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1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1회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홍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향토유적 지정구역 측량비, 광주향교 주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일반운영비 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각 학교들의…….
저희한테 차량을 지원해 달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꼭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득불 우리 시의 차량이 내부의 행사로 쓰이게 될 때 그럴 때 임차를 해 드린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립여성합창단의 합창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품바와 함께 하는 만남의 공연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간사가 경인일보사인데 경인일보사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문화예술행사로 올해 특전으로 품바와 함께 하는 품바와 만남을 하는 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행사 지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타 시·군에 한 데가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게 봄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보되는 대로 가을에…….
순창
박순창위원
다른 시·군은 한 데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광주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광주 시내 문화재 지정, 라인아파트 건너편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묘 있는 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광주시 시조비묘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광주시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지정해 달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묘만 문화재로 지정하려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봄에 지정이 됐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다른 씨족에서도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지정해 달라면 해줍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과 관련 돼서 기계 유씨 유홍신도비를 지금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 광주 이씨에서도 시조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초이동에 밀성군 묘역이 돼 있고 그 이후로 다른 세족에서 우리 고장의 역사유물이고 또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의 묘역이라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사전에 각 씨족이 우리 하남에 대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성씨별로 우리 시사에 보면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인물로 남을 만한 분들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심의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게 왜 드렸냐 하면 그 묘역만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주변이 광주 시내 땅이거든요. 거기가 도시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묘역만 지정해 놓고 그 인근 주변 땅을 문화재로 지정을 안 하면 나중에 난립된 도시가 될 텐데, 그래서 이왕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면 거기 광주 시내 주변의 땅을 묘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거지요. 그 주변이 광주시 땅이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광주 길 옆에 있는 산 둔덕은 그린벨트…….
길수
한길수위원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도시지역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참고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럴 수 있지요.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유홍신도비 이게 하산곡동이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도굴을 당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도 가지고 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일단 향토유적으로 보호가 되면 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저희가 철저한 그런 도난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순찰을 한다든가 또는 관리, 우선 관리소유자가 각 문중이나 문화재 관련된 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수시로 순찰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순찰도 하실 계획이라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기계 유씨 내에서는 그때 도굴 당하고 나서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럼 휀스가 설치 안 된 데에 그런 데도 다 앞으로 그런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꼭 그런 보호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지정한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 안에 유물이 들고 안 들고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지요. 부장품이라든가 석등 같은 것은 밤에 도난 가능성이 있겠지만 묘 안의 부장품까지 도굴한다는 것은 인가에서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전문도굴꾼은 그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전문도굴꾼들은 그 안에 유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고 도굴을 하더라고요. 경주 같은 데는 거기를 산소라든지 개방을 해 가지고 유물이 뭐가 들었는지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막연하게 관리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광주향교 주변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음식점이 있잖아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감정평가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광주향교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주변정비 사업으로 약 2만 4,0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향교 말고 길 건너까지 다 되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길하고 길 사이, 은행나무 길하고 우리 김 회장님 댁, 새로 난 길 사이.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향교 주변은 전체라고 봐야 되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데 아직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또 토지매입비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이 이전에 행정절차가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 분들하고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품바와 함께 하는 만남, 이게 옛날 걸인들이 하는 것을 갖다가 재현하는 것,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엿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2,50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사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장소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판매를 하고 그럴 텐데 장소만 빌려주면 되는 걸, 그 사람들 옷 그런 거 다 있고 그런데 이게 2,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경인일보사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무료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구
조중구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만담 김영운, 장소희 씨, 옛날 트롯을 하셨던 가요 김용만 씨라든가 이런 서도소리 이은관 배뱅이굿, 살풀이춤, 경기민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비에 225만원이 국가 보조 내시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집 운영지원이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이선의원
넘어 가기 전에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하는 것을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것이 잘못 된 건데, 먼저 위탁계약을 했으면 유효하고 우리가 순수재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또 해서 시비 부담해서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 운영지침에 인건비 3,200만원, 문화의집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이것을 우리가 한 거 아니냐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인건비 3,240만원 위탁금이 있지요.
이선의원
위탁금이 있으면, 그 당시 이것이 우리 지방재원 아니냐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선의원
그렇다면 나중에 도비 보조가 됐으면 우리가 여입을 잡을 것이지 왜 지출계약을 또 다느냐 이거야, 위탁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인건비 보조고 지금 이 운영비는 실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가 각종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문화의집 민간위탁 줄 때는 모든 운영비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때 조례 설명하고 민간위탁 설명 하고 그럴 때에 이 사항까지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때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도비가 지원이 됐으면 그게 우리 예산으로 잡고 일반회계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 민간위탁 했던 부분에서 다시 빼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1개 문화의집을 만들 때 문화관광부에서 1년 예산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지원액이 기준액입니다.
