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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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03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박희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맹동초등학교에 다목적광장 신축지원비 3억 예산 계상해서 6월말에 예산확보라고 그랬는데 이거 확보가 되는 거예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7억 7천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니 군비 3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음성군에 관내학교에 지금 이런 시설관계 규정이 있어 가지고 9개 읍면 있으면 어느 정도 규정에 맞추고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지원을 하고 필요한 거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으로다가 자본 이전해 준 것이 약 4억 7천 내지 5억씩이 됩니다. 1년에 각 학교에 지원된 게, 강당을 비롯해서 각종시설에 대해서 약 4억 7천 내지 5억씩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는 교육장님하고 교육감하고 특별히 협의가 된 관계로 7억 7천을 지원해 줄 테니 3억을 군비예산을 확보하면 맹동에 중학교도 없고 단지 학교가 한 군데니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자 해서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례를 따진다면 기 선례는 5천만 원 이상은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선례를 따지신다면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선례를 남겨서 소이나 원남, 기타 없는 읍면에도 앞으로도 교육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만큼 주민이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연수위원

의도 자체는 좋은데 지금 음성군에 다목적광장을 처음 짓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지을 적에 모자라는 금액을 지역에서 부담을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부담을 하는데 어떻게 여건을 그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물어보는 거란 말예요. 다른데도 안 지었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다목적광장 짓고 그러면서 내가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하면서 다목적광장 지을 적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재경이고 지역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신축을 해놓았다고. 음성군에 와서 얘기했을 적에 관례가 이렇기 때문에 3천만밖에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서 3천만원 지원을 해줘서 이게 관례가 없는 거, 이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무조건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고 그 때 다른데 저기 했을 때 교육청에서 요구 안 했었나? 지역에서 다 요구했었지. 그러면 의원간담회 때라도 협의가 되어서 안이 올라왔으면 이런 부작용이 없고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얘기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요청한다고 지금 지역에 필요한 예산 세웠어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기준을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비나 우리가 국비를 이용해서 지역에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전례야 참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연수위원

취지가 좋고 지금 음성군에서 국비확보하고 도비 외부자본 들어와서 해주는 건 다 고맙고 그런 걸 인식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세우고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의회나 간담회에서도 얘기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의원님들 봐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올라와서 해야지, 무턱 대고서 앉아서 책상에서 자기네들 협의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역에서 3～4년씩 돈 없다고 못하고, 이건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줍니까? 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감곡소방서 부지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파출소 예산서고 했을 적에 읍면부지 협소하고 그러니까 부지를 여기서 마련해서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라 했는데 대책을 못 세우고서 면사무소 면장 관사 뜯고서 짓는다고 했는데 부지가 매입이 된 거요? 편입부지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감곡면 사무소 면부지 내에 국가 땅인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강연수위원

미불용지 해 가지고서 이건…….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도로 부지를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연수위원

어차피 국가로 올릴 돈 아니에요. 정부로다 돈을 올려줘야 될 돈 아니냐고?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요.

강연수위원

추후 매입을 하면 안돼요? 매입승인이 난 거요? 안 난 거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잡종지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강연수위원

아직 매입신청은 안 된 거 아니에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된 땅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감곡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토지매입인데, 어차피 건축행위는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면사무소 내에 도로부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아니, 도로부지 내에 어차피 신축부지가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냐 얘기예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윤병승위원

그런데 뭘 삽니까? 안사고 도로부지를 그냥 쓰면 되지 꼭 사야 되나?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비 303평방미터인데 도로부지가 아니라 수로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교환해서 차액을 이번에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관리계획이 올라온 거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2003년도에 계획이 된 거 같습니다.

윤병승위원

2003년도에?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예.

윤병승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업무용 PC구입해서 신규임용발령자라고 되어있는데 26대는 그럼 신규자는 오는 사람마다 다해주는 겁니까?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정원이 늘고 신규 임용자에게 PC지급해야지, 이게 업무체제가 되고 전산체제이기 때문에 느는 만큼은 저희들이 PC를 보급해줘야 됩니다.

