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여 김충식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춘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1억 4천2백만원이 늘어난 1천 865억 2천7백만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천 557억 5천만원, 특별회계가 307억 7천7백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55억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억원 증가한 127억 4천2백만원, 세외수입 30억 1천만원 증가한 179억 4천1백만원, 지방교부세는 63억 6천5백만원 증가한 706억 8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은 6억 1천1백만원 감액된 131억 6천3백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원 증가한 35억 6천4백만원 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6억 4천8백만원 증가한 243억 3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9억 4천5백만원 증가한 133억 1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116억 5천7백만원이 증가한 1천 55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29억 1천1백만원, 사회개발비 611억 8천8백만원, 경제개발비 496억 3천1백만원, 민방위비 2억 3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7억 8천8백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221억 1천9백만원, 물건비 182억 6천8백만원, 이전경비 290억 8천3백만원, 자본지출 761억 3천5백만원, 융자 및 출자 20억, 보전재원 7천 4백만원, 내부거래 51억 4천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9억 2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9억 3천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1천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 5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1천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8억 8백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0억 2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72억 1천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 20억 7천5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기정보다 5억 1천5백만원이 감액된 307억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명문고교육성 교육경비보조 4억원, 명덕초교 다목적교실 건립 2억 5천만원, 창녕군개발공사 회계프로그램 구입 2천6백만원,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물계서원 주변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2억 5천3백만원, 영산신씨고가 보수사업 4억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과 소관은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인상분으로 1억 7천5백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에 4천2백만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농촌빈집철거 보조 추가분 2천만원, 태풍"매미"피해 주택복구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천9백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군청사 옥상바닥 에폭시 방수처리 등 사업에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공설납골당 건립 추가분 12억 4천2백만원,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 2억 8천7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으로는 논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에 1억 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추가분 5천 4백만원, 도로청소차 구입비 추가분 1억 5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창녕시장 공설주차장 설치사업 8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2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억 8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6억 8천만원, 성산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8억 1천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으로 창녕도시계획도로(창녕농협∼신창아파트)확·포장사업 등 4건의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3억 1천2백만원, 창녕문화공원내 문화재발굴에 3억 6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산물집하장 간이휴게실 건립 3천만원, 생산비절감 양돈시범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농어촌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4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생활편익사업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소규모숙원사업에 올라와 있는 1억원과 어떻게 대비되는 것인지,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의 항목에 생활편익사업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부기상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앞에 시설비에 있는 편익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창녕군의회의원으로서 오늘 예결위에서 의문나는 사항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은 기존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로서 하나의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119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이것도 포괄적인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할 수 있게끔 예산 집행상 좀 편리하도록 계상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이 비슷하고 결국 이것도 군수님이 공약을 하시든지 어디에 필요한 사업을 하면 결국 그것도 시설비가 되는 것이고 시설비로서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는 본위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는지, 이렇게 하면 똑같은 내용을 양쪽에 분리해서 예산을 미리 공개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 적절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심의하지 못하는 이른바 공약성 내지는 마음 드는 곳에 특별한 사업이 지정된 사업이 아니라도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줄 곳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운용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집행부로서는 집행에 절차상에 시설비로서 집행해야 할 사항이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시설비 등기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좀 아직까지 계획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향후 예측되는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집행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낙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1,865억2,715만8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9억1,020만원은 조례 부결, 사업선정의 형평성 결여, 사업 투명성 미흡, 사업진도에 반해 예산의 조기 확보행위 등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도록 계수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