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순흥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주실 것은 도시개발과가 구정질문에 대한 것은 열건이에요 ? 그 중에서 72페이지와 82페이지 두건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질문은 받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도시개발과가 총 열한건입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해줄 것은 142페이지, 144페이지, 149페이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시책추친팀장으로 발령 받은 장일성 시책추진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길동 산104-1 지금 나무가 벌목해놓고 아무것도 안 심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 그 당시에 불법행위를 발견을 했을 때 바로 고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 하는 사이에 산주께서 자진해서 잣나무 7년생 400주하고 4년생 700주를 식재한후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님 우리가 식재한데 고개 넘어 아니에요 ?
이명재위원장
네 맞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맞죠 ? 그것을 내가 이상기 부의장하고 같이 가봤는데 거기가 허허벌판이에요 나무가 전혀 없더라구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가 산에서 일단 벌목이 되고 난 다음에 잣나무가 임업 쪽으로 봐서는 4년생 내지 7년생이 적당한 수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식재하는 나무 종류로서는.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 고사가 되고 산주의 말로는 심어서 저기는 했는데 일부는 누가 캐가고 이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 .
진환
오진환위원
이왕이면 관리를 잘해주고 기름을 부었더라구요 거기에 보니까 나무쪽에다가 ? 나무에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일부러 가봤더니 도로변가더라구요 산넘어 바로 좌측에 ?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밴 것인데 그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땅을 투기자가 산 거예요 ? 이 아무개라는 투입업자가 사서 벌써 칼질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땅이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왕길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임야를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소유자분들이 임목도라는 개발행위허가시에 임목도라는 개발행위허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나무를 고사시키고 그런 분들이 일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고발을 한번 되면 그런 사항과 또 우리가 항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 .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가 갑자기 개발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이 식목일전에 지적하고 꽤 오래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우연치 않게 거기 들려서 식사하면서 내가 가본 거예요 ? 가봤는데 기름도 붙고 나무가 전혀 없어요 ? 거기가 허허벌판이에요 ? 관리도 해주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밀고 나가세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수고 2m이상 되는 나무를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기본을 세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거기는 소나무가 없어요 소나무를 많이 베어냈더라구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불법행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적발된 토지주들한테는 최소한 수고 2m이상 되는 것을 수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루어주기를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해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동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부적합해서 반려처분 한적 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2002년 4월 20일날 반려했는데 2003년 3월 24일날 원상회복을 완료했다면 1년 가량을 우리 구청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공서에게 도전행위를 하는 그런 해동재단을 왜 3년이하 3천만원 벌금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안 시키고 그냥 원상복귀 명령만 내리는 처벌을 내렸어야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대해도 너무 관대했어요 보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 담당자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일반 개발행위허가로 봐서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사항으로 먼저도 한번 이거 보고를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반려처분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입주가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목도 또한 대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치하는데 시간이 길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산을 깎았지 않습니까 ? 그분들이 선 시공 후결재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한테 자료 다 있어요 ? 보면 왜 우리 구청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 시공을 하는가 나는 그거 답답해 죽겠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2003년 3월 24일 원상회복 완료되고. . .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속을 썪였지 않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완료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 .
