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보건소,읍·면,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133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1회 한우경진대회는 7,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과목으로 바뀐거예요. 아니면 없앤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용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셔야 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쌀협상 특별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한우경진대회 유치 7,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유치관계 때문에 화천하고 경합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도비가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편성하면서 한우경진대회 사업은 민간대행으로 축협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들어와서 축협에서 행사를 진행한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돈을 집행하는 관계로 예산이 다른 과목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00% 군비는 사용하지 않고 도비로만 하겠네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도비가 8,000만원,군비가 7,000만원,강원농협에서 1,000만원 그래서 1억 6,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목경정이라고 안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삭감만 시켜가지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삭감만 시켜가지고 도비가 8,000만원이 같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목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저쪽에 도비가 8,000만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1억 5,0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로,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36쪽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 지원에 대한거 이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우수한 정액을 원주하고 주문진에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구입해서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액은 18도이상 상온에서 유지를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차량으로 운반하다보니까 수태율이 한 40%정도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1호농가에 12,000두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해서 1년에 1억 1,200만원정도가 정액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우리가 인공수정센터로,
강덕
이강덕위원
지난번 간담회시에 박과장님께서 오셔서 얘기해서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돼지를 인공수정까지 해서 나중에 돼지파동이라도 있고 그러든가 기타 등등 그런 비슷한 우려가 생겼을때도 과연 돼지 파동이 생겼을 때도 인공수정까지 해가지고 새끼생산을 하는게 그때가서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이거예요. 그때가서는 잠시 중단시키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축산농가는 어차피 생업이기 때문에 돼지는 사육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돼지파동이 나가지고 가격이 하락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운영상의 묘를 기할수 있으니까 잠시 중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운영상의 묘를 저희들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뒤에오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되고 지난번에 탑동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2회추경에 재원이 그러고 조금 교통정리가 덜된게 있어가지고 2회추경에 다룰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150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50쪽에 농기계 수리 보조원 우리 고성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센터가 최고인기로 센터에서는 최고잘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본 예산할적에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아주 당초 본예산에 해서 끝까지 12개월이든 할수 있겠금 그렇게 실장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해야지 추경에 2명올리고 4명올리고 이러지 말고 아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고정적으로 되겠금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세요. 최고바쁩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본 인력은 있는데 성수기에 기계가 많이 쓰니까 성수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가용적으로 세운겁니다. 이것은 금년도 운영하면 분석이 나올테니까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실장님하고 협조해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좋은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간담회시에도 나온얘긴데 산머루 주 가공공장 8억 2,500만원인데 도에서 6억 5,000만원을 주니까 얼른 보면 공짜돈이니까 쉽게 생각하는거 같은데 제가 간담회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남한쪽에 머루공장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머루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의원들하고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한바퀴 순회를 했거든 하니까 그사람들 애로가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애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얼른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서 한번 하고자 하는 계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몇군데 순회해보고 그사람들한테 자문도좀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에서 6억 5,000만원 준다고 성큼 달려들 일이 아니예요. 한번 하긴하되 한번더 선진지 우리보다 먼저한데를 한번 가서 돌아보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리가 6억 5,000만원 반납을 하더라도 안되는건 안되는 거거든,무조건 준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산머루를 식재해서 지금 한 34ha가 식재되어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생산된 성과를 함양이라든가 이런데서 수매를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매미피해도 나고 그래서 품질도 일부 떨어지고 이래서 이사람들이 수매를 안해가지고 갔어요. 그더다 보니까 갑자기 수매를 해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안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당황을 했었고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특산품에 맞는 가공공장을 설립하는게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들이 8억을 농림수산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니 책정이 안됐습니다. 부결이 됐습니다. 다행히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행자부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특별교부세 6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장님들도 와계시지만 계장님,담당자 그다음에 수성영농조합법인 회원들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차로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양이라든가 파주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금년에 위원님이 지시한데로 한번더 그사람들을 대동을해서 같이가서 다시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철저히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어떠한 실패도 생각하지 말고 한번더 돌아보고 그사람들 자문도좀 받고 실지 정보도 알고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머루가지고 충당이 다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을 당초에 350평규모로 설립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확정이 안되고 해서 면적을 줄여서 305평,기본면적입니다. 305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가공공장에,305평만 추진을 하는데 연간 물량이 200톤규모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연간 금년에 80톤 가량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200톤가량 생산이 되는데 머루라는 것이 한번 발효를 시키게되면 일시에 빼는 것이 아니고 필요의 소비되는 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서 공장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임연식 위원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지는 탑동리에 올라가다보면 서정현씨 돌산,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예. 향토기업옆에 있는, 매입을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땅을 매입했어요. 그쪽에서 수성회원들하고 같이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땅을 내놓고 우리 군에서 돈데고 해서 합자를 하면 부지는 어떻게 되나하고,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을 6억 5,000만원을 델려고 하거든요. 그사람들이 공장설립만 중요한게 아니고 공장을 할려면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상품이라든가 이런게 부수적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면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땅하면 등기는 어디로 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등기를 고성군하고 수성영농조합법인하고 50대 50으로 등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잘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55쪽에 친환경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사업 위에 표고버섯 출하상자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표고버섯이 저희들이 고성군에 5대 전략작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탑동리하고 진부리하고 해서 13호가 453,000본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하계획이 120톤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스가 우리가 30,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표고박스는 물표를 한번 박스를 가락동시장에 내면 그 박스가 회수가 안되고 그대로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탑동리가 재작년에 태풍루사,매미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박스 3만개 중에서 1만개만 그것도 60대 40으로 보조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한겁니다.