이선의원
기준액인데, 그러면 기준액은 우리가 직영할 때는 기준액 가지고 좋은데 위탁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 국·도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순수 지방 재원 가지고 위탁을 했으면 그것으로 일단은 위탁계약 종료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왜 이런 국·도비가 들어왔으면 예입만 할 것이지, 다시 지출회계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거야, 위탁이 아니고 직영체계면 가능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본예산이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도비 지원이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선의원
그러면 그 당시 위탁계약서에는 이런 조건부 위탁이 됐다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두 가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우리는 당초예산 심사 때도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이 재원 3,240만원을 세워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모된 절차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공모에 응한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당연히 해서 위탁금에 같이 들어갔어야 했던 건데 이 사항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와 같이 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 조건부 위탁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보내주고, 그러면 그 당시 계약이 흠결이 됐었다는 얘기지, 민간에 위탁을 주면서 어떻게 나중에 일부 국·도비를 추가로 주겠습니다 하고 계약이 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야, 민간이 순수재원으로 그 당시 하남시 형편에 의해서 이 재원 가지고 위탁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경합을 했으면 포괄적 응모를 했을 텐데 조건부로 했다면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조건부는 아니고 일반 계약상에 있는 사항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무슨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건을 제시할 거고 그러면 수탁자가 그것이 좋다고 해서 자기들은 의회에서 확보된 것을 전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형성계약으로 얼마 해서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특수계약이냐 그런 얘기야. 어디 한번 보자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 6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문화의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해서 2,000만원인데 문화의집 장애인 편의시설은 국비 700만원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편의시설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편의시설 내용이 주로 점자블록이라든가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 그 다음에 가드레일, 핸드레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도 애초에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훨씬 더 이것보다 강화돼서 확충돼야 되는데 뭐든지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점자블록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요즘에 보니까 국회위원들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하다 보니까 점자블록이 기존에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실제로 가서 걸어보니까 보도블록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감각을 못 느낀답니다. 거기도 다시 다 깔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깔 거면 전문성 있는 분하고 의논해서 정확하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지금 건립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향후 준공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전문기관에 위탁 학술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대회의실에서 각종 문예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로비의 대기실이 허술해서 커튼과 기본적인 대기 분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선의원
그 전에 관리운영계획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만 능사가 아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상세 계획을 받아 봐요. 자꾸 용역만 추상적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용역비만 계상을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어떤 유익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체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추상적으로 용역결과 보고서 나오면 뭐 하냐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현장에도 가보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다 참고해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운영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아랫부분 도미나루의 사랑 장편동화 책자 발간 3,000만원과 그 다음에 구산마을지 발간사업 1,500만원 그 다음에 구산교회의 역사 책자발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구산교회의 역사 책자 발간은 뭐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산이 향토유적 4호로 구산성지가 있습니다. 천주교 구산성지, 구산성지에 대한 역사와 그와 더불어서 구산성당의 역사, 구산성당이 설립된 지 약 25년이 됐는데 그 전과 그 이후의 역사 그와 더불어서 마을과의 연계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구산성당에서 역사 책자 발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는 각 관련되는 학계, 사계 교수 분들의 원고 집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인쇄나 편집비를, 많은 재원이 드니까 시에 지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교회에 대한 역사는 교회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25년 이상 된 교회가 하남시에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요구를 하면 다 지정하실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여기는 특별히 다른 교회하고 틀리고…….
