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신문의건 맨위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자문에는 뭐라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조성원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조성원가를 파악을 못 했습니까?

249만 7,000원이라는 가격을 모릅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 집행부가 얼마나 이 크나큰 거액의 시민들이 손해를 봤는데도 이것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249만 7,000원이라는 조성원가는 토개공에서 집행부에 보낸 서류에서 우리 위원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관계를 의회를 통해서 알았을 뿐이라고 그러고 또 의회와 집행부는 뭡니까? 시장 때마다 양 수레바퀴라고 명명을 하면서 의회가 알았든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에서 아파트형공장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구리시에서 싸게 요구를 하니까 “더 싸게는 안 된다. 조성원가 수준인 249만 7,000원에 매입을 하라” 그런 공문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249만 7,000원이라고 토개공 스스로가 조성원가를 밝혔는데 왜 확인을 못 합니까?

그러면 249만 7,000원이 조성원가로 확인됐으면 그 249만 7,000원보다 더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환불 요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법정소송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조성원가의 개념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별표3항에 나오는 그 조성원가의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토개공에서 주장하는 대로 추정조성원가를 조성원가로 봅니까, 아니면 공사가 준공된 뒤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법에서 명시한 조성원가로 봅니까?

조성원가라 함은 공사 준공 후에 확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한 것은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추정조성원가를 법에서 말하는 조성원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구리시에서 개발한 인창2지구 아파트부지 공급한 사실이 있죠?

거기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규정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못 받았죠?

그러면 파는 것은 그 업무처리지침 때문에 돈을 더 못 받고 사는 것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인창2지구에 그 원일아파트에 택지공급을 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20만원 이상 인상이 되면 매수자가 임의대로 해약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업이 준공되기 전의 가격은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이상 조성원가가 인상이 되면 즉 다시 말하면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얘기입니다. 20만원 이상 인상이 되면 임의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 같은 것 이자 부분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달았죠?

그것은 사실상 선수협약을 통해서 공급하면서 확정된 계약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준공 후에 확정된 금액으로 대지값을 받았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약 39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해서 여러 가지 특혜조건을 주고도 39억을 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때문에 못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층수를 완화해 주고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30%에서 20%로 감해 주고 이런 조건을 완화해 주면 39억을 원일아파트로부터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동의했더니 도에다 상세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그것을 변경을 해 주고 나중에 그 돈을 못 받는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왜 못 받느냐?”하니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돈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9억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파는 땅은 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를 적용하고 사는 땅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토개공 의견에 동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리시가 인창택지지구를 개발한 것이나 토개공이 토평지구를 개발한 것이 똑같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법 적용은 다 똑같겠죠? 인창지구나 토평지구나 택지개발촉진법도 적용을 해야 되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적용을 해야 되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개공이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고 우리 구리시가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면서 임의대로 운영을 합니까?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차이가 납니까? 토개공은 그 법을 적용 안해도 되고 구리시는 그 법을 적용해서 돈을 못 받아야 됩니까?

자, 우리 공직자들께서 집행부에서 업무파악을 해야겠다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토개공 사규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야 된다는 조항을 사규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용지공급에 보면 공급가격의 산정 해서 그게 나와있습니다. 잠깐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을 떼먹힌 사람하고 떼먹은 사람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다른 위원님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류 찾을 동안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법에서 명시한 조성원가가 토개공이나 그런데에서 주장하는 추정 조성원가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공사 준공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점을 지금 권봉수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권위원님!

권위원님! 잠깐. 진행을 순서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못 들었어요. “법에서 명시하는 조성원가를 뭐로 보느냐? 추정 조성원가를 그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확정 조성원가로 보느냐?”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좀 따지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잘잘못을 우선 따지고 앞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간단히.

아니 그것은 좀 있다가 하세요. 그것은 공공용지 필요하니까 취득하게 된 거고 그 과정은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아시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규정을 어느 것으로 보느냐, 추정 조성원가로 보느냐, 확정 조성원가로 보느냐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집행부가 어떻게 갈 방향이 잡히고 설정을 하는 거지 그것 자체를 애매모호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 떼먹힌 사람이나 떼먹은 사람이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우리 구리시 인창지구를 할 적에는 왜 그 법을 적용해서 확정 조성원가로 가격을 받았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질문 전제에 앞서서 행해야 될 행위고 이제 행위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과연 이 규정을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추정 조성원가로 보느냐, 아니면 확정 조서원가로 보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까? 개인이라면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재산가지고 마음대로 하지만 공공기관의 행정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점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꾸 답변을 돌리지 마시고.