박효동위원
60대 40은 무슨얘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박스하나가 5,000원인데 3,000원은 보조를 해주고 2,000원은 자부담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이게 박스가 회수가 되면 되는데 납품과 동시에 바로 폐기가 되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연평균 3만개가 들어가나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1만개 지원하는 중에서 1만개도 100%지원이 아니고 60대 40으로 지원하겠다 그얘기네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예. 어려운걸 저희들이 긁어줄려고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만개중에서 1만개지원하는데 1만개중에서도 100%지원이 아닌 40대 60,그게 3,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박효동 위원님이 얘기하던 부분인데 표고버섯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물론 태풍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다보면 탑동이나 이런 부분에 아까 다음 추경에 다시 올라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거의 보면 이런 부분도 균형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어려우니까 한번 살려놓고 득이 되겠금 하는 건 알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1,2년사이에 상당히 돈 액수는 떠나서 지금 다른 농업인들도 진짜 절실히 필요한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세세히 찾아서 균형있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봐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친환경토양 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사업 100개,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약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병해충 방제 농약통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플라스틱 통에다 경운기라든가 싣고 가서 농약을 치게되면 밑에 잔류농약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다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사람이 달라붙어서 저어야 되고 기울여야 되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플라스틱 농약통을 친환경 토양오염방지 기자재라고 해서 특별히 제작한게 있습니다. 이 4가지 좋은게 우선 잔류농약을 처리할수 있는 퇴수밸브가 있습니다. 퇴수밸브가 있어가지고 바로 뺄수도 있고 또 안에 교반기가 설치되어있어가지고 자동으로 희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희석을 안해도 되는 세 번째는 인력이 절감이 됩니다. 왜냐면 매일 치는 사람 있어야 되고 뒤에 조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친환경토양오염방지 기자재는 사람이 필요없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밑이 빠져 나와있기 때문에 기울인다든가 이렇게 안해도 마지막까지 농약을 다 칠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토양오염방지 농약통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읍면당 20개씩 지원을 해드릴까 해서 이것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100개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1,800만원이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예.
박효동위원
전체 고성군에 농가가 몇호예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지금 농가수는 1명이고 농가호수는 2,300호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게 첫시범사업으로 농약을 치는데 경운기에다가 물통을 싣고 다니던지 트렉터에 싣고 다니던지 물통을 싣고 다니잖아요. 이게 농약통 그걸 밑에 꼬투리를 해서 농약 잔류량이 다 빠질수 있겠금하는 그건데 농약통을 보급을 해줘가지고 한 개 읍면에 20개씩 보급을 해준다고 하면 2,300호되면 이걸 시범해서 누구는 지원해주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전부 다해달라고 한다고 농가에서 다해달라고 하지 안해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냐 이거지,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농약통이 1,200리터 짜리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면 1,200리터짜리는 상당히 커요.
박효동위원
이게 하나에 18만원이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30만원입니다.
박효동위원
100개라고 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그것도 60대 40으로 보조예요.
