................................................
성표
전성표의장
이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에 대하여 이형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건의서는 관계부처에 발송해 우리 군민들의 여망인 폐광지 36개 기관의 특수지 해제방안을 즉시 철회함은 물론 폐광지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와 삶의 의욕이 저하된 신동읍 지역을 특수지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선읍지역의 7개 기관도 특수지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주열 의원님과 김찬희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이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