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수원시의회 200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26억 9,97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2억 7,888만 5,000원보다 4억 2,0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및 수당은 2004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및 2004년도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3% 인상에 따른 봉급 부족분 5,795만 1,000원과 기말수당 965만 8,000원, 정근수당 86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처우개선비 1,162만 9,000원은 재원확보를 위해 기 편성하였으나 공무원 수당 인상분 예산편성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련 신규제작비 예산절감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400만원 삭감하였으며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회의록 검색 프로그램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법률고문 수당은 당초 고문변호사 1명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해서 1명에 대한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 홍보용 예산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명절휴가비 724만 3,000원, 연가보상비 301만 8,000원, 가계지원비 1,207만 3,000원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은 증인출석 보상금 부족이 예상되어 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정구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5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기정예산액 22억 7,888만 5,000원에서 18.5%인 4억 2,088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9,9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사운영은 기정예산액 14억 1,616만 5,000원에서 1억 5,688만 6,000원이 증가된 15억 7,3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은 기정예산액 8억 6,272만원에서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억 2,67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억 2,088만 6,000원 중에 의회비가 2억 6,400만원으로 62.72%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인건비가 6,467만 2,000원으로 15.3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6,073만 4,000원으로 14.43%를 차지하는 등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하단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운영은 600만원이 증가된 2,355만원, 의회홍보비는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는 2,400만원, 자산취득비는 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액 6,867억 5,800만원에서 8.4%인 573억 4,500만원이 증액된 7,44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원시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2억 7,800만원에서 18.5%인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6억 9,9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 드리면 인건비 6,467만 2,000원은 당초 편성 적용시점보다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였으며, 경상적경비 6,073만 4,000원은 의회홈페이지 검색프로그램 구입과 의회홍보용 예산이, 사업예산 3,118만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시설인 스피커 교체비 등이 증액되었고, 의회비 2억 6,400만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수원시의회 의원의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분으로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경비 인상분, 즉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의정활동비 등과 의회홈페이지 이용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각 상임위원회 음향시설 교체라고 해서 300만원씩 8조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실별로 스피커가 4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음향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저희가 전부 분해를 해 봤습니다. 분해를 해 봤더니 스피커 안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주변에 코일이 있고 마그네틱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부 녹슬고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 봐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별안간 스피커가 나간다든지 하면 회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체비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체 다 일괄적으로 교체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운영비로 먼젓번에 1,755만원을 받았다가 600만원을 증액시켰죠?

예.

그러면 1,755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신규로 완전히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에 회의록 검색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일부만 그때그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작년부터 그것을 생각해서 금년에 저희가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께서 동별로 활동하시는 것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그것을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하고, 지금 3,000만원 세운 것은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시는 것을 방영하는 정도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실 정수기는 어디어디 위원회에 놓는 거예요?

각 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자료실 정수기를,

그것이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섰기 때문에 자료실도 일부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순간온수기는 자치나 재경, 도시 쪽에 온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는 여직원들이 찬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설치하는 것이고 정수기는 지금 냉수가 나오는 데는 의장 부속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오시면 냉수를 잡수시려고 할 때 여직원들이 이 쪽까지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의회에 두 분이죠?

예.

그리고 수원시 집행부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네 분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네 분, 우리 의회 두 분 해서 여섯 분이네요?

예.

당초 고문변호사 1명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서 1명에 대한 부족분 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애당초 두 분이 선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두 분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당초 본예산에서 한 분만 세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어요?

김창범 : 예산 반영할 때는 두 분을 요청했는데 예산 심의시 착오가 되어서 한 분만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착오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반영 요청을 한 것입니다.

착오가 되어서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로 추대해 놓고 예산 관계로 한 사람만 줬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김창범 : 그래서 기정 승인예산으로 두 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어디서 꿔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창범 : 하반기 때 추경예산 반영이 되면 부족분이 충당되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수당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세워졌던 것을 가지고 6개월분은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사무국의 예산집행에서 착오가 난 것 아니냐, 그렇죠? 그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김창범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명확히 해달라고요. 망신이니까.

김창범 : 예.