박효동위원
이것도 60대 40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60대 40 자부담으로 해서 그래서 규모이상 농가들을 저희들이 반응이 좋으면 규모이상 농가들만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다해줄려고 하면 돈이 엄청들어가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군에서 군비로 한다면 엄연히 따지게되면 우리 군민이 내는 우리 군세로 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별로 농사 못짓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 지원을 못받고 이건 말이 안돼요. 프로수를 줄여가지고 20%라든가 30%정도만 보조해주고 혜택을 더 늘이던가 이게 해서 좋다고 하면 다하자고 하지 누가 안한다고 하겠냐고 물론 조그마한 소농가들은 괜히 30만원씩 들여서 필요가 없는 사람은 2,300농가에서도 보급이 된다면 1,000농가는 봐야될 가능성이 있어요.
박효동위원
과장님,이사업 친환경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또는 도에나 환경관련부서쪽에다 도 상급기관에 이런 시책사업 발굴로해서 이런 토양오염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군에 실시할려고 하니까 재원부족으로 인한 재원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국도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전면하는 걸로 합시다. 전면적으로 보조를 해서 확대보급시킬 방법으로 이거 20농가해줘가지고,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는 사실 힘들구요.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도에 건의할려고 합니다. 도비를 지원받을려고 일단은 이걸 100개를 지원해 드리고 효과가 좋으면,
강덕
이강덕위원
자꾸만 설명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정도라면 농민이 다 호응하고 네가지 절감효과도 있고 좋다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18만원해줄게 아니라 12만원만 해주자고 40%만 해주고 역으로 조건부로 하라고 그쪽에서 농민들도 물론 지금 농민들도 무척 어려운데 농약사줘,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게 좋다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더어렵게 되는데 올해 추곡수매가격도 확정되고 하면 무척 어려워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골고루 혜택을 주겠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 혹시 도나 어디서 인정을 해서 좋은 시범사업을 했다 이래서 따오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더라도 틀림없이 남의 농약통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러면 내 옆집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예요. 농약통 사가지고 팔아먹을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쓸려고 사지,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봐서 600만원이면 몇농가가 훨씬 더갈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공동으로 하는,
강덕
이강덕위원
공동방제가 되어가지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는 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져가면 옛날에 공동적으로 뭐하나 사주면 그게 개인 사유가 되고 누가 공동적으로 쓰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박효동위원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금년에 몇 개가 나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어느마을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흘리에,
연식
임연식위원
자기돈으로 구입해가지고,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도비가 조금 시범적인게 있었어요.
박효동위원
도비 시범으로 있어가지고 시범이 돼서 확대보급,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그게 금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박효동위원
흘리에 지원된 사항도 도비가 조금와서 벌써 그게 도나 우리 상급기관쪽에서도 친환경토양오염방지 기자재라고 하는 것을 보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군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재원을 더 확보해서 확대보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일단 뭐냐면 1,800만원에 대해서 도비확보를 할수 있겠금 해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154쪽,소똥령 등반로 구름다리 설치하는거요. 구름다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등산하시다보면 제일먼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없어서 개울을 건너가기가,
박효동위원
이 다리를 한다는게 기본 큰 다리 있는데 그 옆에다 한다는 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아니,소똥령 등산로 입구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진부리에다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물에 돌이 있어가지고 징검다리식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박효동위원
이게 4,000만원 가지고 돼요. 기술검토해봤냐구요. 했다가 주먹구구식으로 4,000만원 세워놓고 구름다리 놓는데 거기에 대한 가설계라도 나와서,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그런거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예. 장신2리가 전통테마마을이예요. 메리트가 소똥령등반이거든요.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하고 152쪽에 보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했다가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번에 1억 3,800만원정도가 예산이 확보됐는데 향후 센터가 준공되기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확보방안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연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차질없이 공기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준공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억 3,800만원정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했다가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15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2억입니다.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각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을 많이 했지만 도비지원은 고성군만이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가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힘겹게해서 도비를 2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아가지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분리시켜놓는거구요.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과목경정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할적에 시설부대비내에서 시설부대비를 별로로 편성을 0. 36%를 편성해야되는데 총 청사신축금액에 이것을 저희들이 연찬을 잘못해가지고 시설비에서 일부만 편성하다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0. 36%로 편성하다보니까 부대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당초예산계상때 착오가 있었다.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예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국비관계는 저희들이 총 2002년도에 국비 5억을 받았고 2003년도에 국비 3억을 받았고 또 금년도에는 도비를 2억을 받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3억을 더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33억을 가지고 청사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공사내에는 그렇게는 확보된다고 봤을때는 차질없이 신축되리라고,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국비3억만 더 받으면 전체 예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87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비가 450만원인데 이게 5개읍면마다 공중보건의 있는데를 다 해당되는 분야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저희관내 공중보건의가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지금 보건소 관사를 사용하는 관사 숫자는 8군데입니다. 