용수
김용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백석동 우성산업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시 강제적으로 받은 3억 있지 않습니까 ? 방치 암석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써놓았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암석은 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역부족입니까 ? 어떻게 해서 역부족이 되느냐고 강제적으로 받은 3억으로 방치 암석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암석 자체가 일단 우성산업개발측에 개인 회사에 물건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물건적치만 해준 행위허가 내용이지 그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3자가 볼 때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3억 정도가 역부족이다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암석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일반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정도가 아니라 제3자가 이해할 정도로 글을 써야 되는데 누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게 글을 써놓았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만약에 허가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허가취소가 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할 때 그때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다시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잔량이 25만 루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골재 파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었는데 이것을 덤프해서 다시 또 운반을 하고 이것을 또 파쇄를 맡겨서 했을 때 과연 이거 예치금 3억원을 갖고 이 돌 자체를 그렇게 활용해서 그만한 가치가 나오나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공사비 자체를 파악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급한 게 감사원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현황측량을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주셔서 지금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토지가 히빙이 되었다던가 일부 잡종지가 아닌 주변 토지가 훼손이 된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 우선 시정조치를 내리고 당초에 허가받은 데다 휀스만 치던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고발조치가 들어갈 것이고 고발조치가 들어간 후에 또 그전이라도 감사원 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면 바로 허가취소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감사원이전에 우리 서구의 일입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측량비도 낭비한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데 그 당시에. . .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측량비 예산도 낭비 아닙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사후관리는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잘못 나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니까요.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임자지만 우리가 또 후임자로서 판단은 할 수는 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와서 지적당한 사항은 허가이외에 여태껏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그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배면적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감사원감사 결과가 내려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시정을 안따를때는 허가취소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허가취소 할 때는 이런 애로사항이다 이것은 제3자에게 양해를 얻기 위해서 쓴 글로 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가좌공원 있지 않습니까 시설녹지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했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좌 시설녹지하고 석남 시설녹지가 금년도 4월달에 지방 재개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가좌에 지방 제25호 석남에 22호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안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2011년까지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비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단계별로 추진일정을 앞당겨서 2007년까지는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현재 공장이라든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분들 보상문제가 큰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 지금 국공유지에다가 차고지를 허가내주고 어떻게 시설녹지에다가 차고지를 내줄수가 있습니까 ?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정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앞으로 어떻게 보상.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녹지 구간에 저희들이 점용내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내주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이 무허가. . .
용수
김용수위원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시설녹지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고지가 허가를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 물론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는 아닐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가내준 것도 문제이고 또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설치하게 놓아두고 거기에서 정비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보상 문제는.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시설녹지로 결정한지가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 .
용수
김용수위원
그 이후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가좌하고 석남 시설녹지가 공원조성이 된다 이러니까 아마 일부 저희들이 조치해서 고발한 그런 공장들도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천막쳐서 그런 것을 발견하는 즉시 저희들이 강제철거 또는 고발조치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항측 사진을 보면 3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도 다 나오잖아요 ? 그렇지 않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공원조성 할 때 막상 하려면 힘드니까 지금부터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을 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자리에서 그동안에 우리 서구청이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미흡했던 부분도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검암1,2지구가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되었어요 실시인가가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94년.
박승희위원
94년도에 시작되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불과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실시 단계부터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 지금 분당이나 일산이나 가까운 부천만 가더라도 전산주가 다 지중화되어 있잖아요 ? 여기 보니까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제 구획정리사업을 다 하고 아파트는 입주하고 학생들 학교가 개교하는데 한전에서 지상화로 해서 변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 우리 서구의 신도시가 어디입니까 ? 검암1,2지구 아니에요 과장님 ? 그래요 안 그래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분당이나 부천 이런데는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시행된 지구는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권을 토지라든지 지장물권을 일괄 수용해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도시는 연수지구도 인천에서는 제일 지중화사업이 된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감보율이라든지 공공시설이 확장을 할려다보면 상당히 감보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번 지중화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한전측하고. 한전측하고 했는데 한전측에서 사업비부담 문제가 관건이 계속 되었습니다. 검단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택지지구내에 소송이 한번 걸려 있어서 저희 인천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간선 시설을 어디까지 갖다 묻히냐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현재 추세가 다 지중화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검암1,2지구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선도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현재 1단계로 지중화사업을 거의 계약 체결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정도는 한전측에서 사업비부담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설계까지 해서 송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토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서지구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총 구간을 지중화사업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 얘기에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간선도로외에 이면도로 검암1,2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경서지구나 검암지구는 또 우리 신공항에서 공항고속도로 바로 관문 아니에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인천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관문인데.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한전측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 .
박승희위원
이것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데 146페이지 말이에요 ? 가좌동 566번지에 왕벚나무 200주를 우리가 식재를 했어요 ? 이게 몇 년생이었죠 왕벚나무가 ? 가격이 얼마 되었어요 ? 한그루당 얼마냐고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본당 단가요.
박승희위원
단가가 ? 몇년 생이에요 당시에 주무 팀장님 ?
