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우선 계상하고 당면 지역현안 사업과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소홀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달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5억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716억8,900만원보다 228억2,8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625억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47억500만원보다 178억3,3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9억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9억8,400만원보다 49억9,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447억500만원보다 178억3,300만원 증가한 1,625억3,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259억1,000만원보다 11억6,600만원 증가한 270억7,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8억6,071만원보다 147억9,647만원 증가한 306억5,71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의 93.27 %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137억3,975만원 증가한 212억3,955만원이며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0억원 증가한 22억4,2,5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억6,800만원이 증가한 563억1,900만원으로 0.84 %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183억7,901만원보다 32억9,096만원 증가한 216억6,997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41억7,500만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회계변경하여 26억4,108만원 감액된 104억4,93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78억3,300만원중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이 159억6,247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기정예산의 31.8%에서 38.6%로 높아졌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447억500만원보다 178억3,300만원 증가한 1,625억3,800만원입니다. 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7,503만원 증가한 335억2,3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16억9,985만원보다 87억4,497만원 증가된 804억4,482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350억1,965만원보다 87억9,378만원 증가한 438억1,343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지방채 상환, 그리고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11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5.3%를 차지하고 있어 2004년도 본예산에 32.8%,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7.8%보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901억1,200만원보다 175억3,700만원 증가한 1,076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6.2%를 차지하고 있어 기정예산에 62.3%보다 3.9 %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39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의 32.3%를 차지하는 524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자체사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되어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직성 경비가 감소하고 사업예산이 증가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규모의 증가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직성 경비 절감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은 기정예산 27억4,296만원보다 4억100만원 증가한 31억4,396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54 %인 8억6,561만원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69억8,400만원보다 49억9,500만원 증가한 319억7,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8억2,000만원 증가한 263억3,696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 6억6,704만원보다 41억7,500만원 증가한 48억4,2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9억8,400만원보다 49억9,500만원 증가한 319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49억7,100만원 증가하여 특별회계 세출증가액의 99.52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96억7,000만원보다 47억9,200만원 증가한 144억6,200만원이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도비보조금이 41억7,5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설치시설비 및 부대비 49억4,000만원입니다. 영세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000만원보다 2,300만원 증가한 8,300만원이고 증가한 세입 2,3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1억1,292만원, 하천사용료 및 골재판매 도세징수교부금 1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2억1,300만원 증가한 145억900만원이며세출은 석적 강변 체육시설 설치, 농업용수개발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1,04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9억6,000만원보다 12억700만원 증가한 131억2,7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시설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계상하는 자본예산수입이 기정예산 46억8,760만원보다 4억200만원 증가한 50억8,960만원입니다. 지출은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1,583만원 등 자본적 지출이 9억5,44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수해복구비 등 3건에 2억3,200만원 그리고 증액교부금은 수해복구비 재정보전금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4억5,2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천 황학리 경로당 등 5건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2건에 8억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52쪽에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3건에 26억4,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55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전산업무보조 인부임을 102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를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업인 해외연수경비 600만원과 2004년 3월 20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주민설명 홍보자료 제작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타 일원에 대해서 2만5,000평을 왜관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입주수요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이테크창업연구센타 8월 준공예정에 따라서 입주업체 추가모집 광고비 450만원 계상하고 창업연구센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창업연구센타 운영 추진여비로 400만원과 사무용 비품 및 구입장비비로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세대수 증가로 인한 알림회보 제작비 750만원, 군정홍보 광고비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군정의 각종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홍보 전광판 제작비로 2,300만원, 감사업무 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타 건축을 위한 조경공사 및 샷시 설치비 8,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 및 문화의 집 일용인부임 단가변경으로 23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와 구상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390만원을 계상하고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73쪽부터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금년 10월 4일 구상문학관 개관2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 영화상영관이 전무한 우리 군에 강변영화제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악강사 풀제사업 지원비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문고자료 구입비 2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문화원 사업비를 2,200만원 감하였으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800만원과 칠곡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 2,000만원, 구상문학관에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구상문학관 안내판 제작비로 200만원, 전시용 예술품 및 문화행사용 탁자구입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3억7,4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71쪽에 군정홍보 전광판 제작은 어떤 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군청 현관 들어가는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관입구에 말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실장님 66쪽, 일반운영비에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주민설명 홍보자료 제작하는데 영남권내륙화물기지에 주민설명 홍보자료가 지금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알고야 있지만은 아직까지 홍보를 더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큰 홍보판을 하나 설치해 났지만 그래도 설명회를 해야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주도 해야되고 앞으로 주민들 설득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보상하고 이주단지도 선정해야 되고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주단지가 문제라 하면 홍보자료 보다가 오히려 주민들 설명회를 해가지고 이주단지를.......

설명회 할 겁니다.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매나 그런거 할 겁니다.

그리고 66쪽 하단부하고 67쪽 상단부에 하이테크빌리지 타당성 및 입주수요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내용은 뭡니까?

용역은 기존 하이테크빌리지는 건설해 놓고 그 주변 밑으로 2만5,000평을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입주수요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이테크빌리지 확장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까?

하이테크빌리지는 별도고 그 주변 밑으로 우리 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전부 개발해 가지고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72쪽, 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타 건축비는 부족액입니까?

예, 이거는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방범창 하고 알미늄 샷시 등........