토개공에서 얘기하는 선수협약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가계약입니다. 가계약은 언제나 해지가 될 수 있는 그건 계약서에요. 그래서 본계약을 바로 작성합니다, 토개공이. 그런데 그게 전부 토개공의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 회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요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계약이고 우월적 지위남용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명시한 확정 조성원가를 더 추정 조성원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법에서 선수공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확정 조성원가가 안 나오니까 추정 조성원가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아주 성실히 근사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일단 그것이 가격이 차이가 났을 때는 차이 나는 만큼은 환불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환불받아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학교면 학교, 시민이면 시민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법 해석 자체부터를 이게 돈을 떼먹은 사람하고 같이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원 가격을 확정 조성원가로 최종 매매가격을 정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리시는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가격 산정이 아니고 우리 구리시도 선수공급을 하면서 평당 20만원 이상 되면 매수자가 마음대로 해약할 수 있는 특약조항을 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그 조성원가를 가지고 공급을 했어요. 이 토개공도 아파트 업자에게 공급을 하면서 15% 이상 조성원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마음대로 해약을 하도록 특약조항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본계약에 있는 것도 이것도 이 확정단가가 아니다,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다. 그 실예로 보면 이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를 세 번을 변경을 했어요. 96년 11월달에 253만 3,000원으로 처음에 했다가 그것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다시 98년 7월달에 275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확정 조성원가는 249만 7,000원이란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추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정을 가지고 땅값을 받는 게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다시 말하면 국세나 이런 우리 지방세가 과오납됐을 때 더 받았으면 그 기관이 자진해서 환불해 줘야 되는 것을 토개공이 떼어먹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지금 방관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느 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 규정된 조성원가입니까?

좋습니다. 잘못됐죠? 이 토개공이 적용한 게 잘못됐죠?

그리고 시에서 이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더 신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신문하실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최고병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인창2지구가 지금 거론이 되는데 인창2지구에 용지보상비는 얼마고 조성비는 얼마고, 기타 공사비 얼마 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죠?

우리 옛날 토지과에 가면요, 개발이익부담금을 신고한 금액 여기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철길을 넓히는데 얼마, 공원을 조성하는데 얼마, 용지보상비 몇 만평방미터에 얼마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공사가 안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 일반관리비를 안 밝히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주택공사 직원하고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했지만 못 밝힌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산정을 조인을 했느냐 하면 토지공사의 예를 보면 총 공사비의 10% 정도를 일반관리비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일반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일반관리비는 어떤 때를 대비해서 책정을 해 놓느냐, 분양이 안 되거나 또는 기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장기간 분양이 안 되면 관리하고 홍보해야 되니까 홍보비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관리비 책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 같은 데는요, 땅이 없어서 서로 그것을 받지 못해서 아우성들을 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일반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토개공이 10%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주공도 10% 그 정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171만 3,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 15만원꼴을 이 사람들이 더 받았다는 계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우리가 정확한 노력을 해서 토개공이 안 되면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밝히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행히 토개공은 확정 조성원가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잘못됐고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조치가 있습니다. 소송도 제기해야 되고 검찰에 토개공 사장을 고발도 해야 됩니다. 왜 공공기관이 남의 돈을 법에 없는 돈을 더 받고 떼어먹고 오리발 내미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 오히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오히려 토개공쪽 편을 드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답답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답답한 겁니다. 이 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정히 우리가 억울하다, 검찰에 고발하면 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그것을 해명할 것 아닙니까? 일반관리비 얼마고 뭐 얼마 들어가고 이래서 180 얼마다, 당신들 왜 그러느냐 나올 것 아니냐고요.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서류주시오. 공문 보여달라”니까 “우리는 영업상 비밀서류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그것 한장 받고는 한 달 잠자고 한장 받고는 한 달 잠자고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자꾸 빙빙 돌 것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시민을 생각하고 내 돈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들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그럴 겁니까?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을 환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댈려면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 솔직히 말해서 법적근거는 주지 말라는 법적근거 있습니까? 주라는 법적근거 없어서 못 준다면 주지 말라는 법적근거 있습니까? 또 우리 일반 거래에도 부당한 돈을 더 받으면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무슨 법적근거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인데 무슨 다른 법을 자꾸 따지고 법적근거가 없어서 환불을 못 받는다고 이런 답변을 합니까? 앞으로 행정조치를 소송도 제기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교육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교육청과 연계해서 또 아파트부지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업자가 매입을 했으니까 그 아파트 업자라든지 또 입주한 주민들과 연대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받을 그런 각오를 하시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국장님. 지금 권봉수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고 한 예로 그러면 토개공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토개공 것에 대해서는 고발이 됐든 소송이 됐든 이런 것을 다 병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 그런 답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방법 중에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본인이 상대가 응하지 않으니까 더 가지고 간 돈을 내놓으래도 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법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소송도 하고 관계자를 고발도 하고 이런 조치 모든 것 다 취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토개공 것에 한해서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두 가지 방법도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서 사정을 해서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법적인 면을 따져서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안 될 때에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주공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그런 조성원가 단계가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발이니 이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 해서 우리는 조성원가 171만 3,000원인데 180 몇 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해 주시오” 그러면 법원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아니다. 이게 주공이 말하는 금액이 맞다” 아니면 “구리시가 요구하는 것이 맞다” 판결을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에까지 서류제출을 안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솔직한 답변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집행부가 그 동안 게을리했느냐? 국가기관끼리 그러면 상급기관의 눈치보면서 시민의 이익을 외면한단 말입니까? 상급기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외면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증인 말씀이에요. 그 답변에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는 게 그렇다면 토개공은 자기네가 맞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는 소송이든 고발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환불받도록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주공 것도요, 권봉수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전제조건이 이것을 파악을 해야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인창지구는 98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할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정 시효가 지나기 전에 혹시 우리가 손해 본 일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권봉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4년 5월 31일 월요일 14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