그래서 6군데는 우리가 임대를 맡거나 아니면 임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숙소하는데 숙소관리비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불하는데 지금 임대로 있는 공중보건의는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이래서 이번에 관리비를 올렸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임대료 차원이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관리비 차원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 공중보건의가 14명이나돼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14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읍면마다 한분이 아니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읍면마다 마을단위로 계시나,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4개 보건지소하고 고성군 보건소 합해서 14명,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지소에 2명씩 계시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2명 3명,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고성군 본소에는 몇 명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본소에는 5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다섯명이 어느어느분야에 다섯명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한방에 둘,진료 하나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하는 공중보건의 하나 치과하나,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읍면에는 두분씩이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두명이고 토성같은 경우에는 세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없지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93쪽에 보건진료소 철거 폐기물 3동 3,500만원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흘리 보건진료소,송정보건진료소,산학보건진료소 이렇게 3동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만큼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아직 송정보건소도 헐지 않았으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신축할 때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습니다. 산학도 마찬가지고,
상연
황상연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많이 듭니다. 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20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참석수당은 간성에서 삭감을 많이하고 토성하고 형편을 맞췄는데 이걸 정기회 한번 임시회 한번 해서 두 번으로 뒀네요. 그러다 보니까 간성읍 한 475만원 삭감하는데 뒤에 보니까 토성하고 형평성을 정기회 175만원,임시회 175만원,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래서 해당읍면에 확인을 했더니 아직 집행한 사항도 없고 그래서 두 번정도면 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서 간성은 당초예산에서 깎고 토성은 이번에 세우고 형평을 맞췄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06쪽에 예산이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토성면이 예산 편성된거하고 관계없이 토성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니까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이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런닝머신을 체력단련을 하기위해서 주민들이 와서 장시간 기다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런닝머신을 두대내지 세대를 더 비치를 해서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이용할수 있겠금 그렇게 다음 추경이라도 런닝머신 체력단련실 시설보강을 해줬으면 하고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토성하고 간성을 보니까 토성은 20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가 100만원이 있고 강사수당이 200만원이 있고 반면에 간성은 강사수당비는 없고 기정에서 이번에 300만원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항목만 다르지 강사수당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된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실제 토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필요한거고 간성은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소요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를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300만원,300만원중에서 해당읍면에서 요구하는데로 300만원중에서 강사수당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건 강사수당비를 별도로 부기를 넣어서 그것까지 운영유지비까지 합해서 300만원이고 간성은 그냥 일반유지비로해서 300만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현재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거진하고 죽왕은 운영유지비를 100만원해서 준다는데 착오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토성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성은 이 예산이 없으니까 강사를 쓰지 못하는거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운영유지비라서 그것도 실지 가능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200만원만 세워주면 강사가 없겠네요. 이걸 예산을 안세워주니까 강사를 못불러온다고 봐요. 토성은 200만원을 세워줬으니까 강사를 불러오는거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얘기했는데 간성은 주민자치센터가 기 운영되고 있는데는 운영비를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주는데,그래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토성은 강사수당이 200만원이 필요하니까 200만원으로 부기를 바꿔달라 그래서,간성은 일괄해서 300만원 했는데 강사가 필요하면 일반 운영비 목에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면 돼요.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개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반영을 보게 되면 5억 9,5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들이 각지역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보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물론 군행정을 이끌다 보면 굵찍굵찍한 사업들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말그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개읍면에서 요청한 금액이 약 12억정도가 달하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5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한 6억은 미계상된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각 읍면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올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예산에 전원 다 반영이 돼서 예산에 계상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기본생각은 갖고 계시고 저희가 루사하고 매미 태풍 2년차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사업을 많이 한거기 때문에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많이 해결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55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의회안내책자는 어떤 방법으로 제작할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안내책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해서 제작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월경에 선진지 시찰을 하시면서 그때 해당 시군견학을 간 상황에서 이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저희들 의회사무과 수용비를 가지고 우선 제작을 했었습니다. 의회안내책자를 그래서 이번에 소요경비를 추경에 세워서 대치할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선제작하고 후 예산을 반영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9시 제5차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