여기 언제 갖다오셨어요 ?
이명재위원장
일어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요 ?
박승희위원
여기 현장에 언제 다녀오셨냐구요 ? 여기 완료가 되어 있는데 언제 다녀오셨냐구요 ?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언제 여기를 다녀오셨느냐 물어본거예요 ?
거기 식재가 잘되어 있어요 ?
바로 우리가 전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다같이 푸른 서구를 가꾸고자 나무를 심었다는 말이죠 가보시라구 ? 거기에 서인천가구단지인가 간판이 쫙 있어요 ? 자기들 간판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싹둑 짤라놓았다구요 ? 이거 행위자를 색출해서 행위자한테 행위개발에 대한 것을 부담시키고 나무 다년생 몇십년된 나무를 심어놓고 제가 여기 매일 이 앞으로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 나무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나무에 대한 우리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도시미관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바로 또 구청 말이에요 ? 구청 옆에 가로수 보면 은행나무 식재도 보면 다 있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런 은행나무를 짤라서 간판이 딱 있으니까 나무가 흔적도 없더라구요 ?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관내에 은행나무가 공해에 강하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 당시 공무원들 동원해서 심다 보니까 활착률이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 나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위원
153페이지 가좌2동 주공2단지 종변경 그리고 또 지구단위 우리 관내에 2,3종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153페이지와 또 구정질문에 대한 83페이지 이거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제가 질의할 때에는 신현, 석남, 가좌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가좌동까지 언급을 하고 상세하게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여기 가좌2동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답변자료에 ? 그리고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공청회 할 때도 당시에 우리 관내에 몇몇 연락하고 하니까 주민대표들 그때 몇 명 나왔어요 ? 본 위원이 그때 연기신청을 해서 다시 연기되어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현동은 선정되었잖아요 신현주공은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면 바로 신현주공이나 가좌주공이나 형평성이거든요 ? 가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도시계획 위원들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가좌4동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은 나와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결국은 그런.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모든 교통평가라든지 그리고 위에서 지금 새로 개발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도 지구단위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그냥 일반 주거지역에 종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의 교통량이라든지 인구부분 소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던 신현주공하고 석남주공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었고 가좌주공 2단지는 가좌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래서 또 추후에라도 항상 도시 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게 나오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86페이지 가좌동 지역에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들이 주공아파트 범양아파트 이런 테니스장들이 없어졌어요 ? 기존에 테니스 치는 인구들은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나 김용수 의원한테 건의해서 2면을 3면으로 할 의향과 진주체육공원에 진주4단지 경계석에 보면 가림 고등학교 경계석까지 옹벽을 우리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서구도 전국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진주체육공원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주무 과장님과 주무 팀장님 진주4단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줘요 알았어요 ?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10일 안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을 답변해 보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먼저 이것은 진주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한번 저희들한테 건의사항도 들어오셨었고 또한 진주아파트에서 당초에 설계서 상에는 정문을 통해서 우회해 가지고 입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하고 기존에 거기에 계셨던 회장님들하고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그 사항에 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진주아파트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 .
박승희위원
아니 시공하면서가 아니라 아직 시공이 안되었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거기 시설녹지내에 고물상이니 잔뜩 있잖아요 ? 이것도 다 우리 구민의 혈세나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 진작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체육공원 예정 부지 내에 철저히 단속을 했으면 지금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 지장권 보상협의 때문에 어렵잖아요 ? 그래서 제가 입회 하에 거기에서 설명회를 한번 하자고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관리사무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공사착공 지금 현재 공사착수는 들어온 상태입니다.
