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도 하고 법률관계나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감사사항입니다. 수감기관 공통사항 및 결산검사 자료제출항목, 수감기관 부서의 개별사항, 그래서 이번에도 연수를 했다시피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이런 사항들을 이번 감사항목에 넣어서 따져 보도록 해서 예전과 달리 결산자료 항목을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감기관 부서 공통사항이 16개 잡아놨고 결산검사에서 뒤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38개 대상사업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붙어있는 군수공약사업이 22건, 또 4대의회 주요의견사항이 16건으로 이것이 92개 항목인데 92개 항목 이 사항은 좀더 깊이있게 따져봐야 될 군정의 주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실과별 개별항목을 많이 요구했는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일상업무를 제외하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92개 항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따져서 시책이나 정책감사가 될 수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과별 대비항목을 심의할 때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공통 및 개별사항 요구항목에 별도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2003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가 되고 감사요령은 감사방법에 있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거 검토 및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했고 참고적으로 감사는 실과별로 진행됩니다. 실과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장에 군수나 부군수가 배석되지 않았다 해서 의회에서 다른 어떤 요구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국회사무처에서나 여러 가지 연수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입니다.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 사전제출을 6월25일 받으면 감사는 7월12일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추가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여기에 의결로 요구한다 하더라도 감사기간이 지나가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당일 서류열람으로 활용하는 것이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공개입니다.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 2004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 16가지인데 사무분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 이것은 미납자기 때문에 6월30일 현재것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종 소송현황 및 전망,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4대의회 주요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8건입니다. 작성요령은 건명, 내용, 조치결과 또는 계획,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이러한 내용으로 자료를 받을까 합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이 22건입니다.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 일용인부 사역내역, 5,000천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이용실적 및 향후 계획, 설계변경사업 내역 이 사항은 지금까지 군에는 10,000천원, 읍면 5,000천원 이상 했는데 사실상 물량만 많고 위원님께서 따지는 것도 별로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장과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설계변경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하는건데 군은 30,000천원 이상으로 하고 읍면은 10,000천원 이상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군은 30,000천원 이상, 읍면은 10,000천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따질건 따져보는게 좋고 물량만 많이 받으면 감사자료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 수해응급복구 장비......

사용처하고 사용료하고 사용면적, 사용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장비사용 세부내역이네요?

일지가 안 있을까요 일자별로?

그러면 장비사용 일지를 받으면 되겠네요. 장비사용일지를 받으면 서식을 안 받아도 안 되겠어요?

일지를 받으면 장소나 나오고 면적하고 물량은 안 나올건데요?

공통사항에 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통사항에 아까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읍면 그 사항외에?

공통사항은 전 실과, 전 읍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범위가 너무...... 업무분장표를 보시고 따질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더 없습니까?

2003년입니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재무과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건입니다. 8건인데 용역계약현황은 20,000천원으로 조정합니다. 종합민원실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 항목은 기구개편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이 아니고 3번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4번 건축법 위반행위 및 조치실적, 5번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 추진실적, 6번 팩스민원처리실적은 기관별 구분 작성하고 7번 복합민원 처리 및 불허가내역, 8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 9번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실적, 10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11번 지적공부 CD-ROM제작 추진사항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9건입니다.

마을이주지역 추진사항을 알아볼 수 없습니까?

수해지역요?

예,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수해만 그런게 아니고 단성 제방하는데도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송계하고 같이.

이주단지 추진계획 해서 12번으로 넣겠습니다. 농촌이주단지 조성계획.

그것은 감사때 질문으로 하시고......

그러면 8번 항목 밑에 소제목을 붙여서......

첨부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용사항은 안 나왔어요?

결산검사 자료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다 요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수월하고 여기 이 항목에서 공위원이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교량 실태점검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과 10건입니다.

다음 경제도시과입니다.

경제도시과는 표를 보시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실적, 버스승객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6번 항목은 결산검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는 작년과 같고 11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사항 이렇게 뺀 것은 일상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굵직굵직한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위원님들, 삽입할 사항 있습니까?

그런 장소는 안 되더라도 읍면장실같은데 보면 영상관람실도 하고 컴퓨터도 지원되고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보충해서 자료받을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과 6건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원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적으로 집착감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빨간색이 줄일건데, 그래서 보건의료원 5번에 보면 예방접종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진료실적을 받아보는게 좋고 6번에 보건지소 운영현황(진료인원, 세입·세출등), 7번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의 활성화 추진사항, 8번, 9번은 삭제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운영현황을 받아보고 월별 이용자수 및 관리인원,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따져보는게 좋겠고 12번은 삭제하고 14번은 삭제하고 자판기 설치 및 위생점검 실적 삭제, 17번 2003년도 보건의료원 시설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이번에 새로 넣어서 챙겨보도록 했습니다. 2003의약품 구입 및 재고현황 이것은 2002년부터 하고 19번, 20번 이렇게 했습니다.

진료건수고 직원현황이기 때문에......

양식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진료소만 넣도록 합시다. 보건진료소 진료현황.

진료현황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및 운영현황.

생활개선회 운영이라 하면 다 나올 겁니다.

다용도실 보급현황 및 생활개선회 회원명단 하면 맞춰서 올건데요?

회원명단을 이야기해서 넣어버리면 되는데요.

생활개선회 회원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니 안 되고 보급현황만 받아봅시다. 전문위원 정리합시다.

10개 항목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심사시 수정보완사항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토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10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이 되겠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되고 나머지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2004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번 2004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총 131건이며 공통사항이 16건, 개별사항이 11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심의시 참고한 참고서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설명과 위원님들 심의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정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