윤병승위원

1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설보육시설 위탁보육비지원 인데 이건 우리 관내에서만 위탁되어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청주나 거기 가서 사는데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다 해주는 거지요.

윤병승위원

사실 이게 여기 관내서 다니는 사람만 해줘야지, 음성군청에 공무원이라도 외지에 가서 있는 사람을 해주면 불합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전체 다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윤병승위원

그럼 몇 분인가요? 청주나 충주 타지에서…….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보시고, 105페이지 청원경찰 근무복은 우리 음성군내 …….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요? 지난번에 청원경찰에 대한 일제점검을 경찰서에서 했는데 제복이 없어서 못 입고 있어서 제복을 입혀달라는 경찰서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복을 해서 전부 입히려고 합니다.

윤병승위원

또 10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근무복제작은 일용인부임은 전체적으로 다해주는 건가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여직원 근무복입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다른데 근무하는 일용직 여직원도 해주는 건가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는 세웠습니다. 아마 의회에도 여직원 근무복을 세웠을 겁니다.

윤병승위원

그것도 한번 먼저 세우신 거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전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 당초예산, 추경, 계속 올라오는데 전산장비에 뭐, 뭐를 설치할거라는 계획이 있나요?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연초에 계획이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 계획도 한번 하나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양병준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다음은 173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박희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민간위탁금 방치폐기물처리 10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이라든가 위원님들이 현지에 오시고 해서 저희들 방치폐기물이 ‘97년서부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우려면 15톤 덤프트럭으로 944대 분인데 환경부 기준단가로 하면 약 3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 먼저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빼봤더니 한 20억 정도면 치울 수 있다고 하고, 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치워야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조치명령도 했지만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3월 2일날 의원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50%국비를 받으면 군비를 지원해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국비를 먼저 따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환경부에 직접 올라가서 전국에 방치폐기물 국비가 16억 7백만 원 세운 것 중에서 15억을 따온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내시가 된 거예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확정공문이 와서 군비를 세우면 신청하면 보태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강연수위원

확정이 돼 가지고 내시가 돼서 한다고?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예.

강연수위원

그럼 원인자는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치우라고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말로만 조치명령하고 서류상으로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원인자가 원인제공을 했고, 원인자의 수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다가 움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에서 이것은 음성군에 관계된 공무원도 문책시키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원인자의 행위에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고 그런데 …….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올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인허가 관계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본 사람 최순보 라는 사람이 1천 평입니다. 약 1천 평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입찰 보게 된 것은 자기가 봐서 방치폐기물처리를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줄 건지 잘못 알고 봤는데, 그 책임이 자기한테 전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경매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헌씨 것이 3,800평된다는데 그 사람은 토지를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밖에 우리가 치우고 나서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재산압류를 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보 라는 사람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전혀 재산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무재산이고, 재산조회를 1년에 2번씩하고 있어요. 또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매가 끝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강연수위원

원인행위가 몇 년도에서 이뤄진 거예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98년도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국비지원하고 군비포함해서 치우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맹동에 있는 광역쓰레기장이 2008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크게 해서 우리가 실어다 직접 태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치울 때 우리가 태울 때도 우리가 운반비를 계상하니까 톤당 5만원씩 따지니까 7억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를 따려다 못 땄거든요?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 올라가서 10억을 딴 건데 이걸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처리과정에서 골치 아픈 문제점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유자 정대헌한테도 분명히 소송이 들어온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계속해서 방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세부적인 공문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공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잘해주신 겁니다. 오해 없습니다.