박승희위원
알고 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 또는 관공서 시설결정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과수나 다년생 20년생 된 것 같아요 그런 나무를 막 심더라구요 밭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시설 결정할 때 항측 촬영한 것 다 있잖아요 ? 그렇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 딱 결정하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보상 아니에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 몰염치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 그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다가 나중에 보상협의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임벌목 관련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왕길동은 매립지와 굉장히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앞으로 또다시 표고버섯 재배를 위하여 다년생 참나무를 벌채허가가 들어갔을 경우에 벌채허가를 해줄 용의 있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최대한에 허가를 안해줄수는 없고. . .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허가 규정에 맞으면 해줘야 되고 해준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오므로써 그 지역 주변에 상당히 비산먼지로 인하여 피해가 많은 것 아시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 본 수는 175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훌쩍 넘는 222종을 했잖아요 불법으로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자연림이라고 하셨어요 ?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같이 한번 자세히는 제가 거기를 가서 산에까지 올라가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주목 90% 이상이 그와 연계되어 있는 그 산 모두다 조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 니끼다송이 어느 나라 소나무에요 ? 그것을 못 느꼈습니까 ? 지금 여기 자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이하 팀장 주사보 말단 직원까지 다 나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엉터리로 내놓아요 ? 90% 이상이 니끼다송인데 우리가 조림을 한거에요 ? 사람이 조림해서 거기를 녹화시킨 지역이에요 ? 그런 지역에 벌목허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베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럼 제일 큰 수종이 몇년생 된 것으로 보셨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구별해서 봤을 때는 산지가 잘 조림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조림이 있는데 벌목을 할 수가 있느냐구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는 우리 관내에 일부는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표고버섯 재배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것은 맞아요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천만그루 심기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것을 해서 320명을 동원해서 매일 나무를 심고 있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가보니까 한뼘이 넘는 한뼘 반되는 그렇게 아름드리 느끼다송을 다 베어놓았어요 흙을 덮어놓고 오진환 위원도 가보셨지만 기름을 덮어놓고 그랬어요 ? 그런데 복구하는 것이 분명히 7년생과 4년생으로 11,000본을 식재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총 100주가 식재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야 되니까 원상복구 완료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명재위원장
현장에 가서 보니까 두분이 나가셨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 과장님이 전결 사항으로서 5월 25일날 9시부터 18시까지 9시간을 나가서 뭐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 보니까 사진 두개 찍은 것밖에 없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만 순찰 도는 것은 아니고.
이명재위원장
다른 사항도 봤다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전체적으로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와서 느낀 것인데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보고 드리는 사항과 같이 나무가 일단 자연 고사된 것처럼 만들어놓고 이러다 보면 몇년 지나면 또 담당자가 바뀌면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않느냐 또 사실 그런 땅들이 거의다 대부분입니다 . 또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이 되어서 면적개발 적용되는 게 시행령이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이런 사항을 주변에서 다 저희들보다도 측량사무실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알다 보니까 그런 불법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이게 아마 개인 재산들이 개인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무조건 허가 들어가면 가능한 지역이면 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 다음에 전에 같이 있었던 지방임업주사보 이병훈씨가 2003년 4월 10일날 경찰서인지 검사실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규정에 임목도 3○ % 미만일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함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인지는 누가 했느냐 하면 산주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진술을 했어요 이 양반이 ? 그래서 약 10,000㎡ 면적에 삼립한 임목 느끼다소나무외 3종 222주를 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던 벌채하였기에 산림법 90조에 의해서 고발을 했더구만 그렇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분명히 아까 오진환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분명히 임목도 30% 미만을 만들어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그 지역에서 퍼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당리 몇 번 했을 때는 글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2m이상 넘는 키가 큰 소나무인지 경제림으로 심고 글자 그대로 2내지 3m 간격을 또 심었거든요 ? 그런데 여기는 왜 조그만 소나무 그거 4년생인가 7년생이라는데 제가 가서 지금이라도 뽑아서 검사를 해 보겠지만 말이 안 되는 복구한 것 아닙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아까 보고 드렸는데 이 산주가 저희들이 고발한 다음에 원상복구 통보를 받아서 원상복구 한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저희들이 가서 적출이 되니까 고발한다고 자의서 받고 이러니까 본인이 잣나무를 1.8m 간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략 면적하고 잣나무를 4년에서 7년생을 심으면 1.8에서 2m 간격으로 쭉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100주 정도를 이 사람이 먼저 심고나서 원상복구를 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발되었는데 그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쳐 지금은 제가 와서 사실은 수고 2m이상 되는 것으로 무조건 적출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서.