중구
조중구위원
다른 교회 하고 틀릴 게 뭐가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구산성지가 우리 천주교의 발상지의 한 곳이고 그래서 향토유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퇴촌에 있는 천진암 거기는 천주교 발상지가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발상지지요. 천진암은 그래서 경기도, 광주, 문화관광부에서 많은 행·재정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구실만 붙여 가지고 책자발간이다 해서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남시에 절도 많고 교회도 많고 천주교도 있는데, 각종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마다 전부 요구를 하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구산성당은 저희가 가치가 있다고 봐서 향토유적으로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많은 성지순례자분들이 찾고 계시고 우리시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보면 계속 있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2003년에도 이 부분 예산 지방교부세로 해서 5억원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박물관 추진 계획은 애초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서 박물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구산교회 역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산성지 역사 관계는 구산성지를 개척한 김 씨촌 있지요. 김 씨네 신도들을 인물화 시키는 그러한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 씨네 종중에 대한 하나의 저거지 성당의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구산성지가 김 씨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성이 있는데 김 씨네만 주로 만드는 것으로 나오더라고, 확실히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인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초고는 나와 있습니다. 꼭 그렇게 김 씨 세족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성 안토니오가 김 씨니까 그 밑의 후손 분들이 그 마을을 이루어서 사시는 건데 구산성지가 꼭 김 씨 분들 것만은 아니지요. 그 분들이 현재도 실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산성지에 대한 것은 하나의 천주교의 성지로서 크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 집안에서 인물화 해서 거기서 예산을 들여 만들 사항이지 왜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작년에도 5억원인가 지원해 줬고 그게 박물관을 만드는데 이런 어떤 책자발간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됐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도미나루터 장편 만화책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급합니까? 지금 도미나루터 개발이 얼마나 진척돼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직 개발한 상태는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지요.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사업이나 마치고 책을 만들든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지 도미나루터도 확정이 안 되고 있는 형편에서 책자를 또 이렇게 기이 만화책 말고 도미나루터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발굴조사서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책자가 또 있잖아요. 도미나루터에 대한, 도미부인설화에 대한 책자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미부인에 대한 그것만 단편적으로 된 책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설화에 대해서 제가 책을 받은 게 있습니다. 현재 설화책을 받은 게 있고 우리 도미나루터가 확정적으로 지정도 안돼 있는데 또 거기다 만화책을 만든다는 것은 추경에서도 삭감하고 본예산에서도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순창
박순창위원
실무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 위원님들 곤란하지 않게 가려서 올려주시라고요. 이것저것 다 올려 가지고 위원들, 위원들이 봉이에요. 이쪽저쪽 북으로 치듯 막 치게, 가려서 올려주시라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우리시의 상징적인…….
순창
박순창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조사단에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에게 세 번씩이나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런저런 불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남시가 주체가 돼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 단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그 책이나 연구서를 내면 거기다 지원금 내지는 풀비 형식으로 주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데요. 도미나루 사랑인가 장편 이것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산마을지 발간 이것은 또 구산 이것은 여기가 교회지역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토템사상에 입각해서 구산이 거북이가 어떻고 이런 것 거기다가 또 지원하고 구산교회 그것도 어떤 종친회에서 한 것에 나온 거에다 돈 없다고 그러니까 또 지원해 드리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종친회는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유길준 학술 세미나 이것은 전에 예산 세워줬는데도, 작년 2003년도 12월이 유길준이 역사인물달이었지요? 그런데 1년 동안 해줬는데도 못하더니 이제 또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한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뒷장에 보면 함평 이 씨 기증 고문서 도록발간사업도, 함평 이 씨가 기증한 고문서 보셨지요? 했으면 함평 이 씨가 자기 이 씨들 도록을 만들어 가지고 기증을 해서 박물관에 하든지 해야지 이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가 이런 거 뒤치다꺼리해 주는 과입니까? 해준 것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지금 예산서 올라오는 게 도미나루사랑 장편동화 딱 올라와야지 예산서에 가제가 뭡니까? 구산마을지 가제, 우리가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계획서가 있고 다 있는 거지 가제, 가제 그럼 구산교회의 역사가 나중에 가제가 바꿔서 결론은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 씨네 뭐 문중,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과장님도 난처하시겠지만 이게 뭐예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계획서나 이런 것 용역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갖다 주세요.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향교주변에 있는 개고기집인가 그것 때문에 측량도 하고 용역도 하실 거지요? 그러면 4거리에 보면 코너마루가 개고기집인데 지금 4거리에 건축 허가 하나 나갔지요? 길 건너에?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주택이에요 근린생활이에요? 그것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 담당자 모르시나요? 그럼 개고기집 비싸게 받아 가지고 그 옆으로 가서 개고기집 차리면 비싸게 돈 줘 가지고 보상해주나 마나지 전체적인 계획이,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갖다가 관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옆에 다시 개고기집 차리면 그 옆에 비싸게 주고 보상해주나 마나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런 것을 갖다가 무슨 계획이 나와야지 분명히 책자에도 그런 계획서가 있는데도 지금 코너마루에 주택 하나 짓는데 거기 4거리에 집 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다 분명히 식당 하겠지, 시에서 업종 제한 못 하지요? 개고기집 제한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개고기집 거기다 또 차리면 그것도 나중에 보기 싫다고 그러면 그것도 물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체적인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을 잡고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어떤 방향성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 69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로 해서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성산성 토지매입비…….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제작비요. 분포지도가 제작되지 않았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유적지 분포지도는 매장문화재라든가 분포지역을 한 거고 이것은 앞으로 지리정보체제 GIS구축 사업을 해서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것을 5000분의 1 지도에 표기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정문화재에 대한 경계표시 300m, 500m 경계표시까지 다 해서 문화재보호와 또 앞으로 개발할 때 개발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여보자 하는 측면에서 상세도를 GIS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사업으로 지금 하고자 문화재청에서 각 시·군에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도 이번에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분포도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개나 어떤 알린 적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게 비공개 문건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민이 알기로는 이성산성이라든지 춘궁동, 미사리 이쪽으로만 문화재, 유물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도 건축 허가 내면서 산곡이나 창우리 이쪽으로 사람들이 전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전부 문화재 분포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지표조사를 건축주한테 전부 부담을 시키고 문화재 나오면 건축주한테 주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매장문화재는 국가 겁니다. 땅은 개인 것이라 하더라도.