실장님 말씀이 아까 조경사업하고 샷시하고 빠져가지고 하는데 건축설계 하면서 조경사업하고 샷시를 빼고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부족액이 8,000만원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도난방지도 해야되고 해보니 그렇습니다.

다음 75쪽에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구상문학관 개관 2주년 기념식하고 밑에 강변영화제가 있는데 강변영화제 개최는 처음이고 구상문학관은 전년도에도 했는데 이거는 실장님 생각하실 때 이걸 이렇게 꼭 추진을 하셔야 됩니까?

예, 이거는 10월 4일이면 2주년인데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은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개관 2주년 기념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실있는 구상문학관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물론 관리도 해야되지만은 이런 행사도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지금 하이테크빌리지 입주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5층을 전부를 쓰겠다 하는 분이 있고 지금 한 20여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도 아직 계약하고 이런 단계는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주춤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문의는 옵니다. 또 우리 실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지금 구미공단이나 다른 대구 인근 공단에도 가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 계약을 한 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7월중에 계약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박성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하이테크빌리지 입주수요자 용역에 2만5,000평에 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하시겠다 하는데 이거는 왜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입주도 잘 안되고 왜관공업단지도 잘 안돌아가고 2공단도 100% 분양이 안 되었는데 이걸 또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2공단은 거의 분양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70% 넘어서 80% 되어가고 있고 내년 5월까지인데 우리 지역에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우리 지역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공단에 계약은 해도 물론 다 들어온다고 계약은 하겠지만 그 중에는 정말로 많은 사장님들이 계약만 해 놓고 사정에 의해서 안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공장을 건축하는 날까지는 아무도 자신을 못하는데 아직까지 분양이 덜 되었는데도 꼭 이걸 해야됩니까?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 알림회보에 세대수가 늘어나서 제작비가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활동상은 칠곡군 홍보에 등재할 이유가 없는지 그런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예,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전혀 빠지지는 않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65쪽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2,000만원 추가는 요인이 뭡니까?

2,000만원 추가는 앞으로 갈 겁니다. 수시로 도나 중앙에서 가도록 계획을 해서 내려오는게 많습니다.

당초에 다 예상해 가지고 안 했습니까?

당초에 예상했는데 예상을 다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2,000만원 가지고도 앞으로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5쪽, 강변영화제 개최는 영화제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화상영인데 좋은 영화를 낙동강변에서 8월이나 10월 두 번 해서 구 인도교를 배경으로 해서 전 군민이 둔치에서 볼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에는 계속 영화상영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강변에서 운치도 있고 여름에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 했습니다.

다음 77쪽, 구상문학관 안내판 제작은 어디어디 세울려고 4개나 합니까?

안내판은 지금 구상문학관 찾아오는데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IC부터 요소요소에 찾아 들어오기 좋도록 표시를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 행사실비보상금 한미친선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25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홍보판 설치입니다. 3층 서쪽 벽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안업무 추진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1대, 식당 시설 노후 냉장고 교체 300만원입니다. 다음 8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내 전용회선료 이거는 이번에 읍면에 각 담당별로 전화기가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선료입니다. 249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읍면 키폰 주장치 국선카드증설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장 키폰 시스템 설치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행사 참가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실시예정인 실과소 읍면별 화합행사에 따른 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10만원입니다. 다음 시승격 추진위원회 이거는 다음에 시승격에 따른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에 따른 회의서류가 100만원, 홍보물 리후렛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 및 선거업무 담당자 해외연수가 7월 5일부터 있습니다.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시군 문서체송 공무원 해외연수가 6월 12일부터 있습니다. 250만원입니다. 퇴직자 해외연수 이거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퇴직예정자 16명 6월중에 유럽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우자는 자부담을 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해외연수입니다. 장기교육에 가 있는 새마을과 최홍영 계장이 도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12월달에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해외배낭여행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원을 15명으로 단체 여행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450만원입니다. 다음 한․칠레 FTA 체결 대응 해외농업연수 하고, 공직자 해외연수 부담금은 이거는 별도로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해외연수과정 산불진화 대장반 교육이 5월 31일부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 28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정책반 해외연수가 6월 12일부터 있습니다. 여기에 280만원입니다. 통계담당 공무원 해외연수가 9월중에 있습니다. 250만원입니다. 다음 선진농업해외연수가 4월 27일날 이거는 의회 간담회 때 이경숙씨 복지회관에 갔다온 거 보고드린 겁니다. 25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해외연수가 6월달에 있습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반장 산업시찰이 10월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1,600만원,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 가족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승격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90만원입니다. 다음 쪽, 시승격 여론조사 용역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정보화 마을 개관식 행사비에 160만원, 군 홈페이지 100만명 돌파 행사에 따른 우편료가 178만원, 시상품 구입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종합센터에 따른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동안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76만원, 전자결재 클라이언트 메모리 추가에 700만원으로 이거는 속도를 빨리하려고 하는겁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정보화 지도자 대회 참석에 4회에 96만원입니다. 다음 쪽, 도민 e-라이프 교육에 당초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4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주민하고 정보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 부족분 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한글2002SE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거는 한글97을 한글2002로 변경하는데 따른 대체 소프트웨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MSSQL2000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웹서버와 베이스 서버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이테크빌리지 네트워크 공사에 900만원, 환경종합센터 네트워크 공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장비구입비에 군 자료저장 장치 추가구입이 4,5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레이드 구입에 5,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도입 입니다. 이거는 2,8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왜관농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컴퓨터 구입 24대로 이거는 보건행정 정보단말기에 10대, 지방세 단말기에 8대, 기타 하이테크빌리지 하고 환경사업소 상설 감사용, 본청 민원실 민원검색대 PC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트구입입니다. 이거는 읍면 주민등록용하고 하이테크빌리지 하고 환경사업소, 북삼읍 지방세 민원창구용, 예산작업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확인평가업무중에 홍보 현수막 제작에 24만원, 금년도 군정업무 자체평가 최종보고회에 따른 책자에 2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오늘의 소사에 500만원, 장원급제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자체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통리대장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45만원, 다음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강사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족분 입니다. 다음 쪽, 도비보조사업에 시범민방위대 훈련경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민방위대가 왜관, 가산, 약목, 왜관 낙산 3리하고 가산 학하 2리, 약목 남계 2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98만6,000원입니다. 다음 시범민방위대 장비구입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씩 3개대에 3,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입니다. 여기에 6,400만원으로 약목면 신유장군 유적지 올라가는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비 39만원입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경비입니다. 2대대에 이중단열 간이화장실 설치에 600만원, 스텐 급수대 300만원, 안내간판 20만원입니다. 다음 목진지 구축장비 지원입니다. 목진지 구축에 따른 형틀, 파형강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입니다. 출동수당이 2만800원에서 금년도에 2만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북삼읍 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3월 15일날 의원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국제소방안전 EXPO참가자 실비보상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장비구입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모사전송기 1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86쪽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100만원 더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연수는 유럽이고 선진농업연수는 호주입니다. 산업시찰지가 틀리기 때문에 경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반장 산업시찰 관계는 군에서 집행합니까? 읍면에 내려줍니까?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씩 해서 80명이나 산업시찰 보내는 걸로 계상해 놓고 실제는 읍면에 돈 내려줘서 알아서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추경예산서에 있는 이 내용하고는 집행방법이 틀리네요?

