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주화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18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고 5월24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5월24일부터 27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치고 5월27일 계수조정절차를 거쳐서 당일 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42억6,464만원, 특별회계가 9억8,136만원 등 총252억4,600만원이 증액된 1,849억998만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군청사 전면 영동상징물 설치사업 등 총13건에 31억5,843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는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고 당초예산 요구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타당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추경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에 대한 부기를 명확히 명시하셔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지구축기자재구입비는 통합방위위원회의 결의절차 없이 예산요구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중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5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