중구
조중구위원
국가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만약에 나오면, 조사도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표조사를 국가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킬 게 아니라, 왜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켜요. 거기 건축이 늦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제약받는 게 엄청 많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시민들은, 거기다 부담까지 시켜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것을 하남시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다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공개를 해서 알려가지고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게 난리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민들의 공통 불만 사항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선의원
아니 문화재청에 소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경상예산처럼 문화재청에 소관 예산을 확보 받아 가지고 기존 매장문화재의 유물조사, 지표조사 등 비용을 충당하지 않고 전부 시민에게 부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도 문화재와 관련 교수인지 누군가 특강을 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의 얘기는 그래요. 문화재청에 방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니까 시가 잘못 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은 가뜩이나 불만 많고 지금도 우리 의회 입장은 그래, 문화재도 중요해,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총체 예산을 하남시는 몇 년을 기획해 가지고 지표조사 전체를 다 하고 국책사업으로, 그러고 나서 GIS DB구축을 하든 뭐든지 해서 또 보존할 자산이라면 전량 매입을 하든지 그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시민에게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과라고, 그러면 의장이 알기로는 지금 일정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에 한 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강사들 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 시민들은 다른 소리 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도 못하는 거고, 그린벨트도 악법인데 문화재보호법은 더 악법이다 이런 얘기야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가장 껄끄러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소상히 알아 가지고 시민들이 여태 방치해 뒀다가 집이나 하나 짓거나 도시계획을 하면 매일 장애적 요소로만 나타난다 그런 얘기야, 그런 일이 없도록, 있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사람들이 지표조사 하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방해꾼이에요. 지역발전 방해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북동 넘어오는 길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것 보세요. 세월아 네월아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 어떤 방식이 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빨리 집 지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급한 게 없어요. 그렇게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그게 고통 주는 거지요. 문화재가 있으면 빨리빨리 와서 자기네들도 건축주나 시민들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비에 앞서서 우리 하남시 전체에 지표조사나 이런 전체 계획이나 이런 용역비가 먼저 계상이 돼서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국·도비를 받을 것인지, 시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먼저 계상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돼야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게 먼저 돼야 그런 용역을 올린다는 거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장님과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소리, 어려움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고통을 같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현장의 사연, 사연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실무부서의 계장이라든가 담당 책임자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과 똑같이 그것을 더 잘 해보라고 위원님들께서 충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더 분발해서 문화재 관리와 또 우리 지역개발 하는 데에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이 최소화 되고 시간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그런데요 이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용역기간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용역기간이 올해 사업이 되면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내년 정도면 그 지표조사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개괄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 지도가 마련이 된다면 올해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내년 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내년 말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올해 말이 아니라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내년 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 세종대학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내년 말이에요. 이것도 입찰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들 입찰하면 여기 지역에 있는 건, 하남시 건 서울대 아니면 한양대, 세종대 거기서 나누어 먹을 거고 이게 주기식 사업이지, 그거 다 갖고 있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하남시 전역에 대한 광역 지도 제작이 다 끝났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도시계획 도면에 문화재보호구역 가운데만 줄이 그어져 있고 300m 이내 행위제한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보통 건축협의를 2,200건 하는데 지금 상한선마다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건축행위가 똑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각 전문기관들이 평가하는 것이 조금씩 판이했거든요.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GIS 사업 이후에 어떤 건축행위가 나갔는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내 땅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00m가 떨어졌는지, 500m가 떨어져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GIS에다 올려놓는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팀장님, 기존의 없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거기서 300m인지 500m인지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2005년도 말까지 그게 걸립니까?