강연수위원

문제점을 해결하긴 하는데, 구상권 발동은 할 수 없어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구상권 발동은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땅 가진 사람이 우리 농민밖에 없어요. 정대헌씨, 그 사람은 땅을 빌려주고 참 억울한 거죠. 그 사람은 3,800평까지 있고, 재산까지 허가 낸 사람은 재산도 하나도 없고 내뺐는데, 형사재판까지 받고 그것도 경매에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경매를 잘못 받은 거죠. 그 사람은 재산도 받은 건 1천 평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방치폐기물을 몇 군데를 치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소이에 있는 거 400톤밖에 없어요. 덕영환경 크게 하나 남았는데, 그것 저희가 직원들 한 달에 몇 번씩 내보내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농림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박희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농림과장님, 농업행정 다루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우리 음성군에 농업행정에 예산투입이 금년도 대비 몇%예산이고 국도비 지원사업비 금액하고 전년대비 얼마나 증감이 되었나 설명 좀 해주세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예산에는 국비가 12%, 도비가 18%, 특별교부금이 12%해서 43%가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국도비 지원 받은 게 총액대비 얼마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계산 좀 해야 되겠는데요.

강연수위원

금년도 우리 음성군 예산 총액대비 몇%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전체 예산대비는 제가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어저께 기획실장님께 타 실과 보고할 적에 얘기를 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음성군 농업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느라고 짜긴 짰겠지만 농업기술면이라든지, 농업작물개발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이 안 짜여있는 것이 아쉽고 시설부문에서 산림분야에 210페이지 산림형질변경 대행집행예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산림형질변경 대집행 목표가 2003년도 세입으로 감곡 오향리 산 52-4번지 최광복과 오향리 산 52-4번지 최무영, 오향리 51-2 두필지 최광복으로 3개로 되어있는 산림훼손,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구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복구예치금, 그러니까 보증보험 예치금을 찾아 가지고 전체 2억 4,409만 7천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걸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진에게 설계를 하도록 해서 예산에 맞춰서 현재는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강연수위원

복구를 할 계획인데 지금 한 2억 여 원 가지고 복구가 다 되겠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현장공장에는 공장부지 이외에 웅덩이가 산림이 아니고 그건 공장 부지랍니다. 거기 공장부지는 공장 측에서 조치를 해줘야 될 일이고, 산을 깎아내려 가지고 절벽이 된데 거기에 가장 적절히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손을 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연수위원

범위 내에서 손을 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산림 훼손허가를 내줬고 음성군에서 관리감독을 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복구를 못하니까 예산투입을 해서 보험 찾아 가지고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돈만큼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우리가 복구 예치 보험 한 돈을 찾아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그 예산만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연수위원

아, 글쎄 그 예산만큼 할 수밖에 없는데 돈에 맞춰서 그걸 전부 복구를 할거냐, 아니면 돈에 맞춰서 하는 데까지 할거냐,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거든…….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돈에 맞춰서 그 형태에 손을 대서 거기에 조화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여기서 자꾸 얘기해야 말장난만 하는 거 같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이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에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강연수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민휴식공간 정자조성해서 2개소가 계획이 되어있단 말예요. 그럼 지금 9개 읍면에 정자가 2개밖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음성군에 정자설치가 각 읍면에 많아야 셋, 대개는 하나나 둘,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금년 추가 신청량도 받아봤습니다만 18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2동만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강연수위원