예, 틀립니다.

그러면 인원수를 표기를 안 해야지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하고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수가 작년도에 기준으로 하면 362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87쪽, 학술 용역비에 보면은 시승격 여론조사 있는데 시승격 예상을 언제쯤 하시는데 여론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승격은 아직까지 못 박아 가지고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아직 안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올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에 가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군이 칠곡시 승격에 대한 어떤 과정에서 조건이나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충족되었을 때를 언제쯤 봅니까?

그거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방금 박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승격이 될려면 인구만 되면 되는데 별도로 여론조사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승격은 자동으로 모든 여건만 갖춰지면 시가 되면 되는 것인데 시승격 한다고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잖습니까?

시승격을 위해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둬서는 시승격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1개 지역이 인구가 5만이상이면 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관하고 석적하고 통폐합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전에도 석적하고 왜관하고 통합해서 5만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주민들 여론 들어봤습니까? 그래 통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구미로 통합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추진을 해야되지 섣불리 추진하다가 만약에 반발이 생기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할 것인지 그 사람들 구미로 보내달라 하고 칠곡 싫다 그래요. 모든 생활권이 구미지 칠곡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미에 보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추진하지 마시라는 거고 또 그렇게 한다고 인구가 5만이 됩니까?

지금 5만명 시점을 내년도 하반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어림잡아서 5만 하지말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줘야만이 주민들이 와서 살지 자꾸 나가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5만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5만 되면은 석적이 자동적으로 읍이 되는데...

5만이라 하는 것은 석적만 인구 5만이 아니고 왜관하고 석적을 통합했을 때 인구가 5만.......

지금 왜관 인구가 3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만 됩니다. 그러니까 석적하고 합하면 지금 4만9,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주고 이런 것은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야지 그 사람들 반발심만 생기도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점이 뭐가 있는 지를.....

칠곡군민이고 석적면민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을 때는 칠곡군이 발전되는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구미시민이고 구미로 출퇴근 하고 주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미시 중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방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장 김영철이 인터뷰를 하는데 구미시 신천지 우방아파트라 안 했습니까? 아파트 회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섣불리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에 홍보물 현수막 제작하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군정업무 자체업무 평가에 따른 평가장 앞에 붙이는 현수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8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식당시설 개선이 있는데 식당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당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매달 밥 먹든 안 먹든 3만원씩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 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장소라든지 전기, 수도료는 우리 군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9쪽, 환경종합센터 네트워크라는데 환경종합센터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추경예산에 관계없이 총무과 소관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인터넷에 민원을 홈페이지에 뛰웠을 때 군에서 관리하면서 비공개로 된 사항을 혹시 읍면에서 뛰운다면 의원들이 볼 수 없는데 읍면에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중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경우도 있고 몰라도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의회에 개방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공개는 본인이 비공개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서가 곤란하기 때문에.......

본인이 비공개로 요청을 했더라도 물론 공무원분들이 처리를 잘 해주겠지만은 그 지역에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빼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89쪽, 하이테크빌리지 하고 환경종합센터 네트워크 공사는 통신망 시설입니까?

전산망 구축입니다.

그런 거는 당초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건축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음 90쪽, 컴퓨터 24대 있는데 이번에 컴퓨터 150대 샀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모자랍니까?

보건행정정보망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우리군 하고 연결하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고 그리고 지방세 단말기 이거는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신설부서 업무용입니다. 하이테크빌리지 하고 환경사업소......