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GIS 사업을 저희가 성과물을 들고 가서 용역이 만약에 조건으로 항측 업체하고 문화유적 지표조사 기관이 두 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항측은 항측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심사기간, 조사까지 하다 보면 사업기간은 짧은데 실제 심사기간까지 해서 그것이 인증이 되려면 그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실무 부서에서는 힘든지 몰라도 이거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끝, 담당 공무원들이 물론 그 분한테 편의를 봐 주든 아니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지 몰라도 이게 어느 정도 안돼 있어야지 오히려 하남시가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개발이 딱 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뭣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린벨트 딱 풀어났더니, 지금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중 문화재보호구역 면적이 얼마지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몰라요. 50만평에서 지금 춘궁동해 가지고 하면 몇 십만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고정화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행위도 못하고 그런 게 지금 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고민하고 교수가 나와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뺏어버린다고 그러면 또 이게 우리 발굴 사업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6,000만원 주면서 하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남시에서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님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소하천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장애요소라 몇 년간 딜레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사적지 고시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란 말이야, 고시한다는 얘기는 그린벨트해제하고는 의미도 없어, 그러면 특히 문화재보호법이 강성입법이야 그린벨트처럼, 보상 없는 선규제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나 또 정부에서는 좋을는지 몰라도 시민들은 그나마 숨통 트였던 게 또 중복이 된다는 이런 얘기야 이게, 사적지로 고시되면 일단 뭐든 행위제한이야, 체감하는 부분이지요. 또 현재는 뭐냐 하면 사적지 예정부지 하면 이격거리 몇 m 이내가 제한지역이 된다고, 행위 일체 제한구역이 된다고 그러니 이것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제작비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이성산성 토지매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산성은 보호구역 면적이 23만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한 게 약 13만 7,000㎡를 매입하고 나머지가 약 4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가지면 거의 매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주향교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에…….
이선의원
지금 매입한 현황, 연차별 얼마 한 것을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그렇게 많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계획서나 자료제출 요구가 많거든요. 그냥 계장님들한테 그때그때 지시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광주향교 보수 정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로 500만원을 광주향교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아까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 이 씨 기증 고문서 도록발간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박물관 개관을 위해서 하남시의 세족의 한 분이신 함평 이씨 이관범 씨 교산 선생께서 70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물관 개관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이러한 문서가 영구히 보존되고 또 그 분들에게도 함평 이씨 쪽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인본과 아울러 해서 번역사업으로 고문서 도록 발간 사업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 지정 문화재 안내판…….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박물관 말씀 하셨는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하남시에 무형문화재가 있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로 경기도에 조선 기능장으로 지정되신 김귀성 씨 한 분 계십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조 또 있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신장1동에 칠기하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하남시에 보면 그런 분이 귀한 거잖아요. 하남시에 그런 사업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박물관이 작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축소를 해서 만든다든가 그런 데 사업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도 무형문화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실효성의 문제지요 그 분이 한 분 계시고 보조자도 사실은 기술은 그 분이 더 나은 거지요. 왜냐 하면 계승자라고 그러나 전수자, 아버지인데 실제로 만드시는 분은 보조자인데 그 분이 더 잘 만드는데 그런 게 박물관에서도 그 분들이 문화재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김귀성 씨에게는 부탁을 드렸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게 예산이나 이런 데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함평 이씨 이것은 고문서를 원본을 갖다 놓을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 원본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물관에 보관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저희 시한테 주셨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유물은 우리가 박물관을 개관을 하면 학교나 이런 데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춘궁동 개인이 지금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든지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유물이 중요한 거라면 그런 것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뜻 내주시지를 않지요. 그래서 저희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기증하라고 권하기도 하고 아주 유물이 중요한 거면 어떤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중요한 유물은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라에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도 현장에 나가보고 얘기를 했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그 전에 집을 짓고 포크레인으로 전답을 합병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소장하고 계신 시민이 계시면 그런 것을 시에서 찾아서 문화재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유물구입 실적은 몇 점이나 돼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유물 가지고 있는 게…….
이선의원
아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매입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산 건 없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산 게 있어요. 지금 저희 소장 유물이 총 193점 그 외에 한양대에서 50여점이 또 왔는데요. 193점을 가지고 있고…….