18동이면 9개 읍면에 9동이라도 세워서 1개 면에 필요한대로 해줘야지, 2개해서 어디다 줄 거요? 그렇잖아요? 지금 필요가 없어서 지역에서 할 데가 없어서 한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유두리 있게 해 가지고 지역에 불화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그게 필요한데 어디가 필요한지 어디다 먼저 줄 거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게 앞으로 연차별로 정자를 설치할 장소도 보호목이 있고 노고수가 있고 한데를 설치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물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정자사업이 금년, 전년도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내려 왔는데, 지금 수혜를 못 본 지역도 있고 수혜를 많이 본 지역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농민들이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를 느끼고 그랬을 적에는 100%반영을 못시킨다 하면 9개 읍면 행정에 준해서 하나씩이라도 주고 예산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옳은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되겠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기준에 설치한 숫자와 대비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농업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베풀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음성군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의 틀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예,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내수면 어족자원조성 뱀장어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 왔던 거 아닙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아닙니다. 내수면 어족자원뱀장어는 이게 3년 지속적으로 제가 맹동면장 할 때도 통동리에 있는 걸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저수지라고 전체가 다 적절한 건 아니고 맑은 지역 맹동 육령저수지, 하당저수지 여기에서 뱀장어를 갖다 넣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뱀장어, 이거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도 들었는데 확인은 해보셨어요? 뱀장어 잘 크고 있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연차별 있었는데 금년추경에 삽입을 한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라 왔었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제가 연초에 질문했던 거 같은데 뱀장어 갔다 넣으면 전부 고기밥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연차별 있었는데, 본예산에 없어 추경에 삽입을 한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었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이거 제가 이거 한번 질의했던 거 같은데, 뱀장어 갔다 넣어도 고기밥 되는 건데, 이거 안 넣는데 좋지 않느냐,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넣어봐야 지금 크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어디다가 뱀장어를 넣었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맹동 통동지하고 금왕 육령지, 원남 하당지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잘 크고 있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못하지만 아마 잘 크고 있을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강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정자 조성하는 문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자 한번 짓는데 2천만 원씩 줘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본 위원이 한번 다녀보니까 물론 정자가 필요해서 정자를 져달라고 해서 부락마다 다니면 있어요. 제 눈에는 안 띄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자가 꼭 필요하지 않고, 정자를 져준다니까 정자를 진다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걸 창고로 쓰는 것인지, 1년에 한번을 쓰는지 이해가 안가는 데가 있어요. 물론 휴식공간으로 잘 이용하는 데가 있지만 져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이상한 짐 같은 게 올라가서 창고식으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 2천만 원짜리 정자도 잘 져야 되는데, 방수처리도 하고 다 하는 건 좋으나 너무 예산이 커요. 1천만 원 정도 들여도 져요. 거기다가 이상한 기와를 올려서 어차피 휴식공간은 휴식공간이지만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과거에 조그맣게 정자를 해봤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와 아니고, 지붕도 쉬 낡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더 낫게 짓는 것이 내구연한도 오래 가고 볼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왕 하려면 그래도 사람이 쉬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하여튼 여럿이 잘 사용하고 있는 데는 2천만 원이 넘어도 좋지만 정자 져놓고 창고 지어 놓을 바에야 1천만 원짜리하고 2천만 원짜리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제가 원하면 어느 동네 어디라고도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윤병승위원

211페이지를 보시면 산림세부계획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올라 왔었죠?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윤병승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안되었죠?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산림정책에 관한 거 용역비를 올렸다가 안 된 거구요, 이것은 산림상태관리발전 세부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도시녹화환경조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긴축회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해놔야 긴축예산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윤병승위원

먼저 거하고 이번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 하나 해 주시고, 210페이지를 보시면 수영장에 개·보수 당초예산은 1천만 원인데, 다시 해보니까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건 예산도 세우시는 분들이 알아서 세웠겠지만, 너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것이 당초에 진단된 후에 타일로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이게 어디 수영장이에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산림욕장 수영장입니다.

윤병승위원

산림욕장 수영장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3천만 원이면 다시 져도 되겠네요. 면적이 얼마나 되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40평이 됩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바닥 타일을 깔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당초에는 눈감고 보신 건가, 어째 그리고 민간자본 19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연합사업 농협협력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농협협력사업은 농협이 사업에 대한 40%를 같이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아니, 이거 보면 우리가 40%하는 거 아니에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우리가 40%, 농협이 40%, 자담이 20%, 이렇게 해서 100%가 된 겁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과수농가에는 다 해주는 건가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작목반이 있고 해서 227대를 계산을 했습니다만 전체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서 과수농가에 대한…….

