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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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5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BANK 지원예산 7,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시되었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도비가 없다고 전체 예산을 삭감을 번복하면 군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도비로 사업을 내려보낼 때는 군비부담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덕규

김덕규위원

예. 162쪽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있죠.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우리한테 17억 3,120만원이 사업비로 내정되었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에서 9억 7,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잘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65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신정지구외 5개소 농로보수 있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세부내역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 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 5개지구 정도의 장을 부설할 것이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확실하게 안나왔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가 10건에서 30건으로 늘었는데 늘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농가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건만 저희들이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추가로 문백면 흑미단지하고 덕산면 수박농가 일부에서 한 20여농가 추가로 참여한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추가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문백에 흑미단지에서 몇가구이고 덕산수박작목반에서는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흑미단지에서 12건, 쌀에서 7건, 수박이 5건, 과수가 2건, 채소가 4건,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합계가 몇건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합계가 30건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만일에 더 들어오는 사람은 인증을 못해주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추가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있으면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묻는거는 그 얘기를 묻는게 아니고 10건에서 30건정도 올라왔으면은 본예산에서 미흡했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타당성 조사를 안하고 농민들하고 물밑접촉이 안되었다가 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흑미단지도 그런거고 사전에 작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 이런 것을 미리 계상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50가구, 60가구 해갖고 우리 농가가 지금 몇가구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한 5,3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5,300가구에서 1%래도 53가구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영농교육을. 그럴 때 이런 선전을 했더라면은 이런 저기는 안나오죠. 앞으로는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같이 합심을 해서 영농교육을 할 때는 농정과도 꼭 참여를 해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도록. 기술이 있었다는데 농정과에서 뒷받침을 해주면 안되니까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우리 진천농산물이 낙후되었다는 얘기를 뜻하는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올리고 안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군에서 할일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157페이지좀 봐주세요. 우리 생거진천쌀 TV 브랜드화 있죠. 1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고 지금은 1억 2,400만원이 상사업비로 서서 2억 7,400만원인데 2억 7,400만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느 선에까지 온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 CF모델로는 대추나무 윤미라씨를 거의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콘티회사에서 제작회사에서 콘티를 공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콘티가 바로 공모가 되면 CF는 윤미라씨로 확정이 되었고 콘티에 맞춰가지고 CF를 제작하고 제작한 뒤에는 바로 방영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윤미라씨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대장금에 누구 한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한번 얘기했고 뭐 1억이니 그런 얘기가 들린것 같은데?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렇게 진천군민들의 바램이 대장금의 양미경씨인데 양미경씨는 농업CF는 절대 안나가고 그래서 농업CF를 하려다 보니까 오연수, 송채환, 다 여럿이 접촉했습니다마는 농업분야로는 안나가겠다, 농업브랜드로 나가면 자기들 모델료가 떨어지는지 그렇게 안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윤미라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요 TV광고라는 것은 누가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효력을 발생하느냐에요. 아니, 천안 같은데는 군수님이 직접 해요. 그래도 잘 CF먹혀요. 꼭 배우가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어느 안목에서 계획을 갖고 그걸 하느냐가 문제지 아무리 유명한 배우 갖고도 시청자들이 안보면 어째요. 그러니까 CF를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먹혔을 때는 계속적으로 하지만 태진아도 지금 4번 바뀌었죠 청원 생명쌀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부의장님이 계속 그 CF 때문에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으면 CF가 한번 방영을 해서 한달정도 해서 CF가 시청자한테 효과가 없으면 바꿀 수가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CF 제작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바꿀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제작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것만은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윤미라씨가 여기나오는 사람이에요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윤미라씨하고 계약체계는 군에서 하는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군에서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류를 해서 하루 찾아갈 것을 이틀 찾아가서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만일 하나에 CF촬영을 해갖고 방영을 해도 안돼요. 또 우리가 만일 2개를 찍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찍었어도 방영을 하면 안돼요. 딱 하나 선정되면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계약을 하실 때 2개, 3개를 찍는다고 해도 진짜로 필요한 것은 그때 해야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전양해를 하고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TV광고를 안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청원쌀이 지금 뜨는 것이 영양제를 주죠. 우리는 2억 7,000만원을 영양제를 주니까 2번을 주고도 남더라구요 제가 우리 전면적을 따져보니까. 그래서 쌀의 미질을 높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꼭 TV광고가 아니라 진짜 쌀이 좋으면 나가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적은 없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생각이 좋습니다마는 두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한군데에 치우치면 안되고 광고나 영양제 살포나 좋은 미질을 생산하는 것은 양쪽이 다같이 나가야 되지 한쪽만 나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연구는 해보셨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해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볼 때는 늦지 않았으니까 TV광고도 아무리 잘해도 쌀의 미질이 나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욕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상승을 해야 돼요. TV의 효과를 보려면 미질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여하튼간 TV광고는 우리가 여태까지 돈은 내버렸어도 효과는 못봤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렇게 말씀은 안드리구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인지도는 높였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인식을 높였다구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인지도.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충북에서는 진천쌀 알아줘요. 그러니까 서울 가서 인지도가 있어야 서울로 나가지 값도 청주가 돈많은 사람이 많아요 서울이 많아요? 서울은 쌀이 한가마에 30만원, 40만원 해도 좋다면 먹어도 청주에서 과연 한가마에 30만원, 40만원 해서 더블로 해서 먹을 사람이 몇분이나 돼요 없잖아요. 그걸 참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본위원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억 7,4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이제 그 공영방송에다가 쌀 선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본위원이 어제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프로씨름단이 오시는거 알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은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각국 방송국이 거의다 프로씨름단이 오면은 따라 오는데 하여간 PD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섭외를 해가지고서 농산물 판매를 옛날같이 그냥 갖다만 놓고 있지를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선수들하고 아니면 그 관람객들하고 수박빨리먹기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쌀을 홍보하고 우리가 수박,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최대로 머리를 짜셔가지고서 TV 한번 타면은 2억 7,000만원을 잡아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하셔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한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농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경영유통과하고 협의를 하신다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서 그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3,400만원어치를 못자리상토로 공급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신견해를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금년도 못자리상토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모자리는 일반상토보다 더 낫다 생육이, 생육이 더 고르고.