이선의원
아니 우리가 유물구입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실적과 그것이 지금 현재…….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유물 구입비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 실무 판단이 잘못되어서 자산취득비로 하다 보니까 개인과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유물 매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남시에 있는 분들은 개인이 밭에서 주어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번 예산서에 과목변경을 보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어느 분이 유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만 그 분들이 생각하는 비용과 저희가 평가하는 비용이 차이가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 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네, 살 계획은 벌써 돼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목 때문에.
이선의원
그럼 예상이 몇 점이나 되냐고, 수소문해서 확인해 가지고 얘기가 된 건 몇 점이나 돼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점수는 80여점 되는데요. 가격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유물도 있고 문화재 매매업자 그 사람들도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시설비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추가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유홍신도비 등 2개소를 못 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각종 기관 부담금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도서관의 단행본 도서구입에 국비가 3,0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다음 박물관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박물관 개관 이후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박물관 학교, 청소년 역사 강좌 해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 유물 구입비 3,0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청소년 박물학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로 일단은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 보고 실습위주로 해야 되는데 청소년 역사 강좌 물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좀 다른 시·도에서 청소년 박물학교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실습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칠기 이런 분이 하남시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런 것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민속놀이라든지 수묵화, 우리노래 배우는 것 이런 것 있지요.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로 채워줘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어떤 청소년 박물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습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된 그런 박물관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거 문화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박물관에서 실적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남문화원이 하는 게 이런 일도 같이, 위치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문화원에다 예산 또 운영비인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원에서도 이런 거 같이 협조해 가지고 거기 교실도 있고 오히려 공간으로 보면 지금 박물관보다도 문화원 쪽이 공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꾸 중첩되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선을 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물관이 생기면서 실적 남기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원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장소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중첩이 되기는 한데 그러한 서로의 이점을 살려서 박물관도 내실화 되고 우리 문화원 문화의 집도 운영이 활성화 되는 그런 쪽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강의를 박물관의 학예사나 이런 분들이 탁본 뜨는 것 할 줄 아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실비나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하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새로 개관이 되는 만큼 박물관이 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물관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여름을 대비해서 냉·난방기 구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관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대회 하고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다른 타 시·군에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는데 이번에 추가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선의원
엊그제 동부권 게이트볼 대회를 했는데 그날 행사비용이 얼마가 들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10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타 시·군의 부담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없어요, 없고…….
이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여기서 하지 않았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이선의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봄, 가을에 하는 것으로 보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6개월에 한 번씩 그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6개 시·군이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출전할 때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해 드리거든요. 이천을 간다면 차비와 이렇게 해서…….
이선의원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100만원으로 하남에서 했는데, 집행 내역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그날도 보면 이것이 새마을협의회에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식사 봉사를 해드린 겁니다.
이선의원
봉사가 아니고 위탁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350만원에 한 겁니다.
이선의원
현실 계정으로 나간 것이 어디 수익사업을 한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식사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부침개와 막걸리를 오후에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별로 도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막걸리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선의원
그날 그것을 일부는 보조를 하고 일부를 유료로 한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그날은 전체를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인력 봉사한다고 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자기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하고 일부 참여를 또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거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시가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은 봉사가 아니고 수익성으로 참여했다고 보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정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1,100만원을 줘서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정산 받을 때 새마을지회에서는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합니까? 새마을지회에 350만원 줬다면서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 협회에서, 그것은 영수증을 봐야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새마을지회에서는 어떻게 영수증을 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물건을 자재비로 쓴 거라든가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일괄 종이 한 장에다 새마을협의회 회장 누구 해서 도장 한 장 찍어서 영수증 해 가지고 받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새마을회가 너무 수익사업만 하고 고철 수집한 것도 다 가지고 가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 부녀회장님께서도 그런 오해가 있으니 내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 우리 지역 언론사인 교차로배 시민축구대회를 개최를 하겠다는 뜻에서 저희한테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구태여 축구만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생활체육협회에서도 축구대회가 1년에 엄청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신문사나 이런 데서도 꼭 지정해서 하는 과목만 한 게임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생활체육대회가 많이 시민의 장으로 베풀어지면 많이 참가하고 또 그 분들에게도 그런 활동의 장이 된다 싶어서 좋은 뜻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3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축구대회는 다른 게임이 많은데 축구는 기이 정해진 게임이 많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체육인들 중에 축구인들이 제일 많으니까 아마 여기에서도…….