이명재위원장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때 왜 원당리 복구는 그렇게 큰 나무로 해서 빨리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만 특혜를 줘서 풀숲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식재했느냐는 거예요 ?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더 출장을 내보내서 4년생과 7년생을 다시 조사해서 몇년생이 몇 개가 고사가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 조림한 지역에서 벌채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 그래서 조림지역에서 벌채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산림법을 저한테 규정을 알아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주로 현지출장을 갖다와서 출장복명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을 적발했을 경우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들이 계고를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중대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발조치 사항에 도시계획법이나 산림법이나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불법행위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한번 고발을 하고 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나면 그 다음에 큰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이런 것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고발은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 .
이명재위원장
아니 말을 안 들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한번 고발을 해서 벌금을 하면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행정력이 소용이 없고 말이 안 된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하지 말아야지 무엇 하러 그것을 해요 ?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 아까 2m이상 짜리 하고 2~3m짜리 간격으로 심으라고 했잖아요 ? 안 심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그린벨트를 고발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나중에 그런 사람은 검찰 쪽으로 해서 구속까지 가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안 심어도 언제까지 심으라는 것이 여기에 없더구만 이것은 2005년에 심어도 돼요 ? 무슨 공문을 보내면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했어요 ? 이게 무슨 이따위 공문이 있어요 ? 언제까지 심으라는 거예요 ? 앞으로 10년후에 심어도 괜찮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 그것을 몇월 며칠까지 금년도 나무 심는 때가 언제에요 가을까지 아닙니까 ? 몇월 며칠 가을까지는 완전히 이러 이러한 것으로 경제림으로 식재하라 이렇게 해야지 산림경제 수종으로 재복구 시켜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 얘기가 뭐냐하면불법행위 한 사람들을 터 주기 위한 수단 같아요 ? 고급인력 두 직원을 9시간씩 뭇사람을 출장 보내서 공문 받아서 보낸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공문으로 합니까 ? 이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전결 같은데 맞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어떻게 공문을 그렇게 했어요 ? 이거 다시 내보내세요 ? 맞아요 틀려요 ? 본위원이 지적한게 맞냐 이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감사 조치사항이라든가 의원들 질의에 답한 게 3분의 1이에요 당신네들이 ? 그렇게 힘든 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 그것을 하나하나 바로바로 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장이 한번 읽어보니까 벌써 딱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결재 과정에서 세단계 걸치면서도 이것을 하나 지적한 사람이 없으니 하여간 그쪽에는 대규모 매립장이 있어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을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공문 시행을 해서 당장 민원인에게 갈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 공문 시행으로 끝내야지 왜 그것을 미리 알려줘서 언제쯤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했습니까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공문 다시 내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그쪽 방면은 반상회때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버섯 재배하던가 뭐 하든가 벌채가 다 가능하다고 내가 얘기할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니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요.
이명재위원장
그게 가능한 지역에 하는 것이지 가능 안 하면 해 주겠어요 과장님이 ? 혹시 이것을 내가 알기에 상당한 사람들이 모 국회의원이나 청장이 압력을 넣어서 해 줬다는데 사실이에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아니죠 떠드는 소문이죠 ? 잘 명심하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 지역에 날수가 없는데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 제가 또 한번 물어봤어요 ? 제가 직접 담당 팀장 과장한테 물어봤잖아요 ? 그 지역에 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 본 위원장이 물어봤을때는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해주고 그래서 아까 물어본거예요 ? 거기 계속 앞으로도 해줄 것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 그것을 현지에 가서 내가 물어봤다구요 핸드폰으로 ? 더 말씀드릴 것은 많으나 개인적으로 제가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려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했던 조림지역에서 벌채허가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은 본 위원장이 물어봤을때는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되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부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니까 다행이에요 ? 그래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특별히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셔야 돼요 ? 아셨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장은 어제와 오늘 교육관계로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중에서 총 교통행정과가 6건이었는데 완료된 다섯건을 뺀 한가지 추진중인 것 165페이지 하나만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은 다섯건중에서 93, 94, 95페이지 세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두건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전체적인 질의에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하세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열악한 우리 서구의 교통행정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사회건설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2~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병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주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은 교육중이어서 이덕재 차량등록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2002~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2~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가좌동 5번 종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버스들이 종점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중장비까지 동원이 되어서 노상에서 중장비 수리를 하고 그래서 중장비 수리하면서 발생되는 폐유가 인도로 흘러서 바로 그 앞에 유치원이에요 ? 그래서 주민들 다발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철저히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중장비가 거기에 설 수 있는 자리입니까 없는 자리입니까 과장님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장비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는 건설과에서 중기로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곳곳에 다니면 무단방치 차량들이 있어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국공유지 활용 안인데 메모좀 해 주세요 ? 가좌동 78-19번지 이런 것은 거기 보면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건축물로 지을 수 없는 맹 지가 있다는 말이죠 ? 이런 것은 맹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다만 다섯대 이상이라도 주 차할 수 공간을 확보하는게 어떤까 하는 건의에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5번 종점 부근이죠.