윤병승위원

과수농가면 복숭아, 사과, 배 주로 그 종류겠죠?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윤병승위원

화분이라고 하면 뭐가 특이하게 배양이 된다든가…….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화분배양은 거기다가 가로 쳐 가지고 돌리면 자연화분 교배기보다 원래 낫습니다. 그래서 과수 수반자양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얼마나 증액이 될까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게 일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작황이 금년같이 나쁠 때는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이건 특이한 기술을 요하지 않나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기계가 있고, 사용교육을 받으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또 193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표준화 사업해 가지고 뭐, 뭐를 하나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민간자본에 농산물표준화사업요? 이거 국비로 해 가지고 음성원예조합에 선과나 지게차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병승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은 이게 어디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거는 맹동 농협에서 하는 농림사업으로 올렸던 건데, 농협에서 집하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지원하고 국도비 포함해서 농협에서 1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시설보완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고?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게 보완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전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이전 신축이다, 그럼 시설보완이라고…….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산지유통에는 사업명칭이 보완이라고 해서 사업지원하기 때문에 보완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윤병승위원

190페이지를 보시면 순환식 곡물건조기지원 농협협력사업인데, 이건 어떤 곡물건조기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것도 군도 40%조합에 40%, 자담이 20%해 가지고 용량이 한 6톤 되는 물량을 농협이 같이 분담을 해서 벼 건조기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188페이지 보시면 호밀종자지원인데, 아까 약 778헥타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별로 다가 심는 겁니까? 아니면 집단화해서 심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이건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해서 각 읍면에 신축을 받아 가지고 이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호밀종자를 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주로 어디다가 호밀을 하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논, 밭 다 할 수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알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산이 많다보니까 질의도 많이 받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복숭아 매출액이 우리가 가락시장이라든가 공판장 및 자체에서 파는 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250억 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고추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고추는 300억 추정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자 그럼 봅시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300억과 250억, 그러면 192쪽을 보시면 농·특산물 중간에 판매촉진 지원해서 음성청결고추축제 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193쪽을 보시면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지원 해 가지고 1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햇사레 연합사업단을 묶어 놔 가지고 음성군 전체 복숭아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추정하는 게 33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150억 정도는 감곡면에서 가락시장으로 올리는 것만 158억 돼요. 길거리에서 파는 게 한 6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인터넷 판매되는 게 이렇게 되었으면 농림과장께서 예산지원을 할 때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게 예산이 달라져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되다보니까 300억이 넘는 특화작목이 대도시에 가서 어떤 행사는 하는데, 1천만 원 세운 건 우리 농협에서 예산 신청을 하는 데 게을러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뭐가 단위조합장들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가, 세 번째는 1천만 원만 줘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 그 이상을 주면 낭비가 있어 가지고 1천만 원만 세웠는가? 거기서 어느 게 맞는 답이에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추축제는 음성군 전체의 설성문화제와 축제행사를 했던 그 사항으로서 전체 농산물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축제에 1억 5천을 한 것이고요, 지금 감곡 복숭아 얘기해서 1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을 더 올려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품목별 도시판촉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곡에 대한 대도시 특별 판매액에 3천만 원을 계상하기 위해 1천만 원을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193쪽에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의 3천만 원이 복숭아로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햇사레 연합사업단이 한 게 한 2년 넘었죠? 그럼 이것도 아직도 감곡에서 이천시라든가 충주시 같은 데는 근거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기구가 비슷해 가지고 무섭게 감곡 복숭아를 타도하자, 그런 슬로건으로 이런 축제라든가 어떤 판매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햇사레로 묶어놨으면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감곡 단위농협에다가 특별행사를 하는 거 마냥 방치를 해놓으면 여기에는 농협도 책임이 있죠. 그러면 연합사업단으로 가고 있는데, 군에서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복숭아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아예 포기한 거 아니에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그건 아니고, 감곡농협에다가 맡길 것은 아니고, 군이나 농협이 같이 해서 뭔가 대도시 농산물 판매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협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조합장이 내놓지 못해요. 