순창
박순창위원
선수야 배드민턴 게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대식
신대식위원
교차로에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시에서 준다고 그런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교차로에서 계획을 내셨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럼 과장님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실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시 권장사업으로 해서 타당하다, 좋다, 좋은 뜻이다 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하남시 시장배 테니스 대회 했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우리가 지원 얼마 해준 거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장배 테니스 대회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40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400만원을 해줬는데 지금 이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축구장이나 이런 것 사용임대료를 안 내더라고요. 그런데 테니스 대회도 참가하는 분들한테 참가료를 받더라고요. 테니스협회에서, 참가비 받고 그 다음에 테니스 같은 것은 음식 같은 것을 먹는데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회만 있으면 스폰서를 받아요. 나중에 내부적으로 정산할 것을 보니까 400만원은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 대회하고서 무슨 테니스 활성화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남아, 정산은 400만원을 떨어뜨리는데 나중에 보면 참가비 받고,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지원 300만원이 실제적으로 시에서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통제만 해주는 거로도 사실은 이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돈도 대줘, 그 다음에 실무자들 일요일에 자기 일도 못 봐, 그 다음에 시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것만큼 대회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분들은 대회하고서 돈이 남네. 이게 악순환이지 오히려 딱 규정을 정해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이래서 네트면 네트, 골망이면 골망, 축구공이면 축구공 해 가지고 물건으로 해서 시에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교대로 해 가지고 심판을 봐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이 심판 수당하고 그 다음 시상품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아는데 그게 다 자체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테니스협회다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다 그러고 아니면 야구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라니까, 농구대회 했었지요? 하남시장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서도 지금 말씀한 대로 심판수당이 나가는데 농구협회 회원들이 심판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수당이 계상돼 있었다고, 작년 결산할 때 그러면 그건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농구장을 쓰면서 그 심판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점점 늘어날수록 농구협회가 활성화 되듯이 그런 수당명목으로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받는다고…….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도 잘못 답변하시고 임문택 위원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농구면 농구대로 축구면 축구대로 생활체육 심판이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데 이 분이 도 생활체육회에 가서 심판 자격증을 따면 지정이 되요. 지정이 되면 우리 하남시 애들은 광주면 광주, 남양주면 남양주로 가서 보게 되어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은 다 그래요. 농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구도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그것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회장기를 한다든지…….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안 된다니까, 결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지금 테니스대회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체협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서 심판 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구는…….
문택
임문택위원
김병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각 시·군마다 생체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축구는 모르겠어요. 축구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대회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앉아 가지고 심판 보고…….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는 거고요. 과장님이 우리 시장기 대회를 하는데 출전비 450만원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시장기 하는데 출전비 받았다면 잘못 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출전비 받았다는 소리 제가 못 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출전비 절대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축구 같은 경우는 받는 게 없거든요. 시장기에는 안 받아요. 자체대회 할 때는 받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시 지원금이 행사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를 예산과목을 정정을 해서 보상금에서 운영비로 960만원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에 국비 보조내시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이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국비 특별교부세 18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1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아직 사업지 선정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흥시하고 저희 하남시 올해 두 개 시가 대상이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지 선정과 세부계획은 바로바로 의회에 상의를 드려서 적지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동네 체육시설 공사에 100만원, 그 다음에 끝으로 조정 경기정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로서 법인세할등 소득할 주민세 증가분은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3년도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상승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징수부 전산화 자료대사 인부임, 사업소세 사업장 조사 인부임, 법인세 과세자료 조사인부임 등 999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기관부담금으로 529만 9,000원 등 1,5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체납처분 수수료 공매에 대한 수수료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821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도비로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4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그것은 몇 분이나 해당이 됩니까? 몇 사람이나?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게 금년도에는 1월에 면허세만 추첨을 했는데 27명이 해당이 됐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27명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예산액은 100만원을 가지고 추첨을 했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총 411명이 당첨 되서 주유상품권 내지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경품 추첨하는 게 주민들한테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납세고지서 발송전에 경품 추첨을 한다는 내용을 같이 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 위원을 먼저까지는 공무원이 했었는데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직적 추첨을 하게 함으로써 또 현지에 나가 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그런 경품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 같은데 주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성실납세가 많도록 해 주십시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이 왜 본예산에 상정될 수 있었던 건데 굳이 추경에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징수부 전산화 자료대사 인부임 486만원은 징수부 전산화 계획이 금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현재는 전산 징수부하고 수기 징수부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2005년부터는 전부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부임을 추가로 계상한 거고요. 