150대를 샀잖아요? 그런데 또 24대가 추경에 계상되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더 올리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150대를 사도 컴퓨터가 전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해 나가는 과정인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년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반장 산업시찰 올해도 작년처럼 읍면별로 돈으로 주지 개인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작년에도 읍면에 줘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처럼 모범 이반장 제주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기에 표시를 읍면당 200만원 해서 1,600만원 했으면 그렇게 아는데 20만원×80명 하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2쪽, 한미친선 참석자 15명이었는데 왜 40명이나 늘어납니까?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40명에서 15명 더 늘었는데 사실 인원수가 불었는게 아니고 횟수가 당초 2회로 해났는데 연 4～5회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시해줘야지 같은 횟수에 40명 해 놓으니까 잔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85쪽, 86쪽 한칠레 FTA 체결대응 해외농업연수 하고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왜 총무과에 계상했습니까?

이거는 국외여비를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산업과에는 여비가 없습니까?

여비가 없어가지고 총무과에 배낭여행경비를 우선 총무과 예산으로 써고 충당하겠다고 의회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산업과에도 해외연수 경비가 있을 겁니다.

산업과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다 떨어져서.....

다 떨어졌으면 농업관련 예산은 그 담당부서에 예산 계상을 해줘야 안 됩니까?

산업과에 계상된 해외여행경비는 초반에 다 떨어져 버리고 총무과에 있는 배낭여행경비를 가지고 여행경비를 충당했는 겁니다.

선집행 했는 겁니까?

예,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실제 부서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종합운동장 홍보물 제작 400만원 있는데 이건 무슨 홍보물을 제작 하는 겁니까?

여기는 종합운동장 부지조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도록 부지조성 준공때 썼는 경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선집행 했는 금액입니까?

선집행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걷기대회와 같이 아치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걷기대회 경비 부족분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물 경비로 넣은 겁니다.

그럼 사용했던 금액이네요?

사용을 아직 하지는 했습니다. 그 때 걷기대회 경비로 우리가 지원을 다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할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방금 말씀은 아치하고 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아치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그 하고 같은 경비입니다. 앞으로 집행을 할 때는 홍보물로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린다는 말입니까?

전에 했던 것이 사실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해서 이거하고 같이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홍보물을 만든다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부지가 준공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은 해단식 경비는 당초에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민체전 출전경비하고 해단식 경비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당초 1억6,000만원이 있었는데 도민체전을 하고 보니까 부족한 것이 2,000만원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단식을 아직 하지는 안했습니다만은 해단식때 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세입부분 지방세입은 총예산이 270억7,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259억1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1억6,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03년도 결산액이 277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입을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세가 5억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현행 시군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적용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세액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차세 역시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으로 4억1,200만원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에도 불구하고 작년 년말 결산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억4,000만원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이 인상되므로 해서 115/1000에서 175/100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5,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41쪽,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증액에 따라 가지고 2억4,800만원정도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총1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소관되는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이 306억5,717만4,000원이고 당초예산에 158억6,070만7,000원이고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이 147억9,646만7,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1,495만7,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은 이 세외수입은 증가요인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46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37억3,97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 순세계잉여금에 불용처리된 것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2000년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교부금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재이월 시키지 못해서 현재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불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월되는 금액이 108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37억8,151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사항은 우리 집행잔액하고 세수 일부 증액된 부분은 104억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74억9,900만원을 기존 예산에 편성했고 이번에 되는 거는 29억800만원이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은 세외수입 부분에 별 설명드릴 사항이 없고 45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1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25억정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해서 이번에 10억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22억4,000만원정도가 이자수입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세입으로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국내여비 세무행정 선진지 견학은 매년 읍면 재무계 직원들과 세무과 직원들이 연말에 선진지 견학을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지적도 편람구입은 세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적도 책자입니다. 의회에도 비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책 1권 구입하기 위해서 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 포상금에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은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는 사업으로 고액 성실납세자들 20명 정도를 년말에 포상을 함으로 해가지고 납세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작년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이체 납부자 행운권 추첨은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되있었습니다만은 이걸 확대해 가지고 20명정도 더 추첨하기 위해 가지고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8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금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2,0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5쪽에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22억을 예상을 하는데 10억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누락시켜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할까 일찍 집행해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안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금 여건이나 모든게 종합적으로 따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예견했는 거는 12억4,000만원정도 했습니다마는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산을 해보고 나면은 가용하고 난 여유자금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25억이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10억을 미리 안 잡았줬다 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미리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앞당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떻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4,99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1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16쪽, 일반운영비에 강변도로 청사안내판 300만원은 강변도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300만원 계상했고 밑에 불소제거용 정수기 구입은 저희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불소함량이 많아서 식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3대를 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217쪽,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경북도 대회가 6월달에 구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120만원이고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견학을 위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공구입니다. 우리 순회 수리차가 순회를 하고 센터에서 수리를 하면서 필요한 공구하고 밑에는 순회 수리용 부품 50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유상입니다. 부품값을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부품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1만원이하는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참외연구회 환기기술 시범인데 이건 하우스에 온도에 따라서 시간설정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개폐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시범사업 640만원이고, 봄꽃 나눔 한마당 축제는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5일동안 잘 마쳤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이것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원래 금남오이단지에 단동하우스 3중시설 개선을 할려고 시범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오이단지 단동하우스 중앙권취식 보온시설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약 5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권취식은 보온덮개, 부직포를 자동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 군립칠곡어린이집 원아통학용 승합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지입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아통학용 승합차가 꼭 필요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7쪽, 하단부에 장애인회관 건립부지 매입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가지고 지역봉사 사업비 2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92만8,000원 이거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 늘어나므로 해가지고 보조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회관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및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3,0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애국동산 정비사업비 3,000만원, 충혼탑 명각비 건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애국동산 건립은 석전리 소공원 위에 있는 독립유공자 기념비를 모시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되었는데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라 가지고 3,0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후견기관에 세탁사업하고 집 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 87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취로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3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난방비 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대상자 감소에 따르는 보조변경 내시로 3,211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5만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128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128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4,87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교육청에서 하던 업무가 행정기관으로 이관됨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감시키고 부족분 추가로 해가지고 1억13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특별 연료비 부족분 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93만원, 27만9,000원 감되었는데 급식인원이 늘고 해서 군비 120만9,000원으로 재원대체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보전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왜관읍 금남2리 경로당 건립입니다. 이거는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산 봉산리 경로당 건립비도 도비 2,000만원이 내시되므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129쪽에 나오는 기산 봉산리 경로당 건립 4,000만원 감시키고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낙산 3리 경로당 건립비 2,000만원, 지천 황학리 2,000만원, 왜관 12리 경로당 증축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 대체되는 봉산2리 경로당 4,0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강사수당이 교육과정을 증설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3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모자시설 운영비 3,617만5,000원을 감시키고 가정폭력 치료비를 9만원 감시키고 그 다음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예산이 따로따로 있었던 부분을 지금 통합운영하므로 해 가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전액 감시키고 이 돈하고 추가 증원되는 부분을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에 2,64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34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96만7,000원, 민간융자금 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127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175개소는 관내에 175개소입니까? 여기에 지원을 따로 하고 뒤에 보면은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지원비는 경로당에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월 6만원씩 경로당마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간 3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에 지침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이거는 지원기준은 다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된 거는 사실 경로당 숫자만큼 전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경로당 160개소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로당이 175개이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29쪽, 시설비에 노후경로당 유지보수 250만원 곱하기 8개 읍면 이거는 예산 확정되면 읍면에 배정해 줍니까?