그러면 일단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농림과에 있었으면 공무원들로 채용이 되면 30～40년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무엇인가 농민들이 앞으로 소득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아이템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감곡에만 복숭아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니들이 가서 공판장에 가서 행사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3년 되었으면 계속 이런 방식대로 하다보면 이거 복숭아 명성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고추나 인삼이나 수박이나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과장님 밑에 직원들은 뭐 하러 있습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이 올해는 어떻더라도 내년부터는 각 단위조합장들 관련단위조합장들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복숭아, 홍보판매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지금 앙성에 복숭아 홍보물이라든가 이천시 장호원읍에 복숭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거기 노력하는 걸 보면 눈물겹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위조합에다가 생산자들한테 방치된 상태고, 복숭아 명예연구소도 제가 다시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등록을 해놓고 전혀 지원이 전무한 상태예요. 기술센터도 관련이 되었지만 이런 말을 드리면 안 되지만, 기술 같은 것도 명예연구소를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 공무원들은 복숭아명예연구소 월례회 때 나오셔 가지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복숭아명예연구소 월례회 때도 나와 가지고 문제점들을 파악 하셔 가지고, 이것이 농민을 살리는 길이에요. 집행부에서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데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무엇인가 앞서나가는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해야지 항상 뒷북만 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 축제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물론 단위조합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은 본 위원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지고 걱정을 안 하도록 다 같이 협동을 해 가지고 좋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예, 210페이지 보시면 산림형질변경 대집행 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감곡 것인데 이거 지금 먼저 번에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복구를 할 수가 있나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 아스콘공장이 앞에 있고 그 뒤에 공장 부지에 웅덩이가 깊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개지가 한 1백 미터 이상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림형질 복구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작년도 세입자본을 가지고 그 쪽 분야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뭐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여러 업체를 불러서 대안을 제시해서 최대한도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복구 할 수 있어요?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지금 이 돈 가지고 전체가 다 안 된다고는 누구도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복구비에 대한 세입자본 분야 우선 이걸 가지고 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먼저 번에 한번 설계한 거를 봤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밑에 물깊이는 한 40~50미터 된다고 하는데 물이 고여 있는 게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지금 거기를 방치를 해놓고 설계한데를 보면 중간에다 절개지를 까서 거기다 나무 몇 그루 심는 거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이렇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나무 심고 이러는 거는 지금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여튼 산림조합 도지부라든지 여러 군데 해 가지고 기술적인 거를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거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우식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셔서 또 이렇게 복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지금 현재 현장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밑으로 다 그렇게 팔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현장 가서 1년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건 그렇게 깊이 50미터씩 파고 깊게는 1백미터를 팠느니 이러는데 현장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에 와서 부도가 나서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몇 분의 1도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기바랍니다.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김우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산림복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맹동면 소재지가 소유지역이 아니고 금왕읍 거기가 삼봉리인가요? 삼봉리에 군유림 몇 정보를 태화광업에 임대해 준 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또 당초 임대사용목적에 위배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군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고 연대기간 요청을 불허하고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판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얼마만큼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복구조치를 하도록 지금 복구비 청구중에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그런데 물론 그 문제로 인해서 산림담당관계자나 계장,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소송도 제기 되고 한 것을 모든 소송에서 다 승소하는 쾌거라고 이럴까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단 복구명령이 떨어진 지가 1년 반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복구에 손도 안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군에서 징수해서 비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지금 복구비에 대한 청구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곡에 예를 들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안하고 있으면 그쪽 보험 청구를 해서라도 세입 잡아 가지고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병일위원

글쎄, 가만히 있기야 하겠습니까?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벌써 명령이 떨어진 건지 1년이 훨씬 넘었다, 그러면 서둘러서 복구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44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영

최춘영농림과장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