박승희위원
78, 79번지 도면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 나중에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지상위원
163페이지 강진특수하고 대행기간이 기간이 별도로 계약하신게 있었나요 계약기간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래서 법령집을 찾아봤습니다. 그 상황이 그때 당시에 당초에 지정서를 교부할 당시에 저희들하고 물론 계약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게 선발을 해서 거기에 지정서를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게되면 저희들이 지 정을 취소하면 그것으로 끝이나 는 것입니다. 그 법령에 보니까 그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 어 있더라구요.
윤지상위원
그래도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 결정이 되어줘야지 그렇다고 그냥 빈 상태로 계속 갈거 예요?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자기네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2회경고 2회 해서 그 행정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잘못을 일으키기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때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도 있잖아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제가 볼 때는 지정을 취소할 때 하더라도 기간을 업체를 보호를 하는 의미에서 기간을 설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세상에 무엇을 계약을 하는데 날짜가 없이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요새 신 문지상을 통해서 주차문제 해서 돈 받는 것 때문에 사고발생 되는 신문 보셨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제가 일전에도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주차하는데 수기로다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우리가 견인업무 같이 PDA시스템을 가져야 그런 투명해 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특별회계 쪽이든 일반회계든 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이 얼마 안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비가 올 때는 다 젖어서 글씨가 안보여요 시간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런 사례가 있거 든요 ? PDA시스템으로 하면 그 비용 같은 것 시간까지 정확히 다 나오고 붙일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 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 그래서 시간을 일정한 견인업무의 PDA 시스템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잖아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 자료가 다 있을 것이니까 주정차 이런 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꼭 갔으면 하는 생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그렇게 불합리한 시스템이 나와서 지적되고 그런 사례 가 없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약 4천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러니까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PDA 시스템으로 그렇게 갖으면 하는 생각입 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주차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항에 가보셨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북항에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지금 현재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 말소된 차 량입니다. 수출에 의해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세관에 가서 수출하기 위해서 세관에 수 출하기 위해서 신고된 차량입니다. 수출된 신고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차량은차량이지만 그것이 상품입니다. 중고 상품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견인을 하거나 함부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아무리 수출을 하는 그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도로를 점유해서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방치된 차량 그와 관련되어서도 개중에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차량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견인하고 그 후 폐차시키도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수출품이라고 해서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차면 차이지 차들을 상품으로 인정합니까 ? 그러면 지금 단속할 부서가 없어져버려요 그렇게되면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하고 중복 업무이기 때문 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업무는 그 차량이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했듯이 수출 면장 을 받은 것은 물품이고 수출 면장을 안 받은 것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5월말까지 예고를 전부 붙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00대정도 붙여 놓았는데 지금 5월말까지 예고를 붙여서 60%정도 빼냈어요. 가보시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것을 5월말까지 예고를 해놓고 그것을 가서 기계를 조사 해서 자동차 뭐라고 하죠 차량 차대번호 해서 면장을 받은 것은 물품으로 해서 도로법 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면장을 안 받은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고발하려고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간 예고가 5월말까지 되어놓고 5월말이후에 안나간 우 리가 예고되어 있는 것은 가서 차대번호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돼요. 그래서 면장 받은 것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수출면장을 받은 것은 물품이에요. 그것은 도로관리법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 관계 때문에 조치하고 그렇게 추진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1,800대가 들어갔다고 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1,200대.