이거는 사실 요즘 경로당 사업이 추진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사소한 시설보수할 경로당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0만원으로도 모자랄 그럴 형편인데 전반적으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우선 급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250만원이 8개 읍면에 배당이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이거는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부기상에 250만원×8개 읍면 해났습니다만은 이걸 250원씩 계산해서 8개 읍면에 갈라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우선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25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낙산 3리, 황학리, 왜관 12리 경로당 2,000만원씩 있는데 이곳에 4,000만원씩 지원되었는 곳 아닙니까?

이거는 왜관 낙산 3리 경로당은 왜관제2산업단지에 경로당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만큼 군비도 지원하도록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 더 지원하는 거고, 또 황학리 경로당은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금으로 2,000만원 추가로 내려왔는 겁니다. 그리고 왜관 12리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왜 증축합니까?

규모가 적어가지고 증축하는 겁니다.

왜관 낙산3리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서 이전하는데 대지 값으로 2,000만원 지원한다는 겁니까?

낙산 3리 경로당은 단순한 경로당 개념보다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마을회관이 왜관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편입이 되므로 해가지고 새로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짓는 그런 것인데 토지공사에서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도 사업비를 군에서 부담하는 거와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하기로 해가지고.......

왜관제2산업단지에 편입되면 보상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경로당도 물론 포함해 가지고 농지, 가옥이 전부 산업단지에 편입이 되니까 지역차원에서 보상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관 낙산3리 경로당 건립에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토지 보상받는데 4,000만원하고 또 2,000만원 해주면 다른 경로당은 다 4,000만원씩 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북삼 인평 4리에 돈4,000만원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는 그렇고 어째서 여기는 4,000만원 줬다가 또 더해주고 다른 곳도 다 더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증축은 뭡니까? 신규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 거는 각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즉시 예산편성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전부 건립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축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여건이 기존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 지원비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고,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낙산 3리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이 지역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입장이니까 다른 일반지역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가정폭력 치료비는 뭡니까?