사업소세 조사 인부임하고 법인세 과세자료 조사 인부임은 당초에 계상을 하면서 대상 물량을 정확히 판단을 아직 못해서 50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326만원,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 용역비가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는 금년도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봉급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4급 이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시장님도 근속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요, 인상분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전체적으로 인상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작년도보다 기본으로 3. 몇 % 인상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금년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 시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 똑같이 올라오는 거지요. 5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관련 경비고요. 57페이지 시청 내 부설주차장 운영인부임 88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80일이 계상돼서 나머지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금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시설비에 신장2동 청사 증축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438만 4,000원 이것은 설계비 하고 기본조사비만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타운이 들어와서 당장 청사가 좁아서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설계비를 계상을 하고 여유가 된다면 다음 번 추경에…….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에코타운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그 이전에 증축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하고 건축비도 계상을 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공사비 관계는 편성이 안 됐는데요. 우선 설계를 하고 여유가 된다면 다음 번 추경에 공사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보다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올린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일단은 설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설계 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보통 60일은 잡아야겠지요. 기본조사하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설계하는데 보니까 딱 기간이 없더라고요. 한 달만에 오는 것도 있고 1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런데 당초의 우리 계획은 3월말에서 4월에 1회 추경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면 금년도에도 충분히 할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추경이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설계비 먼저 계상이 되고 또 예산 총 재원이 부족해서 공사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요. 하여튼 설계를 일단 해 보고 금년도에 발주할 수 있으면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동청사가 에코다운이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다소 비좁지만 전입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증축이 건물만 증축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건물만 증축하는 비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옆에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는 매입을 했고 매입한 부지에 차량등록민원실하고 청사하고 같이 복합해서 건축을 하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짓고 나머지 매입한 데는 주차장 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쓰는데, 먼저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 2층을 건축해서 일단은 동사무소가 부족된 게 1층에 민원실, 그러니까 서고, 카드 보관하는 그런 게 약간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카드 서고하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곳으로 사용을 하고 1층의 나머지는 차량등록민원실 그런 식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신장2동 뒤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임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에서 임대 줘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마당 쓰고 있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가 무료잖아요. 무상이니까 80%는 항시주차야,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라 주차장관리 소관인데 간부회의에서 돈 받는 걸로, 처음에는 돈을 받았었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오니까 운영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걸 폐지를 해서 차단기 같은 것을 우리 시청사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랬었는데 간부회의에서 다시 차가 많이 주차되니까 그것을 한번 돈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런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대로 인원도 들어가고 이게 안 되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6년 전인가 5년에 몇 억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갖다 주는 그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당시에도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위탁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아마 그게…….
문택
임문택위원
그때는 주차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 가 보면 한 80%는 항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지니까 앞으로 돈을 받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시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마침 잘 됐는데 신장2동 담장 옆으로, 신장2동이 세무서랑 같이 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세무서는 주차장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담장을 쌓고 안쪽으로 화단을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거기를 족구장으로 써 그런데 신장2동사무소랑 그 옆은 주차를 못해서, 그런 것은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가 가지고 서장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요즘은 시청 담장도 없애는 마당에 어떻게 세무서, 나무도 이렇게 따지면 세무서에 있는 나무, 하남시가 심은 거예요. 그 앞의 큰 나무들, 옛날에 신장2동에서 심은 거야, 나무 값을 달라고 그러든지, 시민들이 다 욕해요. 국장님 보셨어요. 그 아래.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터진 것만 알지…….
문택
임문택위원
터진 게 아니라 담장을 쌓았다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못 쓰게 해요.
문택
임문택위원
담장을 쌓아 가지고 거기다 화단을 만들고 나머지 2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족구장으로 만들었다니까. 옛날에는 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민원을 봤는데 지금은 아예 못 대게 막아놨어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주차를 해 놓고 차를 안 빼간데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건 변명이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세무서가 20일 전후로 해서 바쁜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피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를 족구장으로 만들어 놓아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계속 하셔야지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었는데 굉장히 고압적이더라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하여튼 동 청사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선 공사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출입문 강화도어 교체공사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강화도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강화도어 문고리 교체, 청내 문고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화장실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화장실도 본청 화장실 일부 하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의회사무실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의회 손댈만한…….
순창
박순창위원
화장실 할 데가 있으니까 하는 길에 같이 해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다음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229만 3,000원을 삭감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기관 부담금으로 22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