용수
김용수위원
1,200대라면 수개월동안 기간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든 건설과든 우리 구의 일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 항구에 문제가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고 확 인하고 정리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3개월 지났고 그래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그대로 바로 강제집행을 저희가 하기가 사실 복잡합니다. 갖다 놓을 때가 없거든요 강제 집행에도.
용수
김용수위원
국장님 건설교통부까지 질의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합니까 우리 구일인데 ? 건설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 .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법 적용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 .
용수
김용수위원
법 적용이라도 우리 구일 아닙니까 ? 구 일을 왜 그것을 어렵게 건설교통부까지 가야되느냐 이거죠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도로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지 도 로교통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지 교통법을 적용하면 또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 한개 때문에 각 항구에 부산이나 인천이나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것을 정립을 했어요. 정립을 해서 만약에 어느 법을 적용하기에 따라서 집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인 정립을 하느냐고 시간이 지연이 되었어요.
용수
김용수위원
아무튼 1,000대 가량 이상이 차가 주차하고 있다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의 망 신입니다. 하루속히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덕 위원님 ?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언제까지 연기될 것 같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정오거리 직선화사업하 고연계되어서 그 사업만 확정을 지게되면 개발사업지구내는 빼고 시범 실시한 후에 확 대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선화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연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주민들이 언제 하느냐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의도 들어오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에 대한 얘기가 중복되는데 대포차량 아시죠 장기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한 차량들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차량들은 번호판만 영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대포차량이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경찰에서 조사가 되고 또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고 없이 운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고 그것을 세무과에서 체납차량 관계로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 서울에 서 하는 38세금 기동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관내에 번호판 뜯어놓은 것 있잖아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번호판 뜯어놓은 것 세금이 미납되었기 때문에 뜯어놓은 것 아니에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앞 번호판만 영치를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번호판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앞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데 번호판 영치가 되게되면 영치 시간으로부터 해서 도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내에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운행을 못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번호판을 영치해 왔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체납된 차량이다 예를 들어 서 또 대포차량이다 소유주가 불분명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차량들은 바로 차량을 견인하다가 바로 공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견인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즉시 압류를 할 수도 있죠. 압류를 해서 견인까지 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번호판등이 영치가 되고 난 뒤에 계속 도로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가 있거나 차량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소유주가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방치 차량으로 봐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얼마나 방치가 번호판이 띠어지고 얼마나 방치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방치 차량으로 봅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법처리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대한 충족여건과 그 주민들 전부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간이 특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없네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 기간은 얼마다 하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기간을 정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번호판 영치를 했으면 세무과에서 빨리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게 되면 바로 이 차를 견인해서 공매에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화물차하고 승용차 해서 서구 전체에 작년말로 몇 대나 있어요 등록된 차량이 화물차 쁘라스 승용차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들이 대략 113,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팀장 맞아요 ? 팀장이 없다니까 실무자 113,000대가 맞느냐구요 ?
이번에 전국적으로 번호판 바꾸고 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우리 구에는 몇% 했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몇%가 했는지 안 내봤습니다. 아직까지 차량에 대해서 전부다 일제히 해야된다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이명재위원장
그래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나라의 시책인데 우리나라 113,000대라면 113,000대에 대해서 화물차 승용차 이렇게 해서 현황 정도는 있어야되지 않아요 6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현황판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 그게 전국적인 사업인데 6월말까지가 시한이라고 하는데 교체가 다 된 거예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시행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방송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6월말까지 다 교체하라고 해서 그러는데 정확한 시한이 내려온 것이 없군요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게 저기일 겁니다 일차 개선방안 했다가 또 민원이 있어서 6월부터 2차 새로 개선된 것은 6월부터 시행이거든요.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혼동을 해요 ? 6월말까지라는데 대다수 차량이 지금 현재 그대로옛날 번호판을 달고 다녀서확실히 여쭈어볼려고 했더니 안 바꿔도 되는군요 ?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