이거는 성폭력 상담소 안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치료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칠곡군립 어린이집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이거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군립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에도 사실 차량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립어린이집 원아통학용 승합차가 지입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입운영 자체가 법에 안 맞는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환경지도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폐기물 처리수수료 부족분 300만원과 대기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폐수용 무균채수통 구입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과 13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및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단가 인상조정에 따라 633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품 선별원 9명의 인건비로 정부노임단가 인상분 5,181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 자원화 및 환경보존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5,000매 구입비로 125만원, 선별장 지게차 등 중기운전자 기계조작 및 안전교육 위탁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500Kw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부족분 6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 위반업체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지급 확정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아파트 등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905만원 중 1/4분기 지급액 916만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8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중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설치 및 구입비로 도비 810만원을 포함 2,0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도비보조금 189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포함 2,19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폐형광등에서 발생되는 수은 등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한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2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휴게실내 냉방기 등 집기 구입비로 400만원, 스키로드 타이어 구입비로 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6억800만원과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비로 3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재활용품 이송 콘베어 교체비로 1,0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 설치비로 1,500만원, 음식물 처리장내 음식물 이송 콘베어 3기 수리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청소시설 인건비입니다. 당초 소각장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200일만 책정되어 부족한 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일반운영비로 새로이 설치된 소각장 정문에 칠곡군 종합환경센터임을 알리는 문주석 설치비 500만원, 희망찬 칠곡 현판 제작비 300만원, 소각장 홍보팜프렛 제작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입니다. 2002년 다이옥신 미측정에 대한 과태료 1,100만원과 소각장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원 및 상수도 사용료 부족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편성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비 41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실개선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소각장 운영을 위한 보일러 청관제 구입, 소각장 예비품 구입등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민간이전입니다. 북삼읍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수수료 부족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왜관읍 쓰레기매립장 포화에 대비한 매립장 증설 실시설계비 3,000만원과 동명매립장 시설보강공사 1,000만원, 약목면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한 정밀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수실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억1,100만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비 4억9,4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설치를 위한 양여금 및 도비 16억4,9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25억2,6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47억9,021만6,000원, 감리비 1억3,200만원, 시설부대비 1,7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35쪽, 중기운전 위탁교육 하는데 원래 직원을 모집하게 되면은 중기 운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 안합니까?

예, 그래도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어도?

예, 자격증 가지고 있어도 1년에 한번씩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은 스키드로드 타이어 구입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거는 딴 차량하고 달라가지고 앞에 짐을 싣기 때문에 타이어가 다른 차보다 많이 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폐형광등 수거함은 어디에 둘려고 합니까?

그거는 아파트 단지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삼매립장 관계 3,000만원 회수금이 여기에 안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소각장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30t 매립한다 그랬는데 지금 전부다 소각 다 하는데 매립장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필요합니다. 지금 가동인력이 전문기술자가 아니고 미화원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루 30t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해야되지 자꾸 매립하면 안되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단련되면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142쪽,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대행 수수료 북삼인데 전에 예산을 3억6,900만원 했다가 4억5,000만원 되었는데 거기서 돈 모자란거 5,400만원 했는데 왜 당초 계약에 모자랄줄 알고 계상했습니까? 안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생겨났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일부인줄 알면서 계상을 했는 겁니까?

예산파트에서 그래 되었습니다.

왜 이런말을 하냐하면은 쓰레기소각장에서도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소각을 하면 돈이 줄어야 되는데 돈이 왜 불어납니까? 생활쓰레기 중에서 소각쓰레기도 나오는데 소각쓰레기 매립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래 나온다면 이제 소각장이 만들어졌는데 소각쓰레기를 철저하게 홍보해서 분리수거를 한다면 돈이 줄어야 되는데 소각장은 만들고 돈은 늘고 이거는 쓰레기 처리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전부다 잘되지 않을 줄 아는데 그래도 이거를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삼쓰레기 매립장관계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독촉중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성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산업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인데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가 당초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므로 인해서 800만원 예산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당초는 1만㎡미만의 농가에 농지소유가 되어 있어 이거를 1만5,000㎡로 완화되다 보니까 거기 따른 추가부담금 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쪽,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직불제 하고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 이거 국비로 해가지고 200만5,000원 하고 200만8,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매미 태풍때 영세피해자 누락되어 있는 12농가에 대해서 도비 742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지원비입니다. 이게 10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339t에 대한 국비 6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토파쇄기 공급사업에 이게 55대 저희군에 신청 전량이 도에서 배정되어가지고 7,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9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생산비절감용 다목적 관리기 이거 지원이 군비로서 50대 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고 목재 파쇄기 한 대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참송이 버섯재배단지 조성에 8,000만원, 에너지절감 및 고품질 화훼생산 시설하우스 개발사업비 7,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 포도비가림 시설이 당초보다 면적이 2ha 증가되고 ha당 시설비가 500만원 증액되므로 해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포도 접목묘 공급은 작년도 우리가 9,000본 계획해서 다 못하고 이월되었는게 3,050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5,000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본 하고 지난번 이월되었는거 3,050본 해서 4,150본을 계상하다 보니까 1,100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서 태양초, 건고추 건조시설 설치비를 5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하단에 한우거세장려금 300두 해서 두당 1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이거는 조달청에 조달단가 조정에 따른 구입비 감액입니다.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브루셀라병 검사체혈비 도비, 군비해서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인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이거는 공동방제단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추가에 따른 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인 축사전기시설 및 안전점검비 지원입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129개소에 5만2,400원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54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계농가 예방약 분무접종비 지원사업비로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카시아벌꿀축제 행사경비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착촌 양계단지 육성사업에 삼청동 연호 칠곡농장에 벌크 사료운반 차량구입비 2대에 7,920만원 그다음 가축방역 특장차 칠곡농장에 한 대 구입비로 2,24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이거는 미생물 발효기가 되겠습니다. 21대에 대당 45만원 해서 756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 5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가지고 유학한우 사료공장 발효기 교체지원인데 이거는 1회 추경때에 한 대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한 대 이번에 2회 추경때 계상해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축분건조기 지원사업에 30대에 50% 지원해서 525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분처리용 톱밥이라든지 왕겨 구입비에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칠곡양봉영농법인 꿀이네 거기에 입간판 설치지원비로 50%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고 육계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비로 3,9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조림사업은 먼저 경제수조림은 면적이 3ha가 감소가 되고 묘목대를 당초 설계서에는 일단 제외하다 보니까 2,227만원이 감되고 현금보조 조림에는 당초 묘목대가 포함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묘목대를 포함하다 보니까 259만5,000원 추가 계상을 해야됩니다. 큰나무 조림도 면적은 10ha 동일합니다만은 묘목대를 현물로 일괄 구입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빼니까 3,966만2,000원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경관조림은 면적이 3ha가 불어나 35ha로 늘어서 사업비가 4,793억9,000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지 예정지 산불정리사업비 5ha해서 277만4,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낙동강주변 조림지에 수원함양 풀베기사업 20ha에 712만6,000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경제수 조림, 현금보조 조림, 큰나무 조림, 현금 조림, 조림예정지 산불정리는 사업비의 0.86%가 계상되고 수원함양 풀베기는 육림사업에 기준하다 보니까 0.2%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6쪽, 시설비에 있어서 금오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약목 누진산에서 북삼 영암산 등산로 안내시설 2,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인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므로 해서 1,442만7,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소나무 재선충 예찰 조사원도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므로 해서 1,236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 지상방제 인부임도 당초 20ha에서 30ha로 늘어나므로 해서 64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인부임도 10ha에서 30ha 늘어나므로 해서 182만4,000원을 증액했고 기타 병해충 지상방세 인부임도 10ha에서 30ha로 물량이 늘어나므로 해서 182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병해충 항공방제 인부임도 50ha에서 200ha로 늘어나므로 해서 23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 인부임도 40ha에서 60ha로 늘어나므로 인해서 17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인부임은 이거는 구미시에서 일괄해서 저희군까지 한몫하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군에 당초 계상된 인부임만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8쪽, 북삼 오평쪽에 재선충방제 소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출금지라든지 이런 홍보판을 만들기 위해서 3개소에 3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저희과에 설치된 산불방지 CCTV에 녹음테이프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시설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저희군하고 읍면 전직원에 대해서 산불진화복 상의해서 10만원 620명에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로 해서 약제대 전액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도 당초 저희들이 100본인데 이것도 단가가 조정되다 보니까 289만9,000원을 감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이것도 단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86만8,000원을 감하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도 면적 50ha에서 10ha로 줌과 동시에 단비가 조정되므로 해서 3,293만1,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산불특별진화대 안전장비 저희군에 군청 산불특별진화대 개인장비 취급비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설비로서 산사태 피해복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아까 설명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등 7건 이게 뭡니까?