정광섭위원

물론 돈을 주고 하니까 낫겠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몇%가 버리고 몇%가 집계 안나왔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피해율 조사를 안했는데요 저희들은 생육조사만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백곡면에서 가장 피해율이 적습니다. 백곡면이 거의 상토가 70%-80% 정도 공급상토로 했는데 올해 백곡면에서 가장 못자리 실패율이 적어서 예비 못자리도 거의 남긴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급된 상토는 생육이 좋고 피해율도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황토로 한것보다는 피해율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그거를 각 면에다가 준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세요. 7월 정례회때 다시 제가 짚을테니까 프로테이지를 꼭 내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164페이지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반공사에 주는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거 자기들이 지정해요, 여기에서 지정해주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거는 경지정리를 할 때 이미 사업계획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미리 지정되어서 그 지정된 지역만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냉각기 및 완전미 시설은 RPC에 들어가는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몇개 RPC로 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현재 4개 RPC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4개 RPC로?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개인 것은 안주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개인까지 다해서요.

정광섭위원

다해서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먼저 의원간담회때 개인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부분까지 예산을 한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신정지구 맨 마지막에 165페지에 아까 김덕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내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 서류는 우리 6만 군민한테 내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신정지구외 5개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지구 어느 지구로 선정도 안해놓고 계상을 하는 법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 4개 부서는 농가들이 비포장농로로 쓰다 보니까.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디다 쓰셔도 좋은데 어느 지구 어느 지구로 해가지고서 올려주셔야지 신정지구 외 5개소 하면 4군데는 어디라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기반공사에서 와서 간담회 했던 그 내용입니다. 간담회를 해갖고서 송은섭 의원이 지난 본예산에 중석리 진입로 포장한 것에 대한 재원대체입니다. 과목이 제가 확인해보니까 잘못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정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던건데 자치단체에서 이전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반공사에 준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게 잘못된거예요. 확실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알고 이런 질문을 안드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떤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자원대체가 됐든 표기를 하시는게 원칙이지 이렇게 해놓고서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뭐좀 해달라면 돈없다고 그러고. 집행부에서 힘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런 의도는 아니고 거기에서 이렇게 온겁니다.

정광섭위원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거 우리가 봐서 삭감시키겠습니다 어떤 돈이 됐든지.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좀 봐주세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2억 4,0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급내역하고 보면은 116페이지에 보면은 같은 항목으로 국비보조반환이 730만원, 도비보조반환이 860만원씩 반환금도 많이 생겼는데 수요파악을 제대로 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해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상하는 부분은 농업인자녀 1ha 미만만 학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FTA 타결때문에 2.5ha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0평까지 늘어나는 자원을 수정해서, 정확하게 조사는 안됩니다. 수정해서 국비 2억 4,4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1회추경했다가 남으면 2회추경했다가 정정을 해가지고 해나가는데 최종적으로 남게 되서 반환을 한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반환을 안해도 되는 것을 반환을 했냐 이 얘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위원

1ha 미만만 저기 했다가 1.5ha로 늘어나서 다시 계상을 한다구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