7건이 아니고 영유아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농지소유 면적을 1만㎡까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정되므로 해서 1만5,000㎡까지로 농지 상한선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거기 따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도비 사업으로 더 증액 부담지시가 내려왔는 겁니다.

영유아 양육비를 얼마씩 줍니까?

지금 현재 연령별로 보면 육아보육법에 의하면은 0세～1세까지는 12만7,500원, 만 2세는 10만5,500만원, 3세～4세까지 6만5,500원, 만5세는 13만1,000원이 나가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줄 돈이 1억4,80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파악했을 때 650명정도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거는 약간씩 분기별로 틀립니다만은 현재 280여명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돈은 실제 당초 우리 예산에 세워 있는 돈만 해도 당초 7억9,7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돈만 해도 지금봐서는 충분한데 이거는 국비로 해가지고 당초 인원에서 도지사 배정지시가 내려오니까 다음에 이거를 도에 건의해서 감액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56쪽, 금오산 등산로 정비공사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금오동촌에서 그 코스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이쪽 굴암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숭오리 대각국사비 쪽에서 올라가는 세갈래 등산로가 있습니다. 길이 3개구간에 3.5km 정도가 되는데 실제 거기는 등산로 입구에 안내판을 3개소 정도 설치하고 이정표를 등산로에 갈림길에 조사를 해보니까 15개소, 또 난관하고 위험한 곳에 로프 설치, 암반구간에 6개소 이렇게 해서 현재 입간판비가 3,00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정상을 등반하는데 드는 정비 비용입니까?

예, 등산로 올라가는데 사실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정상이 앞으로 몇 m지점인지 또 어느쪽으로 가는 길인지 들어가는 입구가 3군데 있다보니까 3군데마다 입간파 붙이고 또 갈림길마다 거기서 이정표를 붙이는거 또 암반구간에는 로프라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159쪽, 산사태 피해복구 이게 어디입니까?

석적면 성곡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산사태가 났습니까?

이거는 지난번 매미 태풍때인데 도봉사 사찰 주변입니다. 그당시에 사실 누락되었는 그런 임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겁니다.

피해복구를 하면 태풍매미로 복구해야 안됩니까?

그당시 이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이거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타 국유림은 도에서 하는데 이게 그 일대 경내 주변이 도봉사 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공익적 차원이 되다 보니까 천상 군비를 들여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로 해야 맞지 군비로 꼭 해야됩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페이지는 163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 물가관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 밑에 국내여비, 뒷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거는 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따른 군비 쓰레기 봉투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개소수가 40개소에서 80개소로 개소수가 불어나고 또 도비가 증액되므로 인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5쪽, 보조사업에 있어가지고 신기술 포장연구센터 건립에 이거는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2004년도 올해 이 사업이 마지막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6억, 자부담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사업은 국비, 도비가 감되므로 인해서 저희들 사역인부임 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삭감을 시켰는 내용입니다. 167쪽, 광공업관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해서 당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하는데 2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간담회를 거쳤습니다만은 사실상 보니까 노임단가라든지 모든 자재대도 올랐고 기왕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은 돈 4억정도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4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쪽, 왜관지방산업단지내 운동장 확장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이 되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 총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관지방산업단지 주변 울타리 설치에 있어가지고 지금 외지에서 그러는지 산업단지 외곽지에 으슥한 그런곳에 보면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고 가는 그런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6,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운동장 확장도 도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으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쪽,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단가변동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했는 내용입니다. 169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신호봉 구입을 했는데 우리 각종행사를 할때라든지 이래 보면은 저희들 신호봉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임차를 해서 하기도 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170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인데 이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할적에는 국고보조가 가내시로 인해서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게 그후로 확정내시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분에 따른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게 유류보조금은 당초에는 계상을 해났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농어촌버스 정차지 임차료 보전비 지금 이거는 북부정류장에서 정차를 경일교통에서 왜관북부정류장에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종착지가 북부정류장이기 때문에 북부정류장에서 노인, 학생들이라든지 경일버스를 탔는 사람들은 걸어서 남부까지 내려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만원만 보조를 해준다면은 경일회사에서도 자기네들도 부담을 해가지고 남부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면편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164쪽, 지역물가안정 업무추진입니다. 40만원 곱하기 8개읍면 해났는데 이거는 읍면에 내려주는 겁니까?

이거 읍면에 내려줘야 됩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물가관리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읍면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당연히 내려줘야 됩니다.

그다음 169쪽, 일반운영비 신호봉 구입 이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각종 행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벽지노선 하면 가산 곡 4리 운행하는 경일교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북부정류장에서 남부까지 200만원 경일교통에 북부에 서는 것을 남부에 가기 위해 돈을 준다고 이렇게 설명 하셨는데 남부에 서나 북부에 서나 안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북부에서 내렸을 때 순심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남부에서 정차를 하면은 남부에서 순심까지 얼마나 가깝습니까? 또 읍면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이 노인회관까지 온다하더라도......

대구에서 와서 남부에 내렸다가 북부에 내리는데?

대구서 오는거는 관계 없는데 외곽지에서 구미방면이라든지 석적방면에서 오던지 성주방면에서 오는 차는......

석적서 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북부에서 남부해서 약목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종점이 북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에 전부다 다 차를 대기 때문에 남부까지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학생들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73쪽입니다. 농수산 개발비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시설비 저희들 이번에 국비 80%, 군비 10%, 도비 10%해서 부담하는게 3억8,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2,700만원, 그밑에 시설부대비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농업용수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8개읍면에 줄건데 이게 3,3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지천 연호리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하납실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오리에 먹골 용배수로 동네안에 3,000만원, 가산 용수 내곡지 보수에 1,800만원 이거 마무리 사업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가산리에 가산 용수로 정비 3,000만원 가산지 용수로 정비 500만원 가산 용수 물맹이보 보수 해가지고 전부다 수해복구사업비 3건해서 7,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75쪽,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게 1억 원석대 50% 징수교부금이 넘어왔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지역재난관리 계획서 제작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 시설비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656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12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수해복구사업으로 전체 하상정비 하는데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동명에 금암리에 천정소하천 정비비 2,500만원, 한천에 수해복구사업비 7,000만원, 가산 사창천에 6,000만원, 반지천에 총체적으로 수해복구비 3억 계상을 했습니다. 177쪽, 영리 소하천 용수장관 이설하는데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으로 군도유지 보수요원 수로원들 80만1,000원 이거는 도비를 재원변경 하는겁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로사업에 시설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자동차관리 개선사업 저희들 이번에 교통개선 특별회계인데 이거 국비 50%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50% 10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 개선사업 LCD 신호등 교체에 관호오거리 이거는 5,000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178쪽 도로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가산진입로 가산리에 마무리 1억1,500만원 그리고 저희들 포장덧씌우기 각 읍면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여기 3억 계상했고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여기 따른 4,000만원 왜관 아곡 넘어가는 도로설계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고 금화리 군도 주차장 마지막 부근에 주차장 설계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안내간판 하고 진입로 표시판 정비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오동천 안에 용천수 진입로 3,000만원, 연호제방공사 중납, 하납실에 연결하는 연호리 제방도로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오리 마을안길 하고 광장 조성하는거 복개하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10호선 가산리에 수해복구사업 1억 계상했습니다. 179쪽, 재특 융자금 기성～학명간 도로 이거 원금상환 4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376쪽, 세입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을 당초에 200만㎥ 봤다가 이번에 2만㎥를 좀더 계산해 가지고 1억1,292만원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여기 정리하면서 16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이월금 24만원을 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77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골재판매 도세징수교부금 1억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80쪽, 일용인부임 이번에 정부노임단가 조정분 작년단가에서 올해 인부 7명 채용하는거 금년도 단가로 해가지고 803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 5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농업용수개발 석적면에서 골재장 주변에 암반관정 파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민원이라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세륜시설 기초보강 1,000만원, 남율지구 반출로 석적지구 반출로 해서 3,000만원 그다음 석적체육공원 추가 보완사업으로 휴식파고라 하고 차량진입시설 유채단지 조성하는거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이번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검토, 유모차, 휠체어차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 제방정비 하는걸로 해가지고 특별회계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에 자산취득비 1,7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액 감을 시켜가지고 2,829만3,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